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지역 시민사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금강수목원 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달 29일 기자회견에서의 “충남도의 민간 매각 추진은 공론화도 없이 개발 면적을 부풀린 일방적 결정”이라며 “금강수목원은 소중한 산림자원이자 시민의 쉼터로서 반드시 공공이 운영해야 한다”고 밝히며 매각 철회와 국유화 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다.금강수목원 민간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충남도와 세종시, 시민사회 간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충남도는 수년간 산림청·기획재정부에 국유화를 요청했으나 모두 부정적 답변을 받았다며 “공공 매입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민간 매각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민간사업자의 개발·기부채납 제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시민사회는 충남도의 설명이 매각 추진을 정당화하려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반발한다.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는 “금강수목원은 충청권의 핵심 산림자원인데, 충남도는 이를 지키기 위한 공공적 노력을 포기하고 민간매각이라는 가장 쉬운 선택을 택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가장 큰 논란은 충남도의 개발 가능 면적 확대 주장이다. 금강수목원 약 80만 평 중 77%가 농림지역이며 기존 개발 가능 면적은 8만~10만 평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충남도는 논의 과정에서 약 16만 평 이상을 개발 가능 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민사회는 이를 “개발 불가능한 농림지역을 기부채납 명목으로 넘기고, 대신 민간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땅을 두 배 이상 확대하려는 기만적 방식”으로 규정했다.이에 대해 세종시는 본지 확인 결과 “충남도와 개발면적 증가는 논의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세종시는 “개발 가능 면적 증감은 전적으로 세종시 인허가 권한이며,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적법성·타당성이 엄격하게 심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충남도의 개발면적 확대 발표가 세종시와 협의를 거친 양 언급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다.시민사회는 충남도의 절차적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도민·시민·전문가 누구와도 공식 협의 없이 도가 단독으로 매각을 발표했다”며 “이는 지역 공동자산에 대한 일방행정이자 심각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강수목원은 30년 이상 성숙한 산림 생태계를 갖춘 공공녹지로,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 환경 기반을 위해 반드시 보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종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는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이들은 먼저 ▲충남도의 민간 매각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금강수목원을 국가자산으로 전환해 공공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국유화 협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충남도·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 협의 테이블을 구성해 향후 방향을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산림 보전과 공공녹지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금강수목원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금강수목원의 공공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여기에 국회에서도 행정수도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세종시의회가 공공개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공공성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금강수목원 공공화 논의는 지역을 넘어 국가적 이슈로 확장되고 있다.금강수목원 사안은 충남도의 의지만으로 추진될 수 없으며, 개발 면적 변경과 용도 전환 등 모든 과정은 세종시 인허가 절차에서 다시 판단될 예정이다. 시민사회는 “세종시가 충남도의 일방적 방침을 묵인하거나 수용하는 일이 발생하면 시민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금강수목원의 보전과 공공 운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충남도와 세종시의 대응에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