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하면서 국가상징구역 주변 도로 확충뿐 아니라 CTX와 고속철도를 연계해 전국에서 대통령실과 국회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수도 국가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동 일원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 등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국회세종의사당에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이전하며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7~2028년 설계, 2029~2033년 공사를 거쳐 2033년 준공한다.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건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 중추시설이 세종에 집중되면서 건물 자체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교통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국가상징구역 조성 이후 예상되는 교통수요는 현재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행복청이 2023년 수행한 ‘행복도시 교통체계 개선’ 연구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주요 국가시설이 추가 입지하면 국가상징구역 일대 하루 발생 교통량이 기존 1만2670대에서 3만5188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하루 2만2518대가 추가되는 것으로 기존보다 약 178% 증가하고 전체 교통량은 약 2.78배가 되는 규모다. 행복청도 임난수로와 절재로, 햇무리교 등 국가상징구역 인근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행복청은 이에 대응해 국가상징구역 주변 도로와 교차로 개선, BRT 등 대중교통 확충, 주차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검토해 왔다. 광역교통과 내부교통을 효율적으로 분리·연계하고 오송역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연결하는 BRT를 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이 같은 대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국회의 교통 문제를 국가상징구역 주변 몇 개 도로의 처리능력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민만 이용하는 지역시설이 아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중앙부처 공무원과 정부 관계자, 언론인, 민원인과 방문객 등 전국에서 사람이 모이는 국가 중추시설이다.따라서 국가상징구역 교통정책의 질문도 ‘국가상징구역으로 몰려드는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서 ‘전국에서 대통령실과 국회까지 국민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로 확대돼야 한다.세종의 현재 광역 접근체계를 보면 이 문제는 더욱 분명해진다. 세종에는 현재 KTX가 정차하는 고속철도역이나 공항이 없다. 수도권에서 KTX를 이용해 세종으로 오려면 주로 오송역에서 BRT·버스·승용차 등으로 갈아타야 한다. 대전역이나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세종까지 도로교통을 이용해야 한다.행복도시가 BRT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도시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BRT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의 대중교통 분담률 목표를 70%로 설정하고 BRT를 중심으로 도시 내부 어디든 20분대 접근이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왔다.문제는 도시의 기능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계획했던 행복도시에 대통령실과 국회라는 국가 최고 수준의 행정·입법 기능이 추가되면 교통수요의 규모뿐 아니라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국회 회기와 국정감사, 대통령 주재 회의나 국가행사가 열리면 국회의원과 공무원, 언론인, 방문객 등의 이동수요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세종은 이미 도시 성장 과정에서 출퇴근 시간대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부와 교차로의 병목을 경험했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지점에서는 좌·우회전 차로 연장과 진출입 구조개선 등이 반복적으로 시행돼 왔다.앞으로 대통령실과 국회가 들어서고 나성동 중심상업지역 등 대규모 개발까지 현실화하면 기존 출퇴근·생활교통에 국가상징구역 방문교통과 상업시설 이용교통까지 더해질 수 있다.국가상징구역 주변 도로만 넓힌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다. 대전·오송·청주 방면에서 세종으로 들어오는 광역축이나 기존 도심 진입부가 늘어난 교통량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병목 지점만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국가상징구역 교통대책은 자동차를 얼마나 더 수용할 것인지에 머물지 않고 외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이동수요를 철도로 얼마나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이 대목에서 주목되는 사업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다. CTX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조치원~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64.4㎞의 광역급행철도다. 국토교통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CTX의 의미는 단순히 대전·세종·청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업계획에는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서울을 직접 연결하는 지역간 열차 운행도 포함돼 있다.세종시도 지난 7월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천흥빈 세종시 교통국장은 CTX가 대전에서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광역철도와 조치원역을 거쳐 서울로 향하는 지역간 열차로 구성되며, 세종 구간에서는 조치원까지 같은 구간을 이용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천 국장은 서울 방면 지역간 열차에 대해 “일반 ITX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계획대로 구축된다면 세종은 현재의 ‘서울→오송역→BRT→세종’이라는 접근방식 외에 ‘서울→경부선→조치원→정부세종청사’를 철도로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접근축을 갖게 된다.따라서 CTX를 단순한 충청권 출퇴근용 광역철도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회를 수도권 철도망과 연결하는 국가상징구역의 핵심 접근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특히 정부세종청사역과 국가상징구역의 연결방식도 중요하다. 서울에서 철도로 세종청사까지 도착하더라도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까지 다시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한다면 철도 직결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세종청사역에서 국가상징구역까지 BRT와 순환교통 등을 촘촘하게 연결해 사실상 하나의 교통권으로 만드는 ‘마지막 구간’ 대책이 CTX 건설과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속철도 접근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는 기존 KTX 세종역 신설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KTX 세종중앙역’이라는 명칭으로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현재 정부가 건설을 확정한 사업은 아닌 만큼 CTX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으로 세종의 위상과 철도수요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변화된 교통수요를 토대로 KTX 세종중앙역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다시 검증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그러나 국가상징구역의 고속철도 접근성 해법을 새로운 KTX역 건설 하나에만 한정할 이유도 없다. 또 다른 정책 대안으로 조치원역을 기존 경부선과 CTX를 연결하는 철도 환승거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비교 검토할 수 있다.현재 조치원에는 경부선이 지나고 CTX 역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치원을 거쳐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도록 계획돼 있다.장래 고속철도 운행체계와 선로 여건이 허용된다면 고속 또는 준고속열차의 조치원 접근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치원에서 CTX를 이용해 정부세종청사와 국가상징구역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방식이다.이 경우 ‘수도권·전국 철도망→조치원→CTX→정부세종청사→국가상징구역’이라는 또 하나의 철도 접근축을 구축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은 확정된 정부계획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KTX의 조치원역 정차는 현재 CTX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다.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경부고속선과 기존 경부선의 연계, 선로용량, 열차 운행시간과 조치원역 시설, 기존 열차 운행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 등에 대한 별도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오히려 현 단계에서 현실성이 높은 과제는 정부 계획에 이미 포함된 CTX 서울~정부세종청사 지역간 직결열차의 경쟁력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다.운행시간과 배차간격을 경쟁력 있게 설계하고 정부세종청사역에서 대통령실·국회의사당까지 환승을 최소화한다면 CTX 자체가 국가상징구역의 수도권 철도 접근성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장기적으로는 고속철도 운영체계 변화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KTX·SRT 교차운행과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세종의 철도정책 역시 특정 운영사나 열차 종류에 국한하기보다 서울·수서 등 수도권 고속철도망에서 국가상징구역까지 얼마나 빠르게 연결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결국 국가상징구역 철도 접근성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을 놓고 비교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CTX 서울~정부세종청사 직결 기능을 국가상징구역 핵심 철도망으로 강화하는 방안, 둘째 세종시가 추진하는 KTX 세종중앙역 신설, 셋째 조치원을 경부선과 CTX의 환승거점으로 강화해 고속·준고속철도와 연결하는 방안이다.어느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다. 사업비와 이동시간, 예상수요, 환승 횟수, 기존 오송역과의 역할 분담, 선로용량 등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검증해야 한다.무엇보다 국가상징구역 건립과 광역철도 구축의 시간표를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 국회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CTX 역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후속 절차를 밟고 있지만 실제 철도가 국가 중추시설 가동보다 늦게 완성될 경우 그 사이 늘어난 교통수요는 기존 도로와 BRT가 상당 부분 감당해야 한다.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오송역·대전역·청주공항과 국가상징구역을 연결하는 BRT의 수송능력과 환승 편의를 높이고 주요 간선도로와 진출입부의 병목을 개선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CTX를 통해 도로에 집중된 광역 이동수요를 철도로 전환하면서 KTX 세종중앙역과 조치원 철도거점 등 고속철도 접근성 강화 방안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무엇보다 행복청과 국토교통부, 세종시가 국가상징구역 교통대책과 CTX, 고속철도 정책을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 하나의 ‘행정수도 국가교통망’이라는 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행복청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건립에 맞춰 국가상징구역 주변 도로와 BRT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고민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국회는 전국에서 국민이 찾아오는 국가시설인 만큼 교통대책의 공간적 범위 역시 국가상징구역 주변에서 전국 교통망으로 확장돼야 한다.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에 건립하고도 전국에서 찾아오는 국민이 오송역이나 대전역에서 다시 버스와 승용차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한다면 행정수도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건립이 행정수도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일이라면 CTX와 고속철도를 통해 전국 철도망에서 정부세종청사와 국가상징구역까지 빠르게 연결하는 것은 행정수도를 실제 작동시키는 국가 인프라다.국가상징구역의 성공은 건물의 규모와 디자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제는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넘어 ‘국민이 대통령실과 국회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답하는 광역·철도교통 전략을 국가상징구역 건립과 같은 무게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돌발 행동을 보이는 원아의 팔을 잡아 제지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세종시 한 유치원 교사가 사건 발생 3년여 만인 19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가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재량의 행사 범위에서 범죄 구성요건인 고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사건은 2023년 6월 세종시 한 유치원에서 발생했다. 전교조가 공개한 사건 경위에 따르면 당시 6세 원아가 다른 원아와 이른바 ‘체리 반지’를 두고 다툰 뒤 울면서 교실 문을 막고 식사를 거부하는 등 돌발 행동을 보였다.교사 A씨는 식사를 지도한 뒤 오전에 발생한 행동에 대해 원아를 훈육했고, 이 과정에서 원아가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반복하자 “그만, 그만”이라고 말하며 양 손목을 붙잡아 제지했다.사건의 최초 신고는 원아 얼굴에서 발견된 멍에서 시작됐다. 전교조에 따르면 하원 후 얼굴의 멍을 확인한 학부모가 교사가 원아의 뺨을 때렸다고 보고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전교조는 조사 과정에서 얼굴의 멍이 사건 약 한 달 전 발생한 부모 차량 교통사고와 관련된 상처로 확인됐으며, 교사가 원아의 얼굴을 때렸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원아의 손목을 붙잡아 제지한 행위가 별도의 신체적 학대 혐의로 이어졌다. A씨는 돌발 행동을 제지하고 자신과 다른 원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으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정당한 보육이나 훈육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반면 항소심은 당시 교육현장의 상황과 교사에게 허용되는 재량, 학대의 고의 여부 등을 종합해 A씨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판결 직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선고를 환영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로 위축된 교육현장을 되살리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계기로 평가했다.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죄임을 확인받기까지 교사가 감내해야 했던 3년의 고통은 온전히 보상받을 수 없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면 교육 체계 내에서 객관적으로 다뤄야지, 아동복지법의 기계적 잣대로 교사를 범죄자 취급하며 학교 현장을 난도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가운데 상당수는 불송치·불기소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간 조사와 수사, 재판을 겪으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평판 훼손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상미 지부장은 “교사가 무분별한 신고와 학부모 민원을 우려해 학생 지도를 포기하는 ‘흐린 눈의 교사’가 되지 않고 소신껏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교조는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면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세 가지 법·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먼저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적용을 제외하고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교육관계법으로 규율할 것을 요구했다.또 학생 본인과 다른 사람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신체적 제지를 체벌과 구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안은 교육관계법 체계 안에서 교육감 의견 청취와 회복적 절차가 먼저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교조는 “개별 교사의 눈물겨운 법정 투쟁에 공교육의 존폐를 맡겨둘 수 없다”며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온전히 배울 수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 등 입법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세종교총은 이번 판결이 한 교사의 형사책임 여부를 넘어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이뤄지는 교사의 생활지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이번 무죄 판결은 교사가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취한 정당한 조치까지 범죄로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판결”이라며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법과 제도가 제대로 이해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 회장은 “교사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순간, 그것이 아동학대 신고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교실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며 “교사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교육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 사이의 판단 기준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학생 보호행위가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세종교총 임원진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판결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교육현장의 돌발 상황에서 교사가 취하는 신체적 제지를 어디까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할 것인지라는 과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교사와 아동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와 교육당국에서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