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는 2026년도 보건복지국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출산·돌봄·필수의료·정신건강을 5대 전략으로 제시하며, 올해 3월 통합돌봄 시행과 24시간 돌봄, 응급의료 정상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지난해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용 불안, 저출생·고령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보건복지 정책에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시는 그 성과로 아동·청소년 분야와 지역필수의료, 시민정신건강 분야의 개선을 제시하며 2026년 정책 추진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아동 분야에서는 지난해 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7년 9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아동의 권리와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청소년 분야에서도 정부 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고 했다. 시는 청소년 정책 우수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청소년자원봉사대회 최우수 등으로 성과를 제시하며, 향후 청소년 활동 기반을 더 확장하겠다는 방향을 내놨다.지역필수의료와 정신건강 분야도 성과로 언급됐다. 시는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산과 기능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분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모·신생아 통합진료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증질환 의료장비 지원과 성인응급센터 24시간 운영 재개로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시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 지역안전지수’에서 자살·감염병 분야 모두 1등급을 달성한 점을 강조했다. 시는 이를 두고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세종시는 2026년 비전을 ‘함께 누리는 복지, 더 건강한 세종’으로 제시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 전략은 출산율 1위에 걸맞은 보육 선도 도시 도약이다. 시는 임신·출산·보육 전 주기를 아우르는 공공 돌봄·의료 안전망 구축을 내세웠다.보육 인프라는 집현동 공동육아나눔터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포함한다. 어린이집 영유아 필요경비도 신규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유아(4~5세) 월 7만 원, 저소득층·장애영유아(0~3세) 연 10만 원이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과 함께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한다. 연령은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지급액은 월 10만 원에서 10만5천 원으로 늘리는 구상이다.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 1곳(도담동) 운영도 제시됐다. 대상은 세종 거주 13개월 이상~6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로, 신정·명절·석가탄신일·성탄절은 제외된다. 이용료는 시간당 1천 원이며(4월 재조정), 정액권은 3만 원(30시간)·5만 원(50시간)이다.의료 접근성 강화 방안으로는 지역모자의료센터 운영과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가 포함됐다. 공공심야약국과 달빛병원도 지속 운영한다. 시는 공공심야약국을 20시부터 익일 1시까지, 읍면·동지역에 각 1곳씩 운영하는 구상을 설명했고, 달빛병원은 주말·공휴일 9시~22시 운영을 제시했다. 소아응급센터 24시간 운영은 주 4회에서 주 6회로 확대해 야간·주말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다.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결혼·가족에 대한 긍정 인식 확산 정책도 포함됐다. 시는 ‘세종형 인구교육’ 확대,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사업 지속 추진을 제시했다. 직장맘지원센터와 새일센터를 통한 일하는 부모 지원, 남성 돌봄 참여 확대를 위한 ‘100인의 아빠단’ 운영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둘째 전략은 고령사회 대비 ‘세종형 통합돌봄모델’ 구축이다. 세종시는 고령화율이 낮은 젊은 도시로 분류되지만, 고령 인구 증가에 대비해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65세 이상)과 중증 장애인(65세 미만)이며, 방문의료·방문요양·주거 수리 등 서비스를 개인별 필요에 맞게 연계한다.시는 현재 43개 돌봄 서비스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방문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병의원 협력을 확대해 참여 의료기관 수가 35곳에서 52곳으로 늘었다고 했다. 한의원은 28곳에서 37곳(32% 증가), 의원은 7곳에서 15곳(114% 증가)으로 제시됐다. 읍면지역은 15곳에서 19곳(26% 증가), 동지역은 20곳에서 33곳(65% 증가)으로 의료 접근성 격차 완화를 강조했다.또한 세종충남대병원과 연계해 퇴원 이후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척추·고관절 환자에 더해 폐렴 대상자까지 넓히는 계획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없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생애말기 대상자도 사업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셋째 전략은 일자리·생활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확대다. 시는 올해 4,334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되, 단순 소득 보전을 넘어 사회참여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안전과 공동체를 지키는 ‘시니어폴리스’, 마을의 역사와 기록을 남기는 ‘지역문화기록가’ 사업을 이어간다.시범 운영에서 호응이 컸다는 ‘싱싱은빛어울손’은 사업단으로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에게 저렴하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한다는 ‘행복한상’ 분식점도 올해부터 추가 운영해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내실화와 장애인 생산품 품질 향상·판로 확대 지원,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단 확대 운영도 포함됐다. 사회보장급여는 선정 기준 완화와 급여별 지원금액 인상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넷째 전략은 청소년·여성·장애인 돌봄서비스 강화다. 시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과 청소년 특화거리를 운영해 청소년이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여성 안전 분야는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 등 신종 폭력 대응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장애인 지원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단가를 1만6,620원에서 1만7,270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도 34만2,510원에서 34만9,700원으로 올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과 긴급돌봄서비스 운영도 함께 제시됐다.다섯째 전략은 공공보건의료와 마음건강 강화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세종충남대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과 진료협력 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분야는 고독사·자살 위험이 주요 안전 문제로 부각된다는 판단 아래 위기가구 선제 발굴과 생명 안전망 확대를 내놨다.시는 복지위기앱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고,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을 5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실태조사로 위험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24시간 위기대응팀(1577-0199) 운영으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대응 교육은 공무원 중심에서 시민 대상 강좌로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예방교육과 체험교실, 감염취약시설·의료계 종사자 실무교육을 추진한다.다만 계획의 방향성이 ‘확대’에 쏠릴 경우, 실행 단계에서 몇 가지 쟁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이 1곳에 그치면 권역별 이용 격차가 생길 수 있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수당 확대가 실제 돌봄 공백을 얼마나 줄이는지 성과 측정이 필요하다. 통합돌봄은 43개 서비스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사례관리·조정 역량이 부족하면 서비스가 분절될 우려가 있다.정책 대안으로는 ‘확대’보다 ‘정교화’가 핵심으로 꼽힌다. 24시간 돌봄은 수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권역별 단계적 확대와 함께, 야간·주말 돌봄을 민간기관과 연계하는 보완 모델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통합돌봄은 읍면동 신청 창구 기능을 넘어 전담 코디네이터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료·요양·주거·복지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서비스 연계가 실제로 작동한다.노인 일자리는 4,334명 제공 규모 자체보다 지속 가능성이 관건이다. 공공형 중심에서 지역 수요와 연계한 준시장형 일자리로 확장하고, ‘싱싱은빛어울손’ 같은 상생 모델은 판로·공공구매 연계로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장애인 생산품 판로는 품질 개선만으로 한계가 있어 공공구매 실효성 점검과 민간 유통 연계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정신건강 정책은 24시간 위기대응과 안심마을 확대에 더해, 위기 이후 장기 추적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직장과 연계한 조기 개입, 반복 위기가구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 전문 인력 확충이 동반돼야 자살·고독사 대응이 단기 캠페인에 머물지 않는다. 감염병 교육도 참여율 중심이 아니라 행동 변화와 시설 대응력 개선을 측정하는 지표를 도입해야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세종시는 브리핑 말미에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살피고,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출산·돌봄·의료·마음건강을 한 축으로 묶은 2026년 계획은 방향성에서 의미가 크지만, 시민 체감은 권역 격차 해소와 서비스 조정 능력, 인력·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박완우 기자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시가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주거복지 강화 성과를 내고도, 건설 인허가 처리기간 장기화와 불필요한 조건 제시, 행복청 중심 지구단위계획의 현장 괴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건설경기 회복과 상권 정상화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세종시는 지난해 ‘선제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상권 활성화와 주거복지 강화, 규제 개선 등을 추진했다. 금강 수변과 BRT 인접 상가의 허용 업종을 확대했고, 공실률이 높은 일반상업지역 일부 필지에는 소형호텔 입지를 허용해 체류 기능을 보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우수건축자산 등록과 주거복지대전 우수 지자체 선정, 폐현수막 재활용 최우수상 수상,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35년 만의 전면 해제도 성과로 제시됐다.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런 성과가 체감되는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배경으로 ‘인허가의 시간’과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목했다. 법정 처리기한이 있어도 실제 절차는 보완 요구가 반복되고, 부서 간 협의가 길어지며, 심의가 지체되는 방식으로 수개월 단위의 지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자는 일정과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금융비용과 기회비용이 누적되면서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구조가 굳어졌다.인허가 과정에서 제시되는 조건의 성격도 문제로 거론됐다. 상위계획이나 기준에 이미 반영된 사항임에도 추가 조건이 붙거나, 해석이 담당자·부서별로 달라 동일 유형의 사업도 보완 내용이 달라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무엇을 준비해도 다시 고치라는 식의 행정”이라는 불만이 누적되고, 결과적으로 착공 지연과 분양 일정 변경, 사업 철회로 이어져 건설경기 회복의 동력이 꺼졌다는 평가가 뒤따랐다.상업지역 공실 장기화와 미매각 상업용지의 나대지화도 건설경기와 맞물린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시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행복청·LH와 협력해 미매각 상업용지를 주택 및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전환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상업기능 과잉과 공실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대지는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상권은 유동인구와 매출이 줄며, 민간은 신규 공급을 미루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행복청의 지구단위계획이 현장 수요와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탁상행정’처럼 운영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상업용지 공급 구조, 상권 수요, 공실률, 체류 기능의 부족 같은 문제는 현장에서 먼저 드러나는데도, 계획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조정은 늦어지는 방식으로 작동해 결과적으로 미매각과 공실 장기화를 키웠다는 취지다. 특히 세종시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 의견이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면 지금의 어려운 여건을 탈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함께 나왔다.세종시는 올해 ‘월파출해’ 시정방향 아래 도시성장 기반을 정비하고 주거안정성과 건축·토지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현수기 허가구역·현수막 청정지역 확대, 한글디자인 경관 요소 확대, 빈집 정비 강화, 우수건축자산 추가 발굴·등록과 시민투표 도입, 공동주택 4,740호 공급과 통합심사 추진, 현장 감리 설명회 및 품질점검 공개, 관리비 진단서비스 도입, 읍·면지역 정비사업 추진도 계획에 담겼다.다만 ‘계획’이 ‘회복’으로 연결되려면 인허가 구조 자체의 체감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첫 번째 대안으로는 사전협의의 제도화를 통한 보완 반복 차단이 제시됐다. 설계·교통·경관·재해 등 핵심 쟁점을 접수 전 단계에서 한 번에 조율하고, 그 합의 범위를 문서화해 이후 단계에서 동일 쟁점을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심사 역시 단순 권고가 아니라 상시 운영체계로 만들고, 민원인이 ‘어디서 막혔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 가시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두 번째 대안은 ‘불필요한 조건’의 정리와 기준의 표준화다. 추가 조건 부과가 가능한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담당자 재량이 개입되는 영역은 체크리스트와 표준안으로 좁혀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같은 유형의 사업이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사례집을 공개하고, 보완 요구는 사유·근거·대체 방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규정해 ‘보완을 위한 보완’ 관행을 줄여야 한다는 방안도 거론됐다.세 번째 대안은 행복청 지구단위계획의 조정 구조를 실질화하는 것이다.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세종시가 상권 수요, 공실 현황, 인구·이동 패턴, 생활권 변화 데이터를 근거로 참여하고, 조정이 필요한 구역은 정기적으로 재점검하는 협의체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매각 상업용지의 주거·공공시설 전환과 같은 탄력적 용도 조정은 협력 과제로만 둘 것이 아니라, 세종시가 일정 권한을 갖고 속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네 번째 대안으로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시간 기반’ 성과관리 체계가 제시됐다. 처리기간 단축 목표를 부서별로 설정하고, 지연 사유를 유형화해 공개하며, 반복 지연 구간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허가 혁신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온라인 심의 관리체계 도입 같은 기술적 개선뿐 아니라, 협의 지연과 해석 불일치 같은 구조적 원인을 겨냥한 규정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랐다.세종시가 추진 중인 주택 공급 효율화와 품질 공개, 관리비 진단서비스, 빈집 정비 강화, 부동산포털 구축과 주소정보시설 확대 같은 생활 밀착 정책도 결국은 ‘신뢰’와 연결된다. 인허가가 예측 가능해지고 계획이 현장에 맞게 조정되면 민간의 투자 판단이 빨라지고, 착공과 고용이 늘며, 상권의 유동성이 살아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논리다.세종시가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규제 완화, 주거복지 강화 성과를 제시했지만, 건설 인허가의 장기화와 조건 난립, 행복청 지구단위계획의 현장 괴리가 해소되지 않으면 건설경기 회복은 구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속도’와 ‘예측 가능성’, 그리고 세종시 의견이 반영되는 ‘권한 있는 조정체계’를 갖출 때 세종의 상권·주거·도시경관 개선이 동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향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