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한 결과, 세종·충청권 주요 공공기관은 대부분 B등급에 머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 소재 기관도 상위등급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안전관리 개선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공기관 10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A등급은 4개 기관(3.8%)에 그친 반면, B등급은 77개로 전체의 73.3%를 차지했다. C등급은 23개, D등급은 1개 기관으로 나타나 평가 기준 강화에 따른 상위등급 축소와 중·하위권 확대 흐름이 뚜렷해졌다.세종시와 충청권 공공기관도 이 같은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비롯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다수 기관이 B등급에 포함되며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는 구축됐지만, 사고 예방 성과와 현장 실행력 측면에서는 우수기관과 격차가 존재한다는 의미다.특히 세종시에 본사를 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B등급,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C등급을 받아 지역 공공기관 역시 상위권과의 격차가 확인됐다. 행정수도로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밀집한 세종시 특성상, 공공기관 안전 수준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함께 연구시설과 대형 건설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평가 결과는 제도 중심 관리가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한 안전 분야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안전관리 규정과 시스템은 갖췄지만,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이 B등급 집중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현장 중심 관리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번 평가에서는 노동자 면담 확대, 발주현장 의견 반영, 사망사고 감소 노력도 지표 신설 등 현장 작동성을 중심으로 평가 체계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단순한 서류 중심 관리가 아닌 실제 위험요인 통제와 사고 예방 성과가 등급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했다.우수기관과의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A등급을 받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Safety Together Patrol’을 통해 현장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최근 7년간 중대재해 ‘제로’를 유지했다. 한국남동발전 역시 실시간 위험관리 시스템과 작업중지 제도를 활성화해 산업재해 발생을 전년 대비 53% 수준으로 줄였다.반면 다수 기관에서는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작업중지 제도와 위험신고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하청·협력업체 중심 현장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도 반복적으로 문제로 제기된다.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노동자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 정착이 핵심으로 꼽힌다. 작업중지 요청권 보장과 위험신고 활성화 등 현장 참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위험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안전관리 성과의 평가·보상 연계도 요구된다.정부의 압박도 강화된다. 이번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돼 기관장 평가와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선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행 점검과 컨설팅이 추진되는 만큼 실질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이 안전보건 문화를 선도하고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세종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B·C등급에 머문 이번 결과는 안전관리 체계가 형식적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수도로서 공공기관 밀집도가 높은 세종시에서, 이제는 제도 구축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안전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