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1 (수)
구멍 난 세종시 시내버스, 행정수도 위상 흔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올해만 236억 원을 세종교통 시내버스 운영 지원금으로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고장과 배차 지연은 개선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세금 낭비”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시 관계자도 “난감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행정수도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성과연동형 지원과 투명성 강화 등 제도 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세종시 시내버스는 행정수도의 대표적 교통수단이지만 최근 잦은 고장과 배차 불이행으로 시민 불신을 사고 있다. 일부 차량은 운행 도중 멈춰 승객이 도로에 내려야 했고, 출근길과 학생 등·하교 시간에는 지각 사태가 빈번하다. 시민들은 “세종 버스는 믿고 탈 수 없다”라며 불만을 쏟아낸다.세종시는 세종교통에 올해만 236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가동비와 보유비로 나뉜다. 가동비에는 기사 인건비, 유류비, 타이어 교체비, 교통카드 수수료 등이 포함되고, 보유비에는 정비·관리직 인건비, 임원 급여, 차량·차고지 토지 감가상각비, 차량 점검 및 수리비, 공공요금 등이 포함된다. 사실상 차량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시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구조다.그럼에도 서비스 품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도 “지원금은 해마다 늘리고 있지만 시민 불편이 줄지 않아 저희도 난감하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민단체는 더 강하게 반발했다. 한 시민단체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업체의 인건비와 유류비까지 대주면서도 시민은 불편만 감수하고 있다”라며 “이것은 시민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배차 준수율·안전 점검·시민 만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성과연동형 지원 체계 도입과 보조금 집행 내역 정기 공개, 외부기관 감사를 주축으로하는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외부 감사 제도화, 상시 정비·예비차량 확보, 취약노선 보강을 위한 서비스 품질 개선 및 대체 노선 운영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인근 지자체와 비교해도 세종시는 뒤처진다는 평가다. 대전시는 배차 준수율과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업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동제를 시범 도입해 민원을 줄였다. 청주시는 준공영제 협약에 회계 공개 조항을 강화해 업체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며 신뢰를 높였다. 반면 세종시는 여전히 일률적 보조 방식을 유지해 236억 원(세종교통)의 투입이 시민 불편 해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세종시 시내버스 문제는 단순한 교통 민원이 아니라 행정수도의 위상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드러났다. 시민 세금이 사실상 업체 운영 전반에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행정수도 세종”의 이름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지원금 확대가 아니라 성과와 투명성을 기준으로 한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 개선이야말로 행정수도의 품격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세종시의 시내버스 지원금은 단순한 적자 보전을 넘어 시민 편익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성과와 투명성을 중심에 둔 제도 혁신이야말로 행정수도의 품격을 세우는 길이며, 지금이 그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자율방재단, 재난 심리지원 전문교육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20일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지역자율방재단원 30명을 대상으로 재난 상황에서 피해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심리적 응급처치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했다.세종시는 재난·사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심리적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심리적 응급처치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행동원칙(보기, 듣기, 연결하기) ▲역할극 및 사례 토의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참가자들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역할극에 직접 참여하며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실무 기법을 집중적으로 익혔다. 이를 통해 자율방재단원들은 재난 초기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충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심리 방파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복희 방재단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피해 주민들을 마주할 때 안타까운 마음만 앞설 뿐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막막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운 체계적인 심리 지원 방법이 향후 현장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리 지원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2025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했으며, 시민들은 경보 발령과 동시에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해 실제 상황을 대비했다.세종시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을지연습과 연계한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실제 상황에서의 안전한 행동 요령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이 시작되자 세종 전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고, 시민들은 즉시 가까운 건물 지하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마련된 민방위 대피소로 이동했다. 경보 해제 후 20분이 지나면서 시민들은 일상으로 복귀했다.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가람동 대형 유통시설인 이마트를 방문해 주민 대피 훈련 과정을 직접 참관했다. 그는 “민방위 훈련은 위기 상황에서 대피 요령과 장소를 사전에 익히는 중요한 기회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훈련 지원을 위해 한솔동 민방위대장과 시청 소속 직장 민방위대원, 공무원들이 사전 안내에 나섰다. 이들은 훈련 시작 전부터 시민들에게 훈련 일정을 알리고 비상시 행동 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했다.또한 세종시는 긴급차량 인식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서 주관, 경찰 협조 아래 ‘길터주기 훈련’을 병행했다. 조치원읍 침산리 상가 밀집지역, 어진동 성금교차로, 대평동 금남초등학교 앞 등 5개 지점에서 소방차와 구급차 이동을 지원하는 훈련이 진행됐다.시는 훈련에 앞서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KBS 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훈련 절차와 행동 요령을 알렸다. 또 시민들의 질서 있는 참여를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과 대피소 주변에 공무원과 민방위대원을 배치했다.민방위훈련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비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상 상황에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반복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위기 대응 능력을 생활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한편, 세종시는 20일 오후 을지연습과 연계한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전역에서 진행했다. 이날 훈련은 단순히 사이렌이 울리는 의례적 절차를 넘어 시민들의 실제 행동을 유도하고, 대피 요령과 긴급 상황 대응을 체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는 호평을 받았다.공습경보가 발령되자 시민들은 가까운 지하 대피소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했다. 비록 20분간의 짧은 훈련이었지만 실제 대피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은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을 몸소 익히는 경험을 했다.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현장에서 “민방위훈련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재난 시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강조했다.이번 훈련에는 긴급차량 길터주기 훈련도 포함됐다. 조치원읍 상가 밀집지역과 어진동 성금교차로 등 다중 인파가 몰리는 지점에서 소방차·구급차 이동로를 확보하는 실습이 이뤄졌다. 이는 긴급차량 통행 방해 사례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민방위훈련은 그동안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복되는 훈련에 무관심하게 참여하거나, 훈련 자체를 생활과 무관한 불편으로 여기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전시나 재난 상황에서는 훈련의 숙지가 곧 생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세종시 훈련은 이러한 점을 시민들이 다시금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특히 일부 시민들은 대피 과정에서 “평소에는 민방위훈련이 번거롭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제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해 보니 필요성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훈련 참여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안전한 공동체를 위한 시민의식 실천이라는 점을 보여준다.세종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시민들이 위기 대응 역량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나아가 민방위 훈련의 형식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실질적 훈련으로 자리매김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민방위 훈련의 본질적 의미는 결국 시민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안전 문화’의 확립에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세종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민방위 체계가 지역사회 안전망의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중앙공원 메타세콰이어 숲, 야간 테마조명으로 재탄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8월 20일부터 세종중앙공원 메타세콰이어 숲 맨발산책길에 ‘유성우·은하수·반딧불’을 주제로 한 야간 테마조명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색다른 야간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세종중앙공원 메타세콰이어 숲은 그동안 낮에는 탁 트인 풍경과 그늘, 맨발산책길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조명 사업은 이러한 숲의 매력을 야간까지 확장해, 시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 속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공단은 맨발산책길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구간별 특성을 반영한 테마조명을 배치했다. 유성우, 은하수, 반딧불 등 자연 현상에서 모티브를 얻은 조명은 숲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어우러지도록 설계됐다. 특히 빛의 방향, 색감, 높이를 정밀하게 조정해 숲의 입체감을 극대화했으며, 밤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했다.이번 조명 설치를 통해 메타세콰이어 숲은 단순한 산책로에서 벗어나 감성과 휴식이 공존하는 야간 명소로 변모했다. 시민들은 발끝으로 전해지는 숲의 감촉과 빛의 향연이 어우러진 ‘야간 맨발산책’을 즐기며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됐다.야간 조명은 매일 일몰과 동시에 점등돼 밤 11시까지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조명의 유지 관리와 운영을 강화해 불빛과 숲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휴식과 여유를 선사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조소연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테마조명 설치로 메타세콰이어 숲 맨발산책길이 세종의 대표 야간 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계절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가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아이돌봄센터, ‘우리 애 이야기’ 수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명희)이 운영하는 세종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센터장 김태수)는 19일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전 ‘우리 애(愛) 이야기’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이용자와 아이돌보미가 경험한 실제 사례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가 가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전에는 일상 속 변화와 돌보미와의 교감을 담은 진솔한 작품들이 접수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4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송○영 씨는 “아이돌봄서비스로 저녁 일상이 따뜻해졌고,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감사하다”며 “더 많은 가정이 이 행복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김태수 센터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가 실제 가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돌보미의 소중한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도록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수상자 명단은 최우수상에 송○영, 우수상 김○주, 장려상 노○연·문○령·김○리·민○연 등이다. 수상자들은 세종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보람종합복지센터 2층)를 방문해 신분 확인 후 시상과 부상을 수령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 가능하다.한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이나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3개월에서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1: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이러한 서비스가 가정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세종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사회적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를 다시금 확인했다. 이용자와 돌보미의 경험담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가족의 행복과 공동체적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가정이 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권혁선 기자
세종북부소방서, 노후주택 화재 예방 위해 야간 소방시설 설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북부소방서(서장 김전수)는 19~20일 이틀간 노후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야간 시간대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설치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박차를 가했다.세종북부소방서는 지난 4월부터 기초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은 주택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현재까지 조치원읍과 부강면, 전의면에 위치한 11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 1,863세대 중 1,230세대(66.02%)에 설치가 완료됐다. 그러나 평일 낮 시간대 주민 부재로 작업 속도가 더뎌지면서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세종북부소방서와 조치원의용소방대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주민 귀가 시간대에 맞춰 가정을 직접 방문, 야간 설치 작업을 실시했다. 주민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설치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대는 주말 방문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황규빈 대응예방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인명 피해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라며 “아직 설치하지 못한 세대는 세종북부소방서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종북부소방서는 이번 야간 설치 활동을 계기로 주민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 내 화재 취약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더욱 높여갈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이 생활 안전망 확충으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
세종시, 오후 2시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2025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시행한다.이날 오후 2시 세종 전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시민들은 신속히 가까운 건물 지하나 근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일상 복귀는 20분이 지난 이후 경보 해제가 발령되면 하면 된다.김하균 행정부시장은 가람동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인 이마트에서 주민대피 민방위훈련을 참관하며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독려한다.한솔동 민방위대장과 시청 소속 직장 민방위대원, 공무원 등은 훈련 시작 20분 전부터 현장 안내에 나서 이용객들에게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긴급차량에 대한 인식과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 권역별 소방서 주관, 경찰 협조를 받아 소방·응급 등 긴급차량의 길터주기 훈련도 진행한다.긴급차량 길터주기 훈련은 조치원읍 침산리 상가 밀집지역 인근, 어진동 성금교차로 인근, 대평동 금남초등학교 앞 등 5개 지점에서 진행된다.시는 해당 훈련이 진행되기에 앞서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고 KBS 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훈련 안내와 행동요령을 전파한다.특히 안전하고 질서있는 훈련을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과 민방위대피소 등에 공무원과 민방위대원 등을 배치해 훈련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김하균 행정부시장은 “민방위 훈련은 비상시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트루팜 맛기름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제조업체 관리 부실과 제도적 허점 드러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주식회사 트루팜’이 제조·판매한 ‘트루팜 맛기름(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부실과 식품 안전관리 제도의 허점을 동시에 드러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7월 28일’로 표시된 ‘트루팜 맛기름(1.8L)’ 제품이다. 총 188개, 338.4ℓ 규모의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2.5㎍/kg 검출됐으며, 이는 현행 기준치 2.0㎍/kg 이하를 초과한 수치다. 발암 가능성이 제기되는 벤조피렌이 기준을 넘어 검출된 것은 단순한 관리 미비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안전관리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벤조피렌은 원료가 고온에서 조리·가공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공정 단계별 온도 관리와 품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초과 검출은 제조·포장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발암물질 관리 실패는 소비자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이라며 업체의 관리 책임 방기를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이번 사태는 우리 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여전히 사후 적발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냈다. 문제가 확인된 뒤 회수와 판매 중단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상당수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제조 단계에서의 정기적이고 강화된 사전 검증 시스템, 원료·공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그리고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식약처는 화성시청에 신속한 회수를 지시하고,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또는 ‘내 손안’ 앱을 통해 누구나 불법 식품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 회수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전 예방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트루팜 맛기름’ 회수 사태는 식품 안전관리의 허술함과 제조업체의 책임 의식 결여가 동시에 드러난 대표적 사례다.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기업은 자율적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는 사전 예방적 규제와 감독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적 보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최대열기자
<동영상> 세종시청 테니스 실업팀 해체 논란…협회·여성연합회 강력 반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창단 15년 만에 시청 소속 테니스팀을 해체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유도팀’을 새로 꾸리기로 하자, 세종시테니스협회와 여성연합회를 비롯한 지역 체육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시테니스협회와 여성연합회는 19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 방침은 지역 체육 발전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세종시는 선수와 시민, 협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체를 발표했다”라며 “이는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며 시민 체육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세종시는 해체 배경을 “과도한 연봉 인상 요구, 지도자 비위와 공석 사태, 예산 부담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실제 2024년 협상 과정에서 일부 선수는 계약금 2억 원, 연봉 1억 원을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됐고, 전 감독은 장비 현금화 혐의로 구속, 후임 코치는 성추행·언어폭력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밟는 등 지도자 공백 사태가 이어졌다.세종시테니스협회는 “지도자 비위는 행정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성적 부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선수들은 전국체전과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성과를 냈다”라며 “해체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시가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시민사회와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체육은 단순한 경기력 관리가 아니라 시민 공동체의 건강과 꿈을 지탱하는 사회적 자산이다. 이번 논란이 세종시가 체육 정책을 비용 절감 논리를 넘어 시민 참여와 공론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최대열 기자
비닐하우스 > 밭 > 과수원 > 논…폭염 강도 뚜렷하게 차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6월부터 8월까지 14개 지점에서 실시한 ‘폭염 특별관측’ 중간 결과를 19일 발표하며, 농업·휴양지·해변 등 생활 공간별 폭염 특성이 뚜렷하게 다르다고 밝혔다.기상청은 국민들이 실제 생활하거나 여행하는 장소에서의 폭염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를 활용, 농업환경과 계곡·휴양림·해변 등 14개 지점에서 한시적 기상관측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기존 표준화된 관측과 달리 특정 공간의 체감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7월 관측 결과에 따르면 농업환경에서는 밭(고추밭)의 평균 일최고기온이 과수원보다 0.4℃, 논보다 0.9℃ 높아 폭염 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닐하우스는 인근 고추밭보다 평균 3.9℃ 높았으며, 7월 8일 오후 2시에는 무려 11.5℃ 더 높은 기록을 보였다. 이는 농작업자의 체감 폭염 위험이 밭·과수원·논 순으로 차등 발생함을 보여준다.또한 고추밭에서 높이별 기온을 관측한 결과,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는 높이(지상 50cm)의 일최고기온이 서 있는 높이(지상 150cm)보다 평균 1.8℃ 더 높았다. 반면, 고추밭 옆 그늘에서는 오후 평균기온이 0.8℃ 낮고 최대 3.0℃까지 차이가 나타나, 주기적 휴식이 온열질환 예방에 효과적임이 확인됐다.피서지 관측에서는 주변보다 기온이 낮게 나타나는 사례가 두드러졌다. 경남 밀양의 얼음골은 최고기온이 인근보다 8.8℃ 낮아 여름철 대표적 피서지임을 입증했으며, 지리산정원(전남 구례군)은 2.7℃, 충북 음성의 백야자연휴양림은 1.6℃, 강원 인제 백담사는 2.2℃ 낮게 기록됐다. 이는 숲과 계곡이 가진 자연 냉각 효과를 수치로 보여준다.반대로 해수욕장은 일사량 영향으로 평균 0.2~0.3℃ 더 높은 기온이 관측되었다. 다만 해풍이 불어올 경우 급격한 온도 하강이 나타났다. 예컨대 경북 영덕 장사해수욕장은 북동풍이 유입되자 순간적으로 4℃ 낮아지고 습도가 15%p 상승하는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급변하는 특성이 확인됐다.이미선 기상청장은 “비닐하우스나 밭에서 일하는 경우 폭염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농작업 시에는 반드시 그늘에서 주기적으로 휴식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의 폭염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기상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중간 분석은 폭염이 단순히 기온 상승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환경과 활동조건에 따라 체감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밀 관측을 통해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주력할 방침이다.
법무부, 건진법사 단서 유실 사건 감찰 지시…검찰 구조적 부실 드러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파악과 책임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사건의 성격을 단순한 실수나 관리 미비로 보지 않고, 검찰 신뢰와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인식한 조치다.그러나 이번 사태는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에야 감찰 지시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개별 직원의 과실을 넘어, 검찰 내부의 단서 관리 체계 자체가 허술하게 작동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단서가 사라졌음에도 즉각적 보고와 투명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내부 견제와 관리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이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서의 확보부터 보관·활용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추적할 수 있는 ‘전자 단서 관리 시스템’도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더불어 단서와 증거 관리 상황을 상급자와 감찰부서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부 보고 의무화 제도’강화가 필요하다.사건의 본질은 개별 검사나 직원의 과실을 넘어 검찰 내부 관리 구조의 허점에 있다.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단서가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그 이후에도 즉각적 보고와 투명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내부 감찰 및 점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검찰 조직이 체계적 단서 관리와 상호 견제 장치 없이 ‘자율적 관리’에 의존해왔음을 드러낸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조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사건 단서의 확보·보관·활용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추적하는 ‘전자 단서 관리 시스템’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특정 개인의 자의적 판단이나 실수로 단서가 소실되거나 은폐되는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사건 관련 단서와 증거의 상태를 상급자 및 감찰부서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부 보고 의무화 제도’강화가 요구된다. 보고 체계를 의무화하면 단서 관리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부실 대응 가능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나아가 검찰 내부 감찰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독립 기구가 참여하는 ‘상설 외부 감찰 기구’확대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는 검찰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독립적인 감찰 기구가 상시적으로 수사 관리 과정을 점검할 경우, 검찰 내부의 ‘셀프 면죄부’ 관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국민은 검찰에 단순히 ‘범인을 잡는 역할’뿐 아니라,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대한다. 건진법사 단서 유실 사태는 검찰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제는 사후 감찰과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조적·제도적 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 변화가 절실하다.건진법사 단서 유실 사건은 검찰이 막강한 권한에 걸맞은 관리 능력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감찰에 그친다면 재발은 불가피하다. 검찰 스스로 구조적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청 테니스 실업팀 해체 논란…협회·여성연합회 강력 반발 vs 시 “불가피한 선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창단 15년 만에 시청 소속 테니스팀을 해체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유도팀’을 새로 꾸리기로 하자, 세종시테니스협회와 여성연합회를 비롯한 지역 체육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성과와 시민 자부심을 무시한 독단적 결정이라고 규탄했고, 시는 지도자 비위와 과도한 연봉 요구, 예산 부담을 종합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다.세종시테니스협회와 여성연합회는 19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 방침은 지역 체육 발전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세종시는 선수와 시민, 협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체를 발표했다”라며 “이는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며 시민 체육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여성연합회는 “세종시청 테니스팀은 전국체전 금메달과 아시안게임 메달, 국가대표 배출 등 눈부신 성과를 쌓아온 지역의 자랑이었다”라며 “청소년 멘토링과 재능기부로 시민과 함께해온 상징적 존재를 성급히 해체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꿈까지 꺾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500여 명 지역 테니스인과 함께 해체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끝까지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세종시는 해체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시는 “과도한 연봉 인상 요구, 지도자 비위와 공석 사태, 예산 부담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실제 2024년 협상 과정에서 일부 선수는 계약금 2억 원, 연봉 1억 원을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됐고, 전 감독은 장비 현금화 혐의로 구속, 후임 코치는 성추행·언어폭력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밟는 등 지도자 공백 사태가 이어졌다.시는 선수들의 원활한 이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병행했으며, 공공기관 직장운동경기부 의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장애인 유도팀을 확대해 ‘어울림 유도팀’을 창단한다고 설명했다. 어울림 유도팀 운영은 테니스팀과 장애인 유도팀 동시 운영 대비 연간 9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지역사회 의견은 엇갈린다. 한 시민(42)은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라며 유도팀 창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른 시민(64)은 “세종시청 테니스팀은 지역의 자부심이었다. 문제 개선이 우선이지 해체는 성급하다”라고 반대했다.세종시테니스협회는 “지도자 비위는 행정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성적 부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선수들은 전국체전과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성과를 냈다”라며 “해체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시가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시민사회와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체육 관계자는 이번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사회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첫째, 지역 유망주 유출이다. 이미 일부 선수들이 타 지자체 실업팀으로 이적했으며, 앞으로 지역 출신 유망주들이 세종을 떠나면 청소년 체육 기반이 약화 될 수 있다. 둘째, 시민 체육 위축이다. 테니스팀은 생활체육 확산과 청소년 멘토링에 기여해왔다. 해체가 현실화하면 지역 동호인과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정치적 부담이다. 체육인과 시민사회 반발이 여론전으로 번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체육 정책 신뢰 하락이다. 시의 일방적 행정이 반복되면 체육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다른 종목 운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와 어울림 유도팀 창단은 단순한 종목 교체가 아니다. 지역 체육 정책의 방향성과 예산 운용, 청소년 인재 육성,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스포츠 모델이라는 복합적 쟁점을 안고 있다. 협회와 여성연합회의 강한 반발 속에 갈등은 정치적 파장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세종시는 지금이라도 협회와 선수, 시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 테이블을 열어야 한다. 해체가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설명과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행정의 일방통행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체육은 단순한 경기력 관리가 아니라 시민 공동체의 건강과 꿈을 지탱하는 사회적 자산이다. 이번 논란이 세종시가 체육 정책을 비용 절감 논리를 넘어 시민 참여와 공론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최대열기자
세종안성 청용천교 붕괴, 예고된 인재…현대엔지니어링의 반복된 안전 불감증과 정부 대책의 한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2월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는 전도방지용 스크류잭의 임의 해체와 안전인증 없는 런처 후방 이동이 직접 원인이었으며, 검측 부실·불법 하도급 등 관리 체계 전반이 무너진 결과였다.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의 반복된 안전 불감증과 정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맞물려 일어난 ‘예고된 인재’로 확인됐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스크류잭과 전도방지 와이어의 무단 해체 ▲안전인증 없는 장비 사용 ▲검측 체계 부실로 규명했다. CCTV 영상과 청문에서는 하도급 현장소장이 스크류잭 해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고, 발주처·시공사·감리 모두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이는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한편, 한국도로공사의 검측 매뉴얼상 런처 등 임시시설의 검측 주체인 시공사는 하도급사의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해당 런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았으나, 후방이동 작업 등을 포함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 발주청은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 과정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의 운전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일지상의 운전자는 작업 중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전반적인 현장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하였다. 사고 이후 현장에 남아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 결과, △교각(P4)의 기둥과 기초 접합부 손상, △교대(A1)의 콘크리트 압축강도(평균 29.6MPa)가 설계기준(35MPa)의 84.5% 수준으로 시방서 기준(85%)에 다소 미달, △미 붕괴 거더에서 기준치(55mm) 이상의 횡만곡 발생(60~80mm) 등이 발견되어, 향후 발주청의 정밀조사를 통해 각 구조물에 대한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기에 대한 기준 마련,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 현실화 등을, △설계 시공적 측면에서 거더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거더의 솟음량 관리 강화 등을, △건설장비 측면에서 런처 등 장비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관계 전문가 검토 강화 등을 제안했다. 사조위 오홍섭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하여 8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특별점검에서도 불법 하도급 9건, 안전·품질 관리 미흡 5건 등 총 14건의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 안전점검 미제출, 품질시험 누락, 무등록자 하도급 등은 관행처럼 반복됐지만 감독은 무력화돼 있었다. 결국 사고는 단일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건설현장 전반에 자리 잡은 제도적 사각지대와 안전 불감증의 결과라는 점이 드러났다.특히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안전관리 능력 부재 논란에 휘말렸다. 올해에만 3건의 사고로 6명이 사망했으며, 그때마다 안전관리 위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현대엔지니어링을 포함한 책임 주체들에 대해 직권 처분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복된 사고에도 근본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다.정부는 사고 이후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해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기를 엄격히 규정하고, 발주청 기술자문 단계부터 건설장비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한 PSC-I형 교량 표준시방서를 신설해 장대 거더의 횡만곡·솟음량 계측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 제도가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단순 규정 보완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공사 일정은 수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교각과 거더의 재사용 여부를 판정하고 공사 재개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안전 진단과 재시공 논의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과제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안전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사조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전도방지시설은 가로보 타설·양생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런처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법은 발주청 기술자문(심의)시 건설장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 시 △안전인증 기준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장비선정의 적정성, △상세 시공계획(런처 해체 포함)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런처 등 교량용 가설 구조물에 대한 작업 유의사항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세종안성 청용천교 붕괴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닌 구조적 관리 실패와 기업의 안전 경시 문화가 빚은 결과다. 현대엔지니어링의 반복된 사고는 한국 건설사의 고질적 문제를 드러냈으며, 정부의 사후 대책은 ‘매뉴얼 보완’에 머무를 경우 재발을 막기 어렵다. 이번 사고가 단순 사건 종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안전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실효성 있는 제재와 제도 개선이 시험대에 올랐다. 최대열 기자
국민이 직접 뽑는 2025 정원식물 트렌드…품평단 100인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에서 출품작을 평가할 국민품평단 1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2025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이하 전시품평회)’에 앞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품평단 100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오는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정원과 식물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전시품평회는 새로운 정원식물을 국내에 소개하는 최대 규모의 행사로, 올해는 ‘제31회 우리 꽃 전시회’와 함께 9월 16일부터 28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다. 이 기간 동안 국민품평단은 정원소재 신작 500여 종과 우리 꽃을 활용한 작품 100여 점을 직접 평가하게 된다.품평단으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행사 기간 국립세종수목원 무료 입장 혜택과 기념품이 제공된다. 또한 국민이 참여하는 품평은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운영되며, 품평 결과는 9월 25일 시상식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국민품평단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31회 우리 꽃 전시회 및 2025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는 “국민이 직접 정원식물 트렌드를 평가함으로써, 우리 생활 속에 더 가까운 정원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이 주체가 되어 정원식물의 선호도를 직접 평가하는 이번 품평회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산업 발전의 길잡이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품평단의 선택이 향후 정원식물 트렌드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4대째 이어온 ‘한씨떡집’, 세종 농촌융복합산업 대표 사례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농촌융복합(6차)산업지원센터는 지난 14일 개최된 ‘2025년 세종시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업회사법인 한씨떡집이 세종시 대표로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했다.이번 대회는 지역의 우수한 6차산업 인증 경영체를 발굴하고, 농업과 제조·서비스를 결합한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씨떡집은 4대째 가업을 이어온 전통 식품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백년가게’로도 알려져 있다. 이곳은 세종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전통 떡 제조 기술을 계승하면서, 현대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품질 혁신과 브랜드 전략을 병행해왔다. 특히 원재료를 지역 내 농가에서 조달하는 구조를 강화하며, 농가와의 상생 모델을 실현해왔다.또한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다양한 제품 개발과 유통 채널 확대를 통해 6차산업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주며, 세종시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왔다.세종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은 “한씨떡집은 세종시 농촌융복합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국 단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세종 대표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씨떡집의 사례는 전통 계승과 현대적 혁신이 조화를 이루며 지역 농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적 성공 모델로 평가된다. 앞으로 전국 대회에서도 세종시의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환경부, 불법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유통 9개 업체 검찰 송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8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 수사다.환경부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판매뿐 아니라 수입·보관까지 전면 금지한 이후, 불법행위에 대한 첫 대규모 단속을 진행했다. 환경부 특별 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법 저감장치 장착이 급증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중앙환경단속반은 올해 3월 전국적으로 현장 확인과 압수수색을 집행해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4천여 개로, 시가 33억 원 규모에 이른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이나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됐으며, 해외 온라인몰에서 인증 없이 반입된 사례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는 휘발유·가스 차량용 삼 원 촉매장치(TWC)와 경유 차량용 매연 여과 장치(DPF)를 해외에서 수입해 시중에 유통했고, 또 다른 업체들은 핵심 부품인 매연 포집 필터를 확보해 불법적으로 조립·제작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미인증 장치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성능평가에 따르면, 미인증 저감장치는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저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효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로 이어져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환경부는 이번 수사를 통해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라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는 이번 단속 건에 한정돼 있으며, 이전 연도와의 비교 통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가 향후 정기 통계 발표나 정보공개를 통해 연도별 적발 추이를 제공한다면, 불법 유통 경로의 변화와 정책 실효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단속은 불법 저감장치 유통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강화된 법 집행의 필요성을 확인시켰다. 환경부가 예고한 대로 강력한 수사가 이어질 경우, 시장 질서 확립과 함께 국민 건강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세종남부서, 청소년 범죄 예방 집중 교육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남부경찰서(서장 황석헌)는 신학기를 맞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에 나선다.이번 교육에서는 새 학기 학교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공중협박죄(허위 폭탄·테러 위협 등)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예방 교육도 중점적으로 이뤄진다.또한 학생들에게 범죄 행위 시 따르는 법적 책임과 위험성을 알리고, 위기 상황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는 개인을 넘어 또래 집단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광복 80주년, 불법 체류 동포에게 새 출발 기회 열린다... 80주년 동포 특별 합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 동포와 가족에게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해외의 불법 체류자 합법화 정책과 닮았지만, ‘민족 포용’이라는 한국적 특수성과 사회통합 교육 의무화라는 장치를 더해 차별성을 보인다. 다만 형평성 논란과 행정 부담 등 우려도 적지 않다.법무부는 18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국적 동포와 가족에게 합법적 체류자격을 다시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발표했다.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만료된 동포와 가족이며,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거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다.심사 기준은 ▲공중위생(전염병·마약 여부) ▲국가재정 기여도(건강보험료·세금 체납 여부) ▲범죄경력 등이다.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는 범칙금 일부를 납부하고, 체류기간 도과 직전 자격을 다시 부여받는다.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동반가족(F-3·F-1) 등이 대표적이다. 장기 체류자는 반드시 사회통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된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가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해외 정책과의 비교]이번 조치는 불법 체류자 합법화라는 측면에서 해외 사례와 닮았다.미국은 ‘드리머(DREAM Act)’를 통해 어릴 때 불법 입국한 청소년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려 했으나 정치적 갈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행정명령(DACA)을 통해 일부만 보호되고 있으며, 여전히 형평성 논란이 크다.유럽에서는 스페인·이탈리아가 2000년대 초반 대규모 합법화 정책을 시행했다. 스페인은 약 70만 명을 합법화했지만, 이후 불법 입국이 늘어나는 역효과를 겪었다. 노동력 확보와 세수 증대라는 단기 성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론 부작용이 컸다는 평가다.한국의 조치는 이들과 달리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내세우고, 민족 통합을 정책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단순 신분 부여가 아니라 사회통합 교육 의무화와 범칙금·개별 심사제를 결합해, 정착 과정에서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는 특징이 있다.[기대 효과와 우려]긍정적으로는 불법 체류 상태에 놓였던 동포들이 합법적으로 정착하면서 사회적 안정과 통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노동력 자원 확보 효과도 부수적으로 거둘 수 있다.그러나 우려도 크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세금을 납부해온 외국인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불법 체류를 해도 언젠가 합법화 기회가 온다”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단기간에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경우 행정적 업무 과부하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사회통합 교육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광복 80주년 동포 특별 합법화는 해외의 합법화 정책과 닮았으면서도, ‘민족적 포용’이라는 한국적 상징성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해외 사례가 보여주듯 합법화 정책은 언제나 ‘통합의 기회’와 ‘형평성 논란’이라는 이중적 결과를 동반한다. 이번 조치가 단순 이벤트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의 전환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이 될 것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미세먼지 관리 평가 전국 3위…성과와 과제 뚜렷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환경부 주관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종합 3위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6년 대비 17.4% 개선됐으며, 향후 제2차 시행계획에서는 지역 맞춤형 관리와 시민 체감 정책 강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이 주요 과제로 제기된다.세종시는 19일 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종합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제1차(2020∼2024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산업, 수송, 농업·생활, 시민건강 보호, 정책 인프라 등 61개 세부 대책과 예산집행률을 종합 심사한 결과다.세종시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9㎍/㎥로, 기준연도인 2016년 23㎍/㎥ 대비 17.4% 개선됐다. 이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 성과로 평가된다.대표적인 성과는 계절 관리제와 배출원 관리 강화다. 세종시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고농도 예보 사전 통보 등을 시행해 고농도 발생 시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대기 배출사업장 총량 관리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기술 지원과 시설 개선을 병행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보급과 함께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교통 전환을 유도했다.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는 41만여 기(전기차 41.5만기, 수소차 386기)에 달한다. 세종시는 이에 발맞춰 충전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은 세종시의 평가 순위를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그러나 향후 과제도 분명하다. ▲첫째, 지역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항만·발전·산업 등 분야별 특화 대책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세종시도 생활권 주변 배출원 맞춤 관리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첨단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IoT 기반 방지시설, 굴뚝 원격감시(TMS) 등 실시간 감시 시스템 확충을 통해 불법 배출에 대응해야 한다. ▲셋째, 무공해차 보급의 실질 효과를 높여야 한다. 충전 인프라 확대뿐만 아니라 배터리 교환형 이륜차, 수소 상용차 보급 등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시민참여형 생활 밀착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친환경 난방기기 교체, 실내공기 질 점검 등은 시민참여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계절 관리제를 고도화해 고농도 시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김은희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성과는 세종시 전 부서와 시민이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세종시는 전국 3위라는 우수한 평가 성적을 통해 정책 추진력을 입증했지만, 향후 과제는 분명하다. 첨단 감시체계 강화, 시민참여 확대, 무공해차 실질 보급 등은 단순한 통계 개선을 넘어 생활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다. 제2차 시행계획이 이러한 방향성을 제대로 담아낼 때,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미세먼지 관리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최대열기자
경찰청,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강화…제도 정비도 검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브레이크가 제거된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적극 단속하고, 자전거 구조 요건 정비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픽시자전거는 고정 기어 구조 특성상 제동력이 낮다. 최근 일부 청소년이 브레이크까지 제거한 채 주행하며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으며, SNS에서 묘기 영상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지난달 서울에서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을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위반으로 단속하기로 했다.적발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대상이며,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그러나 반복 경고에도 보호자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운전자 개인뿐 아니라 보호자 관리 책임까지 강화한 조치다.최근 3년간 전국 자전거 교통사고는 연평균 5천 건 이상 발생했다. 2022년 5,393건(사망 91명, 부상 5,856명), 2023년 5,146건(사망 64명, 부상 5,604명), 2024년 5,571건(사망 75명, 부상 6,085명)으로, 사고 규모는 큰 변동이 없으나 청소년 사고가 급증했다.18세 미만 사고는 2022년 1,044건에서 2024년 1,461건으로 37.9% 증가했다.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9%대에서 26.2%로 뛰었으며, 부상자도 1,647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30~50대 중·장년층은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연간 1,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특히 노년층은 전체 사고의 약 30%를 차지하며 가장 위험한 연령대로 꼽힌다. 60대는 매년 900건 이상 사고가 발생했고, 70세 이상은 매년 900건 안팎의 사고로 27~40명이 숨졌다. 최근 3년간 70세 이상 사망자는 총 106명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치명률을 기록했다.20대 사고는 2024년 499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18~19세 연령대에서는 2024년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이 같은 통계는 청소년과 노년층이 자전거 사고의 주요 위험군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 강화, 노년층의 안전 장비 착용 의무화, 도로 환경 개선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경찰은 개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 구조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다”며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청소년 사고 증가와 사망 사례가 이어지면서, 경찰의 단속 강화와 제도 개선 검토는 안전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픽시자전거 문제는 개인의 위험을 넘어 사회적 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