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1·2위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여기어때, 과징금 15억 4천만 원 부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2위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가 중소 숙박업소에 판매한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 쿠폰을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 보상 없이 소멸시킨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억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가 중소 숙박업소에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포함된 할인 쿠폰을 미사용 상태로 소멸시킨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야놀자는 5억4천만 원, 여기어때는 10억 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온라인 숙박 예약 시장은 소수 플랫폼이 다수의 입주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구조로, 두 업체는 각각 시장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중소 숙박업소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광고와 할인 쿠폰은 숙박업소의 핵심 판촉수단이지만, 두 플랫폼은 가격이 높은 고급형 광고상품에 쿠폰을 연계해 판매하고 광고비에 쿠폰 발행 비용을 포함시켰다.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에서 월 100만300만 원의 광고비 중 1025%를 쿠폰 발행에 배정했으며, 여기어때는 ‘TOP 추천’, ‘인기추천패키지’ 등 고급형 광고에 쿠폰을 묶어 판매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시점(야놀자) 또는 하루 후(여기어때)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환급이나 이월 없이 소멸시켰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야놀자가 소멸시킨 미사용 쿠폰 금액은 약 12억 원, 여기어때는 약 359억 원으로, 액수와 소멸 방식의 부당성이 여기어때에서 더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금액이 전부 입점 업체 손해액이나 플랫폼의 부당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워 정액으로 부과됐다.또한, 계약서에 일부 쿠폰 유효기간이 명시됐으나, 공정위는 대부분의 입점 업체에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미사용 쿠폰을 일정 기간 이월하거나 현금·마일리지로 보상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야놀자는 지난해 5월 ‘내주변쿠폰 광고’ 판매를 중단했으며, 여기어때도 쿠폰 연계 광고상품 판매 중단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에 미사용 쿠폰의 일방적 소멸 금지, 시정명령 통지, 재발 방지 조치를 명령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할인 쿠폰과 관련해 입점 업체 피해를 야기한 불공정거래를 시정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광고·판촉 구조가 입점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정위의 조치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고의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투명성과 보상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
강주엽 행복청장,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점검…“작은 위험 신호도 놓치지 말아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8월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행복청 소속 종사자들의 중대산업재해와 행복청이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등 분야별 의무이행사항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강 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지는 등 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며 “작은 위험 신호라도 간과하지 말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서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소관 시설물 점검·보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법률로, 사업장 내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에서의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시는 중대산업재해에해당되고 시설 결함이나 안전관리 소홀로 다수 시민에게 사망·중상해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질병을 유발한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교육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위반해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사망사고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0억 원, 부상·질병 시 최대 벌금 1억 원에 처해질 수 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행복청은 최근 3년간 중대재해 ‘0건’을 기록하며 ▲전 직원 정기 안전교육 ▲공중이용시설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개선 조치 ▲기후·계절별 재해 대응 매뉴얼 강화 등 선제적 안전관리를 이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관내 주요 건설현장 12곳을 전수 점검해 부적합 사항 8건을 시정했고, 여름철 국지성 호우 대응을 위해 배수시설 보강과 비상연락망 재정비를 완료했다.행복청은 2026년까지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위험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 예방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2027년까지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AI 영상 분석 기반 안전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2028년까지 재난·안전 분야 전문인력을 30%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지자체·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국제 수준의 안전관리 표준을 도입해 향후 5년간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한다.이번 점검은 법률 준수를 넘어 재해를 원천 차단하고, 안전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키는 정책 로드맵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최대열기자
-
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하면 무면허로 처벌 받는다…중앙행심위 “면허취소 정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에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수다. 하지만 여전히 무면허 운행과 안전모 미착용, 불법 주차 등 각종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어 제도 보완과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제2종 보통 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된 A 씨의 연습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면허 요건과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제2종 보통 연습면허만을 보유한 A 씨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에서, 연습면허 준수 사항 위반을 이유로 한 취소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사건은 A 씨가 전동킥보드 운전 중 경찰 단속에 걸리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A 씨가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점을 들어 면허를 취소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전동킥보드에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고, 학업과 이동권에 제한이 생긴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2종 보통 연습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t 이하 화물차만 운전 가능하다. 전동킥보드나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면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이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전동킥보드 면허 제도는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전에는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와 유사한 취급을 받아 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했지만, 이용자 급증과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안전 우려가 커졌다. 특히 2020년 한 해 동안 PM 관련 사고가 897건(전년 대비 3배)으로 폭증하고, 10대·20대 사고 비율이 절반을 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전동킥보드 등 PM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범주로 재분류하고, 면허·안전모 착용 의무와 인도 주행 금지를 포함한 규제를 도입했다.위원회는 “A 씨가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사실이 명백하다”라며 “연습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재결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규 준수가 필수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전동킥보드 위반 시 범칙금도 명확하다. 음주 운전 시 10만 원이 부과되며,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00일 정지될 수 있다.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시험 절차는 학과시험, 기능시험, 안전교육 순으로 진행된다. 학과시험은 도로교통법규, 안전운전, 교통표지 등에 관한 40문항 필기시험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다만 제1·2종 보통 이상 자동차 면허 소지자는 학과시험이 면제된다. 기능시험은 시험장 내 주행 코스에서 직진·곡선 주행, 좌·우회전, 정지·출발, 장애물 회피 등 기본 조작 능력을 평가하며,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기능시험 합격 후 2시간 과정으로, 이수해야 최종 면허가 발급된다.준비물은 신분증, 여권규격 사진 3매, 응시료(학과 7,000원, 기능 8,000원 기준), 응시원서다. 학과·기능시험 모두 합격하면 면허증이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10년(65세 이상은 5년)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운전은 면허가 필요한 ‘차량’ 운전에 해당한다”라며 “면허 취득 전 운행은 무면허로 단속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이 크다. 이용 전 반드시 면허 요건과 법규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위원회 관계자는 “면허 취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운행은 무면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전자는 법규를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제도 시행 후에도 현장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무면허 및 미성년자 운행이 여전히 빈번하며, 단속 이후에도 재발률이 높다, ▲둘째, 교통법규 위반이 잦다. 인도 주행,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셋째, 안전장비 미착용이 심각하다. 헬멧 착용률이 낮아 사고 시 머리 부상 위험이 크다, ▲넷째, 공유킥보드 무단 방치로 인도가 점령되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다, ▲다섯째, 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해 사고 시 피해자·가해자 모두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여섯째, 야간 시인성 부족으로 조명·반사장치 미흡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으로 ▲단속 강화 및 상시 모니터링 ▲의무보험 가입 확대 ▲헬멧 공유·대여 인프라 구축 ▲지자체 지정 주차구역 확대 ▲야간 주행 장비(조명·반사판) 의무화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
연인 간 다툼 아닌 ‘강력범죄’…경찰, 교제폭력 선제 대응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화성·대구·대전에서 교제폭력 살인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경찰이 ‘연인 간 사소한 다툼’이 아닌 ‘강력범죄’로 교제폭력을 규정하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피해자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처음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다.경찰이 제시한 전형적 사례는 △반복된 폭행 신고에도 처벌 불원 △만남 중 위협·휴대전화 강제 열람 △이별 통보 후 지속적 위협 등이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교제를 지속하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해도 폭행이나 위협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으로 인정돼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위협 행위를 하고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면 성립한다. 경찰은 폭행 목적의 접근이나 위협은 정당성이 없으며, 사건 직후 112 신고가 있었다면 불안감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이 적용되면 일회성 행위라도 현장에서 즉시 접근금지 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사례별 처벌 근거도 구체적이다. 첫 사례는 상습폭행, 두 번째는 특수폭행(물병 사용)·재물은닉·정보통신망법 위반, 세 번째는 지속적 접근에 의한 별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 특히 결별 요구·외도 의심·결별 후 스토킹은 강력범죄 전조로 보고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보호조치를 시행한다.통계로 본 교제폭력 현실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형사입건 건수는 2018년 1만 203건에서 2023년 1만 3,939건으로 36% 이상 증가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은 181명, 살해 위협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650명에 달한다. 2023년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약 7만 7천 건으로 2020년 대비 57% 증가했으며, 스토킹 검거 인원도 2023년 1만 1,500명에서 2024년 1만 3,004명으로 늘었다.입법 현황과 과제20대~22대 국회에서 ‘교제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안이 9건 발의됐지만, 대부분 소관위 논의 단계에 머물렀다. 최근 최기상 의원이 ‘교제관계’와 ‘교제폭력행위’ 정의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심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별도의 교제폭력 규율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국제 사례와 시사점미국 일부 주는 교제폭력을 ‘친밀한 파트너 폭력’으로 규정해 가해자 구금, 접근금지 명령, 무기 소지 제한 등을 즉시 발령한다. 영국은 ‘강압·통제법’을 통해 반복적 감시·협박·통제를 처벌하며, 피해자 보호 명령을 경찰이 단독 발부할 수 있다. 호주는 가정·교제폭력 보호명령으로 가해자의 직장·거주지 접근까지 제한한다. 전문가들은 “국내도 경찰 직권 보호조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경찰 대응 강화경찰청은 올해부터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실을 중심으로 ‘교제폭력 전담팀’을 시범 운영하고, 전국 경찰서에 담당관을 지정했다. 사건 접수 즉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고위험군’ 피해자에게 긴급 위치추적 장치(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가해자 접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도입했다.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이번 매뉴얼은 입법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 대책이다. 해외 사례처럼 조기 개입과 강력한 접근금지 명령이 피해자 안전에 필수적인 만큼, 이번 대응 강화가 국회 입법으로 이어져 피해자 보호망이 한층 촘촘해지기를 기대한다. 최대열 기자
-
세종시, 12일부터 1,800가구 대상 ‘2025년 사회조사’ 실시
[대전인터넷시눔=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8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표본 1,800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세종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사회조사는 2014년부터 매년 시행돼 왔으며, 세종시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관심사, 주관적 만족도 등을 파악해 향후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표본으로 선정된 관내 1,800가구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이며,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설문을 진행한다.조사 내용은 ▲개인 ▲가구와 가족 ▲노동 ▲환경 ▲행복도시 등 5개 부문 63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응답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 식별 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은 “정확한 조사 결과를 위해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반드시 조사원증을 확인한 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
전의면, 익명의 손길부터 따뜻한 나눔까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전의면에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나눔과 봉사활동이 잇따르고 있다.전의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 익명의 기부자가 전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라면 100박스를 기탁했다. 이 기부자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량의 라면을 익명으로 전하며 꾸준한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 7월 24일에는 영서면 소재 세종보림사(무변지월 큰스님)가 피해 주민들의 건강과 위로를 위해 생수와 떡을 기탁했다. 전달된 물품은 전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과 수해 피해 주민들에게 배부됐다.지난 8일에는 세종신용보증재단이 수해 극복을 돕기 위해 생수, 즉석밥, 참치통조림, 요리팩 등 5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온정을 보탰다. 해당 물품 역시 전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피해 주민들에게 전해졌다.환경정화 활동도 활발히 진행됐다. 지난달 26일 전의면생활개선회, 29일 11탄약창, 이달 10일 전의면자율방재단이 수해로 마을 곳곳에 떠내려온 폐기물을 수거하며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송재숙 전의면장은 “자연재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감사하다”라며 “이 같은 선한 나눔과 봉사가 전의면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
세종시, 3년 연속 특·광역시 가축 방역 1위…‘확산 제로’로 타 지역과 격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지자체 가축 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에서 7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충청권 AI 확산 속에서도 발병 농가 외 지역 확산을 완벽히 차단하며, 타 지자체와 뚜렷이 구분되는 대응력을 입증했다.세종시는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지자체 가축 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에서 특·광역시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을 제외한 7개 특·광역시와 전국 9개 도를 대상으로 방역사례 효과성, 창의성, 주요 시책 실적 등 34개 지표를 정성·정량 평가 방식으로 실시했다.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충청권 전역으로 확산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에서 ‘신속성과 예방 중심’의 차별화된 방역 체계를 가동했다. 관내 산란계 농장 4곳에서 AI가 발생했지만, 발병 농가 외 지역으로의 추가 확산은 0건이었다.타 지역이 확산 차단에 수일이 걸린 것과 달리 세종시는 평균 12시간 이내 살처분 완료라는 전국 최단 기록을 세웠다. 또한, 5,000수 이상 모든 농장에 문전 초소를 설치해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드론 예찰을 통해 철새 서식지와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제거했다.방역 인프라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거점소독시설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하고 자동 분사·살균 장치를 보강해 하루 평균 1,200대 이상의 차량을 소독했다. 권역별 철새퇴치기 20대를 24시간 가동하며, 전 지역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 차단했다.AI 발병 농가 외 지역 확산 건수는 세종 0건 / 타 지역 2~5건, ▲살처분 완료 소요 시간은 세종 평균 12시간 / 타 지역 24~36시간, ▲문전 초소 설치율(5,000수 이상 농가)은 세종 100% / 타 지역 75% 내외, ▲거점소독시설 수는 세종 5곳 / 타 지역 3곳 내외, ▲하루 평균 차량 소독 건수는 세종 1,200대 이상 / 타 지역 800대 내외, ▲철새퇴치기 운영 대수는 세종 20대 / 타 지역 10대 이하, ▲드론 예찰은 세종 적극 운영 / 타 지역 제한적 운영 등 타 지역 대비 방역 인프라·속도 모두에서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 평가에서도 세종시는 ‘방역사례 창의성’과 ‘실행 속도’ 부문에서 만점을 받아 타 지역과 뚜렷한 점수 차를 보였다.세종시는 이번 성과로 내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과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축산농가와의 상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차단 방역 행정명령 관리와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송인호 도농상생국장은 “3년 연속 1위는 AI, 구제역, 럼피스킨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에도 전국 최고 수준의 대응력을 증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성과 예방 중심의 방역을 강화해 피해를 제로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
세종시 중학생, 무면허 광란의 질주…40분 추격전에 도심 ‘공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에서 중학생 A 군이 8월 9일 저녁 약 19시 30분경 부모 소유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경찰과 40분가량 추격전을 벌이다 어진동 인근에서 검거됐다.세종 남부경찰서는 8월 9일 저녁 7시 30분쯤 세종시 어진동 일대에서 중학생 A 군이 부모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붙잡혔다고 밝혔다. A 군은 다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출동하자 도심 도로에서 고속 주행과 신호 위반 등의 위험한 운전을 이어갔고, 경찰과 약 40분간 추격전을 벌였다.추락이나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 군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법적 처리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이번 사건은 미성년자가 무면허 상태로 도심에서 장시간 운전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를 드러낸 사례다. 경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유사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교육적 대응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
중국산 당근서 살충제 성분 기준치 14배 검출…48톤 전량 회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신선당근에서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48톤 전량을 회수·판매 중단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이 다시 시중에 유통됐다는 공식 확인은 없으며, 전문가들은 섭취 시 두통·구토·경련 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천 부평구 소재 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월드에이스’가 중국에서 들여온 ‘신선당근’에서 잔류농약인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 0.05㎎/㎏을 초과한 0.72㎎/㎏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허용치의 약 14.4배에 달하는 수치다.문제가 된 제품은 중국 수출업체 ‘SHOUGUANG ZHONGLONG FOOD CO., LTD.’에서 2025년 생산돼 총 48,000㎏이 수입됐다. 클로티아니딘은 당근, 배추 등 농산물 재배 시 해충 방제에 쓰이는 살충제로, 인체에 과다 노출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식약처는 부적합 판정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시중 유통분 전량을 회수 조치했다. 8일 현재, 동일 제품이 다시 유통됐다는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다.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이미 구매한 제품은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전문가에 따르면 클로티아니딘이 인체에 다량 흡수되면 두통, 어지러움, 무기력, 피부 발진, 구토, 설사,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경련 등 중독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과 해외 연구에서도 유사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라며 “앞으로도 수입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사례는 수입 농산물의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와 신속한 회수 조치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부적합 식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
세종시, 긴급사회서비스 ‘수시모집제’ 시범 도입…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명희)이 운영하는 세종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단장 김태수)은 8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회의실에서 ‘긴급서비스 이용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종시청, 세종시 드림스타트, 세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종시교육청 산하 세종Wee·세종아람센터 등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간담회의 핵심 안건은 ‘수시모집제도’ 시범 도입이었다. 수시모집제도는 기존에 분기별 또는 연간 일정 기간 동안만 신청할 수 있었던 사회서비스를, 긴급한 필요가 발생하면 언제든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제도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보다 신속하게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체 없이 연계할 수 있다.회의에서는 ▲수시모집제 도입 배경과 추진 방향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 ▲긴급사례 발굴 현황 및 과제 등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접수되는 긴급 사례를 토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정보 공유·협력 프로세스를 구체화했다.김태수 단장은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논의를 기반으로 제도의 실행 가능성과 효과를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현재 수시모집제도는 시범 운영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성과 수치나 이용 사례는 집계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종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제도 시행 후 ▲긴급 신청 건수, ▲서비스 연계율, ▲유관기관 협력 만족도, ▲시민 체감 만족도 등을 성과 지표로 설정하고, 향후 이를 분석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시범 도입이 본격화되면 기존 정기 모집 체계의 한계로 지원받지 못했던 긴급 대상자 발굴이 가능해져,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 대응이 기대된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굴에서 연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행복이음멘토링’으로 세대 간 지혜 나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원장 이홍준)이 운영하는 세종신중년센터가 세대 공감과 경험 나눔을 기반으로 한 ‘행복이음멘토링’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신중년의 전문성과 인생 경험을 청년의 진로·관계·자립 문제 해결에 연결하는 1:1 맞춤형 멘토링으로, 양 세대의 상호 성장을 목표로 한다.멘토단은 세종신중년센터 정규 교육과 멘토링 소통교육을 수료한 인력으로 구성되며, 멘티의 관심 분야와 필요를 반영해 1:1로 연계된다. 이를 통해 상담의 몰입도와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까지 진로탐색·직업상담, 자기이해와 목표 설정, 갈등관리·관계소통, 자립역량 강화 등 다양한 주제의 멘토링이 진행됐다.참여 청년들은 “책임감 있게 경청하고 조언해 주어 진로 불안을 줄였다”며 만족감을 나타냈고, 멘토 신중년들은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이홍준 원장은 “신중년이 사회적 자산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청년은 삶의 방향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세대 상생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
세종시, 산사태 피해 신속 중재로 35억 원 손실 막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전동면 인근 골프장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와 관련해 피해 농가와 골프장 간 보상 갈등을 신속히 중재, 약 35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막았다.이번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후 2시 30분께 전의면 유천리 양계장 인근 골프장 사면이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근 농가의 알 선별장과 퇴비사 등 주요 축산 시설이 심각하게 파손됐고, 보상금액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로 갈등이 지속됐다.특히 피해 농가는 올해 초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이미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산란계 사육기준 강화(1수당 0.075㎡ 확대)에 맞춰 입식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산사태로 인해 약 5만7,000수의 입식이 불가능해져 연간 35억 원 상당의 손실이 예상됐다.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즉시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농가와 골프장 간 협의를 주재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섰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과 안병철 동물정책과장 등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챙기며 조정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1일 양측이 피해보상에 최종 합의하며 민사소송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합의 후 농가와 골프장 측은 세종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중재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시는 향후 산란계 입식 재개를 위한 복구와 방역 지원을 이어가고, 9월 1일 시행되는 ‘축산법 시행령’ 개편에도 차질 없이 대응할 방침이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례는 기후재난으로 발생한 민간 피해를 지자체가 신속히 중재한 모범적 행정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
조치원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 피해 주의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최근 조치원읍 죽림리에서 추진 중인 ‘(가칭)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회원모집 광고를 임차인 모집으로 오인해 계약금을 지급한 뒤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계약 전 사업 인허가 여부와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세종시는 조치원읍 죽림리에서 추진 중인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회원가입과 관련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조합원 모집 방식이 아닌 임의단체가 회원 또는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 자금을 확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방식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주택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 투자금(출자금) 등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는 최근 계약 해지나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민원 내용은 ▲사업 인허가 진행 여부 ▲인허가 가능성 ▲계약 해지 절차 ▲계약금 반환 문제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현재 해당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세종시에 건축심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축심의 이전에 진행하는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만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세종시는 회원가입이나 투자 계약 체결 전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업 인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비나 출자금 반환 문제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시민 스스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해당 사업은 현재 시에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사업시행자가 홍보하는 내용이 확정된 사업계획이 아니므로 투자나 계약 전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시는 앞으로도 유사 사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건축사업과 관련한 회원 모집이나 투자 제안 시, 사업 인허가 절차와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
조치원읍 산업의 기억, 예술로 다시 잇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조치원읍 산업화를 이끌었던 옛 잠사 공장 ‘산일제사’(조치원읍 60-1)를 복원·리모델링한 뒤,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개관전시 ‘다시, 실을 잇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신진 시각예술작가 8명이 참여해 산업유산과 예술의 새로운 만남을 선보인다.산일제사는 과거 조치원 지역에서 실을 생산하며 산업화를 견인했던 대표적 잠사 공장이다. 수십 년간 멈춰 있던 이 공간은 2019년 세종시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산업유산이자 산업건축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시는 산일제사를 문화재 복원공사와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과거 산업의 흔적 위에 예술을 잇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개관전은 이러한 변화를 기념하는 첫 행사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된다.전시에는 세종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구소영, 전찬미, 홍수정, 민혜진, 박영지, 신아름, 신예지, 윤지숙 등 8명의 신진 시각예술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산일제사의 역사와 공간적 분위기를 각자의 시선으로 재해석해, 벽과 바닥, 빛과 소리에 자신만의 창작을 담아냈다.전시명 ‘다시, 실을 잇다’는 공간과 기억, 작가와 관람객, 과거와 미래를 ‘실’이라는 매개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산업의 공간에서 탄생한 예술과 일상 속 상상력은 과거와 현재, 산업과 예술, 공간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시는 이번 전시를 단순한 복원이 아닌, 산업유산이 일상과 예술을 잇는 실험적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일제사의 첫 개관전이 공간의 재탄생과 신진 예술가들의 성장을 함께 담아내는 상징적인 전시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이 특별한 공간에서 기억과 예술이 만나는 경험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
세종 전동면, 특별재난지역 지정…국비 지원으로 신속 복구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전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세종시 전동면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이 본격화된다.세종특별자치시는 7일, 전동면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일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확인과 피해액 산정 결과를 토대로 내려진 조치다.전동면은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371㎜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며 조천이 범람했고, 그로 인해 인근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하천시설물 파손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세종시 전체에서 집계된 피해는 공공과 사유시설을 포함해 총 657건, 피해액은 63억 1,9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동면이 차지하는 피해는 265건, 23억 원 규모로, 단일 읍면동 피해 기준인 14억 2,500만 원을 크게 상회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읍면동 단위에서 일정 피해액 이상이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이번 전동면의 지정으로 시는 복구비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받게 되어, 재정 부담을 줄이고 복구 사업 속도도 높일 수 있게 됐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통신·수도·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융자, 군 복무 예정자의 입영 연기 등 실질적인 도움이 포함된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르면, 공공시설 피해 복구 비용은 재해복구계획을 통해 국비 50~80%가 차등 지원되며, 그 외 지방비가 분담된다.지원 비율은 피해 규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결정되며, 세종시처럼 자체 재원이 비교적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대 80%까지 국비로 충당될 수 있다. 이는 재정 부담 완화는 물론, 피해 복구의 신속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사유시설의 경우에는 주택 전파·반파, 농경지 유실, 농업시설 피해 등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생계지원비, 응급복구비 등도 함께 지원된다.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전동면뿐 아니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11개 읍면동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고, 피해 복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전동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세종시 재난 대응체계의 가동을 의미하는 중요한 조치다. 시는 앞으로도 정확한 피해 집계와 신속한 행정 처리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
세종시, 6급 이하 공무원 위한 ‘청렴 멘토단’ 출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8월 7일 시청 집현실에서 간부 공무원 6명을 ‘청렴 멘토단’으로 위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고충 상담과 청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세종시는 7일 시청 집현실에서 ‘청렴 멘토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간부 공무원 6명을 멘토로 공식 위촉했다. 이번 청렴 멘토단은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 중 겪는 어려움을 간부 공무원과의 직접적인 멘토링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청렴 멘토단에 참여한 인원은 장민주 정책기획관,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우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자치행정과장, 김병호 조치원읍장, 이인환 아름동장 등 총 6명이다. 이들은 각자의 소관 기관 및 부서의 후배 직원들과 1대1 또는 1대다수의 방식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게 된다.멘토링의 주요 내용은 ▲보직이나 인사 관련 고충 상담 ▲직장 내 괴롭힘·갈등 대응 조언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한 제보 절차 안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특히 업무 외 부당한 지시나 비위 사실에 대한 조언도 가능하여 내부 부조리에 대한 조기 대응 창구 역할도 수행할 전망이다.시는 이번 청렴 멘토단 운영이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직 이탈 방지와 동시에 조직 내 특혜나 불공정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멘토링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와 갈등을 줄이고 공직자 간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김광남 감사위원장은 “간부 공무원이 조직 내 후배 공무원들의 고민을 진심으로 듣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청렴 조직의 출발점”이라며 “멘토단 활동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어 시민 행정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이번 청렴 멘토단 운영을 통해 조직 내부의 건강한 소통 구조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공직 사회 전반에 청렴성과 신뢰를 높이는 선도적인 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
세종공동캠퍼스에 청렴컨설팅…‘부패 Zero’ 레시피 적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이 청렴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컨설팅과 ‘청렴레시피북’을 제공하며 부패예방 활동을 본격화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행복도시 건설’을 목표로 기관 맞춤형 청렴컨설팅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책은 청렴 문화를 기관 내외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조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컨설팅을 중심으로 한다.행복청은 지난 5월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연구소’를 발족하고, 첫 번째 청렴컨설팅 대상으로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을 선정했다. 컨설팅은 현장 중심 진단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 등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이번 맞춤형 청렴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청렴레시피북’은 ▲이해충돌 방지 및 청렴서약 ▲이중 점검체계 확립 및 예산지출 관리 강화 ▲갑질 예방 및 청렴교육 확대 등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 특히 법인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행복청은 해당 레시피북을 법인에 직접 전달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사후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한경희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은 “청렴은 모든 공직자의 기본 소양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청렴문화가 행복도시 건설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행복청은 향후 다른 유관기관에도 맞춤형 청렴컨설팅과 레시피북 제공을 확대해, 행복도시 전반의 청렴수준을 끌어올릴 방침이다.권혁선 기자
-
정부24앱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나성동, 참여 홍보·독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나성동이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전국 단위의 조사다. 조사 방식은 대면과 비대면 병행으로 이뤄지며, 특히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비대면 참여가 가능하다.비대면 조사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반경 50m 이내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인증 절차를 거친 뒤 간단한 입력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참여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통장 등의 방문조사를 받게 된다.박찬양 나성동장은 “나성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많은 특성상, 방문 대면 조사가 쉽지 않다”며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며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다.한편, 세종시는 올해 조사에서 실제 거주 불일치, 장기 결석 아동, 복지 사각지대 등 주요 이슈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나성동은 자체적으로도 주민 대상 문자 홍보와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참여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권혁선 기자
-
세종시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 실효성 논란 속 흥행 실패 우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추진하는 ‘2025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가 과도한 참가 조건과 실질적 지원 부재로 시민 참여 저조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대회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정원도시의 대표 사업이 ‘빈 껍데기 공모’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세종시가 오는 8월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가 실질적 지원책 없는 형식적 공모라는 비판에 이어, 참가자 저조로 인한 대회 흥행 실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시민 또는 공동체가 조성한 정원을 발굴해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세종시의 정원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응모자에게 정원 개방, 사진 및 동영상 제출, 유지 관리책임까지 요구하면서도 시상은 상장과 인증 동판에 그쳐, 실효성 있는 보상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잇따른다.특히, 세종시가 주최하는 ‘2025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가 과도한 조건과 실질적 지원 부재로 시민 참여 저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형식적 기획에 그친 실무자의 미온적 추진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원도시를 표방한 대표 사업이 자칫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는 ‘2025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정원도시 세종’이라는 비전을 내세웠지만, 정작 시민과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행정적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이번 대회는 개인, 공공, 마을, 아파트 등 4개 부문에서 정원을 공모받아, 심사를 거쳐 우수 정원을 선정·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정원을 상시 개방하고 관리 이력을 제출해야 하는 등 시민 입장에서 부담이 크고,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상장과 인증 동판에 불과하다.정원 사진 8장(300dpi 이상)과 1분 분량의 동영상까지 요구되며, 제출된 모든 자료는 반환되지 않고 출판권도 시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정원도시를 위해 헌신하라는 것이냐”라는 반응을 보이며 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정원 전문가들은 “참가자가 저조할 경우 우수 정원 발굴이 어려워지고,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정원을 억지로 시상하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경연대회가 아니라 시정 홍보용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세종시 내부 실무자들의 미온적 추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정원 관련 민간협회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정원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시민들과의 소통이나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조차 부족한 채, 보여주기식 공모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행사를 수치 채우기 용으로 관리하는 실무자들의 태도도 문제”라고 비판했다.또한, 행사 기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민 수요조사나 참여 조건 완화 등 실질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모 구조 전반이 시민 중심이 아닌 ‘행정 편의적 설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의 정원 조성 활동은 정책으로 유도될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자산인데, 이를 보장하거나 지원하는 장치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식의 행정은 오히려 시민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세종시가 정원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상 행사를 넘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 정책을 설계하고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행정적 유연성 확보, 참여 장벽 해소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금처럼 실무자의 소극적인 행정과 형식적 추진이 계속된다면, 경연대회는 이름뿐인 정책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우려되는 부분은 ‘참가자 저조’다. 현재 공모전 참여 조건은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제출서류 또한 까다롭다. 여기에 정원을 상시 개방해야 하는 조건까지 포함돼 있어 사적 공간을 가진 개인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한 시민정원 활동가는 “정원을 가꾼 시민들이 상장 하나 받자고 사생활을 포기하고, 불특정 다수를 위해 공간을 개방하고 관리하길 원하겠느냐?”라며 “실효성 없는 공모전에 응모할 동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참가가 저조할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한 정원을 선정하는 본래 취지도 무색해질 수 있다. 정원 전문가들은 “충분한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수상작을 결정하게 되면, 결과에 대한 공신력도 떨어지고 시 자체가 우스갯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실제로 일부에서는 “좋은 정원이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시상하게 되면,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원 조성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정책이, 오히려 무리한 조건과 형식적인 보상으로 인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세종시가 공공정원 확대와 녹색도시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그 실행 방식에 있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정원산업 관계자는 “공모전은 본래 시민의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이번 경연대회는 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재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긴 측면이 크다”라며 “지속가능한 정원 정책을 위해서는 금전적 인센티브뿐 아니라 관리지원, 개방대상 완화 등 유연한 제도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가 도시브랜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상징성과 형식적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인센티브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충분한 참여 기반 없이 진행되는 수상은 정책 효과는커녕 시의 신뢰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한편, 아름다운 정원 공모를 추진한 세종시 정원도시과장은 접수절차와 관리책임, 개방 등 관리책임만 전가한 채 관리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관계로 많은 정원이 참가 하지 못해서 적은 수의 정원 중 아름다운 정원을 선정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정원 발굴에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본지의 제언에 “작년에도 지금처럼 공모를 진행했고 신청은 그분들의 사정이며, 예산도 없다”라며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치 않으면서 한계를 드러냈다.특히, 공모내용을 보고 받은 간부 공무원도 문제를 고려하거나 고민 없이 관행대로 공고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종시 간부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부재가 심각함을 노출시켰다. 세종시는 지난해 아름다운 정원 공모 4개 분야에 16개 정원이 응모 각 분야 4대1의 경쟁을 거쳐 12개 정원이 아름다운정원에 선정된 바 있다. 최대열기자
-
세종시 생활민원 ‘척척세종’, 시민 만족도 96.6점 기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운영 중인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6.6점을 기록하며, 생활 밀착형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입증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7월 7일부터 18일까지 민원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실시됐으며, 올해 3월 이후 척척세종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 158명 가운데 135명이 참여했다. 설문은 ▲민원처리 신속도 ▲접수 및 상담 ▲현장 직원 친절도 ▲처리결과 만족도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5점 척도를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평가했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8%가 ‘만족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특히 직원 친절도는 97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타 항목들도 고르게 높은 점수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았다.‘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생활민원 전담 조직으로, 소규모 공공시설물 점검 및 보수, 공공건물 관리, 사회취약계층 불편사항 처리 등 시민 일상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속한 현장 대응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세종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원기동처리반의 꾸준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정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서비스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세종시 민원과 생활민원팀을 통해 가능하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