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1 (수)
최민호 세종시장, 산불예방 최전선 현장 목소리 청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4일 조치원읍 세종테크노파크에서 2026 상반기 산림재난대응단 발대식과 연계한 찾아가는 현장소통을 열고 산불 예방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현장소통은 산불 위험이 커지는 겨울철을 맞아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산불 예방·초동 대응에 힘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산림재난대응단 발대식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시정운영 방향 설명과 현장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최민호 시장은 산불 예방 최전선에서 이어지는 빈틈없는 예찰과 신속한 초동 대응에 감사를 표하며, 건조한 기상 여건 속에서 산불 위험이 높아진 만큼 예방 중심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당부했다. 특히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상시 경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현장에 참석한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들은 산지 지형 특성에 따른 활동 여건과 실제 산불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이들은 산불대응센터 건립 필요성과 함께 실습 위주의 교육 강화, 안전장비 확충 등 현장 안전과 대응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최 시장은 “산불 예방과 대응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뤄진다”며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기된 의견을 관련 부서와 공유해 현장 여건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시는 이번 찾아가는 현장소통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산불 대응체계 지원 여건을 보완하고, 예방·대응 전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계절적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산불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북부소방서, 겨울철 대형 공사장 화재 예방 총력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북부소방서가 4일 세종시 소정면 고등리의 대형 건축 공사장을 방문해 겨울철 화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관계자 대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공사장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세종북부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관내 대형 건축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난방기기 사용 증가와 용접·용단 작업 확대 등으로 화재 가능성이 커지는 겨울철 특성을 고려해 사전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현장 관계자의 안전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점검에는 김전수 서장이 직접 참여해 소정면 고등리에 위치한 다이소 세종온라인센터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김 서장은 공사 진행 상황과 작업 환경을 살피며 화재 취약 요소를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점검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비롯해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 관리 상태, 소량 위험물의 저장·취급 실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공사장 내 가연물 적치 상태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아울러 세종북부소방서는 최근 발생한 공사장 화재 사례를 현장 관계자들에게 공유하며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한 예방 대책과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관리 방안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했다.세종북부소방서는 이달 말까지 관내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지도 방문과 화재안전조사를 병행하며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진행 단계별로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자리 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김전수 서장은 “공사 현장은 작업 특성상 화재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통해 겨울철 공사장 화재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훈가족 발관리 힐링데이…헌신에 ‘편안한 발걸음’으로 보답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6·25참전유공자회 세종시지부가 2월 4일 세종보훈회관에서 국제문제성발전문가연합회(IPPA)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유공자 60명을 대상으로 전문 발관리 재능기부 봉사를 진행하며 고령 보훈가족의 건강과 이동 편의를 지원했다.6·25참전유공자회 세종특별자치시지부는 고령 회원들의 건강한 노후를 돕기 위해 ‘보훈가족 발관리 힐링데이’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시력 저하와 거동 불편 등으로 스스로 발 관리가 어려운 고령 유공자들의 현실적 고충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 미용을 넘어 보행 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일상 이동의 불편을 줄이는 실질 복지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행사는 2월 4일 세종보훈회관에서 열렸으며, 세종시지부는 이날 국제문제성발전문가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훈가족을 위한 재능기부 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성을 살린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봉사 현장에는 IPPA 소속 숙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문제성 발톱 스케일링, 내성 발톱 교정, 심한 각질과 무좀 케어 등 개인별 상태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했다. 장시간 서 있거나 걷기 어려웠던 유공자들은 관리 후 통증이 완화되고 발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전하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정태조 세종시지부장은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거칠어진 전우들의 발을 마주하니 만감이 교차했다”며 “전문가들의 손길로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귀가하는 회원들을 보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를 지원한 IPPA는 문제성 발 관리 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 전문 브랜드 대표들이 모인 전문가 연합체로, 지난 1월 28일 출범했다. IPPA는 업계의 전문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훈가족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을 체계적으로 브랜드화해 확산한다는 방침이다.행사를 기획한 김영주 IPPA 부회장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 온 국가유공자들의 고단한 발은 우리의 전문 기술이 가장 가치 있게 쓰여야 할 명예로운 현장”이라며 “단순 지원을 넘어 전문가의 손길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발관리 힐링데이는 보훈 복지를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고령 유공자의 일상 이동과 건강에 직접 도움이 되는 체감형 서비스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시지부와 IPPA의 협력이 전국 보훈가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능기부 모델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세종호수공원 배수·안전 문제 도마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호수공원 배수시스템과 수질정화시설의 기능 저하 및 구조적 안전 문제가 4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지적됐다. 중앙공원 역시 반복적인 배수 불량과 안전사고 위험이 해소되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공원을 설계·시공한 국가기관과 예산을 삭감한 집행부의 책임을 묻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김현옥의원은 4일 열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시설관리공단 2026년 주요업무 보고에서 세종호수공원 배수시스템과 수질정화시설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실태 점검과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배수 기능 저하가 호수 수질 악화로 이어지고 있고, 수질정화시설의 누수와 지반 불안정 문제는 안전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세종시설관리공단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호수공원 배수시스템은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적용해 잔디측구와 투수블럭, 식생트렌치를 통해 빗물을 침투·여과한 뒤 호수로 방류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2013년 조성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자연 퇴적과 지반 안정화로 측구와 트렌치 형상이 소실되고, 투수블럭 구간의 공극 막힘이 진행돼 침투·여과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판단됐다.이로 인해 빗물이 토사와 비료 성분 등 비점오염원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 채 호수로 유입되고 있으며, 2025년 유해어종 퇴치 작업에 참여한 잠수부 조사에서는 수심 1m 이상 구간에서도 시야가 약 70cm에 불과할 정도로 하층부 탁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수 기능 저하가 수질 악화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수질정화시설 역시 문제를 안고 있다. 연면적 2,371㎡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해당 시설은 지속적인 지반 불안정과 누수로 구조 안전 우려가 제기됐다. 우천 시 사무실 내부와 외부 전반으로 지하수가 유입되고, 곰팡이와 습기로 근무 환경이 악화되는 등 직원 안전과 업무 효율 저하 가능성도 함께 드러났다.이 같은 문제는 세종호수공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본지 취재 결과, 중앙공원에서도 강우 시 배수 불량이 반복되며 보행로 침수와 토사 유실, 미끄럼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구간에서는 비가 그친 뒤에도 고인 물이 장시간 해소되지 않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중앙공원 배수 문제는 이미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한 차례 공론화된 사안이다. 지난 2026년 본예산 심사 당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중앙공원 배수 불량이 반복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 집행부에 배수시설 개선 비용 반영을 주문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해당 예산을 최종안에서 삭감했고, 그 결과 중앙공원 안전 문제는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의회가 안전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예산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으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 행정 판단에 밀려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에도 중앙공원 배수 불량은 해소되지 못했고, 강우 때마다 안전사고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말로만 안전도시 세종”이라는 빈축이 제기된 배경이다.문제의 근원에는 설계·시공 책임 논란도 자리하고 있다.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은 모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총괄 발주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가 설계·시공을 담당한 국가사업이다. 그럼에도 조성 후 10여 년 만에 배수 기능 저하와 구조 안전 문제가 동시에 드러났고, 현재의 점검·보수·개선 부담은 고스란히 세종시와 시설관리공단이 떠안고 있는 구조다.공단은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은 영구시설이 아니며, 조성 후 10~20년 경과 시 기능 저하를 전제로 구조적 개선이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운영 기준을 근거로 정밀조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세종시설관리공단은 2026년 1분기를 목표로 배수시스템 실태조사와 수질정화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논의는 단순한 업무보고를 넘어, 행복청과 LH 세종본부의 설계·시공 책임과 집행부의 예산 판단이 시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은 세종시를 대표하는 국가적 공공자산이다. 설계·시공 책임은 국가기관이 지고, 문제 해결과 위험 부담은 지방정부와 시민이 떠안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안전도시 세종’이라는 구호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영상뉴스] 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 세종교육감 출마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유우석 전 해밀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3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학교 교육력 강화를 핵심으로 한 세종교육 전면 전환 구상을 밝혔다.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은 교사와 교장, 교육행정가로서 세종교육 현장을 두루 경험해 온 인물이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교육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시대에 와 있다”고 진단하며, 인공지능(AI) 확산과 직업 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학교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은 이미 달라졌는데 학교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답을 얼마나 빨리 맞히는지를 묻고 점수로 가능성을 재단하는 방식으로는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없다”고 말했다.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유 전 교장은 핵심 전략으로 ‘학교 교육력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아이 한 명의 어려움이 담임교사 한 사람의 부담으로 남지 않고, 수업·학력·관계·진로의 전문가가 함께할 때 학교는 아이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에서 삶을 설계하는 학교로, 관리하는 학교에서 함께 고민하는 학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유 전 교장의 구상은 최교진 교육감 재임 시절 세종교육이 강조해 온 과정 중심 평가와 배움 중심 수업, 학교 자율성 확대 기조와 맞닿아 있다. 다만 그는 철학의 계승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을 실행하는 학교 내부의 작동 구조와 지원 체계의 한계를 짚었다. 정책의 방향성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이다.그는 스스로를 ‘젊은 교육감’으로 규정하며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라고 설명했다.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피하지 않으며, 학교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평교사 출신 첫 공모 교장과 교육행정가로서 지역 공동체와 문제를 해결해 온 경험을 새로운 교육 모델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정책 비전으로는 첫째 ‘학력에서 실력으로의 전환’을 내세웠다. 점수로 줄 세우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증명하는 교육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시범학교 30개교 지정·운영과 학생 학력진단을 통합 관리하는 학교교육과정평가원 설립을 제시했다. 또한 AI·데이터·로봇을 활용한 수업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AI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 졸업 이후 진학이나 취업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둘째로는 학교가 아이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약속했다. 모든 학교에 수업·학력·관계·진로 전문가가 함께하는 ‘전문가 팀 학교’를 구축해 위기와 돌봄을 개인의 부담이 아닌 학교 공동체의 책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늘봄학교는 학교 교육과 평생학습이 만나는 ‘오후 학교’로 확대해 교육청·시청·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체계를 제시했다.셋째로는 마음이 건강한 학교를 세종교육의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 유 전 교장은 “지금 아이들은 성적보다 먼저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며 조기 위험 신호 발견과 상담·치료·회복을 지원하는 개인 맞춤형 마음건강 바우처 도입을 공약했다. 정서 위기 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확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치유와 적응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제시했다.유 전 교장은 “‘학력’에서 ‘실력’을 키우는 학교, 아이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학교, 마음이 건강한 학교를 세종교육의 기준으로 세우겠다”며 “세종을 대한민국 교육의 실험장이 아닌 기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말이 아닌 정책으로, 현장에서 증명되는 교육으로 세종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영상뉴스] 세종시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개시…세종 선거전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3일 오전 9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종시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세종 지역 선거전이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3일 오전 9시를 기해 2026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개시했다. 이날 가장 먼저 등록을 마친 인물은 세종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이춘희 전 세종시장으로, 기호 1번을 부여받으며 공식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이어 김수현 예비후보가 직접 등록을 마쳤고, 조상호 예비후보는 관계자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을 대리 접수했다. 이후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도 등록을 완료하면서 세종시장 선거는 4자 구도로 출발했다.같은 날 세종시교육감 선거에서도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졌다. 임전수, 안광식, 강미애, 원성수 등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며 교육감 선거 역시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후원회 설치와 후원금 모금,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공약 발표, 명함 배부 등이 허용되며, 이에 따라 각 예비후보들은 정책 비전 제시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준수를 거듭 당부하는 한편, 향후 선거 일정과 주요 절차에 대한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선관위는 특히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세종시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2026년 지방선거를 향한 세종의 정치 지형도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향후 후보 간 정책 경쟁과 인물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권자의 선택을 둘러싼 선거 열기 역시 점차 고조될 전망이다.
니파바이러스 감염 급증…해외여행 주의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최근 인도 서벵골주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유행함에 따라 인도 등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여행 전·후 예방수칙 준수와 입국 시 증상 신고를 당부했다.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에 달하는 고위험 감염병으로, 지난해 9월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됐다. 현재까지 인도 외 다른 국가로의 전파 사례는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지만, 국제 이동이 잦은 상황에서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감염 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오염된 식품이나 음료 섭취를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환자의 혈액·체액과의 밀접 접촉 등 사람 간 전파 가능성도 보고돼 있다. 초기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등 비특이적 증상으로 시작되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신경계 증상과 함께 사망에 이를 수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검역관리지역 방문 예정자와 해당 국가 방문 후 입국한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현지 체류 중에는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음료나 바닥에 떨어진 과일 섭취를 금지하며, 아픈 환자의 혈액·체액 접촉을 삼가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한 입국 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즉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귀가 후에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김려수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국내 발생 사례는 없지만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치명률이 매우 높은 감염병”이라며 “해외여행 전·후 개인위생 관리와 여행력 공유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시는 해외 유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검역과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들은 발생국 방문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감염 위험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선거 120일 진입에도 현수막 존치…세종 금남·부강·대평 출마 예정자 선거법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6월 3일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2월 3일부터 후보자 또는 출마 예정자를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가 전면 금지됐음에도, 세종시 금남면·부강면·대평동 일대에서 시의원 출마가 거론되는 ○○○ 씨의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은 채 게시돼 선거법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성명, 사진, 활동 홍보 문구 등이 포함된 현수막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설치·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현수막을 언제 설치했는지가 아니라, 금지기간에 접어든 이후에도 게시 상태로 남아 있는지 여부다.본지 확인 결과, 2월 3일 오후 4시 50분경 세종시 부강면 갈산리 129 일대에서 ○○○ 씨의 홍보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은 채 게시돼 있는 상태가 확인됐다. 해당 현수막은 이날 현장에서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으로 남겼다. 이는 현수막 게시가 금지되는 시점 이후에도 홍보물이 존치된 사례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선관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문제가 된 현수막에는 정당 표기는 없지만,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의 이름과 얼굴 사진,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인사성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 경우 유권자에게 특정 인물을 인지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선거법 해석상, 선거일 120일 이전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금지기간이 시작된 이후 철거하지 않고 존치한 경우에는 위법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다. 설치 시점을 이유로 한 면책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통해 “정당 표시가 없더라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유추할 수 있는 성명·사진·홍보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게시할 수 없으며, 금지기간 이후까지 존치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또 “예비후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현재 ○○○ 씨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향후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이번 현수막 존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위법성이 인정되면 선관위의 시정 요구나 철거 조치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후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본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 씨의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연락처를 확인하지 못해 반론을 듣지 못했다.이번 사안은 현수막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금지기간 이후에도 게시 상태로 유지됐는지가 위법성 판단의 핵심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선관위의 판단 기준은 엄격해지는 만큼, 출마를 준비 중인 정치인들의 보다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세종시설공단, 전월산·합강서 숲·금강 생태체험 본격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3일 합강캠핑장에서 산림복지서비스 전문기관 숲이답이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월산과 합강 일대에서 숲·금강 생태체험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공단이 보유한 시민 이용 시설 인프라와 민간의 전문 생태·환경 콘텐츠를 결합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민·관 협력을 통해 생태·환경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단 소관 시설물을 활용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사회공헌 분야에서의 협력과 함께 프로그램 추진 및 홍보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캠핑과 교육, 복지가 연계된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공단은 우선 전월산캠핑장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숲체험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 친환경 캠핑문화를 확산한다. 숲해설가와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연령대별 맞춤형 환경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합강캠핑장에서는 금강변 수변환경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 금강 생태를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3월 이후 순차 운영한다. 수변 생태 관찰과 환경 이해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참여형 환경교육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사회공헌 분야에서는 숲이답이다의 복권기금 지원 예산 등을 활용해 지역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캠핑·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공단은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 환경 감수성과 사회적 포용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조소연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들이 보다 양질의 생태·환경 교육 서비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공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금품 수수 ‘무관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와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을 막기 위해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에 나선다.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관련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특별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방문·면담을 통해 위법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공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제공 등 위법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3만 원 상당 홍삼세트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 9,40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방의회의원 명의의 2만 원 상당 한라봉을 제공받은 78명에게 1,680만 원,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4만 원 상당 곶감을 제공받은 124명에게 2,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경선이 당내 절차라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도 경계 대상이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입후보예정자가 공천헌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교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례와,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수억 원의 헌금을 제공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당내경선 여론조사 조작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착신전환 등을 통해 동일인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지난 선거에서는 친목단체 간부가 거짓응답을 유도하는 문자를 발송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예비후보자가 다수의 유선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24회 중복응답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선관위는 명절 분위기를 악용한 금품 제공과 공천 관련 불법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예방 중심의 안내와 함께 적발 시 예외 없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유권자와 정치권 모두가 법의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공정한 지방선거의 출발점이라는 점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세종시,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3일 시청에서 통합지원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어, 오는 3월 국가 정책사업으로 전면 시행되는 통합돌봄 제도에 대비한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세종시는 3일 시청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통합돌봄은 질병이나 노쇠,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3월 27일부터 국가 정책사업으로 전면 시행된다.이에 따라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역 단위 실행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로 하고,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 관계기관 대표와 현장 전문가 등 20명으로 꾸려졌으며, 민관 협력 구조를 통해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 설정과 실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식과 함께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실행계획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국가 정책 방향과 세종시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 전략과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시는 앞으로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세종시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돌봄 대상자의 생활환경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시민들이 각자 필요한 돌봄을 제때,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종형 통합돌봄’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지라시’ 경찰 수사의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는 2월 2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와 대통령의 다주택자 세제 발언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반박하며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해당 내용을 단정적으로 인용·확대 보도하는 것은 배포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통된 이른바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다. 해당 지라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등 강력한 세제 조치가 임박했다는 취지로 구성돼 있었고,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재확산됐다.문제가 된 보도는 땅집고가 2월 2일 게재한 기사로, 이 기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장특공 폐지 등은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지라시 내용이 사실로 입증됐다”는 취지로 서술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공동 입장을 통해 “기사에서 언급된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는 정부가 검토하거나 확정한 공식 정책 문서가 아니며, 해당 지라시의 유통 경위와 허위 정보 여부에 대해 국토부가 금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특히 “대통령께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직접 언급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부인했다. 이는 대통령 발언의 존재 여부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보도에 등장한 구체적인 세제 조치가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나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따라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부동산 종합 대책안이라는 형태의 정부 문건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지라시는 정부 입장이 아닌 출처 불명의 정보이고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를 직접 언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세 가지는 정부의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이번 사안은 ‘지라시 존재 여부’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정책 확정 또는 대통령 발언으로 단정해 보도한 점이 핵심 문제다. 정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안인 만큼, 해당 지라시 내용을 사실로 전제하거나 세제 강화 방향이 확정된 것처럼 해석·확대하는 보도는 배포 시 법적·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재 단계에서 배포가 가능한 범위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전하는 수준이며, 지라시 내용을 정책 방향으로 단정하는 표현은 명백히 주의가 요구된다.
설 명절 성묘길, 교통약자에 ‘누리콜’ 이동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세종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은하수공원과 전동면 공설묘지 성묘 이동을 돕는 ‘누리콜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를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이번 서비스는 설 명절 기간 성묘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 누리콜 이용 고객으로 등록된 교통약자이며, 사전예약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배정받아 편도 또는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방문 대상지는 은하수공원과 전동면 공설묘지로 한정된다.차량에는 휠체어 장애인 1명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동반 탑승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2월 3일부터 10일까지 세종 누리콜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접수하며, 이용 요금은 현행 누리콜 요금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예약 수요가 많을 경우 접수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사전예약 기간 이후에는 누리콜 앱과 콜센터를 이용한 바로콜 이동지원 서비스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공사는 명절 기간 이동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배차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도순구 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교통약자 이용객들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운영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선정한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휠체어 전용 특별교통수단 33대와 승용차 6대를 운영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지원하고 있다.설 명절 성묘 이동지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장형 서비스로, 공사는 사전예약과 현장 운영을 통해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민관 협력 제설로 대설 속 시민 안전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아름동자율방재단은 지난 2일 대설주의보 발효 직후 비상소집을 실시해 통학로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긴급 제설작업을 벌이며 시민 보행 안전을 신속히 확보했다.아름동자율방재단은 이날 새벽 1시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자 오전 8시경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자율방재단원과 아름동 관계자 등 20여 명이 현장에 투입돼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민관이 협력해 초기 대응에 나서며 출근·통학 시간 이전 안전 확보를 목표로 작업을 서둘렀다.작업은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아름동 행복누림터(복합커뮤니티센터) 인근을 중심으로 도로변과 통학로, 빙판 취약 구간에 집중됐다. 이면도로와 보도에는 소형 스노우 브러쉬와 송풍기, 살포기 등을 활용해 눈을 신속히 제거했고,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 통행이 잦은 구간은 제빙작업을 병행해 낙상 사고 예방에 주력했다.아름동과 자율방재단은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와 작업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 수위를 조정했다. 제설 이후에도 취약 구간을 대상으로 순찰을 이어가고, 필요 시 추가 제설제 살포에 즉각 나설 계획이다.양영애 아름동자율방재단장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닿기 위해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긴급 제설은 대설 상황에서 민관 협력의 신속성과 현장 중심 대응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다. 초기 대응과 지속 순찰이 결합된 체계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으로 작동한 만큼, 겨울철 기상 재난 대응의 모범으로 평가된다.
익명제보로 드러난 임금체불 심각했다…152곳서 551건 법 위반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재직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개소를 집중 감독한 결과, 152개소에서 55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4,775명의 체불임금 63억6천만 원이 확인됐다.“평균 5개월째 임금이 체불됐는데도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는 이사의 태도에 결국 임금을 포기했다.”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면 기록을 삭제하거나 퇴근 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일하라고 했다.” 재직자의 익명 제보에는 장기간 체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현장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겼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간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2월 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접수된 익명 제보를 토대로 진행됐으며, 재직 중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숨어있는 체불’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감독 결과, 감독 대상 166개소 가운데 152개소(91.6%)에서 총 55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50개소(533건)에 시정지시를 내렸고, 6개소(6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한 8개소(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임금체불은 118개소에서 확인됐다. 피해 노동자는 4,775명, 체불액은 총 63억6천만 원에 달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공짜노동’ 사례가 12개소에서 드러났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장도 2개소 확인됐다.음식업을 운영하는 한 사업장은 21명과 월 고정액의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총 1,200만 원의 체불이 적발됐다. 또 호텔업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상 월 고정급을 지급해 왔으나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을 대조한 결과, 직원 2명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해 170만 원의 체불이 확인됐다.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청산 지도에 따라 체불이 확인된 118개소 중 105개소에서는 피해 노동자 4,538명에게 총 48억7천만 원이 즉시 청산됐다. 내부 비리와 자금난으로 직원 92명의 2025년 3~5월 임금 일부 2억8천만 원과 법정수당 2억4천만 원, 연말정산 환급금 1억3천만 원 등 총 6억6천만 원을 체불했던 병원은 법인 보유 자금을 전용해 전액을 지급했다. 투자 유치 이후 투자금 지급이 지연돼 직원 69명의 2025년 8~9월 임금 3억 원을 체불했던 제조업체도 법인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했다.반면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청산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 7개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범죄인지됐다. 한 병원은 아동사고 예방 교육과 기부 캠페인 등 각종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직원 13명의 임금을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하지 않아 총 4억 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제조업체는 거래량 감소와 거래대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직원 79명의 임금 2억7천만 원과 퇴직자 11명의 퇴직금 1억 원 등 총 3억7천만 원을 체불했고, 수주 대금 정산 지연을 이유로 10명의 임금을 장기간 미룬 제조업체도 적발됐다.임금체불 외에도 장시간 노동과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은 31개소에서 적발됐다. 한 제조업체에서는 카드 태깅 기록과 임금 산정 기초 자료를 포렌식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 50명이 확인됐다. 도매업체에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적용해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51회 적발됐다. 이와 함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68개소), 취업규칙 미신고(32개소)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잇따랐다.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1년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다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2월 2일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올해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재직자 익명제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 회사를 다니기 위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여전히 많다”며 “재직자 익명제보를 통해 숨어있는 체불을 끝까지 찾아내고, 포괄임금 오남용과 공짜노동을 근절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독은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의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권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한편, 고용노동부는 2.2(월)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금년에는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체불, 장시간 근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재직 중인 상황에서는 신고 등 문제 제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이다.
[영상뉴스] 최민호 “행정수도 세종 재정, 더는 외면 말아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재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단층제 행정체계와 국가계획도시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정부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최민호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종시 재정 위기를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 규정했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과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세입 구조가 부동산 거래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돼 이관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급증하면서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 원에서 2025년 1,285억 원으로 늘었고, 2030년에는 1,8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반면 정부청사 등 비과세 공공기관은 지방세 수입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주변 인프라 관리 수요를 키우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최 시장은 “단층제 출범으로 행정 효율성은 높였지만, 교부세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통교부세 격차는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세종시는 2025년 기준 보통교부세 1,159억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재정특례는 231억 원에 불과하다. 인구 39만 명 기준 1인당 약 30만 원 수준이다. 같은 단층제 구조의 제주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배분받아 1조 8,121억 원을 확보했고, 1인당 교부세는 271만 원에 달한다. 최 시장은 “같은 단층제임에도 지원 규모와 안정성에서 비교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정부의 광역 행정통합 정책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에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연간 재정 규모가 2조 원 수준인 세종시가 겪는 약 1천억 원의 구조적 재정 부족에는 ‘수용 곤란’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이는 비수도권 내 새로운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해법으로는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현장 조사와 진단을 통해 단층제 구조, 국가계획도시로서의 행정 비용, 공공시설 유지 부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에 지방자치단체 추천 위원의 참여를 보장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재정분권의 기준은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세종시민 1인당 세출예산은 507만 원으로 전국 시·도 평균 888만 원에 못 미치며, 제주의 1,131만 원과는 두 배 이상 격차가 난다. 최 시장은 “이 같은 불균형을 외면한 재정분권과 행정통합은 또 다른 재정 취약 지자체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 재정 문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의 핵심”이라며 “정치 논리가 아닌 효율성과 합리성,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역차별이 계속된다면 시민과 함께 문제 제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세종체육회, 지정스포츠클럽 공모 선정…국비 1억4천만 원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2026년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및 전문선수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4천만 원을 확보하며, 세종시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선수 육성에 본격 나섰다.세종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추진하는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및 전문선수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세종시는 시민 중심의 생활체육 확대와 함께 지역 유망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해당 사업은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해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연계·발전시키는 대표적인 국비 지원 사업이다. 대한체육회는 매년 전국 지정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역량, 프로그램 완성도, 지역 파급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세종시는 이번 공모에서 특화프로그램 분야에 클라이밍·테니스·배구, 전문선수반 분야에 야구가 각각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 수행은 세종공공스포츠클럽이 맡아 2026년 2월 이후 단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시민 참여형 체육 프로그램 확대와 전문선수반의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창국 세종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지정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세종시의 생활체육 정책과 전문선수 육성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공공스포츠클럽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체육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체육회는 그동안 지정스포츠클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여건에 적합한 종목 발굴과 운영 지원에 주력해 왔다. 체육회는 앞으로도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지역 체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순식, 세종시장 출마 선언…“셧다운 위기, 멈추지 않게 하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홍순식 충남대 겸임부교수는 2일 오후 2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셧다운 위기 세종이 절대로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홍 교수는 출마 선언에 앞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의 길을 평생 고민해오신 이해찬 전 총리의 뜻을 이어, 위기에 놓인 세종을 다시 세우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해찬 전 총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마지막 보좌관을 지낸 이력도 함께 언급했다.이어 그는 “지금의 세종은 재정 붕괴와 도시 기능 저하가 동시에 진행되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복지 예산 소진과 필수 사업 축소까지 우려되는 ‘셧다운 세종’의 문턱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과로 검증된 실무형 인재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위기 국면을 돌파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홍 교수는 자신을 “‘정책통’이 아니라 ‘세종통’”이라고 소개했다. 국회와 정부, 세종을 연결해 실제 성과를 만들어 온 실무형 인물임을 강조하면서 보좌관 재직 시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법 추진 실무 설계 ▲국립세종수목원·세종충남대병원 개장 초기 인력·예산 문제 해결 ▲행복청·세종시·국책연구기관 간 협업 조정 ▲청사치구대·세종경찰특공대 훈련장 건립 예산 확보 등의 경험을 제시했다.이후 그는 세종 재도약을 위한 ‘위기 극복 3대 비전’을 공개했다. 첫째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다. 홍 교수는 국회세종의사당과 세종지방법원 조기 완공을 추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대법원·헌재·법무부 등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의 ‘일괄 패키지 이전’을 통해 세종의 재정과 도시 기능의 근본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조치원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둘째 비전으로는 ‘머물고 싶은 매력 도시 세종’을 내걸었다. CTX 세종 5개 정차역 실현을 비롯해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출제센터 유치, 공공기관 이전 및 용도변경 전면화, 나성동 ‘세종 코엑스’ 구상, 중앙공원 2단계 사업과 연계한 국립중부생물자원관 유치, 금강 생태축·에코뮤지엄 조성 등을 추진해 ‘방문하고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셋째는 ‘인재 밀집·인재 육성 도시 세종’이다. 홍 교수는 공동캠퍼스에 한국형 그랑제꼴 도입, 국책연구원 이전, 특성화고·명문고 설립, 충남대·충북대 로스쿨 유치 등을 거론하며 법조 기능과 인재 기반을 집적해 “세종에서 배우고 세종에 남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홍 교수는 자신의 강점으로 “입법과 예산이 도시의 운명을 좌우하는 곳이 세종”이라는 점을 들며 “위기를 정확히 읽고 정치력과 행정력을 함께 갖춘 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사진 찍는 정치가 아니라, 멈춰가는 세종을 다시 움직이는 정치를 하겠다”며 “순식간에 세종발전, 적임자는 홍순식”이라는 구호로 출마 선언을 마무리했다.홍 교수는 현재 충남대학교 겸임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출마 선언에서는 국회 보좌진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 세종을 잇는 실무형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웠다.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각 비전의 실행 방식과 재원 대책, 중앙정부·국회와의 협상 전략이 얼마나 구체화되는지가 향후 검증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영상뉴스] 故 이해찬 전 총리 영면…추모 속 세종 은하수공원 안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과 안장식이 31일 서울과 세종에서 엄수됐다. 국회 영결식과 서울추모공원 화장을 마친 고인의 유해는 세종 전동면 자택을 거쳐 은하수공원에 안장됐으며, 정치권과 시민들이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31일 오전 국회에서 영결식이 거행된 뒤, 고인의 유해는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치고 세종으로 이동했다. 세종 도착은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전동면 자택 인근 도로가 협소한 점을 고려해 운구는 대형 버스에서 승합차로 옮겨 이뤄졌고, 자택 앞에서는 노제가 진행돼 지역 주민과 지인들이 조용히 고인을 배웅했다.오후 3시 30분께 유해는 세종 은하수공원 평장 묘역에 도착했다. 안장식은 유가족의 출삽으로 시작됐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을 애도했다. 이날 안장식에는 정·관계 인사와 시민 추모객을 포함해 1,0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지만, 현장은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질서 있게 진행됐다.고인의 안장지인 세종 은하수공원은 세종시 조성과 깊은 인연을 지닌 상징적 공간이다. 부모의 묘소가 있는 이곳에 고인은 생전 뜻에 따라 0.36㎡ 규모의 소박한 잔디장에 영면했다. 지면과 높이를 맞춘 표석에는 ‘제36대 국무총리 故 이해찬’이라는 문구만 새겨져 마지막 자리를 알렸다.서울에서 시작된 영결 절차는 세종의 노제와 안장으로 마무리됐다. 행정수도 세종의 토대를 다지는 데 헌신한 고인은 자신이 깊은 인연을 맺어온 공간에 잠들었고, 시민과 정치권은 조용한 추모로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행정수도 완성, 밀려오는 파도 넘어야 할 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2월 직원소통의날 행사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밀려오는 파도와 다가올 고난을 넘어야 한다며 ‘월파출해’ 정신을 재차 강조하고, 광역행정통합과 재정지원 논의 속에서 세종시가 겪는 구조적 역차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최민호 시장은 이날 직원들과의 소통 자리에서 최근 광역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불거지는 역차별 우려를 언급하며, 행정수도 완성은 어떠한 외부 변수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크고 작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발언에서 최 시장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강원 평창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세종시 대표로 출전한 신의현 선수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장애를 딛고 극한의 훈련과 고난을 이겨내 3관왕을 차지한 모습은 월파출해라는 말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줬다”며 “힘든 파도를 넘었기에 더 큰 바다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최 시장은 이어 최근 논의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이전 내용이 포함됐다가 최종안에서 제외된 사례를 언급하며 중앙부처 추가 이전 논의 자체가 행정수도 완성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과 국정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중앙부처 이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세종시민이기도 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삶과 행정수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광역 행정통합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원 방안도 문제로 짚었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 4년간 지역당 5조 원 규모의 교부세 지원을 검토하는 반면,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산정방식 개선에는 수용 곤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 시장은 이를 두고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토대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는 직원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세종시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계속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함께 키워가자”고 강조했다.최민호 시장은 “한 장애인이 장애를 딛고 정상에 오른 것처럼, 우리도 넘실거리는 파도를 이겨내 행정수도로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틀을 완성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와 연대로 세종시의 미래 바다를 끝까지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