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총사업비 200억 원이 넘는 세종시 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원청과 하도급 모두 인천 소재 업체가 수행하는 구조로 추진되면서, 관내 건설사는 배제되고 지역 영세업체만 피해를 떠안는 왜곡된 공공공사 생태계가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을 넘는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도 컸지만, 실제 현장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원청과 주요 하도급사 모두 인천 소재 업체로 구성되면서 공사 전반이 사실상 관외 업체 중심으로 운영됐고, 그 결과 관내 건설업체는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배제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이 같은 구조는 단순히 지역 건설사의 기회 상실에 그치지 않는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분쟁의 여파는 장비업체, 자재 납품업체, 현장 인근 식당과 숙박업소 등 지역 영세업체에만 집중되고 있다. 지역 건설사는 배제된 반면, 지역 영세업체는 공사 외곽에서 간접 피해를 떠안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다. 공공공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확대 재생산하는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특히, 이번 사업은 발주→원청→하도급 전 과정이 관외 업체로 이어진 전형적인 외부 독식 구조였다. 지역에 남는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하도급 대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불거지면서 지역 장비업체와 자재업체는 정산 구조와 무관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간접 피해만 떠안는 사각지대에 놓였다. 공공투자가 지역에 환원되지 않는 현실이 분쟁 국면에서 더욱 선명해진 셈이다.이와 맞물려 세종시가 추진한 월하천 재해예방사업(1단계) 역시 공공공사 관리체계의 또 다른 취약 지점을 드러냈다. 이 사업은 연서면 고복리부터 쌍전리 일원까지 하천정비 4.6km, 축제공 0.9km, 교량 5개소 설치 등을 포함한 대규모 재해예방 사업으로 이미 준공이 완료됐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이후에야 현장에 참여했던 지역 장비업체 등 영세업체들이 장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준공 이후까지 이어지는 지역업체 피해와 분쟁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은 공공공사에서 하도급 관리가 공사 기간에만 국한되고, 준공 이후 정산과 채권·채무 관계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구조적 한계다. 발주기관은 계약상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분쟁 개입에 소극적이고, 원도급사는 정산 책임을 민간 계약 문제로 돌리며, 지역 협력업체들은 법적 대응 외에 뚜렷한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전의 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지역업체 배제 문제와 맞물리며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공공공사 발주 지침에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조항이 존재하지만,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에 그친다. 강제력이 없는 제도 아래에서 원도급사는 비용 절감과 관리 편의성을 이유로 관외 업체 위주로 공사를 꾸리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고, 결과적으로 제도는 있으되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무늬만 상생’ 구조가 고착됐다.여기에 발주처의 소극적인 행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역업체 참여를 조건으로 한 협약 체결, 하도급 구조 사전 점검, 지역상생 계획 요구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수단이 있음에도, ‘계약은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외부 업체는 수익을 가져가고, 지역에는 분쟁과 후유증만 남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여파는 건설업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었던 소비와 고용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의면과 인근 상권은 체감경기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공공투자가 지역에 돈을 돌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는커녕, 지역 건설사는 배제되고 지역 영세업체만 피해를 보는 기형적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번 사례가 드러낸 구조적 문제는 명확하다. 첫째, 총사업비 200억 원이 넘는 대형 공공공사임에도 원청·하도급이 모두 관외 업체로 구성되는 구조를 제어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구속력과 사후 관리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셋째, 발주처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공공투자의 지역 환원 효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준공 이후 발생하는 대금 분쟁에 대해 행정이 사실상 손을 놓는 구조적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가장 먼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에는 최소한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점이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권고가 아닌 의무로 전환하지 않는 한 실효성 확보는 어렵다는 지적이다.둘째, 원청·하도급 전 과정에 ‘지역상생 계획 제출’을 계약 요건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발주 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 참여 구조, 지역 구매 계획, 지역 고용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준공 평가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셋째, 발주처의 적극행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공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관리·감독을 공무원의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하도급 구조 사전 점검과 지역상생 협약 체결을 행정의 책무로 제도화해야 한다.넷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제도 확대와 준공 전·후 정산 확인 의무화가 요구된다. 장비대금과 노무비, 자재비 지급 여부를 발주기관이 최종 점검한 뒤 준공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준공 이후까지 이어지는 분쟁의 씨앗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다섯째, 공공공사 분쟁 전담 조정기구 상설화가 필요하다. 민사소송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로는 해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계약·공정·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기구를 두고, 공사 중단 전 단계에서 신속한 조정 권고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여섯째, 분쟁의 당사자인 건설사에 대한 실질적 제재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지역업체 배제, 반복적인 분쟁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공사 발주 시 적격심사·종합심사낙찰제 평가 항목에 해당 전력을 반영해 감점하고,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이나 평가등급 하향 등 불이익을 주는 합법적 제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처벌이 아니라, 공공공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수단이라는 평가다. 분쟁을 일으켜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불공정 관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지역환원 지표의 공개가 필요하다. 공사별로 지역 하도급 비율, 지역 구매액, 지역 고용 인원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과 지역사회가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지역배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총사업비 200억 원이 넘는 대형 공공공사에서 원청과 하도급이 모두 인천 소재 업체로 채워지고, 관내 건설사는 배제된 채 지역 영세업체만 피해를 떠안는 구조가 고착된다면, 공공투자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 리 없다. 여기에 준공 이후까지 이어지는 지역업체 피해와 분쟁은 공공공사 관리체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제는 지역업체 참여를 ‘권고’에 맡겨두는 관행을 끝내고, 발주 단계부터 지역환원을 설계하고, 분쟁 기업에는 명확한 불이익이 따르는 공공공사 체계로의 전환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향순 기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임전수 세종교육연구원장은 1월 6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0년의 성과를 넘어 안정적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과 도시 전체를 학교로 만드는 교육 생태계 구축 비전을 제시했다.임전수 세종교육연구원장이 세종시교육감 출마를 공식화하며 세종교육의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 임 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세종교육이 지난 10년간 이룬 성과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이제는 안정적 공교육 체제로 완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그는 세종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 철학으로 ‘모두의 교육, 세종이 학교 – 모두의 학교’를 제시하며 도시 전체가 학교가 되고, 도시의 모든 자원이 아이를 키우는 교육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내세웠다.임 원장은 “전환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히며 교육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강조했다. 그는 “이제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 ‘이 시대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고 답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이러한 질문이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도시에 열려 있는 학교, 도시가 키우는 아이들’이라는 개방의 가치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단단하게 보장하는 교육’이라는 보호의 가치를 동시에 제시했다. 이를 통해 세종교육이 성장 중심의 양적 확장에서 벗어나 체제 전환을 통한 질적 성숙으로, 개별 학교 혁신을 넘어 제도적 공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임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임 원장은 28년간 중등교사로 재직하며 교육 현장을 지켰고, 이후 10년 동안 교육행정가로 활동하며 정책 설계와 집행을 경험했다. 퇴임 후에는 민간 교육연구기관인 세종교육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취임해 교육 현장과 시민사회를 잇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며 세종교육 담론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이력은 현장성과 정책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후보라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출마 선언 이후 임 원장은 정책 발표와 함께 학교와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행보를 본격화해 세종교육의 중장기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는 “세종교육의 새로운 10년은 더 많은 정책이 아니라, 더 단단한 체제가 필요하다”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교육 구조 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임전수 원장의 출마 선언은 세종교육이 양적 성장의 단계를 넘어 제도와 체제를 정비하는 성숙의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분명히 한 메시지로 읽힌다. 교육을 도시 전체의 책임으로 확장하겠다는 그의 비전이 향후 세종시교육감 선거 구도와 교육 정책 논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안녕하십니까. 임전수입니다.병오년 새해, 세종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저 임전수는 새로운 세종교육을 만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제가 말씀드리는 새로운 세종교육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육행정가,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입니다.함께 꽃피우는 교육입니다.저는 오늘, 다 함께 꽃피우는 세종 미래교육을 만들기 위해 제6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출마를 선언하는 이 자리에서 세종 미래교육 종합구상의 큰 방향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세종의 학교는 모두의 학교입니다.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는 세종교육, 모두가 성장하는 세종교육을 만들겠습니다.학교를 존중과 책임이 살아 있는 모두의 학교로 만들겠습니다.아이 한 명을 귀하게 키우는 일은 세종시민 모두의 책임이며, 함께해야 할 공동의 약속입니다.세종교육은 세종시민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는 책임이고, 미래를 향한 약속입니다.모두의 학교입니다.먼저 두가지 정책뱡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세종교육을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지금 우리는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AI 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교육과 사회, 국가 모두가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이제 세종교육은 그동안의 성과를 계승하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구조적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이는 정책 보완을 넘어, 교육의 역할과 책임, 운영 구조를 다시 설계하라는 시대적 요구입니다.세종형 AI 교육센터 설립, 교육지원 구조의 재편,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 재정의는 모두 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저 임전수는 전환을 설계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전환의 시대, 공교육의 본질은 분명합니다.이해하는 힘입니다,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힘입니다타인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힘입니다,그리고 다시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세종교육을 이런 역량있는 인재를 책임 있게 길러내는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둘째. 세종교육의 지원 시스템을 재설계하겠습니다.지금까지의 교육지원은 학습, 진로, 정서, 돌봄이 각각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습니다.이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성장 경로를 중심에 두는 통합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저는 세종교육의 지원 체계를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제로 전면 재설계하겠습니다.빠른 아이는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도록, 느린 아이는 뒤처지지 않도록, 모든 아이가 자기 속도와 방식으로 배울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이를 위해 학습과 진로, 정서와 돌봄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지원 플랫폼과 전담 조직을 구축하겠습니다.특히 느린학습자와 복합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은 학교와 교사만의 부담으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공적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아이의 어려움을 가정의 책임이나 교사의 헌신에만 맡기지 않겠습니다.필요할 때 국가와 교육청이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그것이 제가 만들고자 하는 세종교육입니다.다음으로 정책 방향에 따른 핵심 정책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1. 영유아기부터 출발선 격차를 없애겠습니다.영유아기의 배움은 평생 학습의 기초이자 정서 안정의 출발점입니다.이 시기의 교육과 돌봄은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의 첫 단계입니다.유보 통합을 앞둔 지금, 영유아교육을 공교육의 출발선으로 세우겠습니다.출발선의 격차를 줄이면 학습 격차는 물론, 불안과 경쟁에 기댄 사교육비도 함께 줄어듭니다.2. 청소년기 성장을 다양한 경로로 지원하겠습니다.청소년기 성장은 교과 성적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학업에서 길을 찾는 학생이 있고, 예술과 체육에서 꿈을 키우는 학생이 있으며, 기술과 현장에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는 학생도 있습니다.학생의 선택을 존중하되, 한 번의 선택으로 삶이 고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진로와 진학은 한 번 정하고 끝나는 결정이 아니라, 여러 번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열린 성장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세종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길을 탐색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움의 경로와 재도전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3. 사교육비를 구조적으로 줄이겠습니다.사교육은 학교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 비어 있을 때 커집니다.학생의 학습 수준, 장점과 보완 과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점을 학교가 분명하게 진단하고 책임질 때 사교육은 선택이 되고, 필수가 되지 않습니다.공교육 안에서 돌봄과 학습을 분명히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부모의 불안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의 신뢰가 아이의 학습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4. 대입을 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책임지겠습니다.대입 준비의 본질은 깊이 있는 학습력을 키우는 일입니다.핵심은 모든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왜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안내받고 지원받는 것입니다.학교는 과목 선택과 수업, 평가를 통해 깊이 있는 학습력을 기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교육청과 학교는 과목 선택–이수–성취 결과가 진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학습·진학 통합 이력 체계를 강화하고, 입시 흐름을 상시 분석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겠습니다.5. 시민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돌봄과 회복은 도시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세종의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시민성과 공동체 의식을 교육의 중심에 두겠습니다.돌봄과 회복은 도시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교육적 기능입니다.학교는 교육에 집중하고, 돌봄과 회복은 지역과 교육청이 함께 맡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아이 한 명의 성장이 학교를 넘어 도시 전체의 책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세종의 학교를 안전한 학교로 만드는 일입니다.아무리 좋은 비전도 학교가 안전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학교는 학생에게는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어야 하고, 교사에게는 행복하게 가르칠 수 있는 일터여야 하며, 학교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공동체여야 합니다.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책임지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저는 오늘 이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오는 2월부터 세종 미래교육 종합구상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시민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학부모 여러분을 직접 만나겠습니다.현장의 목소리와 마음을 정책에 담아 더 현실적이고, 더 성장하는 세종교육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2050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을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교육으로 살맛 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종을 만들겠습니다.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 임전수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