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대전‧세종‧충남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종민 의원과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 첨단산업 정책이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으며, 집회에는 세종시민들도 대거 참여해 송전선로 문제가 국가적 의제임을 부각시켰다.대전‧세종‧충남 송전선로 논란이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국가 산업·에너지 정책 전반을 되묻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8일 열린 대전‧세종‧충남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 집회에서 “국가 1년 치 예산과 맞먹는 첨단산업 투자 620조원 중 90%인 560조를 수도권에 또 편중시키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세종시 장군면과 연동면 주민대책위뿐 아니라 세종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도 참여해, 송전선로 문제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적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뜻을 함께했다.김 의원의 문제 제기는 투자 구조의 왜곡에서 출발한다. 그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정부가 첨단산업을 키운다면서 사실상 수도권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년 7월 첨단산업위는 ‘첨단산업 및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에 투입될 620조원 가운데 562조원을 용인‧평택 반도체특화단지에 배정했고, 2024년 6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서도 총 36조원 중 25조7천억원이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메가클러스터로 향했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체 투자 657조원 중 수도권 투자액은 589조원으로 89.6%에 달하며, 반도체 투자만 놓고 보면 568.4조원 중 562조원, 98.8%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집중됐다.김 의원은 이런 구조가 지역소멸을 가속하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에도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적 투자금액의 90%가 수도권에 쏠리면 지역은 일자리도, 인구도, 미래도 잃는다”며 “이대로 가면 영호남은 유령도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은 구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지방 공동화가 심화될 경우 수도권 역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송전선로 논쟁에 대한 김 의원의 시각은 분명하다. 그는 “송전선로는 우리 동네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산업 입지 정책과 전력망 정책이 따로 설계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전력 다소비 산업을 집중시키고, 전력은 전국에서 끌어오는 구조를 만든 것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력은 국토를 가로질러 보내고, 산업은 수도권에만 모으는 정책이 계속된다면 송전선로 갈등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반도체 입지를 둘러싼 ‘인재 부족’ 논리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반도체 기업이 인재가 없어서 지역으로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 뒤 “전 세계 1등 기업인 대만 TSMC는 반도체 공장을 다섯 군데로 분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TSMC가 지진 등 자연재해, 산업안보,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 생산 거점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한국도 경쟁력 강화를 원한다면 집적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을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는 2024년과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속도만이 아니라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에서 나온다”며 “수도권 초집중 구조는 재난과 정전에 취약한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분산 전략은 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산업안보 전략이라는 주장이다.송전선로 문제와 수출 경쟁력의 연관성도 김 의원이 강조하는 대목이다. 그는 “RE100 이행과 수출에 장애물이 생길 수 있다”며 “전력망 갈등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탄소중립 공급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에너지 산업 전략과 국가 균형 발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송전선로와 산업 입지 정책을 반드시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문제 제기를 뒷받침하는 전문가 진단도 이어진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신 한 전문가는 “전력 다소비 산업을 수도권에 집중시키면 대규모 송전망 확충은 필연”이라며 “입지를 먼저 정하고 전력은 나중에 해결하는 방식은 사회적 갈등 비용을 지역에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산업정책 전문가 역시 “수도권 집중의 경제적 편익은 수치로 계산했지만, 송전선로 갈등과 환경 훼손, 지역 반발 같은 사회적 비용은 과소평가됐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속도와 집적효과’만을 앞세운 결정을 꼽는다. 수도권에 이미 인력과 연구기관, 협력업체가 몰려 있다는 이유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집중시켰지만, 그에 따른 전력·환경·지역수용성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산업 입지와 전력망을 동시에 설계하지 못한 것이 이번 송전선로 논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첨단산업 투자 배분 기준에 ‘전력망 부담도’와 ‘균형발전 기여도’를 핵심 지표로 포함해 수도권 쏠림을 제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전의 송전선로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산업단지 인근 발전 설비 확충, 전력 저장 시스템, 스마트그리드 확대를 통해 ‘수요 분산형 전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셋째, 반도체 산업을 권역별로 분산 배치하는 ‘권역형 반도체 클러스터’ 전략을 도입해 태양광 잠재력이 큰 호남, 풍력과 해양에너지 기반이 있는 영남을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번 집회에 세종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것은 송전선로 문제가 더 이상 일부 마을의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묻는 사회적 쟁점으로 커졌음을 보여준다. 김종민 의원의 문제 제기와 전문가들의 진단이 교차하는 지점은 하나다. 반도체와 첨단산업을 수도권에 집중시키고 전력은 국토를 가로질러 공급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송전선로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논쟁을 계기로 산업입지와 전력정책을 함께 재설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감사 이후 반복 제기된 농협 비위 의혹을 계기로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농협중앙회·농협재단을 동시 특별감사하고, 1월 8일 세종에서 중간 결과를 공개하며 2건 수사의뢰와 대규모 추가감사·제도개선을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에서 ▲임직원 형사사건 변호사비 3억2천만 원 지급 의혹 ▲재단 공금 부적정 사용 등 2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또 인사·징계 절차 미준수, 무이자자금 특정조합 편중, 업무추진비·해외출장비 부적정 집행 등 총 65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하고, 금품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38건과 익명제보 651건에 대해 추가감사에 착수했다.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가 “농협중앙회, 농협재단 두 곳에서 동시에 실시”됐고, 기간은 “작년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고 밝혔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 변호사 등 외부감사위원 6명”이 참여했으며, 농식품부 9명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4개 공공기관 11명 등 “총 26명”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감사 실효성을 위해 홈페이지에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하고, 매주 감사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정보공유·교차점검을 병행했다고 덧붙였다.농식품부는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 2건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지난 1월 5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중간 브리핑에서 “임직원의 형사사건에 관련해서 농협중앙회의 공금이 3억 2,000 정도 지출”된 변호사비 지급 의혹을 언급하며, 구체 내용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한이 있다고 했다. 농협재단의 경우도 “공금의 부적정 사용 중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감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돼 확인서를 징구한 사안은 65건으로 제시됐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가 임직원의 범죄행위 고발 제외를 결정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농협재단이 회원조합을 통해 기부물품을 전달하면서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농식품부는 “감사 규정 등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공개”하겠다고 했다.외부 감사위원인 하승수 변호사는 내부통제·징계·자금 집행 전반에서 구조적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가 “제한적·폐쇄적으로 구성·운영”됐고, 조합감사위원회는 법상 인사 독립성이 보장돼 있음에도 “부회장에게 인사 서열을 보고하고” 인사부서가 승진 규모를 “검토·조정”하는 등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징계 영역에서는 “74건은 아예 징계심의회에 부의하지도 않았고 211건은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했으며, 조합장 경징계 27건 중 “최소 6건은 성희롱이나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안”인데도 경징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자금·경비 집행과 관련해 하 변호사는 무이자자금 지원이 특정 조합에 편중됐다고 밝혔다. “2024년 일반조합”은 7.6% 증가한 반면 “조합장이 중앙회 이사로 재임 중인 회원조합”은 26.3% 증가하는 등 격차가 확인됐다는 취지다. 해외출장 숙박비도 “상한선이 250달러”로 돼 있음에도 1박당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86만 원까지 초과 집행”됐고,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비서실에게 카드가 배정돼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계약 분야에서는 “퇴직자 단체가 출자한 특정 용역업체”와 경비·운전 인력을 관행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자회사가 해당 업체에 “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한 정황을 제시했다. 농협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문계약직 채용에서 “이사장이 단독 지명”하고, “졸업증명서나 자격증 같은 증빙서류조차도 징구하지” 않은 사례, 기부물품이 목적대로 전달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등을 들며 제도·절차의 부실을 문제 삼았다.농식품부는 추가감사도 예고했다. 부정·금품 선거 관련 문제는 “추가 감사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감사기간 부족” 등으로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한 “금품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38건”도 추가감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익명제보센터로 접수된 651건 가운데 특별감사로 다루기 어려웠던 회원조합은 “현장 중심의 특정감사”로 전환해 신속히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제도개선 방향을 두고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상임위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외부감사 주기 단축, 도시농협 역할 강화 등)을 언급하며 후속 보완을 예고했다. 이어 “인사·운영 투명성 확대, 내부감사 및 견제 기능 정상화, 정부 관리·감독권 강화” 방향으로 추가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발의”하겠다고 했고, 농업계·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농협개혁추진단’을 1월 중 구성하겠다고 밝혔다.하승수 변호사는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의 근본 원인이 선거제도”라는 외부위원 공통 의견을 전하며, “공소시효 6개월” 특례를 폐지하고 돈 선거를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농업협동조합법에도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두는 조항이 있고, 위탁선거법 역시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어, 제도 손질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표가 “특별감사 중간 브리핑”임을 전제하며, 추가감사와 회원조합 현장 특정감사를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금융위·금감원 등과 범정부 합동감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제기된 비위 의혹 등을 보다 철저히 감사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농협이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향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