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2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CT·MRI와 검체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확보한 건강보험 재정을 지역·필수의료에 집중 투입하고, 진찰·입원·수술·분만·소아·재활 분야 보상을 대폭 강화해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의결하고 2026년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과보상된 검사 분야의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대신 진찰·입원·수술·응급·분만 등 필수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5~7년 주기의 상대가치 개편도 2년 주기의 상시조정 체계로 전환해 의료환경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어디에 살든지 제때 꼭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25년 만에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현행 수가체계 도입 이래 최대 규모인 연 3조6000억 원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며 "지역·필수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검사 중심의 불균형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번 개편의 배경으로 검사 중심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제시했다. 최근 5년간 CT 촬영 건수는 1105만 건에서 1474만 건으로 33.3% 증가했고, 인구 1000명당 CT 촬영 건수는 333.5건으로 OECD 평균(177.9건)의 약 1.9배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 평균 외래 진료시간은 4.3분으로 OECD 평균인 16.4분보다 크게 짧고, 1인당 외래 이용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평균(5.9회)의 약 2.7배에 이른다. 정부는 검사 중심 의료공급 구조가 지역·필수의료 약화와 의료인력 쏠림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과잉검사를 줄여 확보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재투자한다. 검체검사와 CT·MRI 등 과보상 검사 분야의 비용 대비 수익률을 현재 평균 190~204% 수준에서 2026년 150%, 2028년에는 1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해 연간 약 2조60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이를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위·수탁 검사체계도 27년 만에 전면 개편해 가격 경쟁을 줄이고 검사 품질과 환자 안전을 높이기로 했다.연간 약 3조6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역과 필수의료에 집중 투입된다. 지역 우대수가 4000억 원, 필수 기본진료 강화 1조5000억 원, 중증·응급 최종치료 보상 9000억 원, 분만·소아의료 지원 3300억 원, 급성기·회복기 의료체계 확립 5000억원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지역의료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비수도권과 경기·인천 의료취약 진료권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수술·처치와 야간·휴일 응급수술 수가를 가산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5% 추가 지원한다.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중환자실, 소아중환자 진료에도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해 지역에서도 중증·응급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필수 기본진료 보상도 강화된다.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6%, 재진은 4% 인상되고 병원급 초·재진은 2% 오른다. 정 장관은 "20년 만에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상향하고 심층적인 진찰과 상담을 본격 확대하겠다"며 "3분 진료 관행을 개선하고 환자와 의료진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반병동 입원료는 7%, 중환자실 입원료는 10% 인상된다.중증·응급의료 보상도 크게 확대된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시행하는 1600여 개 중증수술과 시술의 상대가치점수를 20% 인상하고, 응급환자 수술은 최대 5.5배 수준까지 보상을 확대한다. 전신마취와 고난도 특수마취 수가도 최대 50% 인상해 응급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한다.분만과 소아의료 지원도 강화된다. 고위험 산모 분만은 최대 506만원까지 가산하고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는 최대 2.5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소아 진찰료 가산 연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중증수술에는 50% 추가 가산을 신설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66곳까지 확대해 소아 재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정부는 환자 본인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지역 우대 수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검사비 수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검사에 따른 본인부담도 줄어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중환자, 1세 미만 소아 분야는 현재와 같이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번 수가 혁신이 지역의료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의 의료 기능을 회복하고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와 의료인력 확충, 국립대병원 육성, 의료사고 제도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국민들이 지역에서도 안심하고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