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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장미’ 북상…세종 흐리고 비 전망, 기상청 “이른 태풍 대비 필요”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기상청은 2일 제6호 태풍 ‘장미(JANGMI)’의 북상으로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태풍특보가 발효됐으며, 이는 2011년 영향 태풍 집계 기준 도입 이후 역대 세 번째로 이른 사례라고 밝혔다. 태풍은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할 전망이지만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에는 비와 강풍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청장 이미선)에 따르면 올해 첫 영향 태풍으로 기록된 제6호 태풍 ‘장미’는 지난 1일 낮 오키나와 부근에서 진행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 북동진하고 있다. 현재 태풍은 일본 남쪽 해상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2일부터 3일 사이 일본 남쪽 바다를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은 “우리나라 육상에 직접적인 영향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3일 오전까지 남해상과 제주도해상, 동해남부해상에는 강한 풍랑이 이어지고,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해양·해안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번 태풍은 6월 2일 오전 3시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내려졌던 풍랑경보가 태풍경보로 격상되면서 공식적인 ‘올해 첫 영향 태풍’으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영향 태풍을 2011년부터 국내 특보구역 내 태풍특보 발효 여부를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지만, 북상 과정에서 유입되는 수증기 영향으로 2일부터 3일 사이 가끔 비가 내릴 전망이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세종 지역에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워질 수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강풍과 돌풍이 동반될 경우 간판이나 외부 시설물 낙하 위험도 있는 만큼 시민들의 사전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기상청은 특히 올해 북서태평양과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수면 온도와 해양 열용량이 높을 경우 열대저기압 발생과 발달에 유리한 환경이 형성돼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이미선 기상청장은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와 해양 열용량이 평년보다 높아 열대저기압 발생 및 발달에 좋은 조건인 상황에서 올해 첫 영향 태풍이 평년보다 매우 이른 시기에 발생했다”며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도 높아 태풍 북상 시 강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기상청은 이날 오전 6시 20분을 기해 제주도 산지와 제주시·서귀포시 중산간 지역에 발효 중인 호우주의보를 유지했다. 제주 지역에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기상청은 계곡이나 하천 상류 지역 강수로 인해 하류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야영과 하천변 출입 자제를 요청했다. 또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와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 도로 침수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강풍과 돌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기상청은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며 “침수 지역 감전사고와 차량 시동 꺼짐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올해 첫 영향 태풍인 ‘장미’는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예년보다 이른 시기 태풍특보가 발효됐다는 점에서 여름철 재난 대응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북서태평양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태풍의 조기 발생과 강도 유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역시 국지성 호우와 강풍 등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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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대표 사과…반복된 폭발사고에 안전체계 재점검 요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가 1일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회사 측은 로켓 추진제 관련 세척 공정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반복된 폭발 사고를 계기로 방산 현장 안전체계 전면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손재일 대표는 이날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회사 대표이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이어 “어떤 말씀으로도 가족을 잃으신 슬픔을 위로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더욱 송구하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유가족 곁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고 부상자들의 치료와 회복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또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며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회사의 안전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회사 관계자는 사고 경위와 관련해 “추진기관을 만드는 공정 중 도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구와 설비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묻은 화약 성분을 정리·세척하는 공정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해당 공정이 로켓 추진체 관련 작업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또 세척 방식에 대해서는 “물과 세제 성분이 포함된 물질을 사용해 세척한다”고 설명했다.다만 회사 측은 해당 공정을 기존에는 위험성이 낮은 작업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화약은 일반적으로 물에 닿으면 위험성이 사라진다고 판단해 물로 세척하는 공정 자체를 크게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았다”며 “기존에도 같은 작업은 계속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이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폭발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다”며 “현장 확인과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한 뒤 다시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전공장에서 반복돼 온 폭발 사고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한화공장에서는 과거에도 대형 폭발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2018년 5월에는 로켓 추진체용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이어 2019년 2월에는 같은 공장 추진체 이형공실에서 연료 분리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해 20~30대 근로자 3명이 숨졌다. 당시 사고는 2018년 사고 발생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부실 논란을 키웠다.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법원은 공장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책임을 인정해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8년 사고 이후에도 유사한 폭발 위험이 존재했음에도 충분한 예방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복된 폭발 사고를 계기로 방산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특히 단순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화약·추진제 취급 공정 전체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자동화 설비 확대, 원격 작업 시스템 구축, 다중 차단벽 설치, 실시간 폭발 감지 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회사 측이 “위험하지 않은 공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한 점과 관련해 현장 위험성 평가 체계 자체를 재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반복 사고의 경우 작업자 개인 과실보다 구조적 안전관리 문제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지역사회와 노동계 일각에서는 방산업체 특성을 고려한 상시 안전점검 강화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일회성 대책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정별 위험 데이터 공개와 외부 전문가 참여 안전검증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세종시장·교육감 후보들도 일제히 애도 메시지를 냈다.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캠프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들께 머리 숙여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이어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관계 당국이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최민호 후보 캠프는 “로고송과 율동, 과도한 확성기 사용 등 애도 분위기에 맞지 않는 방식의 유세는 자제하겠다”며 “지금은 경쟁보다 위로가 먼저이고 구호보다 애도가 먼저”라고 밝혔다.조상호 세종시장 후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전 공장 폭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이어 “세종의 이웃 도시 대전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무척 무겁다”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과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임전수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평범한 일터에서 벌어진 비통한 사고 앞에 무거운 마음을 가눌 수 없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운동을 위한 모든 음악과 율동을 잠시 중단한다”고 전했다.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 역시 “안전하게 일해야 할 일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강 후보 캠프는 율동과 선거송 송출을 중단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원성수 세종시교육감 후보도 애도 입장문을 통해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이어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던 누군가가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일터가 더욱 안전한 공간이 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손 대표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지역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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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거소투표지 사진 게시자 경찰 고발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표된 거소투표지와 회송용 봉투 사진을 특정 후보자 지지자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는 기표된 남편의 거소투표지와 회송용 봉투를 촬영한 사진을 특정 후보자 지지자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거소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지와 회송용 봉투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또 공직선거법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거소투표는 신체 장애나 거동 불편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의 거소에서 우편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역시 일반 투표와 동일하게 투표의 비밀이 엄격히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 등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법 행위”라며 “선거일 투표에서도 유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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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에어컨 화재 5년간 54건…실외기 화재 집중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에어컨 화재 상당수가 여름철과 공동주택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방당국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에어컨 사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지역 내 에어컨 화재가 총 54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9건(72.2%)은 냉방기 사용이 집중되는 6∼8월 사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주거 형태별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35건으로 전체의 64.8%를 차지했다. 특히 실외기에서 시작된 화재가 40건(74.1%)에 달해 실외기 관리 부주의가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분석됐다.화재 원인으로는 전선 접촉 불량과 과열 등 전기적 요인이 43건(79.6%)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본부는 에어컨 전선을 임의로 꼬아서 연결할 경우 실외기 진동으로 접촉 저항이 증가해 발열과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에어컨 화재는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뿐 아니라 퇴근 후 사용량이 증가하는 저녁 시간대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방본부는 에어컨 화재 예방을 위해 ▲단일 전선 사용 및 훼손 전선 즉시 교체 ▲실외기 주변 가연물 제거 ▲실외기 주변 최소 50㎝ 이상 통풍 공간 확보 ▲실외기 덮개(루버창) 완전 개방 상태 유지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에어컨은 본격 가동 전 먼지 제거와 전선 상태, 실외기 통풍 상태 등을 우선 점검해야 하며, 사용 중 차단기가 반복적으로 내려가거나 타는 냄새·이상 소음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전문가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박광찬 세종소방본부 화재예방과장은 “에어컨 화재는 작은 관심과 사전 점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전선과 실외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안전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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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읍면 영유아 가족 대상 환경 문화예술교육 운영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5월 30일 세종시교육청교육원 대강당에서 읍면 지역 유치원·어린이집·특수학교 영유아 가족 100가족 300명을 대상으로 환경 주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읍면 지역 영유아 가족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읍면 지역 영유아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5월 30일 세종시교육청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읍면 지역 유치원·어린이집·특수학교와 병설유치원 영유아 가족 100가족, 총 300명이 참여했다.행사는 환경을 주제로 한 가족 참여형 뮤지컬 ‘초록 발자국 탐험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가 가족들은 사라진 숲을 되찾는 이야기를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쉽고 자연스럽게 접하는 시간을 가졌다.현장에서는 문화예술 공연과 함께 사진 촬영 공간, 난타·컵타 체험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가족 간 소통과 정서적 교감 확대에도 초점을 맞췄다.또 과학 분야 콘텐츠로 알려진 유튜버 ‘과학쿠키’가 참여한 토크쇼도 진행됐다. 환경과 과학을 접목한 이야기로 어린이와 보호자의 관심을 높이며 체험 중심 교육 효과를 더했다.세종시교육청은 읍면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간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영유아기 문화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이강재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문화예술교육은 영유아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환경 감수성을 기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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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미끼매물 차단”…6월 3일부터 차량 소유자 동의 의무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3일부터 인터넷 중고차 거래 시 차량 소유자 사전 동의 확인과 광고 필수정보 기재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를 줄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타인 소유 차량에 대한 무단 인터넷 광고를 제한하고 온라인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그동안 일부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차량 소유자 확인 절차 없이 타인 차량을 매물로 등록할 수 있어 허위매물과 선입금 유도 사기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허위매물을 보고 매장을 찾은 소비자에게 “방금 판매됐다”거나 “더 좋은 차량이 있다”며 다른 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이른바 ‘미끼 매물’ 피해는 중고차 시장의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 꼽혀 왔다. 이미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방문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차량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 차량을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고차 플랫폼 운영 사업자도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광고를 게시할 수 있으며, 광고 화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 게시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원,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플랫폼 업계도 제도 시행에 맞춰 관련 시스템 정비에 나서고 있다. 당근은 올해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 중이며, 소유자가 아닐 경우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을 거쳐야 광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중고차 광고의 정보 공개 기준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매매업자가 차량 상태나 판매자 정보 등을 누락해 광고하더라도 별도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앞으로 자동차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 등록번호와 주요 제원, 선택 사양, 압류·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및 조합 정보, 종사원 정보, 직접 매도 여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주요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필수 정보를 누락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 상태와 거래 조건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비대면·플랫폼 중심의 중고차 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시행은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에서는 허위매물과 정보 누락 광고에 대한 책임 범위가 플랫폼 사업자까지 확대되면서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복돼 온 허위매물 논란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줄여 중고차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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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본격화…‘공정수당’·적정임금 도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해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대상을 자회사와 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및 운영방안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고용관행을 줄이고, 노동가치와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화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공공부문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지급 대상은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로, 퇴직 시점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된다.공정수당은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기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38만2천 원, 5~6개월 미만은 126만 원, 11~12개월 미만 근무자는 최대 248만8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정부는 공정수당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는 전국 생활임금 평균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 약 254만5천 원 수준이다.적정임금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공공부문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월 정액임금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한 최저임금의 118% 수준까지 임금을 일괄 인상하도록 했다.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보호 기준도 강화된다. 정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공정수당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비정규직 채용 방식 개선도 추진된다.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을 권고했다. 정부는 일부 기관에서 휴일인 1월 1일을 제외하고 1월 2일부터 계약을 체결해 온 관행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각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임금 수준 등을 매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전년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사유까지 함께 관리하도록 했다.또 상급기관은 연 1회 이상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도록 했다. 정부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도 관련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비정규직 채용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채용 사전심사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1단계 기관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공공기관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된다.아울러 파견·용역이나 단기 계약 형태의 채용이라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인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하도록 했다. 단순 형식적 심사를 넘어 비정규직 남용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심사 항목도 세분화된다.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뿐 아니라 1년 미만 계약이 불가피한지, 초단시간 근무 형태가 필요한지, 공정수당·적정임금 예산이 충분히 편성됐는지까지 점검하도록 했다.사전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 비율을 전체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외부위원은 노동·인사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 중심으로 위촉하며, 기관 자문변호사 등 이해관계 우려가 있는 인사는 배제하도록 했다.정부는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심사 적정성과 위원회 구성 등을 평가해 기관평가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단기 쪼개기 계약 관행과 초단시간 노동 활용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관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민간 영역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지도·점검과 노동감독을 병행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채용 관리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단기·불안정 고용 구조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경우 공공부문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 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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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우수건축자산 등록 심의기준 전국 최초 마련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우수건축자산 등록 심의 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역사·예술·공공성 등을 반영한 세종형 평가체계를 본격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세종특별자치시가 우수건축자산 등록 과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건축자산 등록 심의 기준’을 전국 최초로 제정·고시했다. 시는 기존의 정성적 판단 중심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세종의 도시 특성과 건축문화 자산 가치를 반영한 체계적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우수건축자산은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그동안 세종시의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 과반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했다.시는 이번 기준 제정을 통해 평가 과정의 주관성을 줄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정에서 형성된 신도심과 조치원읍 등 원도심이 공존하는 세종의 도시 특수성을 평가 항목에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제정된 심의 기준은 공통가치 평가와 특화가점 항목으로 구성됐다. 공통가치 평가 항목은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예술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등 4개 분야로 각 20점씩 배점된다.특화가점 항목은 ▲지역성 ▲상징성 ▲활용성 ▲공공성 등 4개 분야로 각 5점씩 부여된다. 이 가운데 지역성과 상징성 항목은 조치원 원도심의 역사성과 신도심의 도시 변화 맥락 등 세종만의 특수성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포함됐다.시는 앞으로 각 항목 평가 점수를 합산해 총점 80점 이상을 받은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방침이다. 올해는 역사적 가치뿐 아니라 예술적 가치가 높은 수상작과 도시브랜드 형성에 기여한 상징적 건축자산 등을 중심으로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전문가 자문과 온라인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2곳 이상의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건축문화 자산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고 도시 브랜드 가치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병배 건축과장은 “이번 기준 제정은 세종의 우수건축자산 가치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정립하는 첫걸음”이라며 “심의 기준 제정을 계기로 활발한 우수건축자산 발굴과 등록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에는 지난해 조치원 문화정원, 조치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이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특히 조치원 문화정원과 조치원 1927아트센터는 원도심 문화재생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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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초등생 대상 ‘생활과학교실 여름학기’ 180명 모집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와 함께 초등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2026 생활과학교실 여름학기’ 참가자 모집에 들어갔다. 프로그램은 6월 8일부터 7월 23일까지 7주간 운영된다.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초등학생들의 과학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 생활과학교실 여름학기’ 참여자 1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생활과학교실은 세종시와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가 공동 운영하는 체험형 과학 프로그램으로,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이 일상 속 과학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며 탐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이번 여름학기 프로그램은 오는 6월 8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7주간 진행된다. 수업은 아름동·해밀동·도담동·새롬동 행복누림터와 실시간 온라인(ZOOM) 과학교실에서 운영된다. 온라인 수업도 병행해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년별 수준을 고려해 저학년 중심의 기초 탐구 과정인 ‘관찰여행자’와 고학년 대상 심화 탐구 과정인 ‘관찰탐험가’로 나눠 운영된다.주요 프로그램은 ▲태양을 감지하는 빛나는 구슬 ▲지구를 지키는 새활용 아트 ▲태양계 이웃 행성 탐험 ▲전자산업의 핵심, 반도체 등이다.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높이고 생활 속 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참가 신청은 생활과학교실 전용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모집 정원은 180명이며, 선착순 모집 완료 시 자동 마감된다.참가비는 무료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와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해야 한다.자세한 일정과 모집 인원은 안내 포스터와 카카오톡 채널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생활과학교실’,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세종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탐구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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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6월부터 이륜차·전동킥보드 집중단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이 여름철 증가하는 이륜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 집중 단속에 나선다.경찰은 이륜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이른바 ‘두 바퀴 차’ 이용이 야외 활동 증가와 함께 급증하는 여름철에 교통 사망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 사고 다발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청 교통사고 집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누적 기준 두 바퀴 차 교통사고는 2만1,279건으로 전년 2만3,093건보다 7.9% 감소했다. 부상자도 2만5,818명으로 전년 대비 9.1% 줄었다.반면 사망자는 496명으로 전년 459명보다 37명 증가해 8.1% 늘었다. 사고 건수와 부상자는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유형별로 보면 이륜차 사망자는 388명으로 전년보다 27명 증가해 7.5% 늘었고, 자전거 사망자는 85명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사망자는 23명으로 전년과 동일했다.월별 통계를 보면 여름철인 6∼8월 사망자는 총 1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봄철(3∼5월) 122명, 가을철(9∼11월) 125명, 겨울철(12월∼2월) 88명과 비교해 평균 44.2% 높은 수준이다.경찰은 지역 실정에 맞춰 사고 잦은 곳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이륜차의 경우 생활형 오토바이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횡단보도·인도 주행 등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과 함께 캠코더, 암행순찰차 등 교통단속 장비를 활용한 사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자전거 분야에서는 청소년 사고 예방을 위해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위험 운행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은 옆밀림(스키딩), 발 제동(풋 브레이킹) 등 위험 운전 여부와 가짜 브레이크 장착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또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는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이동해야 한다.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무면허 운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행법상 PM 운전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안전모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두 바퀴 차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운행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과 함께 안전모 착용, 보행자 보호, 횡단보도 통행 준수 등 기본 교통안전 수칙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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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사전투표소 24곳·투표소 86곳 현장지원 강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선관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사전투표소 24곳과 본투표소 86곳에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을 배치해 현장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투표질서 유지와 위법행위 예방 활동에 나선다.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앞두고 유권자가 평온한 분위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세종시선관위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되는 관내 사전투표소 24곳과 6월 3일 운영되는 투표소 86곳마다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을 배치해 투표소 주변 질서유지와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 현장 상황 관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안내 활동 등을 지원하는 선관위 운영 인력이다.세종시선관위는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른 현수막을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입구·내부 등에 게시하는 행위 등을 주요 위반 사례로 안내했다.또 현수막을 게시한 채 이동하거나 사전투표일 투표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이동 게시하는 행위, 선거일에 이동 게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나 선거운동용 복장·소품을 착용한 채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들어가는 행위 역시 위반 소지가 있다. 선거일에 정당명·후보자 성명·기호 등을 표시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으로 투표소 주변을 순회하는 행위도 금지된다.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선거일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불편 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현장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며 “투표소 내 정당한 투표 진행을 방해하거나 투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조치는 유권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투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유권자 모두가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문화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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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기차 지하충전구역 540곳에 ‘119 위치번호표지판’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 소방본부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내 116개 단지 540곳에 ‘119 위치번호표지판’ 설치를 완료하고 QR 기반 문자 신고 시스템 구축에도 나섰다.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구역 540곳을 대상으로 ‘119 위치번호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하주차장 구조가 복잡해 화재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각 충전구역에 단지명과 고유번호가 적힌 표지판을 설치해 119 신고 단계부터 화재 위치를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설치 대상은 관내 116개 공동주택 단지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구역 총 540곳이다. 소방본부는 단지별 지하 충전시설 구조와 동선 등을 고려해 주요 충전면과 진입구 중심으로 표지판 설치를 진행했다.표지판은 축광 재질로 제작돼 정전이나 짙은 연기 발생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교적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시민이 충전구역 내 화재를 발견한 뒤 표지판에 적힌 단지명과 고유번호를 119에 전달하면, 119상황실은 해당 위치를 즉시 확인해 출동대에 전달할 수 있다. 소방본부는 이를 통해 초기 대응 시간 단축과 현장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소방본부는 표지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현재 표지판의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해당 위치 정보가 119상황실로 자동 전송되는 문자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박광찬 화재예방과장은 “지하주차장은 화재 발생 시 시야 확보가 어렵고 구조가 복잡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19 위치번호표지판이 신속한 현장 대응과 시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사업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비해 신고 체계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 중심 안전 대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세종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지하주차장 재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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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총 “학교안전법 개정만으론 교사 면책 한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교총은 28일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과 관련해 학교안전법 개정만으로는 교사의 실질적 면책 보장이 어렵다며 별도 특례법과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남윤제)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면책 보장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이날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까지 면책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이 제시됐다.세종교총은 그러나 “법률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교사의 지침 준수 여부나 과실 유무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학교나 행정당국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 등 사법기관의 몫”이라며 “현장의 체감 부담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교총은 기존 학교안전법 시행안과 교육부 개정안을 비교할 때 적용 대상과 면책 문구는 확대됐지만, 사고 발생 이후 교사가 수사와 재판 절차에 노출되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형사 면책 여부가 사후 판단에 맡겨지는 구조에서는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세종교총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례를 준용한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교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세종교총은 형사 면책 제외 요건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전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학생을 지도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제시한 소송 대리 등 법적 분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세종교총은 “단기적인 행정 지원 수준에 머물러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세종교총은 “분쟁 발생 시 개별 교사가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되는 현재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관할청이 소송 주체가 되는 형태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이러한 제도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포함한 정당한 교육활동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민원 대응 대책에 대해서도 세종교총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세종교총은 “학교민원대응팀 중심 처리나 기관 종결 처리 방식, 교육감의 적극 고발 요청 등은 기존 대책의 반복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학부모 역할과 책임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종교총은 교육부가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참여를 매뉴얼에 반영하겠다고 한 데 대해 “선언적 수준의 협력 강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안전교육 미이수 학생 대상 보충교육 △위험행동 반복 학생에 대한 활동 제한 또는 보호자 인계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이송 및 응급처치 사전동의 △학부모의 자녀 건강정보 제공 의무 등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사고 발생 시 모든 사법적 혐의와 비본질적 행정 서류 처리를 개별 교사에게 책임 지우는 현재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남 회장은 또 지난 14일 스승의날 행사에서 세종교육감 후보자들에게 “학교의 무분별한 민원과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19일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과 함께한 청와대 인근 기자회견에서도 “학교를 민원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공간으로 되돌리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세종교총은 단순 행정 지원만으로는 현장 교사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수사·재판 단계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별도 특례법과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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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전문건설협회, 과적차량 민관 합동단속 실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가 지난 27일 금남면 발산리 일원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지역협의회와 함께 과적 및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과 준법운행 캠페인을 실시했다.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소장 임수열)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지역협의회와 함께 운행제한 위반(과적)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 운행을 근절하고, 대형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행정기관과 건설업계가 함께 참여해 자율적인 준법운행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행 도로법상 단속 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거나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한 차량이다.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날 도로관리사업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지역협의회는 건설자재 운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과적 여부를 점검하고, 운전자와 업체 관계자들에게 안전운행과 적재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안내했다.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과적 운행은 도로 포장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유관기관 및 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쳐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성영호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지역협의회장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과적 근절 홍보와 안전 교육을 강화해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도로관리사업소는 주요 물류 이동구간과 대형 건설현장 인근을 중심으로 정기·수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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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학생선수단, 전국소년체전서 수영 첫 금메달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 학생선수단이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며 세종 학교체육의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보여줬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65개교 학생선수 307명이 22개 종목에 출전해 전국 시·도 대표 선수들과 경쟁을 펼친 결과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서는 세종 선수단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수영 종목 첫 금메달이 나왔다. 윤세이 선수(한솔중 1학년)는 여자 배영 50m에서 뛰어난 경기 운영과 안정적인 레이스를 펼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윤 선수는 지난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 배영 100m 은메달에 이어 올해 금메달까지 획득하며 세종 수영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선수가 상급생 선수들을 제치고 정상에 오른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펜싱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졌다. 학교운동부 창단 이후 처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나루초등학교 펜싱부는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강유나·이예서·양다온 선수는 첫 전국 무대의 부담 속에서도 뛰어난 집중력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결승까지 진출했다. 첫 출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세종 학교운동부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육상에서는 양지은 선수가 여자 1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민경민 선수도 세단뛰기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육상은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꾸준히 메달을 이어오고 있는 세종 대표 종목으로 올해도 안정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태권도에서는 최하율 선수가 남자 41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태권도 역시 지난해에 이어 연속 메달을 기록하며 세종 학교체육의 강세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레슬링에서는 김훈경 선수가 자유형 110kg급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레슬링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메달을 획득하며 꾸준한 경쟁력을 보여줬다.바둑에서는 세종 선수단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첫 메달이 나왔다. 남자 초등부 단체전에 출전한 김현승·임지훈·유재이 선수는 침착한 경기 운영과 집중력을 앞세워 동메달을 획득했다.탁구에서는 오예성 선수가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메달 행진을 이어갔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생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이 전국 무대에서 값진 성과로 이어져 매우 자랑스럽고, 세종 학교체육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준 뜻깊은 대회였다”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운영과 체육 인재 발굴·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학교운동부 지원과 학생선수 육성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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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수·중앙공원 시민 해설사 1기 개강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7일 세종호수·중앙공원 생태 자원을 시민에게 알릴 ‘시민 해설사 양성과정’ 1기 교육을 시작했다.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세종호수·중앙공원의 생태 자원을 방문객에게 전달할 ‘시민 해설사 양성과정 1기’ 교육생 25명을 최종 선발하고 5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양성 교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 결과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단은 이를 통해 세종호수·중앙공원의 생태 해설과 시민 참여형 공원 운영에 대한 시민 관심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선발된 교육생들은 5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8주 동안 총 10차시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세종호수·중앙공원에 특화된 역사와 생태 이론, 해설 스토리텔링 기법, 현장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교육을 수료한 뒤 평가를 거쳐 위촉되는 시민 해설사들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총 45회 이상의 현장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원 생태 자원과 도심 속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특히 이번 과정은 단순 강의 중심이 아니라 현장 체험과 실습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공단은 2025년 12월 완료된 ‘세종호수공원 생태분포조사’에서 확인된 41과 65종의 생물 자원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 Ⅰ급, 대모잠자리·맹꽁이·남생이 Ⅱ급 등을 교육 내용에 반영했다.조소연 이사장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기 교육생들이 우리 공원의 생태 가치를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양질의 교육과 활동 기반을 제공해 시민 참여형 생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시민 해설사 양성과정은 세종호수·중앙공원을 단순 휴식 공간을 넘어 생태 학습과 시민 참여의 장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향후 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시민 이용 만족도를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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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사전투표 29~30일 실시…대전·세종·충남 317곳 운영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대전·세종·충남 317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관위는 공정선거참관단 운영과 CCTV 공개, 경찰 인력 배치 등을 통해 투표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할 수 있다.대전·세종·충남 지역에는 모두 317개 사전투표소가 운영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이 필요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 등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다.다만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화면 캡처 등 이미지 파일 형태는 인정되지 않는다.사전투표소 내부에서는 관내 사전투표자와 관외 사전투표자의 동선이 구분 운영된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관내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반면 선거구 밖에서 투표하는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 후 반드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시·도선관위 청사 내 공개 모니터를 통해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CCTV에는 영상 암호화와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통합관제센터에서도 보관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사전투표 진행 상황은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1시간 단위로 공개된다. 유권자의 주민등록지 기준 투표자 수인 ‘위원회별 사전투표자 수’와 사전투표소 방문자 기준의 ‘사전투표소별 투표자 수’가 관내·관외로 구분돼 제공될 예정이다.선관위가 운영하는 공정선거참관단도 사전투표 전 과정을 참관한다. 대전·충남, 충북·세종 지역별 2개 팀 16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은 사전투표 개시와 진행,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과정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또 5월 31일에는 관외 회송용 봉투의 구·시·군선관위 접수와 투표함 투입·보관 과정도 참관할 예정이다.선거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전투표소에는 경찰 인력도 배치된다. 대전 10곳, 세종 2곳, 충남 11곳 등 모두 23개 사전투표소에 이틀간 경찰 100여 명이 배치되며 경찰 인력은 혼잡 완화와 안전사고 예방, 질서 유지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 기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본인의 지정 투표소를 사전에 확인한 뒤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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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초·중·고 사이버보안 한마당 개최…AI 보안인재 육성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6월 11일까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2회 초·중·고교 사이버보안 한마당’ 참가자를 모집하고, AI·사이버보안 윤리 교육과 체험형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디지털 인재 양성에 나선다.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청소년들의 인공지능(AI)·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내달 11일까지 ‘제2회 초·중·고교 사이버보안 한마당’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종시와 고려대세종SW중심대학사업단이 공동 주관하고 세종시교육청이 후원한다. 세종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해 지역 내 사이버보안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세종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관이 참여해 AI·사이버보안 윤리 교육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실제 사이버범죄 사례와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을 통해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 또 사이버보안 분야 실무 종사자들과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교육은 참가 학생들의 연령과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구성된다. 초·중·고 학생들은 보조강사와 함께 인공지능 및 사이버보안 기술 원리를 배우고, 교육용 시나리오 기반 침해 대응 실습 과정에도 참여하게 된다.사이버보안 한마당은 오는 6월 13일 중·고등학생 각 15명을 대상으로, 6월 20일에는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각각 진행된다.행사 수료자 전원에게는 세종시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 심화실습 우수자 가운데 초·중·고 각 1명씩 총 3명에게 세종시장상이, 추가 우수 참가자 3명에게는 세종시교육감상이 수여된다.시상식은 오는 7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핵테온 세종’ 국제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와 함께 진행된다. 시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과 국제 규모 사이버보안 행사를 연계해 지역 보안산업 저변 확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참가 신청은 오는 6월 11일까지 세종시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안내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초·중·고교 사이버보안 한마당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산옥 세종시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은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위협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사이버보안 이해와 대응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미래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앞으로도 AI·사이버보안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청소년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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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세종시청, 유보통합 공동 워크숍 개최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은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유보통합 담당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워크숍을 열고 보육행정 시스템 교육과 기관 간 제도 차이 분석 등을 통해 실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세종특별자치시청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실무 협력 강화에 나섰다.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은 5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유보통합 정책 공유 및 협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연수에는 양 기관 유보통합 담당자 24명이 참석했다.이번 워크숍은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실무진의 이해를 높이고, 교육·보육 행정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시스템 운용 능력과 기관 간 협업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이날 워크숍에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문가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보육정책 DW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기능과 활용 사례를 공유하며 보육 행정 시스템의 현장 적용 방안을 점검했다.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법·제도, 설치 및 운영 기준, 교사 자격, 보조금 체계 등 양 기관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표준화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세종시교육청은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사업’의 주요 내용을 세종시청과 공유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교육·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업 과제를 함께 점검했다.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연계·통합해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청,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행정 체계와 지원 기준 차이를 줄이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교육계에서는 기관 간 행정 기준과 시스템 차이를 줄일 경우 학부모 민원 감소와 돌봄·교육 연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교원 자격 기준과 지원 체계 차이로 인한 행정 혼선을 줄이는 것이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이강재 세종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실무진 간 긴밀한 소통과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다”라며 “교육청과 시청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해 모든 영유아가 어느 기관에서든 질 높은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은 앞으로도 이원화된 교육·보육 관리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학부모와 영유아가 체감할 수 있는 ‘격차 없는 유보통합’ 실현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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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관위 “투표소 질서 훼손행위 엄정 대응”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내 소란행위와 투표용지 훼손, 선거사무 방해, 이중투표 시도 등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유권자들의 질서 있는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내 질서유지와 선거사무 집행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라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제지·퇴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선관위는 특히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소유 도장 사용을 요구하거나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투표록에 민원 내용을 기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아울러 투표관리 절차를 문제 삼으며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과 협조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투표용지 훼손이나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도 중대 위법행위로 규정했다.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관위 직원과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선관위는 투표용지 훼손, 투표소 및 선관위 사무소 내 소요·교란 행위, 선거사무 집행방해 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또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에 투표소와 투표일시 등이 실시간 기록되기 때문에 이중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사전투표 참여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내 소란 행위와 봉인지 훼손, 투표지 촬영·훼손 사례 등을 주요 위법 사례로 제시했다.또 일부 선거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단체 회원들의 봉인지 훼손 사례와 투표지를 촬영·훼손한 뒤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한 사례 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한편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투표소 질서유지와 투표지 촬영·공개·훼손, 선거 관련 허위정보 유포, 특수봉인지 훼손 행위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자체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사전투표기간 중 돌발·소란 행위를 예방하고 선거인과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 특별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특히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는 선거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전투표소 23곳에 정복 경찰관이 배치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대전 10곳, 세종 2곳, 충남 11곳이다.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유권자들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며, 공정하고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