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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패스·K-패스 연계, 월 9만 원대 교통비 절감 길 열렸다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는 새해부터 월 대중교통비가 9만 원대인 시민을 대상으로 이응패스와 정부의 K-패스 모두의 카드를 함께 이용할 경우 교통비 절감 효과가 가장 크다고 분석하고, 이용 유형별 최적 구간과 달라지는 정산 기준을 1일 안내했다.세종시가 발행하는 이응패스는 월 2만 원을 부담하면 최대 5만 원까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월 정액권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3만 9,000여 명이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K-패스 모두의 카드는 기존 환급 방식에 더해 월 대중교통비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하는 정액형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시에 따르면 두 제도를 함께 사용할 경우 성인(만 35~64세)은 월 약 9만 3,000원 이하, 청년층(만 19~34세)은 약 9만 2,000원 이하까지 이응패스 혜택과 K-패스 환급이 동시에 적용돼 체감 교통비가 크게 줄어든다. 다만 이 구간을 크게 초과하는 고빈도 이용자의 경우에는 이응패스 이용료와 혜택 한도, 개인별 통행 패턴에 따라 K-패스 단독 이용이 더 유리할 수 있다.시는 이용자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각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환급 조건과 혜택 구조를 확인하고, 자신의 월 이용 내역을 수시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K-패스 환급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조건이어서, 횟수 요건 충족 여부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2026년부터는 이응패스의 다인승 결제 정산 기준이 정부 K-패스 및 전국 환승 정산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1개의 카드로 2인 이상 요금을 결제하더라도 1인당 평균 운임만 혜택 실적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성인 1명 1,400원과 청소년 1명 1,100원을 한 카드로 결제하면 기존에는 2,500원이 반영됐지만, 2026년부터는 평균 운임인 1,250원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1인 1카드 이용’ 원칙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천흥빈 교통국장은 “이응패스는 정부의 K-패스와 연계해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제도”라며 “올해부터 달라지는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이응패스와 K-패스 동시 가입과 1인 1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시는 월 9만 원대 교통비를 쓰는 시민에게는 이응패스와 K-패스의 병행 사용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용 패턴에 따른 선택과 정산 기준 변화를 충분히 숙지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제도 이해와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같은 교통 이용에서도 혜택의 크기가 달라지는 만큼, 시민 개개인의 꼼꼼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창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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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면 주민과 함께한 금덕정 해맞이…병오년 새 출발 다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 금남면새마을협의회는 1일 병오년 새해 첫날 금남면 금덕정에서 해맞이 행사를 열고, 주민들과 함께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한 해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기원했다.이번 해맞이 행사는 새해를 맞아 지역 공동체의 화합과 상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새벽부터 금덕정을 찾은 주민들은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일출을 기다리며 서로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했고, 새해를 맞는 설렘을 함께 나눴다.행사는 전통 기원제례로 시작됐다. 주민들은 제례를 통해 한 해 동안 마을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았고, 이어 소원 성취를 염원하는 소지 태우기를 진행하며 각자의 바람을 하늘에 전했다. 자연스럽게 이어진 신년 덕담 나누기 시간에서는 이웃 간 안부를 묻고 새해 인사를 건네며 공동체의 정을 나눴다.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금남면이장협의회가 기탁한 백미 200㎏으로 준비한 떡국과 떡이 참석자들에게 제공됐다. 주민들은 한 그릇의 떡국을 함께 나누며 새해의 기쁨을 나누고, 마을의 단합과 연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원국 금남면새마을협의회장은 “새해 첫날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모습에서 공동체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금덕정에서 열린 병오년 해맞이 행사는 단순한 새해맞이를 넘어,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고 지역의 미래를 기원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새해 첫날의 다짐처럼 금남면 공동체의 연대와 소통이 한 해 동안 이어질지 주목된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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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8천 명, 병오년 일출로 새해 희망 다짐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는 1일 오전 6시 세종호수공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열어 시민 8,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 일출을 함께 보며 안녕과 희망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른 새벽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연인, 이웃 단위의 시민들이 대거 모여 새해 첫 해를 기다렸다. 일출 순간 시민들은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며 각자의 소망을 빌었고, 현장은 차분하면서도 설렘이 어우러진 분위기로 채워졌다.행사장 곳곳에는 덕담 칠판과 병오년을 상징하는 붉은 말 사진촬영 공간이 마련돼 시민들이 소망을 공유하고 추억을 남겼다.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새해 영상편지 상영을 시작으로 풍물 길놀이 공연이 이어졌고, 신년 메시지를 담은 LED 터치스크린 퍼포먼스가 더해지며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특히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세종시지구협의회가 준비한 떡국과 음료, 어묵이 무료로 제공돼 큰 호응을 얻었다.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나눔은 새해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는 평가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꿈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며 “세종시는 이제 행정의 도시를 넘어 국가 운영의 심장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호수공원 해맞이 행사는 새해 첫 아침을 시민과 함께 열며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병오년의 출발선에서 세종시민들이 품은 희망은 도시의 미래를 향한 공동의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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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기틀 닦은 2025년…기본과 근본 세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31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2025년 종무식에서 한 해 성과를 돌아보며 행정수도 완성 동력 확보와 한글문화도시 도약을 선언하고, 내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세종시는 31일 시청 여민실에서 2025년 종무식을 열고, 올 한 해 시정 현안 추진에 힘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언론인이 선정한 세종시 10대 뉴스 영상 상영, 정부 포상 전수, 우수 부서 및 유공 공무원 시상, 시장 송년사 순으로 진행됐다.최민호 시장은 송년사에서 “올해는 연초에 세운 본립도생의 자세로 시정의 기본과 근본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유치 우수지자체 선정,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발의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새 정부 국정 핵심과제로 반영되면서 제도적·정책적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국비 10억 원 확보, 내년도 국비 1조 7,320억 원 확보 등도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를 다진 성과로 제시했다.한글문화도시 분야에서는 전담 조직 신설 이후 추진한 다양한 사업 성과를 강조했다. 세종한글축제에는 31만 명이, 한글 국제프레비엔날레에는 5만 3,000명의 관람객이 찾았고,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 도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도시 정체성을 한층 공고히 했다는 설명이다.민생과 직결된 체감형 정책 성과도 언급됐다. 이응패스 도입을 비롯해 골목형 상점가 확대, 로컬브랜드거리 조성, 세종 밤마실 주간 운영 등으로 상권 활성화와 도시 활력 제고에 힘썼다는 평가다.최민호 시장은 “2년 연속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된 배경에는 공직자들의 헌신이 있었다”며 “새해에도 쉽지 않은 현실과 도전을 마주하겠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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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개발 인허가 한눈에…세종시 안내서 배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31일 시민들이 복잡하게 느끼는 토지이용·개발 인허가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한 ‘세종시 토지이용 및 개발 인허가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안내서는 토지이용과 개발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고, 시민들이 인허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에는 개발행위허가, 건축 인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공장등록 등 주요 인허가 항목별로 신청 대상과 절차, 제출 서류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정리했다.특히 세종시 대표 캐릭터 ‘젊은세종 충녕’을 활용해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을 시각적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법령과 행정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도 핵심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일반 시민이 놓치기 쉬운 전문 분야도 폭넓게 담았다.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오염총량관리제 등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제도들을 한데 모아, 사전 검토 부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이나 반려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시는 이번 안내서 배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부족으로 발생해 왔던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인허가와 복합 민원 처리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소형 안내서를 제작해 각 읍면동에도 배부할 예정이다.김남식 도시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토지이용과 개발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중심의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시 토지이용 및 개발 인허가 안내서’는 세종시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시는 이를 계기로 인허가 행정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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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청년 95.5% 타지역 전입…‘이동형 청년도시’ 현실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에 거주하는 15~39세 청년의 95.5%가 타지역에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는 31일 ‘202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주거·교통·건강·일자리 정책 강화 방침을 밝혔다.이번 조사는 3년 주기 국가승인통계로,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 17일간 관내 청년(15~39세) 1,504명을 표본으로 실시됐다. 설문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6%p다. 조사 시점인 올해 4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총인구 39만 1,992명 가운데 청년은 11만 9,693명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했다.조사 결과 세종에 거주하는 청년의 95.5%는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가 여전히 ‘유입형 청년도시’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16.5%로 2022년 17.3%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연령대별로는 25~29세 1인 가구 비율이 31.8%로 가장 높아 2022년 29.2% 대비 증가했다.혼자 생활한 기간은 ‘5~10년 미만’이 24.3%로 가장 많았다. 1인 가구가 된 이유로는 ‘일·직장(구직 포함)’이 67.6%로 가장 높았고, ‘학업’이 21.7%로 뒤를 이었다. 이는 세종시 청년 인구 유입이 학업과 취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주거 분야에서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32.3%를 차지했다. 이어 전세자금 대출 22.0%, 주거비(월세) 지원 19.5%, 청년주택 공급모델 다양화 16.6% 순으로 나타나 주거 안정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교통 분야에서는 자가용 이용률이 81.7%로 2022년 93.3%보다 감소했다. 반면 시내버스(BRT 포함) 이용률은 72.2%로 2022년 63.9%보다 증가했다. 다만 배차간격에 대한 불만이 높아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개선 필요성이 과제로 제기됐다.청년 건강 정책 수요에서는 정신상담·심리상담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2년 1순위였던 체력단련 비용 지원(27.3%)을 앞선 결과로, 청년층의 정신건강 지원 요구가 한층 커졌음을 보여준다.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취업자는 58.7%, 미취업자는 41.3%였다. 미취업 사유로는 ‘정규교육기관 재학 또는 진학 준비’가 62.8%로 가장 많았고, ‘육아 또는 가사’ 14.5%, ‘취업 준비’ 11.0% 순으로 집계됐다. 취업 청년의 산업 분포에서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가 2022년 15.2%에서 올해 18.5%로 3.3%p 증가했다.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의 삶과 밀접한 주거, 교통, 건강 지원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입 청년 비중이 압도적인 만큼 정착을 돕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청년이 머무르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는 세종시가 여전히 청년 유입을 견인하는 도시임과 동시에, 주거 안정과 교통 편의, 정신건강 지원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의 ‘전입’을 ‘정착’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 실행력이 향후 세종시 청년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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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퇴직공무원 인생 2막 응원하는 가족동반 퇴임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지난 30일 시청 귀빈실에서 최민호 시장과 퇴직공무원, 가족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가족과 함께하는 퇴임식’을 열고 공직을 마무리하는 이들의 노고를 기리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이번 퇴임식은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으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퇴직공무원의 헌신을 기리고, 그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 온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퇴직공무원과 배우자, 자녀, 동료 직원들이 함께해 퇴임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행사에서 최민호 시장은 퇴직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적패를 수여하며 성실한 직무 수행과 책임 있는 공직 생활에 경의를 표했다. 또한 공직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들에게는 시 직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이어진 대화의 시간에서는 퇴직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며 느끼는 소회와 함께 가족에게 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고마움을 진솔하게 밝혔다. 참석한 가족들은 따뜻한 박수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최민호 시장은 “퇴직공무원들의 영예로운 퇴임은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가족들의 사랑과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펼쳐질 인생 2막의 찬란한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퇴직 후에도 우리 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앞으로도 퇴직공무원의 공로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이어가는 한편, 공직을 마친 이후의 삶 또한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과 배려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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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병오년 새해 ‘소원나무 이벤트’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1월 3일부터 3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관람객이 나무에 새해 소망을 걸어보는 ‘소원나무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새해 소원나무 이벤트’는 국립세종수목원이 선정한 네 그루의 상징 나무에 관람객이 직접 소원을 적어 걸어보는 국민 참여형 행사다. 대상 나무는 ▲동백나무(사랑) ▲녹나무(건강) ▲남천(새출발) ▲구상나무(희망)로, 각 나무가 지닌 상징성에 따라 새해의 다짐과 바람을 담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동백나무에는 가족과 연인,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녹나무에는 건강과 장수에 대한 소망을 적을 수 있다. 남천은 액운을 막고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새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구상나무는 미래를 향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다짐을 상징한다. 수목원 측은 나무의 상징을 안내해 관람객이 자신의 바람을 자연스럽게 선택해 표현하도록 했다.행사 기간 중 1월 3일과 4일에는 소원나무 이벤트 참여 관람객 1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행운의 과자 뽑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말띠 해를 맞아 말띠 관람객 100명에게는 기념 머그컵을 제공해 새해 분위기를 더한다.이번 행사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주관하며, 겨울철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자연 속에서 새해를 기원하는 참여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 관람을 넘어 메시지를 나누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연초 방문 동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강신구 원장은 “이번 이벤트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나무를 통해 관람객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했다”며 “각자의 소원을 나무에 걸며 의미 있는 새해의 시작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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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위반 42곳 적발…세종시 과태료 1,690만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폐기물 처리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315곳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42곳을 적발해 총 1,6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세종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고 투명한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폐기물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총 315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폐기물 관리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폈다.점검 결과 폐기물 부적정 처리, 보관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관리 소홀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42곳이 적발됐다. 시는 위반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하고, 이들 업체에 총 1,690만 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특히 올해 점검은 사전 예고 없이 불시 현장 방문 방식으로 진행해 폐기물의 발생부터 수집·운반, 최종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밀하게 확인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배출 규모가 큰 사업장 3곳에는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상시 감시 체계도 가동했다.시는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의 관리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년간 신규·영세 사업장 등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시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대면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해 환경 관리 역량을 높였다.이와 함께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안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 안내 등 총 4,800여 건 이상의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자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법적 의무를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사업자와 시가 함께 협력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시는 강도 높은 점검과 과태료 부과로 불법 폐기물 처리에 경각심을 주는 한편, 기술지원과 안내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처벌과 예방을 아우르는 이번 조치가 투명한 폐기물 관리 문화 정착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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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2030년 실노동시간 1,700시간대 합의
[대전인터넷신문 /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노사정 공동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이 약 3개월간 25차례의 회의와 워킹그룹 논의, 현장 방문을 거쳐 도출한 합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식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전문가가 참여한 추진단은 장시간 노동 구조의 원인과 제도 개선, 현장 적용 가능성을 집중 논의했다.노사정이 합의한 ‘1,700시간대’는 달력상 근무시간이나 법정 근로시간의 단순 합계가 아니라, OECD가 국가 간 비교에 사용하는 ‘연간 실제로 일한 시간(Actual hours worked)’ 기준이다. 주말과 공휴일, 연차·병가 등 ‘일하지 않은 시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실제로 일한 시간만 합산된다. 이는 공휴일이나 연차를 새로 빼서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같은 기준으로 산정된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을 더 낮추겠다는 합의다.이 지점에서 제기되는 “현행 하루 8시간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추진단은 기준의 차이를 명확히 했다. 현재 통용되는 ‘하루 8시간’은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의 상한선으로, 평균값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최근 1,850~1,860시간대로, 공휴일과 연차를 제외한 동일 기준에서 이미 평균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상시화와 포괄임금 관행, 퇴근 후 사실상 업무 등이 누적된 결과다.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환산하면 합의의 방향은 분명해진다. 1년 365일에서 주말 104일과 법정공휴일 평균 약 15일, 연차휴가 평균 약 15일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일은 연간 약 230~232일 수준이다. 연간 실노동시간 1,700시간을 이 근무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7.35시간, 즉 7시간 20분 안팎의 ‘실제 근로시간’이 된다. 점심·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 기준으로, 법정 상한 8시간보다 짧다. 결과적으로 이번 합의는 근무일이나 일 근로시간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8시간을 넘겨 일해 온 현실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조 전환이다.공동선언에서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단순한 시간 감축이 아니라 생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규정했다. 장시간 노동에 의존해 온 관행을 개선하고, 집중과 협업, 기술 활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해 저출생·고령화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대응한다는 인식이다. 동시에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을 보장하고, 기업 규모·업종·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시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추진단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우선 과제도 제시했다. 2026년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와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의 휴식 보장,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 반차 사용 등 연차휴가 활성화,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과 전산 시스템 구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이번 합의는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오랜 사회적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소통과 양보를 통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약속한 성과”라며 “합의된 입법 과제들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연간 1,700시간대 실노동시간은 ‘주4일제’로의 즉각적 전환이나 근무시간 연장을 뜻하지 않는다. 공휴일과 연차를 보장한 상태에서 연장·야간·불필요한 초과노동을 줄여, 하루 평균 약 7시간 20분 수준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낮추겠다는 목표다. 노사정 합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관행과 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향후 입법과 이행 과정이 정책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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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최민호 세종시장 “성과는 친환경종합센터·국가산단 합의, 아쉬움은 정원박람회·빛축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30일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전동면 친환경종합센터 건립 합의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합의를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 삭감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며 시정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진솔하게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연말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3년 반 동안의 시정을 되돌아보며 “시민들이 느끼는 성과와 아쉬움이 다양한 만큼 솔직한 판단을 공유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2025년을 마무리했다. 그는 가장 큰 성과로 전동면 친환경종합센터 설치 합의를 첫손에 꼽았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낸 점을 성과로 강조하며 “지역 주민들과 합의로 이루어냈다. 이는 정말 최대 치적”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성과로는 연서면 일대 국가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반대 현수막 하나 없는 합의를 꼽았다. 최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입점 과정에서 ‘반대’ 현수막이 없었다”며 “제 행정 경험으로 보면 기적에 가까울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이 감사 인사를 했다는 일화도 전했다. 최 시장은 시민 소통 행정의 사례로 매월 1회 ‘1박2일’ 현장 방문을 소개했다. 어려운 마을을 찾아 주민과 하룻밤을 보내며 허심탄회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꾸준히 이어온 소통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아쉬운 점으로는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 삭감을 꼽았다.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한 사안은 최 시장에게 큰 유감으로 남아 있으며, 그는 “빛축제, 정원도시 예산을 삭감하면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최 시장은 이와 함께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반대했노라고 기록에 남겨달라”고 말했다. 송전선로 등 전력망 이슈에 대해서는 한전 설명을 언급하며 “장군면 주민 입장을 이해한다. 시장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제·취업 대책과 관련해 최 시장은 투자유치 실적을 강조하며 “투자유치에서 전국 1위, 3조 4천억 원”이라며 성과를 강조했다. 청년 취업 문제 해소를 위해 ‘라이즈 사업’과 전국 최초의 국제기술교육센터 설립을 언급하며 기업 인력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대화를 “넋두리처럼 털어놓은 자리”라고 정리하며, 성과뿐 아니라 아쉬운 부분까지 솔직히 밝힌 배경을 시민과 언론의 시각을 넓히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충청광역연합장으로서의 구상도 별도 자리에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민호 시장의 연말 기자간담회는 시정 성과와 아쉬움을 동시에 공유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였다. 친환경종합센터와 국가산단 합의는 향후 세종시의 자족 기능 강화에 중요한 발판으로 평가되며, 정원박람회·빛축제 예산 삭감 논란은 향후 문화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의 불씨로 남았다. 시민의 기대와 행정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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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신년사 “월파출해로 2026년 도약”…행정수도 비전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 비전으로 ‘월파출해(越波出海)’를 제시하며, 세종시가 변화의 파도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국토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최민호 시장은 신년사에서 “희망찬 2026년의 첫 아침이 주는 위로와 따뜻함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인사하며 한 해의 시작을 열었다. 그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세종시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뜻깊은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올해의 사자성어로는 ‘월파출해’를 제시했다. 최 시장은 “월파출해는 파도를 넘어 바다로 나아간다는 뜻으로, 2026년은 현실의 어려운 파도를 넘어 우리의 역량을 한층 더 깊이 키워나가는 해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기적 성과를 넘어 중장기 경쟁력을 축적하겠다는 시정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세종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언제나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가는 도시”라며 “변화를 마주하며 강한 의지와 지혜를 발휘해 온 노력이 모여 세종을, 나아가 대한민국을 더욱 번영하는 미래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눈부신 시대를 견인할 세종은 이제 ‘행정의 도시’를 넘어 ‘국가 운영의 심장’이 될 것”이라고 밝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세종시 출범 14주년을 맞는 의미도 짚었다. 그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탄생한 세종시가 벌써 출범 14주년을 맞았다”며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최민호 시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은 바로 세종에서 시작되고, 세종의 미래는 반드시 역사에서 빛날 것”이라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 모두의 성취와 행복을 기원하며, 위기를 넘어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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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4기 성과, 5기까지 잇는 행정 연속성 주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최민호 세종시장은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연말 업무 마무리와 함께 시정 4기의 변화·혁신 성과가 내년 하반기 출범하는 시정 5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새해 업무를 충실히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최민호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슈에 휩쓸리기보다 시정 5기의 청사진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행정 중심적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최 시장은 첫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5년을 회상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당시 충남도청 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지방자치제 시행의 핵심 의미를 행정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서 찾았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이어 민원 부서를 전면에 배치하고 사무 공간을 시민 중심으로 재구성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행정 구조 자체를 시민 관점에서 바꾸려 했던 당시의 노력을 설명했다. 간부회의 개최 요일을 조정해 충분한 사전 검토와 토론이 가능하도록 한 점도 수요자 중심 행정의 실천 사례로 언급했다.최 시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내년 하반기 출범하는 시정 5기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시각에서 의미 있는 변화와 혁신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새해 대규모 인사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인수인계를 주문했다. 최 시장은 “담당자 교체 시 업무 단절과 민원이 발생하기 쉽다”며 “내년 1월 한 달 동안 전임자와 후임자가 함께 업무를 관리해 공백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신규 발령되는 실·국장급 간부들에게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자신만의 철학과 비전을 업무 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좋은 것은 유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주도적인 행정 운영을 강조했다.최민호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중앙부처 공모와 각종 평가에서 성과를 낸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올해 16개 평가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은 직원들의 슬기로운 대응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행정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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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26 예술지원 공모…7억4천만 원 투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2026년을 맞아 지역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총 7억4천만 원 규모의 예술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하며, 1월 6일 박연문화관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이번 공모는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총 지원 규모는 7억4천만 원으로,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전문예술지원, 신진예술지원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재단은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창작 집중도를 높이고, 참여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은 1억7천4백만 원을 투입해 2개 단체를 선정한다. 단체별 지원액은 8천7백만 원이다. 초연공연과 기획공연을 필수로 하되, 관객 개발과 단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선택 사항으로 두어 기획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공연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유연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전문예술지원은 총 4억4천4백50만 원 규모로, 60건 내외를 선정한다. 2026~2027년 2년 연속 지원하는 다년지원 분야를 포함해 총 8개 분야를 공모한다. 심도 있는 창·제작 과정과 안정적 제작 환경을 뒷받침해 지역 예술의 지속성과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신진예술지원은 1억2천1백60만 원으로 7개 분야에서 30건 내외를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39세 이하의 ‘청년예술 분야’와 지원 이력이 없는 개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생애최초 분야’로 구분된다. 생애최초 분야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아,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공모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일정은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이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 전문예술지원이 2026년 1월 13일부터 1월 27일까지, 신진예술지원이 2026년 2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다.재단은 공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1월 6일 오후 3시, 박연문화관 내 세종음악창작소 누리락 공연장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모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은 재단 누리집 또는 예술지원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재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창작의 지속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예술 생태계의 저변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다년지원과 생애최초 분야 확대가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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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가장 큰 성과는 친환경종합센터·국가산단 합의…아쉬움은 정원박람회·빛축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연말 기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3년 반 시정 성과로 전동면 친환경종합센터와 국가산업단지 추진 합의를 꼽고, 정원도시박람회·빛축제 예산 삭감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들며 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연말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민들이 보시는 성과, 시민들이 보기에 좀 아쉬운 점…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성과와 아쉬운 점…제가 생각한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더라고요”라며 “오늘은 제가 좀 이런 생각들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둔 시기의 제약을 언급하며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려고 자리를 마련했다" 고 말했다.최 시장은 스스로 꼽는 ‘가장 뿌듯한 성과’로 제일 먼저 전동면 친환경종합센터를 들었다. 말 그대로 쓰레기 소각장을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일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강조하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로 이루어냈다. 이는 정말 최대 치적이고 이러한 사례를 저는 못 본 것 같다”면서 기술직 공무원의 평가를 전하며 최 시장은 이런 사정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마는 아는 사람은 이렇게 아는구나”라고 말했다.두 번째 성과로는 연서면 일대 국가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반대 하는 현수막이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 최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입점에 아무 잡음 없죠?…플랜카드 한 장이라도 붙는 거 봤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제 행정 경험으로 볼 적에는 기적에 가까울 정도라면서 편입 대상 주민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일화도 덧붙였다.또한, 최 시장은 ‘소통 행정’의 사례로 월 1회 ‘1박2일’ 현장 방문을 내세웠다. 그는 가장 어려운 마을, 소외된 마을을 찾아가 그 마을 분들하고 하룻밤을 보내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말하면서 이는 “한두 번의 이벤트성으로 한 것이 아닌 빠짐없이 쭉” 이어온 소통 행정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반면 아쉬운 점으로는 정원도시박람회의 예산 삭감과 빛축제 예산의 삭감을 거론했으며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저는 지금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호 시장 "끝까지 반대했노라 라고 기록에 남겨달라고 말했다" 고 밝혔다.충북 오송역 인근 돔구장 건립 구상과 관련해 최 시장은 “충북 혼자 하는 것보다 세종하고 같이 하자라는 말은 들었다" 그렇지만 “같이 논의하고 검토해 볼 일이긴 하지만 아직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부 보도에서 처럼 "참여 하기로 했다" 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경제·취업 대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실적을 언급했다. 최 시장은 “투자유치에 있어서 전국에서 1등, 3조 4천억”을 강조하며 “협약을 깼거나 취소된 건 없어요”라고 말했다. 청년 취업 미스매칭 해소 방안으로는 “라이즈 사업”과 “국제기술교육센터를 전국 최초로 만드는 것”을 들며 “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불꽃쇼를 둘러싼 환경 논란에는 중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시장은 “불꽃 축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걸 멈춰서…경제를 더 좋게 하자는 건 멈출 일은 아니다”라며 “환경도 중요하지만 생존도 중요하다, 자연도 중요하지만 세종 시민도 중요하다, 인간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통일교 관련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 질문에는 기억이 불확실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현금 수수 가능성에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저는 통일교회나 통일교회라고 찾아온 사람 기억이 없습니다”라며 “오셨다는데 나는…기억이 확실치 않다…그런가 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금을 받았냐? 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라고 했고, 계좌이체 여부에 대해서는 “했는지 모르겠다…대통령 선거자금…그럼 그거는 그것이지.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말했다.신계룡~신천안 송전선로와 부강 개폐소 등 전력망 이슈에 대해서는 한전으로부터 설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2038년까지 99개 송전 선로를 만든다고…계획서를 보여주더라”며 “지중화를 하면…10배”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장군면 주민 반발과 관련해 “여러분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시장이 앞장서겠다”라고도 말했다.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그 대원칙…방향은 맞다”고 하면서도 “속도가 문제”라며 “성급하면 실패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은 “정치 일정이나 논리에 맞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리듬과 생활 정서…이해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공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정과 관련해 최 시장은 중앙부처 예산 확보는 “최대의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내년 지방재정 여건은 “쉽지가 않습니다…취득세가 제로라고 그래요”라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교부세·지방소비세 개선을 위한 정부 TF 논의를 언급하며 “정부 TF가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건의”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긴축 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며 의회 증액 요구에 “1원도…동의를 못 해 드린 건…미안”하다고 덧붙였다.최 시장은 “내일부터는 제가 충청광역연합장이 됩니다”라며 향후 구상은 별도 자리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대화를 “넋두리같이 털어놓은 자리"라고 정리하며, 성과의 크기보다 “가장 애쓰고 힘들고…보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전한 이유가 시민과 언론의 시각을 넓히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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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연간 관람객 100만 명 돌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연말을 맞아 세종을 찾은 한 가족이 국립세종수목원의 100만 번째 관람객이 됐다.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30일, 올 한 해 누적 관람객 100만 명 달성을 기념해 국립세종수목원을 100만 번째로 방문한 원대성(40·대전 동구) 씨 가족에게 연간 회원권과 기념품, 꽃다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원 씨 가족은 연말을 맞아 가족 나들이로 수목원을 찾았다가 뜻밖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현장에서 진행된 간단한 기념 행사에서는 연간 회원권과 함께 기념품이 전달됐으며, 방문객 100만 명 달성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원대성 씨는 “연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했는데 100만 관람객으로 선정돼 더욱 뜻깊다”며 “아이들과 함께한 오늘의 추억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에 대해 강신구 국립세종수목원 원장은 “연간 누적 관람객 100만 명 달성은 수목원을 찾아주신 방문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자연의 가치를 나누고, 일상 속 휴식과 치유를 제공하는 수목원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국립세종수목원은 사계절 전시온실과 주제정원,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단위 관람객은 물론 전국 각지 방문객의 발길을 끌어왔다. 연간 100만 명 돌파는 개원 이후 수목원이 지역 대표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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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한 지주택 조합원, 구제 길 열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지정 이후 전매 제한으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행 주택법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른바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조합원 지위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은 전매가 금지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이 규정은 투기 억제를 위한 장치이지만, 지정 시점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잔금 지급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 절차가 지정 시점 이후로 넘어가면서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계약 자체는 적법하게 이뤄졌지만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매 제한을 적용받아 거래가 무효화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매수·매도자 모두 예기치 못한 손실과 법적 분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미 유사한 문제에 대한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에는 이러한 구제 장치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이에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 제도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이번 구제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표와 계약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관건인 가운데, 제도 개선이 현장 혼란을 줄이고 주택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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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청년인구 30.7%…35~39세 비중 가장 높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가 2024년 12월 기준 전체 인구의 30.7%를 차지한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35~39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는 이번 청년통계를 바탕으로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에 나선다.세종시가 공표한 ‘2025 청년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시에 주민등록된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총 11만 9,927명으로, 전체 인구 39만 685명 가운데 30.7%를 차지했다. 거주 지역별로는 동 지역이 9만 8,9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치원읍 1만 2,312명, 면 지역 8,703명 순으로 집계됐다.연령대별 구성에서는 35~39세가 3만 1,218명으로 전체 청년의 26.0%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어 30~34세가 2만 7,604명으로 23.0%, 15~19세가 2만 4,025명으로 20.0%를 기록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유입된 경제활동 중심 연령층이 청년 인구 구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청년 세대 구성에서는 1인 가구가 2만 6,757가구로 전체의 55.4%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다. 주택을 소유한 청년은 2만 2,132명으로, 주거 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가 42.5%로 가장 많았으며, 자가 30.8%, 전세 21.4% 순으로 나타났다.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점은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복지와 사회보장 현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은 1,785명으로 1.5%를 차지했고, 장애인 등록 청년은 1,505명으로 1.3%였다. 공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4만 9,866명, 공무원연금 1만 3,901명, 사학연금 918명으로 조사돼 공공부문 종사 청년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용과 소득 부문에서는 청년 구직신청자가 1만 907명으로 집계됐으며, 희망 월평균 임금은 250만 원 이상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구간이 19.6%로 최다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11만 9,586명으로, 직장가입자가 7만 2,574명, 공무원·교직원 가입자가 2만 8,559명, 지역가입자가 1만 8,453명이었다.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청년통계를 통해 청년의 삶 전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청년통계를 공표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 청년통계는 2017년부터 매년 공표되고 있으며, 이번 통계 역시 인구와 가구, 주택, 복지, 고용·소득, 건강 등 청년의 사회경제적 삶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시는 축적된 통계를 토대로 청년 주거 안정과 일자리, 복지 정책을 더욱 정교화해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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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무너진 쿠팡, 소비자 우롱한 보상책…근본 대안 요구 커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겠다는 쿠팡의 보상안이 실질적 혜택은 외면한 채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비판 속에 신뢰도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다.쿠팡은 총 1조6,85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하며 대규모 책임 이행을 강조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소비자 반응은 냉담하다. 쿠팡 전 상품 5천 원, 쿠팡이츠 5천 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 등으로 쪼개진 보상 구조 탓에 다수 회원이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5천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특히 여행·명품 소비를 전제로 한 이용권은 상당수 회원에게 실질적 보상이 아닌 ‘사용 불가 쿠폰’에 가깝다. 보상을 받기 위해 추가 지출을 해야 하는 구조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피해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키웠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상이라기보다 쿠팡 내부 소비를 강제하는 마케팅”이라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이 같은 보상 방식은 쿠팡의 신뢰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빠른 배송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성장해 온 쿠팡이, 위기 국면에서 보여준 대응은 책임보다 비용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인상을 남겼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사후 보상마저 형식에 그쳤다는 평가가 겹치며 브랜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더 큰 문제는 쿠팡이 이용권의 유효기간과 사용 조건 등 핵심 사안을 ‘추후 안내’로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명확한 기준 없이 발표된 보상안은 소비자에게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안겼고, “끝까지 소비자 편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집회를 열고 현금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전문가들과 소비자단체는 쿠팡이 신뢰 회복을 원한다면 보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첫째, 이용권이 아닌 현금 또는 현금성 포인트 일괄 지급을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현금 지급이 어렵다면 최소한 보상 방식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해 이용권·현금·포인트 중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셋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외부 독립기관을 통한 보안 점검과 결과 공개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단기적 보상보다 장기적 안전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이번 사태는 쿠팡이 단순한 유통 플랫폼을 넘어 국민적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그 책임 역시 무겁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총액만 내세운 형편없는 보상책으로는 무너진 신뢰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쿠팡이 소비자 우롱 논란을 멈추고 실질적 대안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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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도로교통법 개정 내년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약물·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행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이겠다는 취지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다. 경찰청은 최근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했다. 약물운전 처벌 기준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 퇴출하기 위해 면허 제재도 강화했다.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재발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202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음주 감지 시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아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설명이다.면허 제도 전반의 안전성도 높인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만 제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 개선도 병행된다. 연말에 민원이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방식을 ‘연 단위’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해 분산 처리하고, 신속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운전학원 방문 없이도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청부터 결제까지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했다.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엄정한 법 집행과 체감형 규제 혁신을 병행해 도로 위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