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2일 국회 앞 해수부 노조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해수부 부산 이전 강행은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정부에 즉각적인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해수부 직원들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했다.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단식 농성장을 찾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노조 해수부 지부 윤병철 위원장을 격려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이전 강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최 시장은 “해수부가 반드시 부산에 있어야 북극항로 개척에 유리하다는 논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든 정부의 설명에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제대로 된 대화 없이 졸속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균형발전과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날 단식 4일째를 맞은 윤병철 위원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은 보장돼야 한다”라며 “배우자의 직장, 자녀 교육, 주거 문제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호소하는 직원도 적지 않다”라고 토로했다.실제 해수부 내부에서는 지난 6월 정부의 '연내 이전 추진' 방침이 알려진 직후부터 조직 전반에 충격과 불안이 확산됐다. 직원 간담회에서는 ‘무기력감에 시달린다’, ‘가정 해체 위기다’, ‘업무 효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고백이 잇따랐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은 교육 환경의 급변에 대한 우려가 크고, 배우자의 직장 문제로 가족과 생이별할 가능성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 문제에 대해 단순히 지역 간 갈등의 관점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기본권과 세종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 부처들이 세종으로 이전할 당시에도 약 10년에 걸친 점진적 이전과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수반됐다”라며 “해수부 직원들도 동일한 보호와 준비 기간을 부여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그는 또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더라도 서울, 세종, 부산 세 지역으로 분산된 비효율적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인천 지방해양수산청이나 극지연구소처럼 부산에 실무형 지방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윤병철 위원장 역시 복수 차관제 도입, 대통령 직속 해양전략위원회 신설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무리한 이전 강행 대신, 실질적이고도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최민호 시장은 해수부 이전 반대를 위한 행보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지난 1일에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게 해수부 이전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고, 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전 재고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이 서한에서는 “부처 이전이 국토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과제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최 시장은 “세종시장이자 중앙부처가 밀집한 행정도시의 수장으로서, 이번 해수부 이전 논의는 단지 한 지역의 이익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공직사회 전체의 존엄과 안정성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또한 “해수부 직원들의 불안과 고통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토론회, 청원, 언론을 통한 여론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과거 자신이 국회에서 단식 투쟁을 벌였던 경험을 언급하며 “뜻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윤 위원장에게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해수부 이전 문제는 더 지역 간 갈등이 아닌, 공무원들의 삶과 국가 균형발전 철학의 근본을 건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민호 시장과 해수부 직원들의 호소는 정부가 충분한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