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과 실제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가 8월부터 12월까지 세종지역 농지 약 4천600필지를 대상으로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심층조사에 들어갔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사무소장 백호인·이하 세종농관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세종지역 농지 약 4천600필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농지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해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농지 전수조사와 방치 농지의 매각명령 방안 검토를 주문한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관리 강화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은 뒤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며 부동산 가격 문제를 지적했다.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의 당시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하도록 하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농식품부는 이후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소유·이용 현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목적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올해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행정정보와 인공위성·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한 심층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기본조사에서는 상당수 농지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29일까지 올해 기본조사 대상의 97%인 132만㏊, 1천13만 필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이 가운데 농지 소유제한 위반이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284만 필지로 전체 조사 농지의 27.0%를 차지했다.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 농지가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농지 소유제한 위반 1.4% 등이었다. 한 필지에서 여러 유형이 중복될 수 있어 각각의 비율을 합산한 수치와 전체 위반 의심 비율은 일치하지 않는다.다만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사실만으로 농지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장 심층조사 등을 통해 실제 이용실태와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세종농관원이 이번에 조사하는 약 4천600필지도 세종지역 전체 농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가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농지 가운데 정부가 정한 10대 심층조사 대상 중 세종농관원이 담당하는 일부 농지가 대상이다.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를 비롯해 수도권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등을 심층조사 대상으로 정했다.또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관외 거주자 소유·공유취득 농지와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기본조사에서 불법 이용이 의심된 농지도 대상에 포함된다.이 가운데 세종농관원은 상대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와 최근 10년 내 공유취득 농지 일부를 맡는다.이를 위해 공무원 7명과 조사원 2명 등 모두 9명의 전담인력을 투입한다. 백호인 세종농관원 사무소장도 조사 대상 필지가 많은 연서지역을 방문해 심층조사 준비와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전담인력은 해당 농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에 설치된 시설의 적정성도 살핀다.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정보도 현장 상황과 교차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고 불법 전용 여부 등에 대한 보완조사도 실시한다.관심은 조사에서 실제 위반이 확인된 농지에 대한 후속조치다. 세종농관원이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는 지방정부에 인계되며, 지방정부는 사실관계와 위반 여부를 확인해 2027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활용하게 된다.현행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농지 소유자가 처분의무 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농지법 제63조에 따르면 이 경우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번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됐거나 조사 과정에서 위반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농지가 처분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농지법에서 정한 처분의무와 처분명령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또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검토를 주문한 방치 농지의 ‘매각 명령하는 방안’과 현행 농지법상 처분의무·처분명령·이행강제금 제도는 구분된다. 대통령의 주문은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에 대한 관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행정처분에만 활용하지 않고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등 대안조치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농지 규모화·집적화 등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백호인 사무소장은 “농관원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농지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전국 기본조사에서 조사 농지의 27%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된 가운데 세종지역 4천600여 필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에서 실제 위반 농지가 얼마나 확인되고, 이에 대해 지방정부가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지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지방선거 이후 각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직화된 단체의 정책·재정 요구가 선출직을 거쳐 집행부에 전달될 경우 한정된 재원의 우선순위와 시민 간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세종시와 시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3일 시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읍면 지역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김재형 위원장과 김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읍면 지역 어린이집 10개소 원장 등이 참석했다. 어린이집 운영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읍면 지역 어린이집 운영 실태와 교사겸직원장의 차량운행 제한에 따른 대안 등을 논의했다.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에서는 통학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뤄졌다.참석한 의원들은 읍면 지역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행 지원과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읍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육교직원 구인난과 아동 수 감소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읍면 지역 어린이집의 주요 애로사항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읍면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통학차량 운행이 필수적임에도 인력 채용과 운영 예산 부족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적 대안을 찾는 것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특히 보육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문제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찾고 정책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간담회에서 제기된 개별 단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곧바로 새로운 재정지원이나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보육뿐 아니라 복지·교통·안전·지역경제 등 여러 민생 현안에 한정된 재원을 배분해야 하는 만큼 공공성과 시급성, 수혜 범위,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한다.특히 지방선거 직후 새롭게 구성된 의회와 집행부를 상대로 직능·이해단체의 정책·예산 요구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단체가 구성원의 이해를 대변해 간담회나 차담회 등을 요청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보장돼야 할 정당한 의사표현이다.다만 단체의 조직력이 정책 요구의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간담회가 특정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특히 단체의 조직력이 선출직의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정책 결정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실제 이 같은 방식으로 선출직을 압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방선거 이후 각종 단체와 선출직 사이에서 열리는 간담회가 현장 의견을 듣는 창구를 넘어 특정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각종 협회·연합회 등 조직화된 단체는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선출직이나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특정 단체에 속하지 않거나 별도의 조직과 정책 전달 통로를 갖지 못한 시민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단체의 요구가 정책에 반복적으로 우선 반영된다면 별도의 정책 전달 통로를 갖지 못한 시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덜 반영된다는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정책 접근성의 차이가 정책 수혜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의회와 집행부의 예산상 역할도 구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따라서 직능·이해단체가 의원들과 간담회나 차담회 형식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의원들이 이를 집행부에 전달할 경우, 집행부로서는 해당 요구의 필요성과 공공성, 재정 여건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모든 요구의 해결을 약속하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 의원들도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를 곧바로 집행부에 전달하며 ‘적극 검토’를 주문하기보다 법적 타당성과 공공성, 수혜 범위, 소요 예산, 시급성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세종시 역시 선출직이나 단체의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관행적인 ‘검토’ 의견을 반복해서는 곤란하다. 수용할 수 있는 요구와 그렇지 않은 요구를 구분하고, 재정 여건상 즉시 시행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기존 사업 활용이나 비예산·저비용 방식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요구하는 단체에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고 제도개선을 요구할 권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지방재정은 특정 단체만을 위한 재원이 아니다. 시급성이 낮은 사업이라면 다른 민생 현안과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조정하거나 재정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공동체가 함께 고민할 부분이다.반대로 어린이 통학 안전이나 필수적인 보육서비스 유지처럼 공공성과 시급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문제까지 단순히 ‘단체의 요구’라는 이유로 배제해서도 안 된다. 판단 기준은 요구하는 단체의 조직력이나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이익과 사업의 시급성,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어야 한다.김재형 위원장은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들려주신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나눈 의견들이 읍면 지역 어린이집 운영 여건 및 세종시 보육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정책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이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정활동은 필요하지만 간담회의 성과를 얼마나 많은 요구를 수용했느냐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조직된 목소리뿐 아니라 간담회장을 찾지 않는 시민도 정책 결정의 당사자다.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공공성과 시급성, 재정 여건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 그것이 선출직과 집행부가 지켜야 할 재정 책임이자 시민 전체에 대한 형평성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