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97% 규정 위반…소비자 안전 위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양세정)은 지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5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33개소 중 97.2%가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1,050개소 가운데 17개소는 의약품 미판매 등으로 조사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03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단 29개소(2.8%)만이 모든 규정을 준수했으며, 1,004개소(97.2%)는 한 가지 이상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24시간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연중무휴 점포 운영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가격 표시 ▲판매자 등록증 게시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년도별 위반율을 보면 2022년 95.7%, 2023년 97.1%, 2024년 94.3%, 2025년 97.2%로 매년 개선되지 않은 채 비슷한 수준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 확인된 판매업소의 안전상비의약품 평균 구비 개수는 8.2개였으며, 법적으로 지정된 20개 품목 중 11개 이상을 구비한 매장은 12.8%에 불과했다.특히, 판매자 등록증 미게시가 722개소(6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동일 품목을 한 번에 2개 이상 판매한 사례가 579개소(56.1%),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가 517개소(50.1%)로 뒤를 이었다. 위반 항목이 2개에서 4개까지 중복된 경우가 전체의 82.4%에 달해 다수의 업체가 다중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규정 위반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동일 품목을 두 개 이상 판매한 업소는 56.1%로 확인됐으며, 일부 편의점에서는 POS 시스템으로 막히자 결제를 두 번으로 나누는 편법까지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일부 매장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이 일반 공산품과 함께 진열되어 있어 소비자가 의약품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인식하거나 오남용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미래소비자행동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소비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구매하는 만큼 판매 환경에서 정보 제공과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조사 결과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소비자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데만 치중한 채 안전 확보 측면은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업계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대열기자
-
상병헌 의원 반박에 비대위 정면 대응…“성폭력 가해자는 공직에 설 자격 없다” 재차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성폭력근절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전날 발표한 반박 입장문에 대해 “피해자 관점 결여와 법원 판결 축소, 구조적 문제 회피, 책임 회피로 점철된 주장”이라며 “성폭력 가해자는 공직에 설 자격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상병헌 의원은 지난 23일 언론을 통해 “비대위 소속 어느 단체도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문의한 적이 없다”며 “일방의 입장만을 근거로 매도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대위의 성명은 성급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반박 입장에서 “성폭력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의 억울함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회복에 있다”며 “비대위는 1심 판결을 근거로 입장을 표명했을 뿐, 가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을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또한 비대위는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실 자체가 공직자의 책임과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시민의 눈높이에도, 공직자의 책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비대위는 상 의원이 이번 사건을 “동년배 남성들 간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성폭력 사건의 사회적 맥락을 축소·왜곡하는 발언”이라며 “공직사회의 직위와 권력은 사건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별개의 사건을 언급하며 비대위를 공격한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비대위는 결론적으로 “상 의원의 입장문은 피해자 관점 결여, 법원 판결 축소, 구조적 문제 회피, 책임 회피로 점철돼 있다”며 “시민사회와 피해자가 제기한 우려와 성평등 감수성 강화라는 근본 문제에 대한 성찰을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아울러 비대위는 ▲상 의원의 즉각 사퇴와 공식 사과 ▲세종시의회의 명확한 입장 발표와 윤리특별위원회 후속 조치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의 공식 사과 및 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비대위는 마지막으로 “성폭력은 권력의 크기만큼 은폐되고 더 큰 상처를 남긴다”며 “우리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끝까지 지지하고 공직사회 내 모든 성폭력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상 의원이 별개의 사건(교안위)을 끌어와 비대위를 공격한 것은 ‘물타기’로 읽힌다. 이는 책임을 희석하고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전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성폭력 사건은 개인 간의 사적 다툼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직결된 문제이며, 이를 회피하는 행태는 결국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으로 보인다.이번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다. 시민사회는 세종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 명확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의원직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평등 감수성을 제고하고 성폭력 재발을 방지할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은 물론, 공직사회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공직은 권력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책임이다. 법원의 판결조차 가볍게 여기며 개인적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태도는 시민이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책임 의식과는 거리가 멀다. 상병헌 의원은 유죄 판결의 무게를 직시하고, 피해자와 시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더 이상 세종시 정치가 성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에서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최대열기자
-
세종시, 신규 사무관 11명 임용…“창의적 리더십으로 시정 주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사무관 임용식’을 열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리더 교육과정을 마친 11명을 5급 사무관으로 신규 임용하며 세종시 발전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당부했다.이번 임용자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6주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 리더 교육과정을 수료한 인원들이다.임용식에는 사무관 승진자와 가족,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임용장과 세종시 배지 수여, 꽃다발 증정,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자리를 빛냈다. 특히 가족들이 직접 임용자에게 시 배지를 달아주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눈길을 끌었다.이 자리에서 신규 사무관들은 앞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가족들에게는 긴 시간 동안의 뒷받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해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최민호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랜 시간의 경험과 성취를 바탕으로 5급 사무관이라는 중요한 직급에 오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사무관은 직급명에 ‘관(官)’자가 붙는 첫 직급으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지닌 만큼 시와 시민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최 시장은 “오늘의 영광은 본인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세종시를 위한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임용식을 통해 세종시는 미래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을 새로운 사무관 11명을 배출했다. 시는 이들이 축적된 경험과 혁신적 역량을 발휘해 행정의 질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
세종농기센터, 절임배추 기계화 재배 현장교육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25~26일 금남면 영대리 배추농가에서 농촌진흥청 인적자원개발센터와 함께 농촌지도직 공무원 대상 ‘절임배추 기계화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해 기계화 농업 확산과 현장 지도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세종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피옥자)는 25일부터 26일까지 금남면 영대리 배추농가 현장에서 농촌진흥청 인적자원개발센터와 공동으로 농촌지도직 공무원 대상 ‘절임배추 기계화 재배기술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밭작물 재배의 기계화 확산을 뒷받침하고, 지도직 공무원의 현장 기술지도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실습 위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계 안전사용법 ▲절임배추 재배기술 ▲기계화 재배기술 이론교육 등이며, 특히 반자동 정식작업 실습이 핵심으로 진행된다. 반자동 배추 정식 기계는 절임배추 재배 과정에서 만성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장비로, 교육생들은 직접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세종농기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도직 공무원들이 단순한 이론 습득에 그치지 않고, 실제 농작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체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농가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계화 농법 보급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대응책으로도 평가된다.피옥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의 기계화 재배기술 이해도와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변화와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현장 교육은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는 기계화 재배기술의 확산을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도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현장 맞춤형 농업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
차별 없는 공정일터…세종시 ‘행복일터 인증기업’ 3곳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5일, 고용 평등과 상생의 기업문화를 실천한 ㈜케이이알, ㈜한국소스, 행복한사람들 등 3개 사업장을 ‘세종형 행복일터 인증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당 800만 원의 노사상생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차별 없는 근로환경 조성과 공정한 고용원칙 확립을 목표로 하는 ‘세종형 행복일터’ 인증기업을 발굴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케이이알, ㈜한국소스, 행복한사람들 등 3개 사업장으로, 지역 사회에서 노사 협력과 상생의 일터 문화를 구축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시는 앞서 3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복일터 신청을 받았으며,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12개 세부 지표를 활용해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세 기업이 행복일터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선정 기업에는 세종시가 발급하는 행복일터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수여된다. 또한 기업당 800만 원의 노사상생지원금이 지급되며, 이 중 80만 원은 기업 자부담으로 편성된다. 지원금은 근로자 교육과 상담, 노사 연찬회, 홍보 책자 제작 등 노사 화합과 근로환경 개선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권오수 세종시 기업지원과장은 “행복일터 인증기업은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와 노사상생 문화를 실천해온 지역 대표 기업”이라며 “세종시 행복일터 사업이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기업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시는 이번 행복일터 인증기업 선정을 통해 차별과 불평등 없는 직장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세종형 일자리 모델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
5년마다 국민의 목소리 담는다…세종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오는 9월 17일까지 조사원을 모집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가 통계조사로,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정부 정책 수립과 연구기관 활용 자료로 제공된다.이번 조사는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인터넷과 전화조사를 병행해 진행된다. 더불어 조사원들은 표본으로 선정된 세종시 관내 3만 2,703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수행한다. 조사 문항은 ▲인구 부문 31개, ▲가구 부문 11개 등 총 4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모집 인원은 총 157명으로, 만 18세 이상(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세종시 거주자로 통계조사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성을 갖춘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은 세종시청 누리집(sejong.go.kr) 채용 공고와 인구주택총조사 누리집(census.go.kr)에서 접수 가능하며, 합격자는 9월 24일 오후 3시 이후 개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된다.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 정책의 뿌리가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세종시민의 좋은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향후 세종시와 국가의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원 모집에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시민들의 성실한 응답과 조사원의 책임 있는 활동이 함께할 때 통계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
성폭력 가해자 공직 불가 vs 사실 확인 없는 매도 공방전... 상병헌 의원 반박 성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성폭력근절 비상대책위원회가 7월 28일 “성폭력 가해자는 공직에 설 자격이 없다”며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하자, 상병헌 의원은 8월 23일 “사실 확인 없는 매도이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급한 단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세종시 사회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비대위는 7월 24일 내려진 상 의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성폭력 가해자는 공직에 설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성폭력으로 규정하며, “피해자 보호보다 조직과 인물 보호에 급급한 관행이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이에 맞서 상 의원은 8월 23일 발표한 해명 입장문에서 “사건 이후 비대위 소속 어느 단체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이 없었다”며 “일방의 주장만 듣고 본인을 매도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1심 판결은 존중하지만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단정적인 성명은 성급하다”고 강조했다.비대위는 “타인의 의사와 경계를 무시한 성적 언행은 그 대상이 누구든 폭력”이라며, 공직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제도와 문화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직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상 의원은 이 같은 시각에 대해 “의장과 운영위원장, 집권당 원내대표 간에 무슨 권력관계가 있단 말인가”라며 “사건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직접 밝힌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성인지 감수성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비판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며 지난 5월 발생한 ‘무릎사진’ 사건을 예로 들며 “그때 비대위는 침묵했다”고 지적했다.비대위는 이에 대해 “성명은 1심 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낸 것이며,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근절이 우선”이라며 입장을 고수했다. 또 “공직사회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상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급한 단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비대위는 “성폭력 문제에서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공방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세종시 공직사회의 성인지 감수성과 책임 의식을 되묻는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비대위는 1심 판결의 의미와 피해자 보호를 중시하는 반면, 상 의원은 법적 다툼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성급한 낙인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사건의 성격을 ‘권력관계에 따른 구조적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비대위의 인식과, 이를 ‘사실관계 오인’으로 반박하는 상 의원의 시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사건 당사자의 유·무죄를 넘어선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목소리와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은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사회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다. 동시에, 법적 판단이 종결되기 전에 특정 개인을 성급히 매도하는 행위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낙인은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결국 이 사안이 던지는 교훈은 명확하다. 성인지 감수성은 누구에게나, 어떤 사건에서든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특정 사건에는 침묵하면서 다른 사건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태도는 공정성을 잃는다. 마찬가지로, 공직자는 개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기에 앞서 사회가 요구하는 성찰과 책임의 무게를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공방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성폭력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있다. 세종시 사회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정치와 행정 전반에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시점인 것을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
부산 관광명소 ‘3천 원 어묵’ 논란…“바가지 방치하면 부산 브랜드 무너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부산 기장군 해동용궁사 인근 노점에서 어묵 한 꼬치가 3천 원에 판매되는 장면이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바가지 장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관광객을 봉으로 보는 장사”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부산시의 소극적 해명이 도시 브랜드를 더 추락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해외 관광도시의 바가지 근절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투깝이’에는 ‘부산 길거리 오뎅 가격, 3천 원? 너무한 거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 속에서 노점상은 어묵 한 개 가격을 3천 원으로 안내했고, 유튜버는 “몇 개에 3천 원이냐”는 질문에 “한 개에 3천 원”이라고 답했다. 핫도그는 4천 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유튜버는 “딸이 좋아해 4개만 사도 1만 2천 원”이라며 불합리한 가격에 난색을 표했고, “사장님 곧 빌딩 사시겠다”라는 농담까지 던졌다.영상은 빠르게 확산되며 비판 여론을 불러왔다. 네티즌들은 “부산 어묵 명성을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 “관광객 기만”이라며 성토했고, “가격 담합이 의심된다”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는 “차라리 편의점에서 어묵 컵을 사는 게 낫다”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논란이 커지자 부산시 관계자는 “음식 가격은 자율 영역으로 행정이 개입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책임 회피”라며 비판을 거세게 쏟아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가 직접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가격정보 안내제’나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같은 대안 마련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부산 관광공사 역시 “관광지 물가 실태조사와 홍보는 할 수 있지만, 노점상 가격 통제는 법적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오히려 “부산=바가지”라는 부정적 이미지 확산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한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바가지 논란은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을 준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합리적 가격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관광 바가지 근절 캠페인’을 실시해, 음식점 가격표시 의무화·다국어 안내문 배치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 역시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관광지 공통 현상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해외 관광도시는 바가지요금에 대해 훨씬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도쿄·오사카는 관광지 인근 음식점에 ‘표시가격제’를 의무화해, 실제 결제 금액과 다른 가격을 요구하면 즉시 행정 제재를 가한다. 태국 방콕은 외국인 상대로 가격을 차별하거나 바가지를 씌우는 상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 싱가포르는 바가지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 관광청 등록 취소까지 이어져 사실상 시장 퇴출로 연결된다. 이처럼 해외 주요 관광도시는 “관광객 신뢰=국가 경쟁력”으로 인식해 강력한 법정 제재와 행정 관리로 바가지 관행을 최소화하고 있다.부산은 ‘어묵의 도시’라는 이미지와 해양관광도시라는 브랜드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단기 이익만을 좇는 바가지 장사는 도시 브랜드를 송두리째 흔드는 자충수다. 부산시의 소극적 해명은 오히려 신뢰 상실을 키우고 있으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관광산업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처럼 강력한 규제와 관리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부산=바가지 관광지”라는 낙인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아울러 그동안 관광지 주변 난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요구되고 있다. 정식 허가절차를 밟은 업체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테두리 안에 있지만, 무허가 난전은 지자체의 관리·감독에서 제외되어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관광지 주변 무허가 노점상도 정비하고 지자체 감독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안전 “선택 아닌 필수”…구조적 과제로 본 건설현장 안전문화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은 22일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철저한 안전관리로 무재해 현장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세종시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내 두 번째로 건립되는 박물관으로, 연면적 약 3만㎡ 규모에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건축 공정에는 분절된 철골 자재를 적층하는 등 고난도 작업이 포함돼 있어 추락, 끼임, 화재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다.결의대회에는 행복청 관계자와 시공사 및 협력업체 대표,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추락·끼임·부딪힘·화재·질식·폭염 등 주요 재해 유형에 대비한 안전수칙을 담은 결의문을 함께 낭독했으며,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며 안전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날 행사에서는 현장 안전에 기여한 우수 근로자 5명이 시상받았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작업 조도 확보를 위한 전원 관리, 스프링클러 설치 등 실질적 안전 활동을 수행해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강주엽 행복청장은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현장의 작은 실천 하나가 큰 사고를 막는다”며 “국립도시건축박물관뿐만 아니라 행복도시 내 모든 건설현장에서 안전의식을 강화해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행복청은 앞으로도 공정별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폭염기 작업 안전관리와 상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건설 현장 전반의 안전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
세종시,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도시문제 해결책 모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6회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시민과 국민이 제안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빅데이터 활용 정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세종시가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과 행정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데이터 활용의 저변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특히 올해는 기존의 자유주제 분야에 더해, 세종시 5대 비전 중 하나인 ‘한글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지정주제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가 지향하는 문화 정체성과 데이터 활용 정책을 접목한 다양한 창의적 제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참가자는 세종시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 제안, 기존 정책 개선 아이디어,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 등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시는 10월 중 예비서면심사를 통해 상위 8개 작품을 가리고, 시민 공개 검증을 거친 뒤 11월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확정할 예정이다.수상 규모는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특별상 2명 등 총 6명(팀)으로, 상장과 함께 총 6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공모 신청은 세종시 빅데이터 대시민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공지사항과 접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천흥빈 세종시 교통국장은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년도 빅데이터 분석 과제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 참여형 정책 발굴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기반 도시 문제 해결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행정에 반영된다면 데이터 행정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
구조치료 마친 황조롱이·흰뺨검둥오리, 세종호수공원서 자연 방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지난 6월 대평동·전의면 일대에서 구조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2마리와 흰뺨검둥오리 6마리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마무리하고, 오는 26일 오전 11시 세종호수공원 중앙광장 앞에서 자연 방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황조롱이는 천연기념물 제323-8호로 지정된 소형 맹금류로, 올해 세종에서만 9건 10마리가 구조됐다. 이번에 방생되는 개체는 지난 6월 전의면 공장 부지에서 어미를 잃은 상태로 발견된 새끼들이다.흰뺨검둥오리는 전국에서 번식하는 유일한 여름철새이자 텃새로, 세종에서는 올해만 8건 48마리가 구조됐다. 이번에 방생되는 6마리는 지난 6월 부화 직후 맨홀에 고립돼 어미를 잃은 채 발견돼 구조된 개체다.시는 이들 야생조류를 신속히 구조해 충남 예산군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했으며,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관리를 거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안병철 동물정책과장은 “세종시는 도시와 농지, 하천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야생동물 구조 사례가 빈번하다”며 “시민들이 발견 즉시 신고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세종시는 2019년부터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와 협약을 맺어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총 334개체의 야생동물을 성공적으로 구조·치료했다. 이번 방생은 야생동물 보호 정책과 생태 다양성 보전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돼 의미를 더한다. 권혁선 기자
-
한글문화도시 세종,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2일 한글문화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고 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케이팝,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 인기가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마련된 행사로 세종시는 오는 9월 12일까지 예선 참가자를 모집하고 10월 11일 세종한글축제 무대에서 본선을 진행한다.이번 대회는 단순한 말하기 실력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장면 재현·역할극·퍼포먼스 등 총 6가지 주제를 통해 참가자들이 한국어 표현 능력과 창의성을 뽐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를 원하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나 외국 국적의 개인은 주제를 정해 1분 내외의 말하기 영상을 촬영해 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sjhangeul@naver.com)으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 마감은 9월 12일 오후 6시다.시는 심사를 거쳐 총 14개 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발한다. 본선은 오는 10월 11일 세종한글축제 무대에서 열리며,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한국어 실력과 개성을 무대 공연 형식으로 펼칠 예정이다.시상 규모도 크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세종시장상이 수여되며 상금 200만 원이 함께 주어진다.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을 포함한 총상금은 1천만 원에 달한다. 세종시는 이번 대회를 단순 경연이 아닌 ‘한글문화 체험형 콘텐츠’로 자리매김시켜 외국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유민상 세종시 한글문화도시과장은 “이번 대회가 외국인들에게 재미있는 볼거리와 함께 한글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특색 있는 한글문화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한글문화도시센터 누리집(한글문화도시.kr)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이번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세종시가 지향하는 한글문화도시의 비전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한국어와 한글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뒷받침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
삼계탕·염소탕·냉면·김밥 등 여름철 음식점 위생 점검…66곳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여름철 다소비 음식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김밥 등을 판매하는 전국 5,630개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66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합동 점검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점검을 받지 않은 업소를 우선 선정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24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5곳, 기준·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으로 나타났다.특히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염소탕 업소에서도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부산 동구 ‘고려홍삼삼계탕’, 중구 ‘궁중삼계탕’, 대구 중구 ‘서울삼계탕’, 충남 보령시 ‘삼오정’, 광주 서구 ‘영미오리탕’, ‘신계림삼계탕오리탕’ 등은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거나 조리실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구 ‘우리들목장빛고을흑염소’는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아 품목제조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각광받는 음식들이라도 기본적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냉면과 김밥 업소의 위생 문제도 심각했다. 광주 동구 ‘돈쌈냉면’, 대구 동구 ‘보리보리’ 등은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대구 서구 ‘육각수냉면 중리점’, 남구 ‘육각수냉면 대명점’은 모두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았다. 서울 관악구의 ‘까치김밥’, ‘성준이네김밥’, ‘우리김밥’ 등 김밥 전문점도 동일한 시설 위반으로 적발됐다.또한, 점검 과정에서 수거한 삼계탕, 냉면, 김밥 등 156건의 조리식품 중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 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업소는 즉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여름철 상온에서 김밥 보관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균 증식 위험이 커져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식약처는 “적발된 업소는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6개월 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여름철 보양식 업소를 비롯해 위생 관리가 미흡한 다소비 음식점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엄정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소비자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된다. 삼계탕·염소탕 등 고온에서 조리되는 음식이라도 보관 및 조리 과정이 불결하면 식중독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배달·포장 음식은 조리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섭취하고, 상온 보관을 피해야 한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국민이 즐겨 찾는 보양식 업소까지 위생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삼계탕·염소탕과 같은 보양 음식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찾는 식품인 만큼, 업주들의 철저한 위생 관리와 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자 또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올바른 보관·섭취 습관을 지녀야 한다. 최대열기자
-
해밀동 주민, 환경정화 활동으로 ‘깨끗한 우리마을’ 실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해밀동은 21일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마을 가꾸기’ 환경정화 활동과 환경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는 해밀동통장협의회와 동 직원 등 30명이 참여해 환경 개선에 나섰다.참여자들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와 상가 주변, 공터 등 쓰레기 적치가 잦은 취약지를 돌며 집중적으로 수거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또한,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주민과 상가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올바른 분리배출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 보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해밀동통장협의회 오지숙 회장은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한재일 해밀동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통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해밀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 환경 개선에 참여하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해밀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
인권교육으로 장애인 권리 의식 높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21일 조치원읍 새뜰보호작업장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 인권교육’을 진행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권리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세종시는 21일 조치원읍에 위치한 새뜰보호작업장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인권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새뜰보호작업장은 직업기초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무 기능과 적응능력 향상 훈련을 제공하고, 보호고용 형태로 근로 기회를 지원하는 직업훈련시설이다. 교육 현장에는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들이 함께하며, 일상과 업무 속에서 필요한 인권 감수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강사인 손정원이 맡아 ‘인권 감수성 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주제로 진행됐다. 손 강사는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차별과 침해를 막을 수 있다”며 자기결정권과 존엄성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교육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강의를 통해 일상생활과 직업훈련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가자들은 인권교육을 통해 자신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이상호 세종시 자치행정국장은 “찾아가는 시민 인권교육이 생활 현장에서 이뤄지는 만큼 참여자들의 권리 의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종시가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누구나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찾아가는 시민 인권교육’은 장애인의 권리 의식 향상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인권교육을 확대해 모든 시민이 인권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
세종 보림사,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지역사회와 함께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소재 세종 보림사가 다년간 꾸준히 지역사회 봉사와 어르신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면서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보림사 봉사단은 21일 관내 경로당 23곳에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은 순두부 500kg, 두부 200모, 옥수수 2,500개, 생면 80kg 등을 준비하고 직접 전달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점검했다.세종 지역 대표사찰 보림사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사찰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난 40여년 간 꾸준히 펼쳐왔으며, 계절마다 반찬 및 식품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음식과 제철 먹거리를 제공하고, 겨울철에는 김장김치와 생활용품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도 보림사는 지역 어르신을 위해 두부, 쌀, 과일 등을 직접 준비해 경로당 등에 전달했다. 또한, 최근에는 집중호우로 삶의터전을 잃어빈린 수재민과 복구에 나선 자원봉사자를 위한 얼음생수 2,000개와 떡 2가마를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청하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몸소 실천ㄹ하는 도량으로 명성이 자자하다.이와 함께 보림사는 교육 지원에도 나서 지역 학생들에게 팥죽 만들기 체험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헌신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이밖에 복지시설 후원, 재난 피해 주민 돕기 모금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지역 공동체의 어려움에 힘을 보태고 있다.보림사 관계자는 “사찰이 단순한 신행 공간을 넘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을 이어가겠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표시했다. 최대열기자
-
세종시설관리사업소-산림조합, 지속가능한 녹지환경 조성 협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시설관리사업소와 세종시산림조합이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치원읍 국도 1호선 주변에 완충녹지를 확충하는 등 지속가능한 녹지환경 조성과 경관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세종시시설관리사업소(소장 김종락)와 세종시산림조합(조합장 안종수)은 21일 산림조합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내 녹지환경 조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시민 이용이 많은 국도 1호선 인접 지역에 풍성한 녹지를 확보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조치원읍 국도 1호선 주변에 완충녹지 기능을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림 및 조경 전문가가 다수 소속된 세종시산림조합은 수종 선정, 병해충 방제, 시비 등 녹지 조성 전 과정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전문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을 위한 공원녹지 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상호기관의 주요 행사 시 봉사활동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녹지 확충을 넘어 지속가능한 관리체계와 지역 공동체 기여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방침이다.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녹지공간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선도적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쾌적한 공원녹지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정서 함양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종시의 도시환경 개선과 함께 녹지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문가의 참여와 체계적인 사후 관리 약속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향후 세종시의 녹지정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
건축물대장 지번 오류, 권익위 직권 정정 권고…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성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토지 분할로 건축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종전 지번으로 남아 있던 사례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소유자 신청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판단은 판례와 선행 사례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으며, 공적 장부의 신뢰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강조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토지 분할 이후 건축물대장이 실제 현황과 달리 기재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ㄱ씨가 2025년 5월 토지와 주택을 매입하면서 드러났다. ㄱ씨는 인근 타인 소유 창고의 건축물대장이 자신의 토지 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고 정정을 요청했으나, 관할 지자체는 “토지 분할 당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 신청이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창고는 명백히 다른 토지에 위치해 있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 소유 주택(77.4㎡)과 타인 소유 창고(349㎡)는 각각 1982년, 1969년에 건축되어 원래는 한 필지에 있었으나, 1994년 토지 분할로 주택은 기존 지번(29-1), 창고는 새 지번(29-9)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은 정정되지 않은 채 종전 지번으로 남아 있었으며, 대지 면적조차 공란으로 방치된 상태였다.권익위는 이번 사건을 두고 ▴토지 분할로 소재 지번이 변경된 사실이 명확하고, ▴현황과 불일치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건축 행위 제한 등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기재 오류는 직권 정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지자체의 정정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권고는 기존 판례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대법원은 “공적 장부가 사실과 달라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 행정청은 이를 정정할 의무가 있다”(2005두12301), **“건축물대장은 권리 보호의 기초자료이므로 오류를 인지한 경우 직권 정정해야 한다”(2011두12866)**는 판례를 통해 행정기관의 직권 정정 권한을 명확히 인정해왔다.권익위 역시 과거에도 도로 확장이나 토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지번 불일치 사건에 대해 지자체의 직권 정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행정기관의 소극적 태도가 반복된 또 다른 사례라는 점에서, 권익위는 “적극행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건축물대장은 건축 정책의 기초자료이자 소유·이용·유지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공적 장부”라며 “행정기관이 토지 분할로 인한 지번 변경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정정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이번 권고는 단순히 개별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건축물대장 오류 방치가 국민 재산권을 제약하고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직권 정정이야말로 국민 불편 해소와 공적 장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이번 사건은 건축물대장의 오류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국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권익위 권고와 대법원 판례, 선행 사례 모두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적극적 직권 정정 의무’다. 앞으로 지자체가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때, 국민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행정 신뢰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
행복도시 정체 구간, 맞춤형 대책으로 해소 나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은 지난 4월 시행한 ‘제23차 행복도시 교통량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행복도시 전반의 교통 흐름은 비교적 원활했으나, 출퇴근 시간대 일부 주요 구간에서는 교통량 증가로 정체가 심화됐다. 행복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차로별 맞춤형 교통 개선책을 추진할 방침이다.행복청은 교차로 교통 분석을 위해 주요 구간의 차량 통행량과 서비스 수준(LOS, Level of Service)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LOS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신호를 몇 번 받아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A에서 FFF까지 8단계로 구분된다. A에 가까울수록 교통 흐름이 원활한 상태를 의미한다.이번 조사는 기존보다 5곳이 늘어난 총 35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가장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도 대부분의 교차로가 「도로설계기준」이 제시하는 도시지역 도로 서비스 수준 D 이상을 유지해,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그러나 지난해 10월 제22차 조사 대비 전체 교통량은 오전 5.4%, 오후 3.6% 증가했다. 이로 인해 오전 5개, 오후 3개 교차로에서 서비스 등급이 하락했으며, 특히 산울동 신규 입주와 인근 도시 통근 수요 증가로 소담동 새샘교차로, 도담동 파란달교차로, 반곡동 햇무리교 구간 등에서 혼잡이 두드러졌다.이에 행복청은 도시 전역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혼잡 구간에 대한 단기 맞춤형 대책을 병행한다. 우선 산울동 진출입부인 미리내로-산울3로 교차로의 좌회전 차로 연장을 검토하고, 출퇴근 시간대 신호 현시를 조정해 정체 완화를 도모한다. 또 너비뜰·해들·가든교차로 등 주요 관문 교차로에는 방향별 통행 특성에 맞춘 신호체계 최적화를 통해 시외 교통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홍순민 행복청 교통계획과장은 “주기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교통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
세종시장애인체육회, 2025 장애인 가족 수상레포츠캠프 성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장애인체육회는 20일 충북 음성청소년수련원에서 관내 장애인과 가족 37명이 참가한 ‘2025 세종시 장애인 가족 수상레포츠캠프’를 열고 생존수영 교육과 수상체험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와 가족 간 유대 강화를 도모했다고 21일 밝혔다.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캠프는 장애인 가족의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수상레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수상레포츠 활동을 통해 도전정신과 사회성을 키우는 동시에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생존수영 교육은 참가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수상 안전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가족들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기회를 가졌다.또한 수상자전거와 카약 체험이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은 물 위에서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했다. 가족 단위로 함께 참여한 체험은 자연스럽게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내며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임규모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장애인 가족들이 수상레포츠를 통해 새로운 도전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가족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여가와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상 안전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는 향후에도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강화해 지역 사회에서의 포용성과 건강한 생활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