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1 (수)
교총, 교권침해 소송 59건에 1억2천만 원 지원…아동학대 피소 29.2%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월 10일 제109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 침해 관련 89건을 심의해 59건에 총 1억2,120만 원의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으며, 아동학대 관련 교원 피소가 26건(2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월 1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올해 첫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제109차)를 개최하고 교권 침해로 법적 분쟁에 놓인 교원 지원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안건은 89건이며, 이 가운데 59건에 대해 총 1억2,120만 원의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다.이번 심의에서 아동학대 관련 교원 피소는 26건으로 전체의 29.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교총은 이에 대해 “교권 5법 시행 이후에도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을 악용한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가 교원을 옥죄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이 통계로 증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교총은 최근 교권 침해 양상이 ‘우발적 갈등’에서 ‘목적성 압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교총에 따르면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협박성·목적성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교총이 제시한 주요 지원 사례도 이 같은 갈등 양상을 보여준다. 훈육 과정에서 큰 소리로 지도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 상담 중 학생이 위협적 태도로 교사에게 다가와 텀블러를 떨어뜨린 상황을 학생이 위협 행위라고 주장해 신고한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 징계를 받은 학생 상담 과정에서의 표현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역시 검찰 무혐의로 마무리됐다고 교총은 설명했다.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 부담은 지원 제도 지표에서도 드러난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2024년 1월부터 회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치유 지원금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2년간 지원 규모가 1억800만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교총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피해 회원에게는 절차에 따라 위로금 10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강주호 회장은 “이번 제109차 심의 결과는 교육 현장이 여전히 ‘고소·고발의 전쟁터’임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권 5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혹시 내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교사의 지도가 즉각적인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작금의 현실은 공교육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교총은 국회와 정부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의 구체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활동 관련 소송의 국가책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의 방향으로 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학교 단계에서 갈등이 곧바로 수사·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민원 조정·법률 지원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과제로 꼽는다. 교육부도 2024년 교권보호 제도 개편을 안내하며 원스톱 지원과 법률·재정 지원 강화를 추진해 왔다.이번 심의 결과는 교권 보호 장치가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생활지도와 민원·신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교사가 법적 위험을 상시 부담하는 구조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재확인시켰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 피해는 다수의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정서적 학대’ 기준 정비와 무고성 신고 대응을 둘러싼 입법·행정 논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20일 시작…기탁금·사직기한 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20일부터 시장·구청장과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며, 기탁금 납부와 사직기한 등 주요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2월 2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2일부터 진행된다.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 정규학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예비후보자 등록 시에는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선거별 납부액은 시장·구청장선거 200만 원, 시·도의원선거 60만 원, 구·시의원선거 40만 원이다. 전체 기탁금은 시장·구청장 1,000만 원, 시·도의원 300만 원, 구·시의원 200만 원이다.청년과 장애인에 대한 부담 완화 규정도 적용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나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의 경우 기탁금의 50%만 납부하면 되며, 30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우에는 70%만 납부하면 된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구청장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시·도의원선거는 5,000만 원, 구·시의원선거는 3,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그 이전이라도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을 완료해야 한다. 반면 현직 시장·구청장과 지방의원은 직을 유지한 상태로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관할 선거구선관위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예비후보 등록은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입후보 예정자들은 기탁금과 사직기한 등 법정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남면주민자치위원회, 현장 해결형 안전점검 ‘주민 만족도 만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금남면주민자치위원회는 금남면과 함께 1월 12일부터 노후 마을회관 18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하며 점검 첫날부터 전기·보일러 등 노후 설비를 현장에서 정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표적 미담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 중인 마을회관 합동 안전점검이 형식적인 점검을 넘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연례행사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선제적 안전관리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점검 대상은 2000년 이전 건축된 마을회관 18곳으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거점 시설의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주민자치위원과 금남면 직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시설 전반의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특히 이번 점검에는 전기, 소방, 열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참여했다. 점검 첫날부터 노후 전기설비 정비와 보일러 점검, 소화기 교체, 실내 조명 및 등 교체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문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처리됐다.단순한 점검을 넘어 실제 개선이 이뤄지면서 마을 어르신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 주민은 “오랫동안 불편했던 부분이 바로 해결됐다”며 “행정과 주민자치가 함께 움직이니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현장에는 이선영 금남면장이 주민자치위원 10여 명과 함께 전 일정에 참여해 점검과 정비 과정을 직접 살폈다. 이 면장은 주민 의견을 즉석에서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이번 활동을 통해 일부에서 제기됐던 여성 면장에 대한 우려도 자연스럽게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민들은 행정과 실무를 겸비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금남면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이날 일정에는 세종시의회 김동빈 부의장도 함께하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민들은 현장을 찾아 대민 활동에 나선 김 부의장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격려를 보냈다.이번 합동 안전점검은 주민자치와 행정, 의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로 지역사회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점검과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중심의 접근은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행정의 사례로 평가된다.금남면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시설 보수를 지원하고, 향후 점검 대상 확대와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민 참여와 현장 중심 행정이 결합된 이번 사례는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생활 안전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민생 현장 소통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2~13일 대평시장과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상인 애로를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현장 소통에 나섰다.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2일과 13일 양일간 관내 전통시장을 찾아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의회 구성원들은 12일 금남면 대평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13일에는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제수용품과 명절 선물 등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과 명절 인사를 나눴다. 장바구니를 들고 점포를 돌며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최근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전통시장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는 실질적인 소비 참여와 현장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의원들은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내용을 청취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임채성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넉넉한 인심을 나누며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장보기 행사와 함께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도 병행하며 취약계층을 살피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생 현장을 직접 찾는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공동체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120일 규제 시행에도 현수막 미철거…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방선거 120일 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철거 대상인 예비후보자 이름과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2월 13일까지 게시된 사실이 확인돼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인 2월 3일부터 후보자 관련 현수막 등 선거영향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시설물은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안내했다.그러나 2월 13일 오후 12시 30분까지, 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명과 사진이 포함된 거리 현수막이 일반 시민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된 상태로 확인됐다. 철거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약 10일 이상 유지된 것이다.해당 현수막에는 예비후보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이 포함돼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홍보성 시설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포함된 현수막, 광고물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다만 실제 위반 여부는 단순 게시 사실만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선거법 적용은 ▲설치 주체가 누구인지 ▲선거 목적성이 인정되는지 ▲후보자 측의 관리·철거 책임 여부 ▲예외로 인정되는 통상적 정당활동 또는 직무 관련 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특히 제3자가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후보자 측이 철거 조치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법적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관위의 현장 확인과 사실관계 조사 이후에야 위반 여부가 최종 판단된다.선관위는 앞서 “선거법 위반은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치될 수 있다”며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한 바 있다.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수사 의뢰 등 행정·사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지역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홍보물 관리 소홀로 인한 법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예비후보자의 철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0일 규제는 후보자 간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는 점에서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 확인을 통해 해당 현수막 게시 사실을 점검한 뒤 예비후보자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철거 전·후 사진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복 입은 아이들 세배…최민호 시장 “밝은 미래로 힘차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충녕어린이집 원아 20여 명이 13일 시청에서 최민호 시장에게 세배하며 설 전통문화를 체험했고, 최 시장은 세뱃글과 덕담을 전하며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했다.세종시는 13일 시청 5층 세종실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시청 직장어린이집인 충녕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하는 설맞이 세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예절과 공경의 의미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원아와 교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고운 한복을 입고 최민호 시장에게 세배하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어린이들의 정성 어린 인사에 최 시장과 전광희 여사는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따뜻한 덕담을 건넸다.최 시장은 어린이들에게 세뱃글을 전달하며 “우리 어린이들 새해 달리는 말처럼 튼튼하고 용감하게, 즐겁게 자라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세뱃글은 설날을 맞아 자손과 어린 세대에게 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통 풍습이다.특히 최 시장은 자녀들에게 세뱃글을 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시장 취임 이후 매년 설 명절마다 지역 어린이들에게 세뱃글을 전달하며 전통문화를 통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최민호 시장은 “올해 세뱃글에는 병오년을 맞아 우리 어린이들이 말처럼 힘차게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세뱃글로 덕담을 나누는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통 예절 교육과 함께 세대 간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자리로, 지역사회가 전통문화를 매개로 따뜻한 공동체 가치를 이어가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세종시, 2027 한글 비엔날레 예술감독 공개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027년 하반기 열리는 제1회 한글 비엔날레의 전시 방향을 총괄할 예술감독을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공개모집하며, 한글을 주제로 한 국제 문화행사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세종시는 ‘2027년 제1회 한글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시 전반을 총괄할 예술감독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발한다. 이번 공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글을 주제로 한 예술 담론을 국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전문 인사를 선임하기 위해 추진됐다.‘2027 한글 비엔날레’는 한글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국제 비엔날레로, 2027년 하반기 세종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본 전시와 함께 학술행사,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계 행사가 마련돼 한글문화도시로서 세종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모를 통해 선임되는 예술감독은 비엔날레의 전시 주제 설정을 비롯해 참여 작가와 작품 선정, 전시 구성과 연출 등 전반적인 기획을 총괄한다. 특히 비엔날레의 예술적 방향성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시는 올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한글 미술관과 연계해 ‘2026 한글문화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이를 2027년 비엔날레의 사전 전시로 확장하는 계획이다. 선임된 예술감독은 이 특별기획전 기획에도 참여해 본 행사와의 연계성을 높이게 된다.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개모집은 한글 비엔날레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한글을 매개로 국제 전시 기반을 함께 만들어갈 역량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열린 ‘2025 한글국제 프레비엔날레’에는 42일간 약 5만3,000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는 2027년 본 행사 추진의 기반이 되고 있다. 세종시는 예술감독 선임을 시작으로 전시 기획과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본격적인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예술감독 공개모집은 한글 비엔날레의 성패를 좌우할 출발점으로, 세종시가 한글문화도시를 넘어 세계적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패륜상속인 유류분 제한…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을 성실히 부양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으며,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일부 규정은 소급 적용된다.이번 개정은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이른바 ‘패륜상속인’에 대한 상속 제한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부양과 재산 유지에 기여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패륜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해야 하는 제도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이어졌고,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상속권 상실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을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배우자의 대습상속 요건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가 대습상속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는 상속인과 배우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부당한 상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기여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성격의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서 발생했던 분쟁과 권리 침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유류분 반환 방식도 변경됐다. 종전에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었으나, 앞으로는 가액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원물 반환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공유 상태가 되면서 발생하던 추가 분쟁을 예방하려는 제도 개선이다.개정 민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특히 패륜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대상 확대와 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보호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법 시행 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된다. 그동안 입법 지연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됐던 유류분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법무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상속 제도를 가족 부양 책임과 실질적 기여 중심으로 재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책임을 다한 상속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면서 상속 분쟁 감소와 함께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 앞두고 AI 비상…최민호, 현장 긴급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연동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 최민호 시장이 부강면 충광농원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설 명절 전후인 오는 22일까지 특별방역 강화에 나섰다.세종시는 지난 8일 연동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산란계 23만7,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다. 시는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농가 반경 인근 지역에 대한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특히 발생 농장으로부터 약 8㎞ 떨어진 부강면 충광농원은 산란계 27만 마리를 사육하는 밀집 사육단지로, 지역 내 2차 확산을 막기 위한 핵심 관리 대상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농장 내외부 소독 체계와 출입 통제 상황, 방역 장비 운영 현황 등을 직접 확인했다.최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장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농장별 차단방역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차량과 인원 이동 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시는 현재 전용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운영해 충광농원으로 출입하는 차량과 인원을 전면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근 농경지 경운 작업을 통한 환경 관리와 고정식 레이저 장비를 활용한 철새 접근 차단 등 다각적인 방역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잠복기를 고려해 오는 22일까지를 특별방역 강화 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내 가금농장 40곳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소독과 함께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최민호 시장은 “귀성객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맞아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우려된다”며 “향후 2주가 확산 차단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철저한 방역으로 발생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특별방역 기간 동안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여 추가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가 방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기 대응의 성패가 지역 축산 피해 최소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부강면 ‘부강마실공방’ 개관…주민 문화거점 탄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2일 부강면에서 최민호 시장과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부강마실공방’을 개관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관리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나섰다.세종시는 12일 부강마실공방 2층에서 최민호 시장과 시의원,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설은 주민이 직접 마을을 가꾸고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거점이다.부강마실공방은 부강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와 시비 등 총 34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983㎡ 규모로 조성됐다. 노후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로 추진됐다.1층에는 마을관리소와 공구대여소, 집수리공방이 들어섰다. 주민들이 직접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규모 수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율적인 마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2층에는 공예공방과 창작실, 다목적 강당 등 문화·예술 공간이 마련됐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공예와 창작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내 문화향유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시설 운영은 부강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맡는다. 조합은 마을영화관, 창의융합예술교실, 집수리공동체 교육 등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최민호 시장은 “부강마실공방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의 사랑방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부강마실공방 개관은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 참여와 공동체 운영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의 실질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 주도의 관리와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지역 소멸 대응과 생활권 문화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딥페이크 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3월 5일부터 전면 금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허위정보·딥페이크 등 온라인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2월 3일부터 포털·커뮤니티·AI기업과 협력한 ‘사이버선거문화 자정캠페인’을 추진하고,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중심의 깨끗한 온라인 선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인터넷 사업자와 협업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에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 4곳,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 20여 곳, AI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운영사 30여 곳이 참여한다.포털 뉴스 댓글창과 커뮤니티, AI 플랫폼에는 「공직선거법」 안내 자정문구가 표출된다. 이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 비방, 딥페이크 등 사이버상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이트에는 위법 게시물 신고·제보를 위한 웹배너도 함께 게시된다.선관위는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거 콘텐츠 규정을 강조했다. 오는 3월 4일까지는 AI로 제작한 영상·이미지·음향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그러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 6월 3일까지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영상·이미지·음향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후보자가 실제 방문하지 않은 장소를 방문한 것처럼 연출하거나, 하지 않은 발언을 딥보이스로 제작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 대상이다.또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시기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AI 제작 사실을 표시했더라도 허위 내용이 포함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다만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공익 목적 활동이나, 일반 유권자가 실제 사실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는 캐릭터·삽화 형태의 콘텐츠는 상시 허용된다.중앙선관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와 온라인 자정 기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사이버 선거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선거 정보의 진위 판별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허위정보 확산을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공간이 주요 선거운동 무대로 부상한 만큼, 유권자의 책임 있는 정보 이용과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명절에도 현장 지킨다…최민호, 치안·소방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2일 금남파출소와 북부소방서를 방문해 설 명절 연휴 기간 치안·화재 예방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며 빈틈없는 시민 안전망 구축을 당부했다.최민호 세종시장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치안과 재난 대응 현장을 직접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시민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명절 기간 교통 혼잡과 생활치안 수요 증가, 화재 위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최 시장은 먼저 세종남부경찰서 금남파출소를 방문해 귀성·귀경길 교통 관리와 생활 치안 유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과 소통했다. 그는 “넓은 도농지역의 치안 수요를 감당하는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과 택배 절도 등 시민 불편 없이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세종북부소방서를 찾아 전통시장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한 북부권역의 화재 예방 대책과 특별경계근무 태세를 확인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명절 기간 증가할 수 있는 화재와 구조·구급 상황에 대한 대응 준비 상황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최 시장은 “하나로 똘똘 뭉쳐 화재나 구급 등 긴박한 소방활동에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라 믿고 있다”며 “그간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특히 이날 방문에서는 명절에도 현장을 지키는 경찰·소방 근무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간식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 시장은 “시민과 도시를 지키는 경찰·소방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현장 대응 인력의 역할을 강조했다.한편 세종시는 설 연휴 기간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대응과 상황관리 체계를 동시에 가동해 안전한 명절 환경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명절 기간 안전은 일선 현장의 대응력과 기관 간 협력이 핵심인 만큼, 시는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 대평시장 장보기…설 맞아 전통시장 살리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2일 금남면 세종대평시장에서 시·공공기관 직원 80여 명과 함께 설 명절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물가를 점검하고 소비를 확대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최민호 시장은 이날 시 직원과 관내 공공기관 임직원 등 80여 명과 함께 시장 내 점포를 돌며 명절 물가 동향을 살피고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직접 구매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를 촉진해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세종대평시장은 1940년대 자연 형성된 전통시장으로, 세종시 남부권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생활 밀착형 시장이다.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생활 장터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도 지역 기반 상권으로 꾸준한 이용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신도시와 가까운 입지 특성을 바탕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점심·외식 수요를 중심으로 음식점 위주의 상권으로 성장하고 있다. 행정도시 특성과 연계한 소비 구조가 시장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시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성화 사업도 추진해 왔다. 2023∼2024년에는 ‘대평시장 밤나들 야시장’을 운영했고, 2025년에는 ‘맛대맛 대평시장 스탬프투어’를 진행하는 등 방문객 유입과 소비 확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앞으로도 시는 상인회와 협력해 시설 개선과 환경 정비 등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신도시 주민들의 소비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생활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전통시장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최민호 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상권 활성화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전통시장과 지역경제가 더욱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는 오는 14일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에서도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추가로 진행해 공공기관 참여 소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회복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연속 행사가 명절 소비를 지역으로 유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후원회장에 김태년 위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12일 5선 국회의원 김태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중심으로 한 중앙 정치권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12일 5선 국회의원이자 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국회의원(성남 수정)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 정치권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김태년 후원회장은 2020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통째로 국회가 이전해야 하고, 청와대와 부처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행정수도 완전 이전 논의를 본격화한 인물로 평가된다. 당시 해당 발언은 세종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로부터 환영 논평을 받는 등 지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김 후원회장은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정치적 동반자로 알려져 있으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조 예비후보가 부위원장, 강준현 세종시당 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특히 지난 1월 10일 열린 조 예비후보 출판기념회 영상 축사에서 김 후원회장은 “조상호의 새로운 생각에는 세종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싸운 행정 경험과 고민의 흔적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며 “세종이 행정수도를 넘어 교육과 혁신 그리고 문화와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처럼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고 밝혔다.김 후원회장은 17·19·20·21·22대 국회의원을 지낸 5선 중진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운영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회 한중의원연맹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조상호 예비후보는 이해찬 국회의원 보좌관과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세종시 경제부시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중앙 정치권과 행정 경험을 함께 갖춘 정책형 인사로 평가된다.정치권에서는 김태년 의원의 합류로 조 예비후보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이슈를 선거 핵심 의제로 더욱 부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5선 중진 의원의 참여는 조직력과 정치적 네트워크 측면에서 적지 않은 지원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인선을 통해 조 예비후보는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중앙 정치권 협력 구도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종시, 설 앞두고 ‘우리동네 새단장’ 총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설 명절과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를 앞두고 12일 나성동에서 최민호 시장과 시민 등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동네 새단장’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며 도시 환경 개선에 나섰다.세종시는 12일 나성동 일원에서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설 명절 대비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귀성객과 방문객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 개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우리동네 새단장’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안전부의 ‘대한민국 새단장’ 계획과 연계해 관내 24개 읍면동의 환경 취약지역을 집중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 정비를 동시에 추진해 전반적인 도시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이날 나성동 환경정화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직능단체 회원과 시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중심 상권과 주요 도로변,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했다.시는 남은 기간 동안 주요 도로변과 다중이용시설, 빈집 주변, 하천변,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해 상습 지역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재발 방지에 나선다.아울러 각 읍면동은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해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단발성 정비를 넘어 생활 속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참여형 환경관리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최민호 시장은 “설 명절과 국제행사를 앞두고 방문객들이 청결한 세종의 모습을 마주하길 바란다”며 “시민과 함께 꾸준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쳐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국제행사 대비 도시 이미지 관리와 시민 참여형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성과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교육 때문에 떠나는 세종 멈춘다…김수현 ‘돌봄·입시 3대 혁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김수현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학 중 점심 지원, 초등 온종일 돌봄, 맞춤형 입시 데이터 구축을 골자로 한 ‘교육·돌봄 3대 혁명’을 발표하며 교육 문제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겠다고 밝혔다.김수현 예비후보는 이날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민생 현실 공약 1탄’을 발표하며 세종의 교육·돌봄 환경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아이 키우기 좋다던 세종이 이제는 ‘초등학교까지만 좋은 도시’라는 말을 듣고 있다”며 “입시와 돌봄 문제로 도시를 떠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특히 자녀 교육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언급하며 “아이 키우기 위해 모여든 젊은 도시가 자녀가 자랄수록 떠나야 하는 곳이 됐다면 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교육 때문에 떠나는 ‘연어도시’ 세종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다.첫 번째 공약은 방학 중 점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종 온동네 상생 점심망’ 구축이다. 김 후보는 “엄마도 사람이다. 방학 중 아이 점심을 공공이 함께 분담해야 한다”며 지역 음식점과 지역화폐 여민전을 연계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는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두 번째로 초등 저학년에 집중된 기존 늘봄 체계를 넘어 고학년까지 확대하는 온종일 돌봄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와 마을 도서관을 활용해 원하는 누구나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겠다”며 “시설 신축보다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세 번째 공약은 ‘K-입시 전략 데이터 뱅크’ 구축이다. 김 후보는 “대치동·둔산동으로 향하는 원정 입시 구조를 끊겠다”며 “중1부터 고3까지 학생 개별 진로를 기반으로 생기부 관리와 과목 선택, 학년별 전략을 제공하는 초개인화 교육 내비게이션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교육행정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교육은 시청과 교육청이 함께 책임져야 할 백년대계”라며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 등 교육감 후보들과의 협치를 공식 제안했다.이번 공약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현장의 부담을 반영한 정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후보는 “시민들의 한숨이 환호로 바뀔 때까지 도시 기획자로서 설계한 민생 공약을 차례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은 젊은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지만 중·고등 교육 인프라와 입시 정보 격차에 대한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공약은 돌봄 부담과 교육 경쟁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전략으로, 향후 지방선거에서 교육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결국 이번 발표는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 인구 유출과 도시 경쟁력 문제에 대응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 환경 개선이 실제 정주 여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정책 실현 가능성과 함께 주요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은하수공원 합동위령제 봉행…무연고 고인도 공공 추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2월 11일 은하수공원 장례식장에서 유가족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만 3천여 위의 영령과 무연고 고인을 추모하는 ‘2026년 상반기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소연)은 11일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영결식장에서 ‘2026년 상반기 은하수공원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은하수공원에 모셔진 모든 영령의 넋을 기리고,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를 포함한 고인에 대한 공공 차원의 예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은하수공원에는 현재 약 3만 3천여 위의 고인이 안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가족이나 연고가 없는 무연고 고인도 600여 위에 이른다. 공단은 이들까지 동일한 존엄으로 추모하는 공공 장사서비스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이날 위령제에는 공단 임직원과 시청 관계자, 유가족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위령사 봉독을 시작으로 전통 제례의식과 참석자 헌화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 과정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공단은 올해부터 합동위령제를 상·하반기 정례 행사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 추모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조소연 이사장은 “모든 고인을 동일한 존엄으로 모시는 일은 공단의 책무”라며 “공공장사시설로서 책임 있는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공단은 앞으로도 합동위령제를 통해 공공 추모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고, 무연고 고인까지 존엄하게 기억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공공이 책임지는 장례·추모 서비스의 의미를 되새기며, 공동체적 애도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직매립 금지 한 달, 소각·반출만 늘었다…세종도 1월에만 40톤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환경운동연합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소각과 관외 반출이 확대된 가운데, 본지 취재결과 세종에서도 2026년 계약 물량 중 40톤이 1월에 소각돼 발생 억제 없는 처리 전환 구조가 확인됐다2026년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확대를 통해 발생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이후 나타난 흐름은 감량보다 민간 위탁과 소각, 관외 반출 확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세종환경운동연합이 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서울 232,782톤, 경기도 234,423톤, 인천 63,813톤 등 총 53만 톤 이상의 종량제 생활폐기물이 민간 시설에 위탁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처리 방식은 소각 중심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민간 위탁 물량의 73.2%, 인천은 100%, 서울은 54.4%가 소각 처리됐다. 직매립 금지가 매립에서 소각으로의 단순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관외 반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서울의 민간 소각 물량 126,682톤은 전량을 외부 지역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171,673톤 가운데 34.1%, 인천은 63,813톤 가운데 6.7%를 관외로 반출하고 있다. 감량 정책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폐기물 이동 구조는 정책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는 양상이다.이 같은 구조의 근본 원인으로는 발생지 처리원칙의 실효성 부족이 지목된다. 해당 원칙은 정책 방향에 그칠 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에 따른 제재가 어렵다. 그 결과 배출 지역은 처리 부담을 외부로 이전하고, 반입 지역은 환경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세종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본지 취재결과, 세종지역 민간 소각시설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과 관련해 2026년 연간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물량 중 약 40톤이 올해 1월에 이미 반입돼 소각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계약 물량이 연초부터 집행되면서 수도권 폐기물의 중부권 유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자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 외부 폐기물까지 유입될 경우 장기적으로 처리 여력과 환경 관리 부담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 소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소각재를 남기는 만큼 기후 대응 측면에서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세종환경운동연합은 “직매립 금지가 폐기물 감량 정책이 아니라 소각 확대와 지역 간 이동 구조를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생지 처리원칙이 권고 수준에 머물면서 수도권의 처리 부담이 충청권 등 지방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대안으로 ▲발생지 처리원칙의 법적 강제력 확보 ▲관외 반출 물량 제한 기준 마련 ▲반입 지역에 대한 환경·사회 비용 부담 제도화 ▲민간 의존 축소와 공공 처리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지자체별 폐기물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일회용품 감축, 재사용 인프라 확대 등 발생 억제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직매립 금지는 2030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소각 중심·민간 의존·관외 반출 구조가 지속될 경우 폐기물의 광역 이동과 지역 간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직매립 금지가 단순한 처리 방식 전환에 머무를지, 자원순환 체계로의 전환점이 될지는 발생 억제와 지역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선택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여성농아인 2차 가해 의혹 조사 착수…'대구농아인협회 산하 A 수어통역센터 조사 ‘인권·노동 파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언론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대구농아인협회 산하 A 수어통역센터 에 대해 2월 11일부터 직권조사와 수시근로감독에 착수하면서 장애인 복지기관의 노동환경과 관리 책임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대구농아인협회 산하 A 수어통역센터 는 언론을 통해 성폭력 피해 신고자 등에 대한 소문 진위 파악 시도와 시말서 작성 강요, 조직적 따돌림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여성 농아인 노동자로, 사회적 취약계층 노동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안의 심각성이 부각됐다.고용부는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일 가능성과 함께 2차 가해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여성 근로감독관을 지정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임금체불, 근로시간, 휴게, 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수시근로감독도 병행한다. 조직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 여부까지 폭넓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대구농아인협회 산하 A 수어통역센터 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병원·관공서 등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어통역과 상담, 권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수어통역센터는 일반적으로 지자체 예산 지원을 기반으로 위탁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공공서비스 접근을 지원하는 지역 복지 전달체계의 현장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기관 문제를 넘어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현장은 소규모 조직 중심의 폐쇄적 근무환경이 많은 특성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에서는 운영 주체와 관리 책임이 분산될 수 있어, 실질적인 근로환경 관리와 인권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최약자인 여성농아인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직권조사와 수시감독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를 노동행정 차원에서 본격 대응한 사례로,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자 책임 여부와 함께 장애인 복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만큼,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인권 보호 수준이 서비스 신뢰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세종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취임…허왕 회장 취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1일 시청에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박덕수 제5대 회장의 이임을 기념하는 한편 허왕 제6대 회장의 취임을 통해 지역 안전체계 강화와 봉사활동 확대 의지를 밝혔다.세종시는 11일 시청에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시장과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전임 회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임 회장의 출발을 축하했다.박덕수 제5대 연합회장은 지난 3년간 재임하며 의용소방대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안전문화 확산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최민호 시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그는 재난 대응 협력체계 정비와 대원 사기 진작 등 조직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새로 취임한 허왕 제6대 연합회장은 1999년 조치원읍 남성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조치원읍 남성의용소방대장을 역임하는 등 현장 경험을 쌓아왔다. 앞으로 3년간 세종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이끌며 조직 운영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허왕 연합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용소방대의 활동 영역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봉사 조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최민호 시장은 “의용소방대는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나서는 지역 안전의 버팀목”이라며 “지역사회에 더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이·취임식은 지역 재난 대응의 중요한 축인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와 협력해 생활밀착형 안전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