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1 (수)
전기차 충전구역 장기점유 ‘철퇴’…세종, 주민신고 기준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장시간 점유와 주차위반을 막기 위해 주민신고제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단속 범위를 확대해 충전 편의와 질서를 높인다.세종시는 최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해 전기차 주차위반·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운영기준을 강화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독점 주차 민원이 늘면서, 이용자 간 갈등을 줄이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이번 기준 강화의 핵심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단축이다. 기존 14시간 이내였던 이용시간을 7시간 이내로 절반가량 줄여 충전구역의 회전 효율을 높이고, 실제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한다.단속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되던 단속 기준을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해 소규모 단지에서 발생하던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가 주민신고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전용주차구역 위반, 충전구역 훼손·파손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행정지도와 계도도 병행된다.세종시는 제도 강화가 단속 위주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간 배려와 질서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주차, 충전구역 무단 점유 등 관행적으로 발생하던 문제를 개선해 전기차 이용 환경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시는 주민신고제 기준 강화를 통해 충전시설의 공정한 이용과 공동주택 내 갈등 완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기차 이용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제도와 시민 인식이 함께 성숙하는 충전 문화 정착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B7 광역버스 증차로 출퇴근 숨통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2월 7일 첫차부터 세종–청주 대표 광역노선인 B7번 버스를 4대 증차하고 배차간격을 15~20분으로 단축해 일일 운행을 58회로 확대하며, 출·퇴근 시간대 혼잡과 이용 불편 해소에 나선다.B7번 노선은 세종시와 청주시가 공동 운영하는 광역 간선급행버스(BRT)로, 2024년 8월 3일 개통 이후 세종시 6대, 청주시 5대 등 총 11대가 배차돼 운행 중이다. 집현동을 출발해 세종시청과 대평동터미널, 정부세종청사를 거쳐 가경동터미널과 현대백화점, 롯데쇼핑몰을 지나 비하동 종점까지 편도 42㎞를 잇는 노선으로, 세종과 청주를 오가는 대표 광역교통축으로 자리 잡았다.개통 이후 이용 수요는 빠르게 증가했다. 2025년 10~12월 3개월간 이용객은 16만7,951명으로, 2024년 같은 기간 11만9,548명보다 4만8,403명(40.5%) 늘었다. 수요 급증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만차로 인한 미탑승 사례와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확보 곤란 등 이용 불편 민원이 이어졌다.시는 청주시와의 협업을 통해 세종시 내 기존 노선 일부를 효율화해 감차분을 B7번에 우선 투입했다. 이에 따라 세종교통 차량 4대를 증차하고, 배차간격을 기존 21~24분에서 15~20분으로 단축했다. 일일 운행 횟수도 46회에서 58회로 12회 늘려 혼잡 시간대 수송력을 강화했다.천흥빈 교통국장은 “B7번 노선은 세종과 청주를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축으로 시민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증차와 배차 단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광역 이동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운행 확대는 기존 노선의 효율화를 통해 단기간에 수송력을 끌어올린 조치로, 출·퇴근 시간대 체감 혼잡 완화와 광역 통근 여건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향후 이용 추이와 민원 발생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 보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교통사고 ‘나이롱환자’까지 겨눈다…경찰, 보험사기 9개월 특별단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벌이며, 교통사고를 빌미로 허위·과장 치료를 받거나 불필요한 입·통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나이롱환자’ 유형도 보험사기로 보고 엄정 수사한다.이번 특별단속은 공·민영 보험사기 전반과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운영 등 관련 불법행위를 포괄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보험금 편취 범위를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로까지 확대한 점을 강조했는데, 이 범주에는 교통사고 이후 경미한 상해에도 장기 입원·과잉 통원 등으로 보험금을 부풀리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다만 ‘나이롱환자’라는 표현 자체가 곧바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속의 핵심은 고의로 사실을 꾸미거나 과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성립 여부다. 실제로 사고 경위·상해 정도·치료 내용이 맞지 않는데도 허위 통증을 주장하거나, 입원 필요성이 낮은데 입원 기록을 만들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수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경찰이 이 유형을 민생 범죄로 보는 배경에는 ‘규모의 확대’가 있다. 금융당국이 집계한 2024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5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고,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적발금액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보험료 인상 압력은 결국 선량한 가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경미 사고를 악용한 과잉치료 관행이 방치될수록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수사 방식도 ‘개별 환자 단속’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와 경찰서 지능팀 전담수사팀을 병행해 조직적·상습적 범행을 추적하고, 의료기관·브로커 결탁형 범죄에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범죄수익 몰수보전, 요양급여 환수까지 동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나이롱환자’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도덕성 논란을 넘어, 진료 신뢰 훼손과 보험제도 왜곡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과잉입원·불필요 통원이 관행이 되면,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돌아갈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되고, 보험금 누수로 손해율이 악화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사고 이후 보험 처리 구조상 악용 시도가 반복될 여지가 커, 허위입원·허위진술 등은 “명백한 자동차보험 사기”라는 경고도 나왔다.대안은 단속과 제도 개선을 함께 가져가는 방향이 현실적이다. 우선 경미 사고의 치료 가이드라인을 더 촘촘히 적용하고, 장기 입원·장기 통원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동시에 보험 청구 데이터 기반의 이상징후 탐지 고도화, 과잉치료 유발 의료기관·브로커 차단, 허위 진단서·기록에 대한 처벌 실효성 제고가 병행돼야 ‘풍선효과’를 줄일 수 있다.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이 ‘나이롱환자’ 논란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악용 관행까지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그리고 단속 이후 제도 보완이 뒤따를지가 보험료 부담 완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주차장 입구 막으면 최대 500만원…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도 과태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회는 1월 29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주차장 출입구 봉쇄와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전을 위협하는 주차 행위를 차단하고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개정안의 핵심은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막는 중대한 주차 방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차량 견인을 가능하게 한 점이다.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주차장 출입구에서 주차 방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자가 이동 주차를 권고했음에도 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과거 주차요금 분쟁을 이유로 상가 주차장 입구를 장기간 봉쇄해 안전 대응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제시됐다.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점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도 새로 도입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캠핑카와 카라반, 트레일러 등이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며 ‘알박기’ 논란을 빚어 온 현실을 제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취지다.세종시는 행정기관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밀집된 도시 구조로 인해 상시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지적돼 온 지역이다. 생활권 내 무료 공영주차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특정 차량의 장기 점유로 주차 회전율이 떨어지고, 주민 불편이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특히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카와 카라반 등이 수개월씩 이동하지 않고 주차되는 사례와 함께, 굴착기·지게차·덤프트럭 등 건설장비가 공영주차장이나 주거지 인근 공터에 무단으로 장기 주차되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문제로 제기돼 왔다. 건설장비는 공간 점유 면적이 크고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까지 더한다는 점에서 주차 질서 훼손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이번 개정으로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점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되면서, 세종시를 포함한 주차 취약 지역에서도 고질적인 장기 주차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주차장 출입구 봉쇄와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에 대한 제재가 명문화되면서 시민 안전과 공공 주차 공간의 공정한 이용을 회복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일관된 집행과 함께 충분한 사전 안내와 계도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강남농협, 범정부 합동감사 포함 논란 확산…조합원 집회·조합 해명 맞서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범정부 합동감사 대상 농협 명단에 세종 강남농협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일부 조합원이 현 조합장의 자진 사퇴와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하고 조합 측은 경영 부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정부가 농협 전반의 비위 의혹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범정부 합동 특별감사와 관련해, 세종시 금남면 강남농협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26일 가 입수해 보도한 ‘2026년 범정부 합동감사 감사반 구성 현황’ 문건에 따르면, 서울중앙농협을 비롯해 인천원예농협, 강릉원예농협, 원주농협, 해운대농협, 세종강남농협, 군자농협, 목포농협, 군산농협, 안성농협, 전주남부농협 등 모두 12개 농협이 범정부 합동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문건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12명으로 구성된 ‘특감2팀’을 편성해 이들 농협을 3개 조로 나눠 감사를 진행할 계획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강남농협은 서울중앙농협 등과 함께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인력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특감2팀 2조의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내용이 보도됐다.이 같은 보도가 나오면서 강남농협을 둘러싼 내부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경영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현 조합장 체제에서 2024년 약 1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025년에도 1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방만한 운영의 결과로 보고, 배당 축소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은 오는 2월 3일 오후 2시, 강남농협 용포지점 앞 공영주차장에서 조합원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집회에서는 현 조합장의 자진 사퇴와 함께 경영 정상화를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지역 농업계에서는 강남농협의 적자 운영이 특정 조합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세종시 관내 다수 농협이 경기 침체와 금융 환경 악화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적자 운영을 겪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장군면의 서부농협 역시 적자 경영으로 조합원 배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남농협 측은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 경영 부실을 단정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남농협은 경기 악화로 대출금 미회수와 이자 연체가 발생하면서 단기적으로 경영 지표가 악화됐지만, 관련 대출의 담보 물건은 유지되고 있어 향후 밀린 이자와 원금이 회수되면 재무 구조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현재 300억 원 이상의 적립금이 남아 있어 유동성이나 존속 가능성 측면에서 경영 부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다.강남농협은 이러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2월 3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대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최근 경영 실적과 재무 상태, 향후 경영 정상화 방안을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집회를 주도하는 인물은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현 조합장에게 패배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번 집단행동의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으나, 집회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개인의 선거 이력과 무관하게 경영 성과와 책임을 묻는 것이 본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강남농협이 범정부 합동감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조합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정부 감사 국면과 맞물려 전개되고 있다. 같은 날 열리는 대의원 설명회와 조합원 규탄대회는 향후 사태의 흐름을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며, 감사 진행 과정과 조합 측 대응이 지역 농협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향순 기자
세종시, 고 이해찬 전 총리 분향소 31일 정오 종료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는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기 위해 시청 1층에 설치한 분향소를 발인과 안장식이 예정된 31일 정오까지 운영하고, 이날 오후 공식 추모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세종시(시장 최민호)는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기 위해 시청 1층에 설치한 분향소를 오는 31일 정오에 운영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인의 발인과 안장식 등 주요 장례 일정이 31일 오후로 예정된 점을 고려해, 분향소 운영을 정오까지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31일 정오까지만 시청 1층 분향소에서 조문할 수 있다.이번 분향소는 고인이 세종시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설치·운영됐다. 운영 기간 동안 시민 1,000여 명이 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으며, 세종시는 추운 날씨에도 조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실내 공간에서 분향소를 운영하는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전 총리를 추모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께서 분향소를 찾아주셨다”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데 끝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는 분향소 운영 종료와 함께 고인의 마지막 길을 경건하게 배웅하며, 이번 공식 추모 일정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박완우 기자
세종시교육청, 15년째 헌혈로 생명 나눔 실천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1월 30일 세종시교육청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과 함께 ‘2026년 제1회 사랑 나눔 헌혈의 날’ 행사를 열고, 이웃 사랑과 생명 존중을 실천했다.이번 행사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겨울방학 등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며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교육청은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 공공기관 차원의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행사를 추진했다.세종시교육청은 개청 이후 매년 두 차례씩 단체 헌혈을 이어오며 생명 나눔 실천을 지속해 왔고, 올해로 15년째를 맞았다. 단발성 참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헌혈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이날 헌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교육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 소속 직원 가운데 참여를 희망한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청은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복지 서비스 혜택과 추가 기념품 제공 등을 사전에 안내하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세종시교육청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헌혈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기꺼이 마음을 모아준 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세종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의 정기적인 헌혈 행사는 혈액 수급 위기 속에서 공공부문이 앞장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꾸준한 참여와 제도화된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창길수 기자
시민 안전 책임질 신규 소방공무원 12명 임용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소방본부가 29일 세종시청 책문화센터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신규 소방공무원 12명에 대한 임용식을 열고, 이들을 119안전센터와 구조·구급대 등 일선 부서에 배치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세종소방본부(본부장 박태원)는 지난 29일 세종시청 책문화센터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소방 관계자와 임용자 가족들이 참석해 새 출발을 축하했다. 최 시장은 신규 임용자 한 명 한 명에게 임용장과 계급장을 직접 수여하며 현장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강조했다.최민호 시장은 축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은 가장 현장에서 신뢰받는 공직자”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용자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현장 중심의 소방행정 강화를 약속했다.이번에 임용된 신규 소방공무원 12명은 앞서 24주간의 신임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교육 과정에서는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각종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본 이론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신규 인력들은 재난 현장 대응에 필요한 기본 역량과 실전 능력을 갖췄다.임용된 소방공무원들은 앞으로 119안전센터와 구조대, 구급대 등 세종시 관내 일선 부서에 배치된다. 화재·교통사고·생활안전 사고 등 각종 긴급 상황에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응하며, 신속한 출동과 현장 조치를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세종소방본부는 이번 신규 임용으로 현장 인력이 보강됨에 따라 출동 대응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증가하는 생활안전 신고와 각종 재난 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세종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인력 확충과 교육 강화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소방공무원들의 현장 배치는 세종시 전반의 재난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향순 기자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인의 근로 여건 개선과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농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기본 편의시설 설치의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농지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농작업 중 화장실 이용이나 차량 주차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조차 별도의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개정안은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복잡한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며, 여성·청년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의 현장 근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농지 규모화와 집단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했다. 그동안 이 사업은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실행 모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 개정으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게 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영농 모델 발굴과 농업경영 효율화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농촌 공간 활용과 관련해서는 농촌특화지구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7개 농촌특화지구 내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에 허가가 필요했던 농지전용 절차를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이는 농촌의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복합적으로 재생하는 데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법 개정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체감형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개정된 농지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화장실·주차장 설치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이 농업인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농촌 공간 재생의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양자·AI 융합 기술의 향연, 세종에서 펼쳐진다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가 후원하는 ‘2026 제2회 글로벌 퀀텀 AI 경진대회’ 본선 개회식이 오는 2월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국내외 참가자들이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 융합 기술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놓고 경쟁한다.‘2026 제2회 글로벌 퀀텀 AI 경진대회’는 양자 컴퓨팅 전문기업 노르마(NORMA)와 인공지능 전문기업 인공지능팩토리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양자 기술과 AI를 접목한 응용 사례를 발굴하고 차세대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번 대회를 후원하며, 양자·AI 분야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드러냈다.대회에는 국내외 스타트업과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팀들이 참여해 양자 알고리즘 모델을 직접 설계·실행하고, 이를 통해 실제 문제 해결 능력과 기술적 완성도를 겨루게 된다. 참가자들은 이론 검증에 그치지 않고, 양자 알고리즘의 실질적인 산업·기술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경쟁을 펼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예선에는 미국과 스웨덴 등 여러 국가에서 총 137개 팀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상위 10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개회식에서는 본격적인 경연에 앞서 대회 문제 공개와 함께 과제 수행을 위한 기술 안내가 이뤄지고,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들의 특별강연도 진행될 예정이다.본선 경연은 2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이어지며, 최종 시상식은 2월 27일 개최된다. 참가팀들은 제한된 기간 동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며 기술 구현력과 창의성, 응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된다.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회는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응용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양자와 인공지능이 세종시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기술 실증 지원, 인재 양성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글로벌 퀀텀 AI 경진대회 본선이 세종에서 막을 올리면서, 세종시가 양자·인공지능 융합 기술의 실증과 인재 양성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대회가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지역 산업 생태계 확장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창길수 기자
세종시, 신규공무원 가족동반 임용식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29일 시청 여민실에서 신규공무원 60명과 가족, 선배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과 함께하는 임용 축하 행사를 열고, 새내기 공무원들의 공직 출발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세종시는 29일 시청 여민실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공무원 임용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새롭게 임용된 공무원 60명과 가족, 선배·동료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해 공직 입문을 함께 축하했다. 신규공무원은 2004년생 21세부터 1978년생 47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됐다.행사는 임용장 수여와 대표자 선서, 시장과의 대화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민호 시장이 신규공무원 전원에게 직접 공무원증을 걸어주며 격려의 뜻을 전하자, 가족과 동료들은 큰 박수로 화답하며 의미를 더했다. 임용식은 단순한 공식 절차를 넘어 가족이 함께 공직 출발을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졌다.최민호 시장은 “수험기간 동안 묵묵히 응원하고 도와준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을 위한 공직의 길을 선택한 새내기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가족과 함께한 다짐과 꿈을 잊지 말고, 시와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임용된 신규공무원 60명은 앞으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등에 배치돼 민원 응대와 행정 실무 등 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대민 행정을 수행하게 된다.세종시는 이번 가족동반 임용식을 계기로 신규공무원들이 공직의 책임과 사명을 되새기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직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최대열 기자
학교급식법 개정안 29일 국회 통과, 반복된 급식 파업 해법 될까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지난해 세종시 172개 학교 중 101개 학교가 참여한 지난 총파업으로 드러난 구조적 갈등을 제도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교급식 운영 체계 전반에 제도적 변화가 예고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또는 2027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동안 제도적 보호가 미흡했던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과 건강권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학교급식종사자’의 법적 정의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점이다. 법은 국가와 교육당국이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해, 급식 노동을 학교 운영의 부수적 업무가 아닌 필수 공공영역으로 위치시켰다. 급식실의 고온·고습 환경과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산업재해 위험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장의 요구가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다.학교급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인력 수급과 노동환경 개선, 시설 정비를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 과제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한 조항은 영양·위생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1인에게 집중되던 행정·관리 부담을 분산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학교급식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법적으로 정립하도록 한 점 역시 현장 요구가 직접 반영된 부분이다. 학교별로 편차가 컸던 급식 노동 강도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과중노동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인력 충원의 기준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관계법령 위반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급식 안전성을 강화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이 조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11월 세종지역 학교비정규직 지난 총파업으로 표면화된 구조적 갈등과 맞물리며 더욱 의미를 갖는다. 당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는 기본급 인상과 방학 중 무임금 구조 개선, 급식실 건강권 보장, 만성적인 인력 부족 해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세종시 전체 172개 학교 중 101개 학교가 참여해 급식과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이와 관련해 학비노조 세종지부 홍성관 조직국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홍 국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급식종사자 법적 지위 명시와 인력·안전 기준 마련이 법에 담겼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며 “학교급식 문제를 개인의 희생이 아닌 제도로 풀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만족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이 만들어진 것만으로 현장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며 “예산과 인력 확충, 구체적인 시행 기준이 뒤따르지 않으면 또다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 역시 학교급식법 개정이 반복된 갈등을 완화할 제도적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년 단위 임금·처우 협약 체계 도입, 공무직 법제화 기준 마련,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교섭 책임 강화, 급식실 시설 개선과 인력 확충 등은 여전히 남은 과제로 꼽힌다.29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생의 먹거리 안전과 급식종사자의 권리를 동시에 제도권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세종시 101개 학교가 참여했던 지난 총파업이 보여줬듯, 더 이상 현장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급식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번 개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 공은 교육청과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이행으로 넘어갔다. 박완우 기자
세종시, 시민 참여 저탄소 생활 실천 확산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시와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는 29일 세종중앙공원 관리센터에서 제13차 대표자 회의를 열고 2026년 사업계획을 확정하며 시민 참여형 저탄소 생활 실천과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추진한다.세종시와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는 이날 회의에서 2025년 사업실적과 결산을 승인하고, 2026년 주요 사업계획과 임원 선출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하균 행정부시장과 손경희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회원 30여 명이 참석해 민관 협력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는 2013년 출범 이후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로 시민 중심의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을 이어오고 있다.올해 네트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범시민 저탄소 실천 확산을 목표로 비산업부문 중심의 실질적인 감축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가정·상가·학교를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공동주택 중심의 세종형 저탄소 실천마을 운영, 탄소중립 실천 교육·홍보 및 캠페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시민 일상 속 에너지 절감과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우리집 알뜰 에너지 연구소’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정과 학교 등 연간 250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확대와 연계해 전기·가스 사용 절감 등 생활 속 실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세종형 저탄소 실천마을 사업에서는 주민 주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지역 전반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이와 함께 기후변화주간 행사, 기후변화 교육, 탄소중립 온·오프라인 캠페인, 소등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중립 인식 확산에 나선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대중교통 이용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같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시민의 일상 속 탄소중립 문화가 세종을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손경희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현실의 문제”라며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중심으로서 정책과 현장을 잇고, 시민 참여 기반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는 민관 협력과 시민 참여를 축으로 생활 속 저탄소 실천을 제도화하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일상의 작은 변화가 지역의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향순 기자
세종 인구이동 ‘정체’…전입·전출 13.9% 같아도 교육유출은 빨간불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통계청 ‘20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서 세종은 2025년 전입률과 전출률이 각각 13.9%로 사실상 순이동이 0에 가까웠지만, 전입사유별로 ‘교육’과 ‘주택’에서 순유출이 확인돼 정주여건 보완이 과제로 떠올랐다.2025년 국내 인구이동자 수는 611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2.6%(16만 6천 명) 감소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이동률도 12.0%로 0.3%p 내려 ‘이동의 총량’ 자체가 줄었다. 이동의 중심은 20대(24.3%)·30대(20.4%)에 쏠렸고, 10세 미만(12.9%)까지 높은 편이어서 결국 젊은층과 자녀동반 가구의 이동이 시장을 좌우하는 구조가 이어졌다.세종의 겉모습은 ‘균형’에 가깝다. 시도별 이동률에서 세종은 전입률 13.9%, 전출률 13.9%로 높게 나타났지만, 전입과 전출이 맞물리면서 순이동은 사실상 0에 수렴했다. 그러나 이 수치가 곧 안정적인 정착을 의미하진 않는다.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는’ 회전문 구조가 굳어지면, 도시의 생활권은 커져도 공동체 기반과 소비·교육·주거 수요는 불안정해질 수 있다.연령 흐름도 엇갈린다. 30대 순유입률은 세종이 1.6%로 상위권이지만, 40~59세 순유출률은 -0.6%로 ‘허리층’이 빠져나가는 양상이 확인된다. 일자리·교육·주거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가족 단위 이동에서 40~50대의 이탈은 지역 소비와 학령인구, 주택시장 안정성에 연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다.더 뚜렷한 경고등은 ‘이유’에서 켜진다. 2025년 전국 전입사유 1위는 주택(33.7%)이었고, 특히 주택 사유 이동은 전년 대비 10만 5천 명이나 줄어 주택시장의 관망·거래 위축이 이동 감소를 이끈 것으로 해석된다. 세종은 전입사유별 순이동에서 직업(+0.6천 명), 가족(+1.5천 명)은 순유입인 반면, 주택(-0.9천 명)과 교육(-1.2천 명)은 순유출로 집계돼 ‘집·교육’이 발목을 잡는 구조가 드러난다.정책 과제는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을 정확히 겨냥하는 데서 출발한다. 첫째, 교육 순유출을 줄이려면 공교육 경쟁력과 사교육 접근성의 격차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 생활권별 통학·돌봄·방과후의 질을 끌어올리고, 진학·진로 인프라(과학·AI·예체능·국제 등 특화 프로그램, 지역 연계형 진로체험)를 촘촘히 깔아 ‘교육 때문에 떠나는 선택’을 줄여야 한다.둘째, 주택 순유출은 공급량 논쟁보다 ‘수요-상품 불일치’의 신호일 수 있다. 신혼·자녀동반·중장년이 원하는 면적·가격·입지 조합이 맞지 않으면, 전입이 전출로 되돌아가는 회전문이 커진다. 공공임대·분양의 구성비를 생애주기별로 재배열하고, 전월세 변동성 완화와 생활권 상권·교통·의료를 묶은 정주 패키지로 ‘사는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셋째, 40~59세 순유출을 붙잡으려면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서비스가 동시에 따라붙어야 한다.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구축이 장기 과제라면, 단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원격근무 거점, 창업·프리랜서 지원, 대전·청주 등 인접 권역과의 광역 교통·통근 편의 개선으로 실질적인 ‘시간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 효과를 낼 수 있다.인구이동이 줄어드는 시대일수록, 도시는 ‘얼마나 움직였나’보다 ‘왜 남았나’로 평가받는다. 세종이 전입·전출 균형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교육·주거의 순유출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순이동 0은 안정이 아니라 정체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있다. 권혁선 기자
국립세종수목원, 2026년 가든샵 수탁판매 업체 공개모집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2026년도 가든샵 수탁판매 운영사업자를 2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으며, 세종지역 기반 업체와 중소·사회적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해 지역 상생을 강화한다.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2026년도 국립세종수목원 가든샵 수탁판매 운영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6일까지로, 신청은 지정된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공모는 수목원의 정체성과 관람 경험을 확장하는 판매 공간을 운영할 파트너를 찾기 위한 절차다.수탁판매 대상 품목은 국립세종수목원의 브랜드와 정체성을 담은 문구와 잡화, 식품을 비롯해 식물과 정원용품 전반이다. 관람객의 일상으로 식물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상품 구성과 품질, 창의성이 주요 평가 요소로 고려된다.특히 세종지역에 소재지를 둔 업체와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역 기반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수목원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운영 역량과 상품 경쟁력, 지속 가능성도 함께 평가된다.강신구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가든샵은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관람객이 식물 문화를 일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연결 고리이자,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상품을 가진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 공모를 통해 가든샵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상생 모델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세부 사항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금남면이 분노했다…애도 외면한 시의원 후보 자질에 비난 쇄도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서거로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의 현수막 자제 권고를 외면한 채 무분별한 현수막을 게시한 시의원 출마 예상 인사를 두고 세종시 금남면 주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서거 직후 당 차원의 애도 기조를 분명히 하며 지방선거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들에게 현수막 설치 자제를 공식 권고했다. 시당은 이미 게시된 일부 현수막에 대해서도 자진 철거를 진행하며, 정치적 경쟁보다 공동체적 예의와 책임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이러한 시당 방침과 달리 세종시 금남면 일대에서는 시의원 출마가 예상되는 000씨 명의의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게시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주민들은 애도 기간 중 오히려 현수막이 유지되거나 추가로 게시된 점을 문제 삼으며 “애도는 뒤로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특히 000씨가 자신의 사무실 진입로 입구에 설치한 구조물을 이용해 현수막을 거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불법성 문제로까지 번졌다. 주민들은 해당 구조물이 개인 사유지가 아닌 도로 부지에 설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 지망생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항공촬영 사진을 통해 해당 위치를 확인하면 구조물이 설치된 구간이 도로로 식별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이에 대해 관계 기관은 “항공사진상 도로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토지 경계측량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절차적 측면에서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주민들은 논란이 제기된 이후에도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현수막을 유지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 주민들은 “경계측량 결과와 별개로, 공공성 논란이 불거졌다면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입을 모은다.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은 단순한 현수막 설치 여부를 넘어 정치적 자질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를 자임하는 인사가 시당의 공식 권고를 외면하고, 주민 불편과 애도 분위기를 외면한 채 자신의 목적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선당후사의 기본조차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한 주민은 “작은 현수막 하나에서도 정치인의 공공성과 준법 의식이 드러난다”며 “이런 태도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애도의 시간 속에서조차 자제보다는 홍보를 선택하고, 도로 부지 의혹이 제기된 구조물까지 활용해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시의원 후보로서의 책임감과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되묻게 한다. 000 씨가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떤 해명과 조치를 내놓을지, 그리고 그 선택이 지역 주민들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완우 기자
세종119, 비긴급 줄고 ‘핵심 신고’ 늘었다…실질 대응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소방본부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세종119 신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는 감소한 반면 화재·구조·구급과 의료상담 등 핵심 소방수요 대응은 늘어나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세종119에 접수된 신고는 연간 8만4,015건으로 일평균 230건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8만6,544건과 비교해 2,529건, 2.9% 감소한 수치다. 전체 신고 건수는 줄었지만, 실제 현장 대응과 직결되는 신고는 오히려 증가해 119 운영의 질적 전환이 이뤄졌다는 평가다.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출동 신고는 전년 대비 938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의료상담은 1,057건 증가해 10.2%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잘못 걸린 전화는 1만2,095건으로 전년보다 3,646건, 23.2% 줄었으며 타기관 이관 신고도 3,320건으로 15.9% 감소했다. 비긴급 신고가 크게 줄면서 긴급 상황 대응에 투입되는 역량이 더욱 집중된 것이다.신고 유형별로는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출동 신고가 3만9,981건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이어 상담·민원이 1만2,490건으로 14.9%, 의료상담이 1만1,418건으로 13.6%를 기록했다. 현장 출동 가운데서는 구급출동이 1만8,037건으로 45.1%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대민 지원 등 기타 출동이 1만4,445건으로 36.1%, 구조 6,617건으로 16.6%, 화재는 882건으로 2.2%였다.응급의료정보 제공을 담당하는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도 확대됐다. 센터는 지난해 총 1만1,418건의 신고를 처리했으며, 이 중 병원·약국 안내가 6,362건으로 55.7%, 질병 상담·응급처치·의료지도 등이 5,056건으로 44.3%를 차지했다. 단순 이송을 넘어 사전 의료 정보 제공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은 “비긴급 신고는 감소한 반면 화재와 의료상담 등 핵심 소방 수요에 대한 집중도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급변하는 재난·의료 환경에 맞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시민이 긴급한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신뢰의 119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분석은 신고 건수의 많고 적음보다 실제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응의 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세종119가 비긴급 신고를 줄이고 핵심 수요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 만큼, 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이 시민 안전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길수 기자
설 명절 전통시장 주차 숨통…조치원 2시간 허용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2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주정차 가능 시간을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 확대한다.세종시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을 앞두고 시장을 찾는 시민과 귀성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단속 유예가 적용되는 지역은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주변으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허용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최대 2시간 이내로 확대된다. 적용 구간은 슈퍼크리스피 세종조치원역점(옛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약 220m와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약 360m 구간이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이 구간에서의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다만 시민 안전과 교통 흐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속이 이어진다.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통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 위협 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시장 주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도 함께 당부했다. 세종전통시장 주차장을 비롯해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부강·금남 대평 전통시장 주차장 등 가용 주차 공간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안내했다.이은영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예 지역 외에는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설 명절 기간에도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시는 이번 한시적 조치가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 편의와 상권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용을 강조하며, 시민과 방문객 모두의 책임 있는 주차 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세종 자동차 20만5천대…전기차 급증 속 ‘대중교통·탄소중립’ 과제 부상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5년 말 기준 전국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51만5천대로 증가했다고 밝힌 가운데, 세종시는 등록차량 20만5127대로 전년보다 1.4% 늘며 인구 1.9명당 자동차 1대 수준을 기록해 대중교통 중심·탄소중립 도시를 지향해 온 도시 정체성과의 괴리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전국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51만4873대로 전년 대비 21만6954대(0.8%) 증가했다. 신규등록은 169만535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전기자동차는 22만1025건으로 전체 신규등록의 13%를 차지했다.세종시는 증가 흐름이 더욱 뚜렷했다. 2025년 말 기준 세종의 인구는 39만1965명,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0만5127대로 인구 1.9명당 자동차 1대 수준을 보였다. 이는 2024년 말보다 2870대 늘어난 수치로, 증가율은 1.4%다.신규등록 증가세도 가파르다. 세종의 2025년 신규등록은 1만2324건으로 전년 대비 17.2%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3.0%)을 크게 웃돌았다. 도시 성장과 생활권 확장에 따라 차량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친환경차 전환은 분명한 성과로 평가된다. 세종의 전기차 누적등록은 2024년 말 5424대에서 2025년 말 7330대로 1년 새 1906대 늘어 증가율 35.1%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도 친환경차는 349만4228대로 74만7573대 늘었고, 내연기관차는 52만9284대 감소했다. 특히 경유차 감소폭이 컸다.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내연기관 자동차는 감소세를 보이나 친환경 자동차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신규 등록한 전기자동차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해 수요 증가와 다양화를 확인할 수 있다”며 “시장의 흐름과 시대 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 수립을 위해 등록 통계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세종의 자동차 증가를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BRT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보행·자전거 친화 도시를 핵심 가치로 내세워 왔다. 그럼에도 자동차 등록대수와 신규등록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는 점은, 대중교통 중심 도시 전략이 생활 전반의 이동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특히 행정수도이자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상징적 공간을 지향하는 세종에서 자동차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은 정책적 긴장 요소로 꼽힌다. 차량 증가가 교통 혼잡과 주차 갈등을 넘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차 비중이 늘고는 있지만, ‘차량 총량’ 자체가 증가하는 구조에서는 탄소 감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 같은 흐름은 세종의 교통 정책이 ‘자동차 억제’와 ‘현실적 이동 수요 대응’ 사이에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BRT 중심 교통체계의 정시성과 환승 편의성을 높이고, 읍면지역과 외곽 생활권을 아우를 수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DRT)과 마을버스 기능 강화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생활권 내부의 짧은 이동을 자동차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자가용 의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주차 정책 역시 전환이 요구된다. 주차 공간 확충 위주의 대응보다는 공공시설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요금 정책과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도 차량 증가를 전제로 한 공급 확대가 아니라, 대중교통과의 병행 이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분석이다.세종은 이미 ‘자동차 20만대 도시’에 들어섰다. 행정수도이자 탄소중립을 선도해야 할 도시로서, 자동차 증가라는 결과 지표를 단순한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 교통·환경 정책을 점검하라는 경고로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라는 세종의 정체성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구현할 것인지가 향후 도시 경쟁력을 가를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권혁선 기자
조치원역 새마을호 출발 중 선로 사고…80대 남녀 2명 부상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28일 오후 9시 14분경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역 5번 홈 철로 상에서 상행 새마을호 열차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열차가 멈췄고, 이 사고로 80대 남녀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세종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사고는 28일 오후 9시 14분경 조치원역 5번 홈 인근 선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상행 새마을호 열차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여파로 열차는 현장에서 멈춰 섰다. 역 관계자는 “열차 출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열차가 멈췄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오후 9시 15분 선착대를 현장에 투입했고, 9시 19분 대응단이 도착해 현장 지휘에 나섰다. 구조대는 선로 접근을 통제하고 안전 조치를 실시한 뒤 부상자 구조에 착수했으며, 오후 9시 29분 구조와 응급처치를 마쳤다.이 사고로 80대 남성 1명은 경상을, 80대 여성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두 명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 2명은 오후 10시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는 소방 인력 16명과 경찰 6명 등 총 22명이 투입됐으며, 지휘 차량 2대와 펌프차·구조차·구급차 등 장비 10대가 동원됐다.사고 발생으로 해당 열차는 현장에서 정차했으며, 이 과정에서 열차 운행에 일시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과 철도 당국이 함께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열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여부를 포함해 피해자들이 선로에 진입하게 된 경위, 열차 출발 전 안전 통제와 안내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열차 출발 시 선로 접근 통제와 승강장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고령 이용객이 많은 지역 역사 특성을 고려해 야간 시간대 안내 인력 보강, 선로 접근 차단 시설 점검, 출발 전 안전 확인 절차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도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향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