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7일 중3 전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진로탐험대’ 간담회를 열고 경비의 70% 안팎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참석자가 학부모단체 임원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돼 의견수렴 범위 확대가 과제로 제기됐다.세종시교육청이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학생 경비 70% 안팎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첫 학부모 간담회 참석자가 일반 학부모 공개모집이 아닌 학부모단체 임원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의견수렴 대상을 어떻게 확대할지도 과제로 남았다.본지는 지난 25일 글로벌 진로탐험대와 관련해 최대 30%의 학생 자부담으로 경제적 여건에 따른 참여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과 대규모 교육재정 투입, 안전관리, 교육효과 및 계속사업으로서의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제기한 바 있다.교육청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특수학교와 공립 위탁형 대안학교를 포함한 2027년 관내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최대 5박7일 일정으로 추진된다.학생들은 국내를 비롯해 중국·대만·일본·미국·캐나다·스위스 등의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을 찾아 진로체험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청은 사전·사후 진로교육까지 연계해 가정의 여건에 따른 진로체험 격차를 줄이는 ‘보편적 글로벌 진로교육’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교육청은 지난 27일 본청에서 학부모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사업 개요와 경비 지원, 안전관리 계획 등을 설명한 뒤 약 1시간 동안 질의응답과 의견을 들었다.교육청은 모든 학생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학생 1인당 총경비의 70% 안팎을 교육청이 지원하고 학부모 자부담은 총경비의 30% 이내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취약계층 학생의 경비는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학생 1인당 총경비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제 학부모 자부담액 역시 산정할 수 없는 상태다. 방문 국가와 일정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국가별 예상 경비와 교육청 지원액이 구체화돼야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 수준도 확인할 수 있다.특히 취약계층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가정이 추가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직이나 폐업,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만 제도상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정에 대한 보완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번 간담회에서도 취약계층 지원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비용 부담이 큰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본지가 28일 추가 취재한 결과 27일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22명은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회연합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등 2개 학부모단체 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의 학생과 가정이 직접적인 사업 대상이고 자부담과 안전 문제가 주요 쟁점인 만큼 향후에는 일반 학부모와 학생 등으로 의견수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특히 경제적 이유로 해외 프로그램 참여를 고민해야 하는 가정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학부모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이에 대해 이석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간담회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학부모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의견수렴 성격이라고 설명했다.이 과장은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본지 질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 사업 진행 초기이고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일단 학부모단체 대표분들에게도 알리고 질문도 받고 요구사항도 들은 것”이라며 “예산이 확정돼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하는 분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전체 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학생 15명 단위의 소규모 팀을 구성하고 간호사가 동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사업 설계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학부모들은 사고 발생 시 현지 대응 절차와 의료기관 연계, 인솔 책임 범위, 보험과 비상 귀국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약 5,400명의 학생이 여러 국가와 지역으로 나뉘어 이동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에서 실제 학생·인솔자 구성과 안전요원 배치 규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보험 보장 범위, 현지 의료기관 연계 및 비상 귀국 절차 등은 최종 실행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부분이다.국내 프로그램과 해외 프로그램 사이의 교육적 차이가 또 다른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외 활동을 단순 견학이나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사전교육과 현지 활동, 귀국 후 진로 설계를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교육청은 학생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학교별 수요조사에서 프로그램 1∼3지망을 받을 계획이다. 탐험 활동 결과가 고등학교 진학 이후 진로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사후 활동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석 과장은 “글로벌 진로 탐험대는 관광이 아니라 사전 교육부터 사후 활동까지 이어지는 학교 교육활동으로, 어떤 가정의 아이도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주신 의견 하나하나를 무겁게 받아들여 더욱 촘촘한 사업계획으로 보답하고, 앞으로도 설문과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방문 국가별 프로그램과 세부 일정, 학생 1인당 경비, 전체 사업비 등 사업 규모를 판단할 핵심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청이 제시한 ‘70% 안팎 지원’ 역시 총경비가 구체화돼야 실제 교육재정 투입 규모와 학부모 자부담액을 산출할 수 있다.앞서 전교조 세종지부는 교육청 청사 인근에 ‘260억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며 대규모 재정 투입과 교육효과, 안전 문제 등을 제기했다.전교조 측은 260억 원에 대해 교육청 재정 약 200억 원과 가정 부담액을 합산해 추산한 금액이라고 본지에 설명했다. 따라서 260억 원은 현재 교육청이 확정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전교조 측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규모이며, 실제 사업비는 향후 예산안과 세부 사업계획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글로벌 진로탐험대는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만큼 교육적 효과와 함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참여 격차, 학부모 부담, 안전관리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증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병행돼야 한다.특히 첫 간담회가 학부모단체 임원 중심으로 진행된 만큼 향후에는 일반 학부모와 실제 참여 대상 학생까지 의견수렴 범위를 확대하고, 방문 국가와 학생 1인당 경비·전체 사업비가 구체화된 이후 이를 토대로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복청이 28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충청권 광역교통협의회를 열고 BRT와 공항 접근성 개선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의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오송역·청주공항 등 외부 관문부터 국가상징구역까지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청주국제공항 내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서 제34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복청과 국무조정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공주 및 조치원 BRT 추진현황 ▲대전권 BRT 건설계획 추진방안 ▲충청권 광역BRT 표준가이드라인 ▲청주국제공항 연결 대중교통 현안 등을 논의했다.우선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세종~공주 BRT와 내년 말 준공 예정인 세종~조치원 BRT의 추진상황과 향후 운행계획을 점검했다. 참석기관들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세종~공주 BRT는 시설 준공과 실제 운행 시점이 다르다. 세종시는 앞서 시의회에서 세종과 공주 구간 공사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한 뒤 공주시와 협의를 거쳐 2027년 1월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신규 BRT 노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지난달 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수립·고시한 ‘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2026~2030)’에 반영된 세종~오송, 청주동남~세종, 천안 2단계, 공주 2단계 BRT 등의 추진방향을 놓고 관계기관이 의견을 나눴다.특히 국가상징구역의 철도 관문인 오송역과 세종을 연결하는 교통축이 구체화됐다. 종합계획에 신규 반영된 세종~오송 BRT는 세종시외버스터미널에서 국회의사당을 거쳐 오송역까지 24㎞를 연결하는 광역노선으로, 사업기간은 2027~2030년, 사업비는 210억원이다.청주 도심과 세종을 연결하는 광역축도 추가된다. 청주동남~세종 BRT는 청주 동부종점에서 세종터미널까지 44.5㎞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7~2031년 185억원을 투입하는 신규 사업으로 종합계획에 반영됐다.이와 함께 세종~천안 BRT 2단계는 홍대용과학관~KTX천안아산역 33.5㎞, 공주~세종 BRT 2단계는 공주종합터미널~KTX공주역 22.3㎞ 구간으로 계획됐다. 국가상징구역이 들어서는 세종을 중심으로 오송·청주·천안·공주를 잇는 광역BRT축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다.충청광역연합이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BRT 표준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표준가이드라인은 실시계획 승인 등 광역BRT 건설 관련 사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충청권 BRT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기준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번 협의회가 행복도시의 관문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에서 열린 만큼 공항 접근성 개선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청주공항과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현황을 살펴보고 이용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연계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공유했다.특히 신용한 충북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청주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행복도시~청주공항 고속화도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사업의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청주공항 시설과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BRT와 청주공항 접근망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의 향후 교통수요와도 맞물려 있다.행복청이 공개한 교통체계 개선 연구에서는 국가상징구역 일대 발생 교통량이 하루 1만2,670대에서 3만5,188대로 2만2,518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존의 약 2.8배 수준이다.예측대로 교통수요가 증가한다면 국가상징구역 내부 도로 확충만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세종으로 진입하기 전 철도와 BRT 등 대중교통으로 수요를 분산하고 외부 광역교통 거점과 국가상징구역을 직접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특히 오송역은 KTX를 이용해 국가상징구역으로 들어오는 핵심 철도 관문이다. 신규 세종~오송 BRT가 세종시외버스터미널~국회의사당~오송역을 직접 연결하도록 계획된 것도 이러한 관문 기능과 맞닿아 있다.다만 오송역 접근성을 BRT 확충만으로 해결하기보다 택시를 포함한 다양한 이동수단의 운영체계까지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열차 도착시간이나 이용객의 목적지, 수하물 여부 등에 따라 택시는 BRT를 보완하는 중요한 관문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특히 오송역은 행정구역상 충북 청주시에 있지만 세종과 인접해 있다. 이용객에게 오송역에서 세종으로 이어지는 이동은 하나의 연속된 교통구간이지만 택시는 시·도 경계에 따라 요금과 영업구역 문제가 발생한다.2017년 당시 충북도가 택시요금 조정 과정에서 제시한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은 약 17.9㎞였다. 이는 이번에 신규 BRT로 반영된 세종시외버스터미널~국회의사당~오송역 24㎞ 전체 노선과는 서로 다른 구간이다.당시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의 청주택시는 35% 복합할증을 폐지하면서 평균요금이 2만360원에서 1만5,640원으로 23.2% 낮아졌다. 세종택시도 정부세종청사~오송역 구간요금을 1만6천원으로 정해 인하된 요금을 적용했다.그러나 요금 문제와 함께 추진됐던 택시 영업구역 개편은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충북도와 청주시, 세종시는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의 요금 인하와 귀로영업을 위한 ‘택시프리존’ 설치에 잠정 합의했지만 택시총량 차이와 영업권 문제 등에 대한 업계 반발로 후속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국가상징구역 조성으로 오송역과 세종 간 교통수요가 달라지는 만큼 당시 무산된 공동사업구역 문제를 다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청주와 세종의 택시 사업구역 전체를 통합하기보다 오송역~정부세종청사~국가상징구역 등 행정수도 관문 교통축에 한해 사업구역 경계를 완화하고 양 지역 택시의 귀로영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오송역에서 세종으로 승객을 태우고 온 청주택시가 정부청사나 국가상징구역에서 오송역으로 돌아가는 승객을 태우고, 세종택시 역시 오송역까지 승객을 수송한 뒤 세종으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수 있다면 빈차로 돌아오는 공차운행을 줄일 수 있다.이 경우 이용객에게는 시·도 경계에 따른 할증 부담을 낮추는 대신 택시업계에는 영업기회를 확대해 요금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를 일정 부분 보완할 여지가 생긴다. 결국 ‘요금은 낮추고 영업기회는 넓히는’ 방식으로 이용객과 택시업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다만 실제 도입에 앞서 오송역~세종 구간의 평균 운행시간과 현행 운임, 시간대별 이용수요, 공차율, 택시기사 운송수입 등을 분석해 할증 조정과 공동사업구역 운영이 청주와 세종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청주국제공항 역시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상징구역에 국가중추시설이 들어서면서 국내외 방문수요가 증가할 경우 청주공항에서 세종을 거쳐 국가상징구역까지 이동하는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정시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진다.공주와 조치원 등 주변 지역에서 세종으로 유입되는 교통수요에는 광역BRT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세종~공주·조치원 BRT와 세종~오송 등 신규 노선을 기존 행복도시 BRT망과 효율적으로 연계하면 승용차 중심의 국가상징구역 진입수요를 대중교통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도로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난수로·절재로 확장과 주요 교차로 입체화, 금강횡단교량 신설 등을 포함한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광역교통협의회 위원장인 최형욱 행복청 차장은 “앞으로 새로운 행정수도권으로서 충청권이 하나의 교통생활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 교통 거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신용한 충북지사는 “광역교통협의회를 청주국제공항에서 개최하고 충북의 광역교통망 발전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청주공항 접근성 강화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요청했다.결국 국가상징구역의 교통대책은 도로를 넓히거나 BRT 노선을 추가하는 시설 확충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송역과 청주공항을 행정수도의 외부 관문으로 설정하고 철도·BRT·버스·택시와 내부 도로망을 하나의 이동체계로 연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국가상징구역의 교통량이 예상대로 기존의 약 2.8배 수준으로 증가한다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문을 연 뒤 교통대책을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오송역과 청주공항부터 국가상징구역까지 광역교통망을 선제적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시·도 경계에 묶인 택시요금과 영업구역까지 이용객과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가 ‘충청권 하나의 교통생활권’을 실제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체계로 만드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