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응급환자를 단순히 가까운 응급실로 옮기는 데서 벗어나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에 따라 실제 수술·중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연결하고, 비응급환자는 야간·휴일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안이 제시됐다.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거치는 문제를 줄이고, 경증·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적정 진료기관으로 분산하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안이 정부에 권고됐다.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10차 회의를 열고 ‘응급의료 적기(適期) 이송 및 치료를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이번 권고안에서 환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아프면 일단 응급실을 찾는 방식’에서 ‘증상과 중증도, 필요한 치료에 따라 적합한 진료기관을 처음부터 연결하는 방식’으로 응급의료체계를 전환하자는 것이다.현재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중증도에 맞지 않는 응급실 이용과 함께 응급실에 도착하고도 수술·시술이나 중환자 진료 등 필요한 최종치료로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혁신위는 우선 응급증상이 발생했을 때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의료인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환자 상태에 맞는 대처 방법과 진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연결 기능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상담 결과 응급환자로 판단되면 신속하게 응급의료체계로 연결하고, 비응급환자에게는 이용 가능한 병·의원이나 자가관찰 방법을 안내한다. 환자가 응급 여부와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야간과 휴일에 갑자기 아픈 비응급환자에게는 응급실 이외의 진료 선택지를 확대한다. 지역 병·의원의 야간·휴일 외래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대체 진료경로인 ‘Urgent Care Clinic’을 확충하고, 참여 의료기관의 운영시간과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의료기관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간대별 수가 가산과 운영 지원 등도 검토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이를 통해 비응급환자는 일상진료체계를 이용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원칙도 달라진다. 단순히 가까운 응급실을 우선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를 기준으로 실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아 이송하는 원칙을 확립하도록 했다.특히 중증외상·심뇌혈관질환·분만 등 전문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해당 치료가 가능한 분야별 전문 응급의료기관으로 직접 이송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후순위 이송경로도 사전에 마련한다.이는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뒤 필요한 수술이나 전문진료를 받을 수 없어 다른 병원으로 다시 옮겨지는 재이송·재전원 과정과 그에 따른 치료 지연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다.응급의료기관의 역할도 환자의 중증도와 실제 치료역량을 기준으로 재정립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수술·중환자 진료 등 최종치료에 집중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 내 배후진료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응급환자를 진료하면서 상태 변화를 살피고 중증응급환자로 확인되면 초기 안정화 조치를 한 뒤 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응급의료기관 지정·평가 방식도 바꿀 것을 권고했다. 시설이나 인력 확보 여부와 함께 응급수술과 중환자 진료를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다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기관은 기능을 조정하거나 상위 의료기관과 연계·전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환자가 어느 병원에서 실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정보연계도 강화한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사이에 병상·수술실·중환자실뿐 아니라 전문진료과목 당직 등 실제 진료 가능 상태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필요한 치료를 제공할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병원정보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계하는 등 정보체계를 고도화하고, 병원 도착 전·후의 중증도 분류 결과를 비교해 이송기준 개선에도 활용한다. 환자 미수용 원인과 재이송·재전원 과정 역시 분석해 지역별 이송경로 조정에 반영한다.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접 진료권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인접 지역의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과 이송경로를 미리 정하고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구급자원과 의료지도체계를 보강하도록 했다.취약지 의료기관은 준응급환자 진료와 중증환자의 초기 안정화·전원 판단 기능을 강화한다. 필요한 경우 상위 의료기관 전문의와 실시간 협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응급환자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별도의 진료경로를 이용하도록 한다.지역 내 부족한 전문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거점기관 중심의 협력체계도 제안했다. 의료기관 간 순환당직과 공동운영, 파견협약 등을 활용하고 이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 지역 단위의 상시 대응역량을 확보하는 방안이다.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응급이송 분석·판단지원은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확대하도록 했다. 응급수술·중환자 진료, 전문진료과목 당직, 전원환자 수용 등 의료기관이 실제 수행하는 기능과 협력에 맞춰 보상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정기현 위원장은 “응급환자가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되고, 수술과 중환자 진료 등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응급의료체계 혁신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이 증상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야간·휴일에도 비응급환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일상진료체계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권고안이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응급의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방안은 의료혁신위원회가 정부에 제시한 권고안으로, 시행이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야간·휴일 진료기관의 확충 규모와 운영 방식, 응급의료기관별 역할 조정, 의료진 보상체계, 실시간 정보연계와 AI 활용 범위 등은 향후 정부의 검토와 제도화 과정에서 구체화될 사안이다.권고안이 지향하는 변화는 결국 비응급환자에게는 야간·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진료경로를 제공하고, 중증응급환자는 처음부터 필요한 최종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연결해 치료 지연을 줄이는 것이다. 실제 환자가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향후 정부의 세부 실행계획과 지역별 의료인력·배후진료 역량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비 대출까지 이자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본지가 대전지역 일반 정비사업 금융지원과 비교한 결과, HUG 이주비 대출보증은 활용할 수 있지만 이자를 직접 낮춰주는 이번 이차보전과는 지원 방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비에 한정했던 이자 지원을 주민 이주비까지 확대한다.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린 1주택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600만원, 이주에서 입주까지 3년이 걸릴 경우 약 1,8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그렇다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대전지역 주민들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본지가 국토교통부의 공공재개발 지원방안과 대전시 정비사업 현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비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비교한 결과, 일반 재개발·재건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주비 대출보증과 이번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지원 구조가 다르다.국토교통부는 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해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에 이주비를 추가한다.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관련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이번 개정으로 기존 35곳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사업비뿐 아니라 주민의 기본이주비 대출도 새롭게 이차보전 대상에 포함된다.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받은 이주비 대출이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이다.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을 낮춘다는 제도 취지에 따라 다주택자의 이주비 대출은 제외된다.지원 대상 기본이주비는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대 3억원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등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대상이다.이차보전은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포인트까지 적용된다. 지원기간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사업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다.예를 들어 1주택자가 기본이주비 한도인 3억원을 연 4.8%로 빌리면 연간 이자는 1,440만원이다. 이 가운데 최대 지원폭인 2%포인트가 적용되면 연간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이주에서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약 1,800만원이다. 다만 이는 3억원을 연 4.8%로 대출받았다는 가정에 따른 것으로 실제 지원액은 대출액과 적용금리, 대출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공공재개발 38곳, 약 6만호의 사업 추진을 가속하기 위해 절차 합리화와 이주비·사업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민들의 임시 거처 확보를 돕기 위해 같은 특·광역시 내 LH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027년까지 신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LH 공공재개발 사업은 수수료율을 기존 3%에서 1%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대전지역 일반 재개발·재건축에도 이주비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장치는 있다. 대전시는 도시정비과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 6월 30일 기준 ‘대전광역시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일반현황’을 공개하고 있다.일반 정비사업에서는 HUG의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활용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이주비와 부담금, 사업비 등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HUG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다.HUG 기준상 조합원 이주비 대출보증 한도는 조합원별 종전 토지·건축물 평가액의 70%다. 조합원 부담금 대출 역시 부담금의 70% 범위에서 보증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 제도와 이번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일반 정비사업의 HUG 대출보증은 조합이나 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반면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대출 이후 실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부담한다.즉 HUG 대출보증이 자금 조달을 돕는 제도라면,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대출 이후 주민이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 자체를 줄이는 제도인 셈이다.정부 역시 두 지원체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3일 대전역 한국철도공사 충남본부에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열었다.당시 설명회에서는 HUG가 이주비 대출 등 정비사업 금융지원을 설명했고, LH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별도로 안내했다. 한국부동산원도 공사비 검증을 비롯한 정비사업 지원제도를 소개했다.따라서 대전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공공재개발 이주비 이차보전이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사업방식과 사업단계, 적용 가능한 금융지원 제도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다.정부가 공공재개발의 이주비 부담까지 낮추려는 배경에는 사업속도가 있다. 주민 이주가 늦어지면 철거와 착공 일정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을 낮춰 사업의 병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추는 것도 주민 부담과 연결된다. 정비사업에서 대출이자는 전체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비용 감소가 실제 주민 분담금을 얼마나 낮출지는 공사비와 사업기간, 분양수입 등 개별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공공재개발 금융지원의 범위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에서 실제 주민의 이주비까지 넓혔다는 데 있다. 대전지역 일반 정비사업 주민에게는 기존 HUG 대출보증 등 별도의 금융지원 체계가 적용되는 만큼, 향후 공공재개발에 도입된 이차보전 방식이 다른 정비사업으로 확대될지 여부도 지켜볼 대목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