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겨울철새의 국내 남하가 시작되고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겨울 대규모 산란계 살처분 피해를 겪은 세종지역에서도 반복 발생 농장과 밀집사육단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세종시는 올해 2월 연동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살처분과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당시 약 23만7천 마리의 산란계가 살처분됐으며, 발생 농장 인근 지역에도 이동 제한과 소독 등 방역 조치가 확대됐다.해당 농장은 최근 5년 동안 고병원성 AI가 반복 발생한 이력이 있는 곳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시 살처분 보상금 평가 과정에서 가축평가액의 70%를 감액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최종 보상금과 실제 경제적 피해액은 확인되지 않았다.세종지역에서는 2025년 3월에도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2024~2025년 동절기 발생이 이어진 데다 2025~2026년 동절기에도 추가 발생하면서 반복 감염을 막기 위한 농장별 방역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특히 주목되는 곳은 세종시 부강면 충광농원이다. 올해 2월 세종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곳에는 산란계 농장 7곳에서 약 27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당시 연동면 발생 농장과는 약 8㎞ 떨어진 곳으로,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 방역이 이뤄졌다.세종시는 충광농원에 차량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외부 차량과 인원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했다. 인근 논 경운 작업과 고정식 레이저를 활용한 철새 퇴치,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도 병행했다. 또한 지난 2월 22일까지를 특별 방역 강화 기간으로 지정하고 당시 지역 내 가금농장 40곳을 대상으로 농장 소독과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과거 방역 대응 당시의 규모로, 올해 10월 현재 농장 수와 방역시설 운영 현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대규모 산란계 밀집사육단지는 차량과 장비, 인력의 이동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출입 관리와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한 농장에서 감염이 확인되면 인근 농장까지 이동 제한과 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방역의 중요성이 크다.실제로 세종 연동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약 23만7천 마리의 산란계가 살처분됐고, 주변 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도 확대됐다. 살처분에 따른 농가 피해뿐 아니라 방역 인력과 장비 투입, 축산차량 이동 제한 등 지역 축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이처럼 세종지역에서 대규모 살처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도 겨울철새의 국내 도래가 시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곳을 조사한 결과 물새류 5만7,036마리가 관찰됐다.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할 수 있는 한강하구·시화호·삽교호 등 3개 지역의 물새류는 1만5,606마리에서 2만3,893마리로 53.1% 증가했다. 고병원성 AI에 감수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는 6,448마리에서 1만8,678마리로 189.7% 늘었다. 반면 충남 삽교호에서는 물새류가 지난해 517마리에서 올해 335마리로 35.2% 감소했다. 오리과 조류 역시 216마리에서 39마리로 81.9% 줄어 다른 비교지역과 대조를 보였다. 다만 이번 조사는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전인 9월 말 실시한 초기 조사다. 삽교호의 개체수 감소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철새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고병원성 AI 유입 위험까지 낮아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해외 발생 상황은 방역당국의 경계를 높이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검출은 2,9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32건보다 106.5% 증가했다. 해외 검출이 두 배 이상 늘면서 겨울철새 이동을 통한 국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가운데 위험성이 높은 22개 지점을 집중 감시하고, 야생조류 예찰 지점을 기존 102곳에서 112곳으로 확대한다.철새 분변 채취와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는 한편 몽골·일본 등과 협력해 철새 이동 경로와 국내 검출 바이러스의 유전형을 분석할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9월 30일부터 전국 축산농가에 고병원성 AI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소독 차량과 드론을 활용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장 진입로를 소독하고, 전국 280곳을 축산차량 출입 통제 구간으로 지정해 관리한다.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 해당 지점 반경 10㎞를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간 인근 가금농장 검사와 집중 소독, 필요한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세종지역 가금농가의 예방대책은 외부 바이러스가 농장 안으로 들어오는 경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농장과 분뇨 처리차량 등 외부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반입하는 장비도 세척·소독해야 한다. 또한 울타리와 방조망을 점검해 야생조류와 설치류의 접근을 막고, 사료 보관시설과 축사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농장 주변 물웅덩이를 제거하고 야생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작업도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특히 산란계 농장에서는 폐사율 증가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이상 징후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조기 검사와 방역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일반 시민들도 세종 금강변과 하천·저수지 등 철새가 모이는 지역에서 야생조류와의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한다. 폐사체를 발견하면 만지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철새도래지 방문 후에는 신발과 의복을 세척하고, 가금농장 방문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한 지역에서는 탐조와 낚시 등 야외활동을 삼가야 한다.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아직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전이지만 오리과 조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늘고 있어 올겨울은 그 어느때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이어 “철새의 국내 이동과 바이러스 검출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국민께서는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직접 접촉하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즉시 관할 지방정부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도 “10월부터 겨울철새 도래가 본격화되면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도 더욱 커진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철새가 모여드는 강가나 저수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가금농가에서는 농장 주변 경운(논·밭갈이)과 외부 사람·차량의 농장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세종지역은 지난겨울 연동면에서 약 23만7천 마리의 산란계를 살처분하는 피해를 겪었다. 당시 부강면 충광농원에는 약 27만 마리의 산란계가 사육되고 있었던 만큼 밀집사육단지와 반복 발생 농장에 대한 집중 관리가 중요한 방역 과제로 남아 있다.특히 세종시가 지난 2월 가금농장 40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추진했던 만큼, 올해 동절기에도 농장별 방역 취약요인 개선과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겨울철새 남하가 본격화하는 시기에 지난겨울의 대규모 살처분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부와 지방정부의 선제적 예찰과 소독, 축산차량 출입 통제뿐 아니라 과거 발생 농장의 방역 취약요인 개선과 가금농가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뒷받침돼야 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핵심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예산의 상임위 전액 삭감에 대해 “준비를 잘 못했다”고 인정하고, 예결위에서도 무산될 경우 공청회와 현장답사 등을 거쳐 2027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강 교육감은 이날 지난 100일간의 교육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초등 성취기준 도달도 평가, 글로벌 진로탐험대, AI교육 100%, 교원 연구·성장 지원제 등을 ‘배움에 강한 세종교육’을 위한 우선 실행 과제로 제시했다.민선 5기 세종교육의 비전은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 교육지표는 ‘탄탄한 실력·안전한 학교·꿈을 이루는 미래’로 정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꿈에 맞는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의 속도로 함께 걸어가는 교육’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강 교육감은 지난 100일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세종교육에서 지켜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것을 살피면서 선거 과정에서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기간으로 평가했다.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학교를 찾은 강 교육감은 세종지역 153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38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144건의 건의사항을 들었으며 이 가운데 18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55건은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건의사항도 학교 지원을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교육청 조직도 학력과 AI·디지털,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했다.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평가관리센터를 신설하고 기초기본학력담당을 학력증진담당으로 개편하는 한편 체육인성예술과, 유아특수교육과, AI디지털담당관 신설을 추진했다. 관련 조례 개정안은 세종시의회 심의 중이다.강 교육감이 우선 실행 과제로 내세운 첫 번째 정책은 초등학교 성취기준 도달도 평가다. 오는 12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와 수학 평가를 실시하고 2027년에는 초등학교 3∼6학년으로 확대해 학기별 한 차례 실시할 계획이다.강 교육감은 새로 도입하는 성취기준 도달도 평가와 기존 기초학력 진단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학기 초 기초학력 검사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찾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성취기준 도달도 평가는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 수준을 학생이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강 교육감은 “성취 수준을 통과하는 것은 기본학력이고, 이 기본학력을 학생들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초학력은 학기 초에 검사를 하고 부족한 학생들은 학기 중이나 방학 중, 방과 후에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평가 문항도 공개하기로 했다. 단순히 점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어느 영역에서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는지를 학부모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강 교육감은 “시험 문제지를 공개할 것”이라며 “어느 지점에서 이 학생이 성취하지 못했는지를 부모님이 정말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학교나 학생 간 서열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학교마다 같은 날짜에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고 학교 여건에 따라 평가 시기와 방법 등을 선택하도록 해 학교 간 비교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강 교육감은 “학교별로 모두 시험 일자를 같이 하지 않고 학교별로 각자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학교별 비교 대상은 되지 않는다”며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공교육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취도에 따른 평가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연계 문제은행을 활용해 학년·교과별 2∼3개 유형의 평가지를 제공하고 학교 자체 문항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결과는 문항별 정오표와 영역별 성취율을 학생에게 개별 제공하고 기초학력 프로그램, 방과후 보충학습, 방학 중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다.강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이날 기자회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취임 100일 만에 핵심 공약이 예산 장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강 교육감은 상임위 전액 삭감에 대해 자신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다는 부분에서는 제가 준비를 잘 못했다고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시의원들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현재 시의원님들과 내일까지 좀 더 협의를 마치고 우리 학생들이 진로 탐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청은 상임위 전액 삭감 이후 예결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과 조정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복수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의회 안팎에서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해외 대신 국내 중심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운영 결과와 교육적 효과를 검증한 뒤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도 대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다만 취재 시점까지 상임위원들에게 전액 삭감 이후 마련된 구체적인 조정안이 공식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이 당초 계획을 어느 정도 조정할지, 국내 시범사업 등으로 규모를 축소할지는 예결위 심의와 의회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사업비 적정성에 대해서도 강 교육감은 일반적인 해외 현장체험과 진로탐험 프로그램은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강 교육감은 “현장체험이 아니고 진로다 보니까 학교나 기업체 또는 연구기관들을 따로 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전문 통역사들도 배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며 진로탐험이라는 사업 특성상 일반 현장체험과 다른 비용 요인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예결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진로탐험대 자체를 폐기하지 않고 다시 준비해 2027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강 교육감은 “예결위에서 통과 안 된다는 그런 정말 끔찍한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싶다”면서도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된다 하면 이것을 일회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잘 준비해서 2027년도에도 저희가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예산 확보에 최종 실패하면 사업 준비과정 자체를 다시 밟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처음부터 원래대로, 진짜 저희가 처음부터 준비를 해봐야 한다”며 “공청회도 좀 하고 현장 답사도 하고 학생들하고도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하고도 접촉을 늘려서 정말 실효성 있게 좀 더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학교급식비를 둘러싼 세종시와 교육청의 재정분담 문제도 이날 공개됐다. 강 교육감은 세종시장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급식비 분담 조정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8년부터 정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강 교육감은 “시장님과 이 문제로 여러 번 만나서 협의를 했다”며 “분담 규모는 시장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일단 유예기간을 2년을 하자, 2028년에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족분은 우선 교육청 재정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교육청 재정 역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지만 재정분담 조정이 학생들의 급식 질 저하로 이어지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강 교육감의 입장이다.강 교육감은 “예산이 준다고 해서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없다”며 “부족한 부분은 교육청 재정으로 일단 보완하고 추후에 시청에서 그 부분은 같이 대응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다만 이날 답변에서는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정확한 금액과 2028년 이후 구체적인 시와 교육청의 분담률은 제시되지 않았다. 친환경·지역 농산물 등 식재료별 공급 기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존 공공급식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급체계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AI교육은 일부 학교나 학생을 위한 특별교육이 아닌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으로 규정했다. 교육청은 지난 8월 세종 AI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원 930명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했으며 AI교육 교구·기자재를 40개교에 지원하고 고운고·다정고·양지고·반곡고 등 4개교를 피지컬 AI 거점학교로 선정했다.초등학교 체험, 중학교 주제탐구, 고등학교 전문연구로 이어지는 학교급별 AI 역량체계를 구축하고 읍면지역과 소규모 학교, 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AI교육도 확대한다. AI 윤리와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도 함께 추진한다.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인당 200만 원 규모의 ‘연구·성장 지원제’ 도입도 추진한다. 2027년 시범운영을 거쳐 지역 대학과 연계한 교과별 전문연수와 학위 취득 학점 인정 연수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교권보호 분야에서는 교원 법률지원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난 9월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발표했다. 전담 변호사인 ‘우리변호사’를 2029년까지 50명으로 늘리고 사안 접수부터 회복까지 기한을 정해 책임지는 ‘1·2·30 책임대응 기준’을 마련했다.학생 마음건강 분야에서는 지난 9월 22일 소망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협약을 맺고 병원형 Wee센터 ‘세종마음봄학교’를 통한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학교폭력 관계회복 대화모임은 지난 7월 1일 이후 초등학교 11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1건 등 모두 15건을 운영했다.교육재정은 앞으로 민선 5기 세종교육의 공약 이행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해 지난 9월 9일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세종의 교육 여건을 설명하고 충분한 지원을 요청했다.특히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진로탐험대와 연구·성장 지원제 등 신규 공약을 추진하고 학교급식비 분담 조정에 따른 부족분까지 일정 기간 교육청 재정으로 보완해야 하는 만큼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의 적정성은 앞으로 민선 5기 세종교육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강 교육감은 지난 100일을 돌아보며 공약을 실제 정책과 행정으로 옮기는 과정이 예상보다 쉽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강 교육감은 “100일 동안 준비하면 모두 다 완성이 되겠지, 뭔가 허들이 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허들이 좀 높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 세종 학생들의 성장과 교육청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현장 및 시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취임 100일을 지나면서 민선 5기 세종교육은 공약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실제 예산과 정책 효과를 검증받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특히 강 교육감이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상임위 전액 삭감에 대해 준비 부족을 인정하고 정책 추진의 ‘허들이 생각보다 높았다’고 평가한 만큼, 향후 의회와의 조정 능력과 한정된 교육재정의 우선순위 설정, 현장 의견을 정책에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느냐가 ‘배움에 강한 세종교육’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