사회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와 환경부가 세종보 재가동 중단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세종시는 시민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공개토론과 1년간 시험 가동을 촉구했지만, 환경부는 수질 개선과 하천 생태계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지역 농민과 시민단체의 반응도 찬반으로 갈리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세종시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세종보 재가동 중단·4대강 재자연화’ 발표에 대해 “우리시 핵심 자산을 수몰시키겠다는 선언이자 시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법 농성장을 찾아 일방적으로 약속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시는 세종보의 필요성을 수자원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에서 찾고 있다. “세종보는 최대 570만 톤의 저수 용량을 갖춰 시민 전체가 57일간 사용할 수 있는 급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하수위 하락과 농업용수 부족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어 가뭄 대응 자산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세종보는 수문을 세우거나 눕혀 탄력적으로 수위 조절이 가능한 만큼, 전면 중단은 과학적 근거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친수 공간과 지역경제 효과도 강조했다. 세종시는 “세종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된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가동 중단으로 수변경관 악화, 수상레포츠 중단, 상권 위축 등 지역경제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지역 농민들도 세종시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금남면의 한 농민은 “가뭄 때 지하수위가 급격히 낮아져 농사짓기가 힘들다”며 “세종보를 멈춰놓는 건 농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최근 6년간 부강면과 금남면의 농업용 지하수 이용 건수는 각각 16%, 30% 늘어나 용수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반면,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는 환경부 방침을 지지했다. 세종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세종보 가동은 수질 악화와 녹조 확산을 부추길 뿐”이라며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해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민에게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는 “수상레포츠와 개발 논리보다 하천의 건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세종보 철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환경부 역시 재가동 중단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성환 장관은 “세종보는 4대강 보 가운데 수질 악화와 녹조 발생이 가장 심각한 구간”이라며 “재자연화는 보 철거가 아니라 가동 중단을 통해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과 환경 피해 우려를 고려하면, 중단은 국민 건강과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필수적 결정”이라고 밝혔다.세종시는 이에 맞서 “세종보는 일부 환경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자산”이라며 “환경부 장관, 세종시장, 시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1년간 시험 가동으로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불법 농성장에 대해서는 계고, 변상금 부과, 고발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세종보는 1,287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시설로, 시민 편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활용돼야 한다”며 재가동을 촉구했다. 반면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세종보 재가동 여부는 결국 시민과 농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