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SA축구단 구단주와 학부모가 내년도 구단 존립조차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21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운영 지원 간담회에서는 연고지 협약 개정과 단계적 재정 지원, 기업 후원 연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세종시의회에서 21일 열린 세종SA축구단 운영 지원 간담회에서는 현행 연고지 협약을 개정하고 세종시와 체육회, 축구협회, 구단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간담회에는 김효숙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과 윤성규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세종시체육회·세종시축구협회 관계자, 구단 관계자, 감독과 선수, 학부모, 서포터즈 등이 참석했다.세종SA는 연간 약 7억 원의 운영비를 구단 대표이사의 사재 출연 등으로 충당해 왔지만 별도의 정기적인 시비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 구단주와 학부모는 현재와 같은 운영구조가 지속되면 내년도 구단 존립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구단은 여성 축구교실과 시민·가족 초청 프로그램, 학교 및 취약계층 연계 활동 등을 추진하고 지역 업체 후원과 상권 홍보, 의료·재활 및 선수 안전관리 체계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구단 관계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구단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구단으로 발전하는 것이 목표”라며 “세종시와 의회, 체육회, 축구협회가 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세종시와 구단이 체결한 연고지 협약이 지목됐다. 협약 기간은 2년이며, 만료 3개월 전까지 어느 한쪽이 별도의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협약서에는 세종시가 구단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이에 따라 시비 지원을 추진하려면 협약 개정과 지원 근거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일부 참석자는 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향후 재정 지원을 협의한다는 취지의 구두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시의원들은 구두 합의만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협약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성규 의원은 “협약서를 이렇게 작성한 뒤 의회에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며 “세종SA와 체육진흥과, 체육회가 즉시 만나 협약 개정과 향후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윤 의원은 세종시와 체육회가 재정난만 반복해서 설명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구단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효숙 위원장은 구단이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법인·재무 구조와 대표이사 부담액, 자부담 능력, 지역사회 환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재정이 투입되려면 투명한 집행과 사후 관리 장치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김 위원장은 “시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구단이 장기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유소년 육성, 시민 환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정한 지원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간담회에서는 세종SA와 같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지역 K4 구단의 사례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 금산군은 연간 운영비 약 6억∼7억 원 규모의 구단에 인건비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시 재정 여건상 당장 운영비를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연고지 협약 일부를 개정하고 재정 상황이 나아진다면 2028년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해 세종SA의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전지훈련비와 숙박비, 출전 경비 등 약 4천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했다. 세종SA는 해당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지만, 이 지원금은 연간 약 7억 원에 이르는 구단의 상시 운영비와는 성격이 다르다.세종시체육회도 세종SA가 지역 엘리트체육과 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전국체전 동메달 획득에도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최근 3년간 여러 체육사업 예산이 20∼50% 이상 줄어 신규 지원을 약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김효숙 위원장은 세종시가 제시한 2028년 지원 검토 시점과 구단이 처한 현실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고 짚었다. 구단이 부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비와 시의 지원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출해야 의회도 집행부와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선수들이 전한 현실은 더욱 절박했다. 세종SA 이광진 선수는 “선수들이 매일 훈련하고 있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꿈을 좇기보다 당장의 생활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먼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선수는 “경기 중 안와골절이나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수술받은 선수들도 있지만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소한의 생활과 치료 여건이 마련된다면 세종시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감독도 구단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선수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독은 “선수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안타깝다”며 “이번 간담회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학부모들은 세종시가 제시한 2028년 지원 검토 시점이 너무 늦다고 반박했다. 한 학부모는 “세종SA는 내년도 존립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약을 먼저 개정하고 2027년부터라도 일부를 지원한 뒤 단계적으로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시비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립형 운영 방안도 제시됐다. 세종시와 체육회가 지역 발전 공기업과 상공회의소 회원사, 소비자 대상 기업 등을 구단과 연결해 후원과 광고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학부모는 “구단이 개별적으로 기업을 찾아가서는 후원을 끌어내기 어렵다”며 “세종시와 체육회가 동행해 세종을 대표하는 구단이라는 공신력을 뒷받침해야 공기업과 지역기업의 참여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SA 서포터즈 김영욱 씨는 과거 세종 연고 축구단들이 운영 문제로 사라지면서 지역 축구 팬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세종SA를 만나 다시 지역 축구를 응원할 수 있게 됐다”며 “선수들이 재정 문제로 기량을 펼치지 못하고 세종을 대표할 기회까지 잃지 않도록 시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세종SA가 지역 선수 육성 체계를 잇는 연결고리라는 주장도 나왔다. 미래고에서 성장한 선수들이 진출할 성인팀이 있어야 중·고교와 유소년 축구까지 이어지는 지역 축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세종시의회는 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원하고 후속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제시한 2028년 지원 검토에 앞서 협약 개정과 단기 생존대책, 선수 처우 개선, 민간 후원 유치 방안을 얼마나 신속하게 마련하느냐가 세종SA의 존속을 좌우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에 대한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 이후 세종지역 노동계가 17일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기시설 개선과 적정인력 배치를 촉구한 가운데 교육청은 여름방학까지 93개교의 환기시설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세종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7일 오후 4시 30분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학교급식 폐암 산재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의 취지를 교육당국이 수용하고 학교급식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세종지부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이날 급식실 환기시설 전면 개선과 조리실무사 적정인력 배치,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폐암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9명이 국가와 광주·전남·부산·경북 등 4개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법원은 해당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피해 노동자들에게 각각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9명은 학교급식실에서 최소 12년 이상 근무했으며 2022∼2024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리업무와 폐암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들이다.이번 판결은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과 별개로 학교급식 노동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사용자 측의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다만 1심 판단인 만큼 향후 항소와 상급심 판단 가능성은 남아 있다.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문제는 고온에서 튀김·볶음·구이 등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과 환기시설, 높은 노동강도 등이 산업안전 문제로 제기되면서 전국적인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후 폐암 산재 승인과 환기설비 개선, 건강검진 확대 등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교육당국 간 논의가 이어져 왔다.강현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학교급식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최종적인 책임 주체가 바로 사용자인 교육청임을 사법부가 공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세종교육청을 향해 “이번 판결을 남의 집 불 보듯 하지 마십시오”라며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온전히 수용하여, 폐암 피해 노동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정당한 배상과 보상 대책을 마련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지숙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세종지부장도 “학교급식실 폐암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명백한 인재”라며 고온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과 부족한 인력, 높은 노동강도 문제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연대회의는 환기설비 개선만으로는 폐암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조리실무사 1인당 식수인원을 낮추고 적정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동계는 그동안 학교급식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조리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을 70명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요구해 왔다. 이번 기자회견 자료에서도 공공기관 조리종사자의 1인당 식수인원은 평균 53.1명 수준인 반면 학교급식은 초·중·고 평균 114∼132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세종교육청이 본지 취재에 밝힌 세종지역 수치는 이보다 낮다.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조리종사자 1인당 평균 식수인원은 유치원을 포함하면 80.3명, 학교급식만 산정하면 81.8명이다.세종의 81.8명을 노동계가 그동안 요구해 온 70명 수준과 비교하면 11.8명, 약 16.9% 높은 수준이다. 다만 70명은 현재 법률로 정해진 적정기준이 아니라 노동계의 요구안이라는 점에서 세종의 81.8명이 과도한지를 두 수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노동계가 제시한 전국 학교급식 114∼132명과 세종교육청의 81.8명 역시 조사범위와 산정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세종의 실제 학교 규모와 조리방식, 급식인원 등을 함께 고려한 적정 배치기준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환기시설 개선을 놓고도 노동계와 교육청의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 연대회의는 세종지역 학교급식실 역시 조리흄과 환기설비 등 구조적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환기시설을 전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세종교육청은 이에 대해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여름방학까지 관내 93개교의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본지가 지난 8일 이번 판결 직후 취재했을 당시 교육청이 밝힌 ‘약 70% 개선’에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한 시설개선 완료율뿐 아니라 개선된 환기설비가 실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을 충분히 포집·배출하는지 풍량과 풍속, 포집성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관리도 중요하다.조리인력 배치 문제는 내년부터 법적 관리체계도 크게 달라진다. 지난 2월 19일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국가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교육감은 이 국가 기준에 따라 지역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학교가 배치기준을 준수하는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이 같은 학교급식법 제7조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현재 세종교육청의 1인당 평균 81.8명과 노동계가 요구해 온 70명 수준을 둘러싼 논의도 향후 정부가 마련할 국가 기준과 연계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특히 개정법이 교육감에게 자체 배치기준 수립뿐 아니라 준수 여부 점검과 결과 공개까지 의무화한 만큼 세종교육청도 학교 규모와 급식인원, 조리환경 등을 어떻게 반영해 새로운 배치기준을 마련할지가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환기시설 개선과 인력 확충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는 방식보다 시설·인력·조리공정·건강관리를 함께 다루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튀김·볶음·구이 등 조리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정의 작업방식을 개선하고 환기설비의 실제 성능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한편 장기간 조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이상소견자 추적관리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산업재해가 발생한 뒤 산재 승인과 손해배상을 놓고 장기간 다투기보다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줄이는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교육당국과 노동계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다.이번 판결은 피해 노동자 9명의 손해배상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학교급식 노동자의 안전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책임질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공론화했다. 세종에서도 노동계의 문제 제기와 교육청의 개선 실적을 단순히 맞세우기보다 남은 환기시설 개선과 실제 성능검증, 객관적인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