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약 196억원 규모로 중3 약 5,400명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국내·아시아 15개 진로탐험 코스를 운영하는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추진하면서 시범사업 규모와 교육적 효과, 안전관리가 주요 검증 과제로 떠올랐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2일 관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2027년 1~2월 1차년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내 7개, 국외 8개 등 모두 15개 코스 편성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사업 대상은 특수학교와 공립 위탁형 대안학교를 포함한 관내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이다. 일부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사업 규모는 학생 본인부담금 약 17억원을 포함해 약 196억원이다. 학생 부담금은 국내·국외 구분 없이 1인당 35만원으로 정했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부담한다. 교육비 급여 수급 학생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교육청은 1차년도 재원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결과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182억원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다만 약 196억원 규모의 사업비는 아직 확정된 예산이 아니다. 교육청이 202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제출한 상태로, 세종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최종 확정된다.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사업 범위와 일정, 학생 부담금 모두 달라졌다. 교육청은 지난 8월 미주·유럽 등을 포함해 최대 5박7일 일정으로 운영하고 학생 본인부담금을 총경비의 30% 이내로 하는 구상을 내놓았다.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치면서 첫해에는 미주·유럽 등 장거리권을 제외하고 국내·아시아권으로 범위를 좁혔다. 일정도 국내 3박4일, 국외 4박5일로 조정하고 학생 부담은 국내외 모두 35만원으로 통일했다.교육청은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이후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 전문위원회 심의와 수정·보완을 거쳐 지난 17일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이에 따라 2027년에는 국내·아시아권을 대상으로 1차년도 사업을 운영한 뒤 교육적 효과와 운영 결과를 평가해 미주·유럽 등 장거리권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국내는 서울의 창업, K-뷰티, 인문·예술·대중예술, 스포츠를 비롯해 나주·고흥 우주항공·미래에너지, 고양·서울 모빌리티·인공지능, 오송·서울 의약학·의료보건·바이오헬스 등 7개 코스로 구성했다.국외는 중국 상하이 모빌리티·스마트도시, 홍콩 금융·경제·국제무역·국제기구, 대만 신주·타이베이 반도체·AI, 싱가포르 모빌리티와 금융·경제, 일본 교토 인문·예술·전통산업·창업, 도쿄 대중문화·스포츠, 후쿠오카·키타큐슈 창업·조리·제과 등 8개다.다만 코스별 방문 기관과 세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문 기관과 프로그램을 결정하며 실제 운영 코스와 코스별 인원도 학생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교육청은 일반적인 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과 차별화하기 위해 사전교육-현지 진로탐험-사후활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진로 영역별 기관을 하루 1곳 이상 방문해 관계자 설명과 질의응답, 전문가 멘토링, 팀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도시·문화 탐방은 전체 활동시간의 10% 내외로 제한한다. 학생 대상 단체 쇼핑 일정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다.강미애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반적인 현장체험학습과 무엇이 다르냐’는 취지의 질문에 “현장체험하고도 관련은 있겠지만 진로를 위한 현장체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글로벌 진로탐험대 자체는 배움에 대한 동기를 준비해서 아이들이 20년, 30년 후 어떤 상황으로 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투자”라며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설계해 줄 것인가가 교육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약 196억원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만큼 일부 학생을 선발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규모를 조정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강 교육감은 “어디를 어떻게 선별할까요”라며 “선별이라는 부분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3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선별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교육청이 제시한 타 시도 유사사업 자료를 보면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인천은 고등학생 선발형으로 3박4일, 전북은 중3 30명 등을 선발해 6박8일, 광주는 고2 16명을 대상으로 7박9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충북 충주는 고1 1,757명 전체를 대상으로 4박6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인당 비용은 약 264만원, 학생 부담금은 50만원이다. 세종은 약 5,400명 가운데 희망자에게 참여 기회를 열어두고 있어 대상 규모와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대규모 학생 이동에 따른 안전 문제도 사업 추진 과정의 핵심 점검 사항이다. 교육청은 학생 15명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하고 팀마다 인솔자 1명과 운영업체가 배치하는 전문 안전요원 1명을 두기로 했다.4개 팀, 학생 60명으로 구성되는 단에는 단장 1명과 간호사 1명이 추가로 전 일정에 동행하고 현지 가이드도 별도로 배치한다. 운영 기간에는 교육청 비상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현지 응급의료체계와 연계한다.출발 전에는 여행경보와 치안·감염병 상황, 숙소·이동수단·방문기관·의료 접근성 등을 점검하고 학생·학부모·인솔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참여 학생과 인솔 인력의 여행자보험 가입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다.강 교육감은 “15명이 한 팀이고 이 한 팀의 안전 책임자를 한 명씩 다 배치한다”며 “안전하게 다녀오자, 두 번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자는 것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학생·학부모 의견조사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청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익명 조사에서 응답 학생 2,552명 가운데 65.6%가 참가를 희망했다.다만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전체 중3 학생의 47.3%다. 따라서 참가 희망 65.6%는 조사 응답자 기준으로, 전체 중3 학생의 참여 의사로 확대해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참가를 망설이는 이유로는 비용이 38.9%로 가장 많았다.학부모 조사에는 475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78.3%가 사업 추진에 찬성했다. 적정 본인부담금으로는 ‘50만원 내외’ 30.7%, ‘30만원 내외’ 25.9% 순이었다.아시아권으로 범위가 조정되면서 당초 ‘글로벌’이라는 사업 취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제기됐다. 강 교육감은 “아시아는 글로벌이 아닌가요? 그 말은 저는 반대한다”며 “우선 시행해 보고 이 시행 결과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안전 문제는 어떨 것인가, 아이들이 더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범위를 넓혀갈 생각”이라고 말했다.교육청은 오는 10~11월 학교 안내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참가 신청을 진행하고 11~12월 공개입찰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코스별 현장점검과 사전교육을 거쳐 2027년 1월 11일부터 2월 3일까지 코스별로 순차 운영할 계획이다.글로벌 진로탐험대는 아직 시의회 예산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교육청이 첫해를 ‘시범운영’으로 규정한 만큼 약 196억원 규모와 참여 범위의 적정성, 사전·사후 진로성숙도 변화 등 교육적 효과, 안전관리, 1인당 실제 비용 등이 시의회 심의와 향후 사업 평가에서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초등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을 놓고 반대 국민의견이 5만 명을 넘어 국가교육위원회의 공식 절차 진행 요건을 충족한 가운데, 전교조는 논의 폐기를, 정치하는엄마들은 공론화 지속을 요구하면서 교육·돌봄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 일과를 오후 3시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초등 3시 하교제’를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플랫폼에서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교원단체와 양육자단체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대전인터넷신문이 22일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플랫폼을 확인한 결과, 지난 8월 26일 등록된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의견에는 5만7223명이 동의했다. 동의기간은 오는 11월 24일까지다. 국교위는 지난 6월 30일부터 개정된 관련 제도에 따라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교육정책 의견이 게시일로부터 90일 이내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의견은 이미 5만 명 요건을 충족했다.해당 의견 제안자는 초등 저학년의 발달 특성을 들어 오후 3시 하교에 반대하면서 현재보다 수업시수를 줄이고 신체활동과 자유놀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국민이 플랫폼에 제출한 정책 의견으로 국교위의 공식 정책 입장은 아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자체 홍보물을 통해 “‘초등 3시 하교제 철회’가 국교위 1호 심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라며 “교사들이 해냈습니다”, “500여 교사 분노가 만든 성과”라고 평가했지만 본지가 국교위 공개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국교위가 이 사안을 공식적으로 ‘1호 심의 안건’으로 명명하거나 본회의 정식 상정을 공고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1호 심의 안건’과 ‘교사들이 해냈다’는 표현은 현 단계에서는 전교조 측의 주장과 평가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복수의 국교위원을 취재한 언론보도를 보면 3시 하교제 반대 국민의견이 5만 명을 넘으면서 국교위가 차기 본회의에서 정책 철회 문제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차기 본회의 일정과 공식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국교위 국민의견에 동의한 5만7223명의 구성은 공개되지 않아 이를 전교조 조합원이나 교사들의 동의로 볼 근거는 없다. 전교조가 별도로 전국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에는 2만2768명이 참여했다.국교위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26년 제10차 회의의 공개 안건은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 최종보고 ▲대입제도 관련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 중간보고 등 보고안건 3건이었다. 이후 워크숍에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심층 논의했다. 따라서 17일 회의에서 ‘3시 하교제 철회안’이 이미 정식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5만 명 동의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에서 해당 요구가 어떻게 다뤄질지가 관건이다.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될 개별 정책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교위는 지난 7일 설명자료에서 개별 의제의 국가교육발전계획 포함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본위원회 논의와 대국민 의견수렴, 숙의·공론 등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국교위는 지난 3일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전교조는 이후 지난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초등 3시 하교제 및 0~5세 유보통합 논의 폐기 촉구 9·17 교사집회’를 열었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국에서 초등교사와 유치원교사 등 약 500명이 참석해 3시 하교제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가 지난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긴급 설문에는 2만2768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99.0%가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85.4%는 돌봄 공백의 해법으로 정규수업 연장이 아닌 가정과 지역사회의 돌봄체계 강화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결과는 전체 국민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전교조가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이라는 점에서 조사 대상과 방법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전교조 측이 내세우는 핵심 논리는 초등 저학년의 발달 특성과 휴식·놀이권이다. 32년 차 초등교사 양00 씨는 집회에서 “3교시만 지나도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7~8세 아이들에게 일률적으로 정규수업을 늘리는 것은 신체적·정서적 한계를 외면하는 일”이라며 부모가 제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노동환경과 국가 책임의 돌봄체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영환 전교조 위원장도 “돌봄 공백의 해법은 학교 수업을 억지로 늘려 아이들을 교실에 묶어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 중심의 공적 돌봄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3시 하교제 논의의 중단과 폐기를 요구했다.반면 양육자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국교위가 반대 여론을 이유로 정책 논의를 성급하게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예고한 공론화 절차를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짧은 정규교육 시간이 오후 돌봄 공백과 사교육 의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후 3시까지 기존 교과수업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체능과 독서, 놀이, 체험활동 등을 포함하는 공교육 체제로 학교 일과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단체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예체능·독서·체험활동 등 실질적인 배움을 누릴 아동의 교육권”이라며 정책 철회보다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먼저라고 밝혔다.정치하는엄마들은 특히 일부 교사들이 3시 하교를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해외 여러 국가가 한국보다 긴 정규 교육시간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머무는 것 자체를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사교육 문제도 양측 주장이 맞서는 주요 지점이다.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12조2000억 원, 사교육 참여율은 84.4%로 집계됐다. 다만 높은 사교육 참여율의 원인을 짧은 정규교육 시간에서만 찾기는 어렵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가 오후 시간의 교육을 일정 부분 책임하면 사교육 의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수업시간을 늘려도 학원 이용 시간이 뒤로 이동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는 반대 의견뿐 아니라 3시 하교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도 올라와 있다. 지난 2일 등록된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 도입을 제안합니다-돌봄을 넘어 공교육의 책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에는 22일 현재 64명이 동의했다. 해당 제안자는 기존 교과수업을 단순히 연장하는 방식에는 반대하면서도 놀이·체육·예술·독서·창의활동과 충분한 휴식을 포함하고 별도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3시 하교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반대 의견의 5만7223명과 찬성 의견의 64명을 일반적인 찬반 여론조사 결과처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각각 별도로 등록된 국민 제안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숫자로 표본설계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양측 모두 ‘아동의 권리’를 내세우지만 강조점은 다르다. 전교조 측은 초등 저학년의 발달 특성과 쉼·놀이·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강조하면서 정규교육 확대 대신 공적 돌봄 강화를 주장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오후 돌봄·교육 공백과 사교육 문제를 들어 학교 안에서 누구나 일정 수준의 교육·문화·놀이 경험을 누릴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를 단순한 ‘교사 대 학부모’의 대립으로 보기도 어렵다. 전교조의 17일 집회에는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참여해 3시 하교제에 반대했다. 반면 정치하는엄마들은 공론화 지속을 요구하고 있어 학부모·양육자 사이에서도 정책 해법이 나뉘고 있다.정치하는엄마들은 국교위에 ▲성급한 정책 철회 대신 예고한 공론화 절차 이행 ▲국제 통계와 전문가 의견, 양육자와 아동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 ▲해외 전일제 교육의 재정·인력 운영 사례를 검토한 단계적 이행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결국 ‘초등 3시 하교제’ 논쟁은 오후 3시라는 시간표 자체를 넘어 초등 저학년의 정규수업 이후 시간을 학교와 국가, 지역사회와 가정이 각각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교육·돌봄체계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특히 반대 국민의견이 국교위의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교위가 개별 정책의 채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향후 공식 절차에서 교원과 양육자뿐 아니라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남게 됐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