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부안임씨 전서공파가 10일 학술세미나를 열고 국가상징구역에 세종동 일대의 역사성을 담기 위한 임씨가묘와 종가의 복원·활용 방안을 제안했다.부안임씨 전서공파대종회는 이날 학계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 세종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세미나를 열고 임씨가묘와 종가의 역사적 의미와 복원 필요성, 국가상징구역과 연계한 활용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세미나에서 문중 측이 제기한 핵심은 단순히 옛 종가와 가묘를 복원해 달라는 데 그치지 않았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중추공간에 이 지역이 간직한 역사와 장소성을 함께 담아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문중 측은 국가상징구역이 조성되는 세종동 일대가 부안임씨 전서공파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난수 관련 역사문화자원과 과거 종가·가묘의 공간적 의미를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임근창 부안임씨 전서공파대종회 사무국장은 행사에서 국가상징구역이 단순히 이름만의 상징구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규모와 의미를 갖춘 공간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이곳에 문중의 역사적 공간이 존재했던 만큼 그 가치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특히 문중 측은 임씨가묘와 종가를 문중만 사용하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복원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천연기념물 임난수 은행나무와 숭모각 등 역사자원과 연계해 시민과 국가상징구역 방문객에게 세종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국가상징구역은 행복도시 S-1생활권인 세종동 일원 약 210만㎡를 대상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과 시민공간을 연계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미래가치를 담는 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국가상징구역 조성이 구체화하면서 새로운 국가중추시설의 배치뿐 아니라 이곳에 이미 존재하는 역사문화자원과 주변 경관, 시민공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도 중요한 공간계획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보광 가천대 교수와 문경호 국립공주대 교수 등이 발제를 맡아 부안임씨 전서공파가 세종지역에서 형성해 온 역사와 종가·가묘의 의미를 살펴보고 역사적 고증을 전제로 한 복원과 활용 방향을 제시했다.문경호 교수는 ‘세종 부안임씨 종가의 복원과 활용방안’을 통해 종가와 가묘의 형성과 변천, 건축적 특징 등을 살펴보고 복원이 이뤄질 경우 단순한 옛 건축물 재현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발제에서는 복원 공간을 활용해 전통 제례와 지역사 교육,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복원의 목적을 문중의 전통 계승에만 한정하지 않고 시민과 방문객이 세종의 지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공공 문화자원으로 확장하자는 취지다. 현장에서는 국가상징구역에 세종의 역사적 정체성을 담아야 한다는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도 나왔다.김효숙 세종시의원은 국가상징구역이 앞으로 국내외 방문객이 찾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왔을 때 우리 세종시의 역사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어 임난수 은행나무 등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언급하며 “오늘 이 자리가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세종시의회에서도 역사적 가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부안임씨 전서공파와 세종지역의 역사적 인연은 고려 말 인물인 임난수(1342~1407)와 연결된다. 임난수는 고려 멸망 이후 현재의 세종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전해지며, 세종동에는 그를 제향하는 숭모각과 은행나무 등 관련 역사문화자원이 남아 있다.이 가운데 임난수 은행나무 두 그루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2년 천연기념물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로 지정됐다. 수령은 약 600년으로 추정되며 암수 한 쌍으로 이뤄져 있다.국가상징구역 안에 임난수 은행나무 역사공원이 위치하고 숭모각 등 관련 역사자원이 남아 있다는 점은 이번 논의에 의미를 더한다. 국가상징구역이라는 미래 국가공간 안에 이미 세종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600년 세종 역사’라는 표현이 현존하는 임씨가묘나 종가 건축물이 600년간 그대로 유지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약 6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임난수 은행나무를 비롯해 임난수와 그 후손들이 이 일대에서 형성해 온 역사·문화적 공간의 맥락을 의미한다.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세종동 일대의 공간구조는 크게 변화했다. 과거 종가와 가묘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생활공간도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지 않지만, 임난수 은행나무와 숭모각 등 관련 유적은 옛 마을의 역사와 장소성을 전하는 자원으로 남아 있다.문중이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추진되는 현시점에서 종가와 가묘 문제를 다시 꺼낸 배경도 여기에 있다. 새로운 국가상징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사업 이후가 아니라 공간계획 단계부터 함께 논의해 달라는 것이다.이날 제시된 문중 측 의견과 학계 발제 내용을 종합하면 주요 제안은 ▲임씨가묘와 종가의 역사적 복원 검토 ▲임난수 은행나무·숭모각 등 현존 역사자원과의 연계 ▲복원 공간의 시민 개방과 역사·문화·교육적 활용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에서 역사문화공간의 가치 반영 등으로 정리된다.다만 이 같은 구상이 실제 복원사업으로 이어지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과거 종가와 가묘의 정확한 위치와 배치,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사료 검증과 역사·건축적 고증이 우선돼야 한다.국가상징구역 전체 공간계획과의 정합성도 따져야 한다. 복원 위치와 규모, 사업주체와 재원 부담, 천연기념물과 주변 경관에 미칠 영향은 물론 복원 이후 관리·운영 주체와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무엇보다 이날 제시된 임씨가묘와 종가 복원은 문중 측의 건의와 학계의 제안 단계로, 현재 국가상징구역 공식 사업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세종시와 행복청 관계자가 세미나와 토론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관계기관이 복원사업이나 국가상징구역 계획 반영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이날 종합토론에는 윤용혁 국립공주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김보광 가천대 교수, 문경호 국립공주대 교수, 남궁호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 행복청 관계자, 임좌순 부안임씨 전서공파대종회 자문위원 등이 참여해 역사적 고증과 복원 방향, 국가상징구역과의 연계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번 세미나는 종가 한 채나 가묘 하나를 복원할 것인지를 넘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중추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땅에 축적된 지역의 역사와 기억을 어떻게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던졌다.국가상징구역 안에 이미 천연기념물 임난수 은행나무와 관련 역사자원이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역사적 고증과 공공성을 전제로 이들 자원과 종가·가묘의 역사적 공간성을 미래 국가상징공간에 어떻게 담아낼지 세종시와 행복청 등 관계기관의 후속 검토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지역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같은 주택을 평가한 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이 비대위 공개 사례에서 약 9.3% 차이를 보이자 입주민들이 평가 산정 근거와 법인 선정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호려울마을9단지·새샘마을2단지 분양전환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세종시청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관계기관의 검증을 촉구했다. 비대위가 가장 문제 삼는 것은 호려울마을9단지 분양전환 과정에서 동일한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차이다.비대위가 현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용 84㎡ 한 세대는 한 평가법인이 5억2,600만원, 다른 평가법인이 5억7,500만원으로 평가해 4,900만원의 차이가 났다. 또 다른 전용 84㎡ 세대도 각각 5억300만원과 5억5,000만원으로 4,700만원의 격차를 보였다.전용 59㎡에서도 한 세대가 3억8,600만원과 4억2,200만원으로 3,600만원, 다른 세대는 3억6,700만원과 4억100만원으로 3,400만원 차이가 났다는 것이 비대위 측 설명이다.본지가 비대위 공개 수치를 토대로 최고평가액을 최저평가액으로 나눠 확인한 결과, 4개 사례의 비율은 각각 약 109.32%, 109.34%, 109.33%, 109.26%였다. 낮은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격차가 모두 약 9.3%로 비슷하게 나타난 셈이다.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의 법정 재평가 기준이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는 감정평가금액 가운데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고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10% 이상’이 아니라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할 때’가 정확한 기준이다.비대위가 공개한 4개 사례는 모두 110%에 근접했지만 이를 초과하지 않았다. 공개된 수치만 놓고 보면 이 조항에 따른 재평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셈이다. 다만 법정 재평가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바로 해당 감정평가의 적정성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종전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어 재평가 요건 충족 여부와 평가 적정성에 대한 검증 요구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호려울마을9단지는 2014년 세종시 3-2생활권 M5블록에 ‘한양수자인’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 단지다. 당시 입주자모집공고에는 765세대 공급으로 명시돼 있다. 비대위는 비교 사례로 대평동 해들마을5단지의 분양전환 감정평가 결과도 제시했다. 비대위가 공개한 4개 사례에서 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차이는 약 0.5~3.2% 수준이다.비대위는 “일반적으로 감평사간 금액 차이는 3% 내외”라며 호려울마을9단지에서 공개 사례 모두 약 9.3%의 차이를 보인 이유와 평가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대위가 언급한 ‘3% 내외’는 법령에서 정한 감정평가 편차 허용기준이 아니다. 해들마을5단지와 호려울마을9단지 역시 감정평가 시점과 위치, 주택 특성 등이 달라 두 단지의 평가액 차이만으로 어느 감정평가가 적정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감정평가는 기준시점뿐 아니라 해당 주택의 동·층·향, 거래·비교사례 선정, 가격시점 수정과 개별요인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두 단지의 평가액 자체를 단순 비교하는 데 있지 않다. 같은 주택을 평가한 두 법인의 결과가 비대위 공개 4개 사례에서 모두 약 9.3%의 유사한 격차를 보인 이유와 각각 어떤 평가요인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냈는지가 검증 대상이다.이에 대해 세종시는 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기준시점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과 임차인 측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각각 감정평가를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실제 법인 선정 및 의뢰가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는 관련 공문 등을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시는 재평가 문제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비대위 공개 사례의 최고·최저 평가액 비율은 약 109.3%로 법정 재평가 기준인 110%를 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재평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감정평가액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과 당시 주변 거래사례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평가 시점 등이 달라질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또 시 관계자는 이번 감정평가액이 현재 주변 유사 공동주택의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하면 수천만원가량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교 대상 단지와 개별 거래의 면적·층·향 및 감정평가 기준시점 등이 동일하지 않은 만큼 현재 실거래가격만으로 이번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이번 분양전환 대상은 시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약 33세대다. 이 수치는 세종시 관계자의 통화 답변에 따른 것으로, 최종 분양전환 대상 세대수는 관련 행정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대위는 평가액 차이와 함께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세종시청 앞에 설치한 현수막에는 특정 사업자와 감정평가법인을 지목하며 ‘유착 의혹’을 규명하고 감찰·수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그러나 이 같은 ‘유착 의혹’은 현재 비대위가 제기한 주장으로, 관계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관계가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두 감정평가 결과가 약 9.3% 차이를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평가의 위법성이나 사업자와 평가법인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단정할 수도 없다.비대위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와 세종시 등에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분양전환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과 면담을 이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두 감정평가법인이 각각 어떤 거래·비교사례를 선정했고 가격시점 수정과 개별요인 등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개된 4개 사례에서 최고·최저 평가액 비율이 모두 109.3% 안팎으로 나타난 이유에 대한 해당 평가법인들의 설명도 요구된다.수천만원에 이르는 평가액 차이는 분양전환을 앞둔 임차인들의 주택 취득 부담과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법정 재평가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사실과 감정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입주민들의 검증 요구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사업자와 감정평가법인이 산정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관계기관이 관련 절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논란 해소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