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교육부가 교육특구 후속사업인 '교육혁신선도지역' 추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이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혁신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가 핵심 과제로 제시되면서 금남·전동·전의·부강 등 읍·면지역 학교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교육부는 지난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지역·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교육특구 사업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육혁신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유형과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비수도권 광역시·특별시, 수도권 접경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유형으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2026년 하반기 지정 평가를 거쳐 2027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세종시는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비수도권 특별자치시라는 점에서 향후 2유형 사업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교육부는 2유형 지역의 필수과제로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를 제시했다.이는 세종시의 교육 현안과도 맞닿아 있다. 세종시는 신도심 지역의 학생 수 증가와 학교 신설 수요가 지속되는 반면 일부 읍·면지역 학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운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세종공동캠퍼스와 국책연구단지, 세종테크밸리,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벤처밸리산업단지 등 교육·연구·산업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지역 자원을 활용할 경우 대학·산업 연계 교육과 진로교육, 미래인재 양성 분야에서 세종형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교육청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박병관 세종시교육청 미래교육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신청 기간이 아니어서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3년째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 역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교육청은 이미 읍·면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 미래교육관은 "읍면지역 학교는 교육과정 특성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동교육과정 운영도 확대하고 있다. 박 미래교육관은 "캠퍼스고등학교 내 온라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과목은 원격수업 형태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거점학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이번 정책과 함께 소규모학교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 소규모학교 비율은 2016년 23%에서 올해 31.3%까지 증가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또래관계 형성 문제, 교직원 업무 부담 증가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통합,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간 교차지도, 거점학교 육성, 통학 지원 확대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통합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된다. 초등학교는 기존 40억~60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중등학교는 기존 90억~11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늘어난다.교육혁신선도지역 지원금과 학교 통합 인센티브, 기숙사 설치, 학교복합시설 조성, 폐교 활용 사업 등을 연계할 경우 최대 400억 원 규모의 지원도 가능하다.다만 교육부 정책이 향후 학교 통폐합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종시 역시 예외는 아니다. 금남면, 전동면, 전의면, 부강면 등 읍·면지역은 신도심과 달리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소규모학교 기준에 근접하거나 이미 해당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이 추진될 경우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나 거점학교 육성, 학교 간 통합 논의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반면 지역사회에서는 학교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학교가 사라질 경우 학생 유출은 물론 지역 인구 감소와 정주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실제로 교육부가 우수 사례로 제시한 대구 군위군 모델 역시 단순한 통폐합이 아닌 기숙사 설치, 통학버스 운영, 영어교육 강화, 교원 추가 배치, 체험활동 확대 등 대규모 교육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의 핵심이 학교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양질의 유·초·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의 우수한 교육은 곧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이어 "학교 혁신의 핵심은 학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지역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한 뒤 하반기 지정 평가를 거쳐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세종시가 향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에 도전할 경우 신도심과 읍면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소규모학교 운영 혁신, 공동캠퍼스와 산업단지를 활용한 미래교육 모델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동시에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학교 통폐합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면서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