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와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1월 13일 정기총회에서 시민 SDGs와 올해 사업을 논의했지만, 지속가능발전이 사회·경제·환경을 아우르는 범시정 과제임에도 주무부서를 환경과에 둔 채 기획·조정 컨트롤타워를 세우지 못해 “형식만 남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세종시와 세종지속협은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정기총회를 열고 시민이 수립한 세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공유하고 2025년 결산, 2026년 사업계획·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시정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고, 김해식 회장은 “거버넌스의 중심 역할”을 강조했다.문제는 ‘체계적 반영’의 조건인 행정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민 SDGs는 복지 형평성, 산업·노동 생태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등 17개 목표를 내세우며, 애초 환경 한 부서의 사업 범위를 넘어선다. 그럼에도 세종시 자치법규 체계상 관련 조례의 담당부서는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로 표기돼 있다.지속가능발전의 법 취지와도 엇박자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기본 방향으로 두고,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등 추진체계를 규정한다. 지속가능발전이 환경정책의 하위가 아니라, 행정 전반을 조정해야 하는 상위 과제임을 전제로 한 설계다.그런데도 세종시의 실무 축이 환경과에 머무르면, ‘전 부서 조정’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환경과는 도시·안전·복지·경제 부서의 핵심사업을 재배치할 권한이 없고, 예산·성과를 걸어 조정을 강제할 위상도 부족하다. 결국 타 부서에는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고, 지속가능발전은 캠페인·행사성 사업으로 축소될 위험이 커진다.이 대목에서 책임의 초점은 기획조정실과 정책기획관실로 옮겨간다. 지속가능발전을 ‘시정 전반의 기준’으로 만들려면, 부서 간 조정과 성과관리를 맡는 기획 라인이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제도는 상위화됐는데도 업무 재배치와 성과관리 체계는 미흡했고, 그 공백을 환경과와 민간 거버넌스가 떠안는 형태가 굳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지속협의 법적 성격을 보면 이런 구조는 더 취약하다. 세종지속협은 조례에 근거한 ‘민관 협력기구’로 정책 제안과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고 소개돼 왔다. 행정 내부 컨트롤타워가 분명하지 않으면, 협의회는 ‘제안’과 ‘참여’에 머무르고, 시정에 반영될 통로와 책임 주체는 흐려질 수밖에 없다.다만 최근 최민호 세종시장이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이전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이번 논란과 맞물려 주목된다. 시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행정 통제와 관리가 강화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변화의 방향이 구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이 동시에 나온다.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둘러싼 구조적 혼선과 컨트롤타워 부재 역시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대표적인 행정 과제다. 일시적인 업무 점검이나 성과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직 개편과 권한 재설정, 성과관리 체계 구축 같은 근본적 개혁으로 이어질 때만이 이번 변화를 진정성 있는 행정 쇄신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시장이 직접 나서 산하기관을 점검하고 있다면, 그 초점은 행사 확대나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니라 구조 개편과 책임 행정 확립에 맞춰져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처럼 전 부서가 연동돼야 할 정책을 여전히 환경과에 맡겨둔 채, 기획조정실과 정책기획관실이 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어떤 적극 행정도 결국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지금 필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행정’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행정’이다. 최근 나타난 행정 기조의 변화가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포함한 시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여기에 예산 논란이 덧붙는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공식 인증기관이 아닌 민간단체 성격임에도 적지 않은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과, 사업 성과가 시민 체감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세종시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성과지표·정산·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지원’은 곧 ‘특혜’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요컨대 ‘환경과 주무’는 환경과의 의지나 역량 문제가 아니라, 그 부서가 전 부서를 지휘할 수 없는 구조 문제다. 그 구조를 방치한 채 총회에서 “체계적 반영”만 반복하면, 지속가능발전은 정책이 아니라 행정 의례로 남게 된다.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실이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다.대안은 명확하다. 첫째, 주무를 기획조정실(또는 이에 준하는 총괄부서)로 이관하고, 정책기획관실에는 SDGs를 성과관리 체계에 편입하는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은 예산·계획·평가를 한 번에 묶어야 실효성이 생긴다.둘째, ‘부서별 SDGs 책임과제’를 예산서·업무계획에 의무 반영시키고, 연말 평가에서 달성도를 공개해야 한다. 단순 사업 나열이 아니라, 시정에 반영된 제도 개선·규정 개정·예산 재배분 같은 ‘정책 성과’ 중심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셋째, 세종지속협 보조금은 성과연동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본 운영비는 최소화하고, 공개평가(외부전문가·시민참여)를 통과한 과제에 한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구조가 합리적이다. 정산자료와 성과보고서는 시민이 쉽게 확인하도록 상시 공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넷째, 시정 반영 통로를 제도화해야 한다. 협의회 권고안이 어느 부서에 배정돼 어떤 일정으로 검토되고, 채택·미채택 사유가 무엇인지까지 공개하는 ‘추적 가능한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거버넌스는 행사가 아니라 정책으로 가능해진다.세종시가 지속가능발전을 진짜 ‘시정의 기준’으로 삼으려면, 환경과에 떠넘긴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기획조정실과 정책기획관실이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예산·성과·책임을 묶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다면, 총회에서 반복되는 “체계적 반영”은 공허한 수사로 남고 ‘요식행위’ 비판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창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