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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장치(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 도입
『전기저장장치(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 도입
⦁8억원(ESS 1MWh) 투자하면 매년 1억 3천만원 전기요금 절감
⦁투자비 회수기간은 현재 10년에서 최대 6년까지 단축 전망
전기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용요금제가 3월 23일(수)부로 도입되어 ESS 활용에 따른 편익이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ESS 전용요금제를 반영한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개정안을 3월 22일(화)자로 인가 하였다고 밝혔다.
ESS는 에너지 사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혁신적인 기술로 남는 전력을 저장해 필요할 때 소비하거나 전력망에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 송․배전, 소비자서비스 등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 가능하고 ESS를 피크절감용으로 사용하면, 전기를 저장해놨다가 아무 때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해진다.
< 전력산업의 ESS 활용 분야>
단계
분야
효과
발전단계
↓
송·배전
단계
↓
소비자
에너지원
발전원으로서 도매시장 입찰
신재생에너지 연계
신재생전원의 변동성 개선 및 이용률 향상
송배전망용 ESS
송배전망 전력품질개선 등
분산형 ESS
배전망의 효율개선을 위한 분산형 ESS
상업용/산업용 전력품질․에너지관리
전압강하, 순간정전 등의 대안
효율향상 및 비용절감
가정용에너지관리
전기요금편차(심야↔주간)를 이용한 전기요금 절감
* 요금이 싼 밤에 ESS에 전기를 충전하고, 요금이 비싼 낮에는 충전된 전기를 방전해 사용
다만, 아직 ESS 투자비*가 상당히 비싸 일부 큰 규모의 사업장에만 국한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ESS(1MW) 투자비 총 8억원 = (배터리) 5억원 + (출력장치) 3억원
** 현재 ESS를 설치한 업체(약 40개)의 평균 계약전력은 22,000kW 수준
앞으로는, ESS를 쓰면 쓸수록 더 큰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가 도입, 피크절감용 ESS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ESS를 활용해 전력수요를 낮추고 이에 따라 기본요금이 △만큼 줄어드는 경우, 추가로 기본요금을 매 월 △만큼 더 할인하고 계절별·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을 적용받는 상가, 산업체, 대학교 등 총 16만 3천호 전기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ESS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로 요금 격차가 필요
** (상가·빌딩) 7만 3천호, (산업체) 8만 4천호, (대학교·도서관 등) 6천호
< ESS 설치 기대효과 사례 >
[사례 1: 상가 스포츠센터]
시내에서 스포츠센터(계약전력 1,800kW)를 운영하는 L씨는 여름철이 다가온다는 뉴스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진다. 몇 해 전 유난히 더워 손님의 요청에 따라 에어컨을 조금 틀었더니 연간 전기요금이 2억 8천만원이나 나온적이 있어서다.
최근에『ESS 활용촉진 요금제』가 도입된다는 상가번영회장의 조언을 듣고 7,200만원을 들여 중소형 ESS 설비(배터리 90kWh)를 하나 장만한 L씨는 올 여름은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안하다. 요금이 싼 밤 시간에 충전했다가 손님이 많은 낮에는 ESS에 충전된 전기를 쓰면 전기요금이 절감되는데다가, 새롭게 생긴 전용요금제 효과까지 합치면 매년 1,2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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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수출지원, 산업단지 수출카라반 실시
찾아가는 수출지원, 산업단지 수출카라반 실시
-산업부장관, 중기청장, 수출지원기관장, 금융기관장 합동으로,
1박 2일간 전국 4개 대표산단을 방문, 수출설명회・간담회 개최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사업 대대적 개편
-관계부처 합동, `유망 소비재 수출 종합대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6.3.23~24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최근의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전국 대표산단 4곳(반월시화․구미․광주첨단․오송첨복단지)에서 ´산업단지 수출카라반`을 실시한다.
`수출카라반´은 수출기업이 찾아오면 지원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수출유관기관, 금융기관이 합동으로 수출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찾아가 시책설명과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기업을 위해 업무방식을 `기다리는´에서 `찾아가는´으로 바꾸고 원스톱에서 나아가 제로스톱(ZeroStop) 서비스를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 일시/장소
- 3.23(수), 09:30∼11:20 / 반월시화산단, 인터불고호텔 안산
15:30∼17:20 / 구미국가산단, 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본부
- 3.24(목), 08:30∼10:00 / 광주첨단산단, 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본부
13:00∼14:40 / 오송첨복단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참석자
- 산업부장관, 중기청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수은행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기업은행장, 무역협회 부회장, 코트라 부사장
카라반 행사는 지역별로 ① 입주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같이 열린다.
산단 입주기업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단공, 코트라, 중진공, 무보, 수은, 기업은행, 무역협회에서 운영 중인 각 기관의 다양한 수출지원시책을 집중 소개한다.
산업부 장관과 동행 기관장이 입주기업 대표들과 수출관련 각종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다.
※ 설명회·간담회는 산단별 특성과 입주기업 수요에 맞추어 특화된 내용으로 진행
구 분
중점 논의사항
반월시화
국내 최대 중소기업 전용단지이나 수출기업 비중은 20%에 불과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를 통해 수출 강소기업 육성
구미
기계·전자산업 수출전초기지
→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출기지화´ 방안
광주첨단
광․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 대표 수출산업단지
→ 지역대학과의 산학협동을 통한 `무역인력´ 양성
오송
화장품, 의약품 등 소비재 기업 소재지
→ `5대 유망소비재´를 대체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
카라반 마지막 일정인 오송 첨복단지 행사는 현장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 형태로 진행하며, 관계부처 차관․민간위원․지원기관 및 관련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유망 소비재 수출활성화 대책`을 논의한다.
반월시화 행사 종료 후 산업부장관, 중기청장 및 동행한 기관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였던 수출 강소기업 (주)건우정공(대표자 박순황)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본 후, 사내 구내식당에서 함께 오찬을 갖고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카라반 행사 계기에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지원사업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 수출지원사업 개편방안
① 직접적인 수출증대 기여도가 낮은 사업 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해외전시회´, `지사화서비스´ 등 기업의 수요가 많은 사업에 집중
② 부처간․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기관별 지원사업간의 연계 강화
③ 연구개발(R&D), 인력, 금융 등 각종 정부의 정책지원을 수출기업에 집중
* 수출기업 전용 연구개발(R&D) 확대,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 스마트공장 선정시 우대
각종 간담회, 카라반 등에서 기업이 제기한 건의나 애로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 즉시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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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소통·협업정책 `눈길´
행복도시, 소통·협업정책 `눈길´
… 8년째 종합사업관리회의 운영
함께 만나 생각하는 소통ㆍ협업 실천…정부3.0의 취지와 일맥상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이 교류와 협업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체계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8년째 운영 중인 종합사업관리회의(총 80회 개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종합사업관리회의는 정부와 사업시행자(LH), 건설사 등이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소통·협업하는 것이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각 사업과 관련된 협의·조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복청이 지난 2008년부터 마련했다.
이 같은 방침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 회의를 위해 컨트롤타워(통제탑) 역할을 하고 있는 행복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등이 참석,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오는 25일 81차 회의부터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2단계 목표인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 최근 수립된 행복도시 2단계(2016~2020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지난 8년간 종합사업관리회의를 통해 건설현황을 점검하고 사업간 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왔다”면서 “이를 통해 정부청사를 차질 없이 이전하고 지난해까지 행복도시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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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호점 두껍아! 두껍아! 헌집줄게~새집다오~
2016년 4호점 두껍아! 두껍아! 헌집줄게~새집다오~
세종특별자치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권영봉)는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의 2015년기획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월23일(수) 조치원읍 장애가구의 집수리를 실시하였다.
▲ 어깨동무봉사단 집수리봉사활동(사진=세종시자원봉사센터)
이번 두꺼비 집수리 4호점은 조치원읍사무소에서 추천받은 지체장애 1인가구로 10년전 중풍이 발병하여 활동이 부자연스럽고 언어장애와 고도비만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위생이 열악하고 음식을 조리할 수 없을 정도로 주방이 노후 된 상태였다. 출입문도 벌어진 판자 사이로 외풍이 심하게 들어와 제 기능을 못하고 전기장판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권영봉)의 어깨동무봉사단(단장 이재경) 20여명이 참석하여 2016년 봉사단이 구성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집수리 봉사활동으로 도배, 장판, 씽크대, 출입문 수리, 화장실, 배수관 점검, 대청소에 발 벗고 나섰다.
대상자는 “그동안 춥기도 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움직이는 자체가 싫었는데 깨끗하고 화사하게 바뀐 집을 보니 한결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며 자원봉사자에게 감사한 뜻을 전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빈곤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기 어려운 대상자가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수리 자원봉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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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해찬 후보 2차 공약발표 “세종시 완성 하겠다”
무소속 이해찬 후보 2차 공약발표 “세종시 완성 하겠다”
세종시 3대 물류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 중심의 신수도권 건설”
“대한민국 5대 마이스산업도시, 500만 관광도시, 스마트시티 특화 연구단지 건설”
이해찬 국회의원 예비후보(무소속,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늘 오전 도담동 선거사무실에서 자족기능 확충을 주제로 두 번째 공약발표회를 개최했다.
“Smart City, New Lifestyle”라는 슬로건 아래 공공행정,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산업의 3대 성장축을 기초로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해찬 후보는 먼저 “올해는 2020년까지 이어지는 도시건설의 2단계인 자족적 성숙단계의 원년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논란으로 전체 일정이 3년 정도 늦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파격적인 도전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해찬 후보는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3대 물류 혁명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세종~서울 고속도로」의 건설에 맞추어 “세종시만 놓고 보면 외곽지역이지만 북부권은 33 유류지원대의 이전 부지 개발사업 등을 통해 천안, 아산, 온양 등 충남 주변 도시의 주거타운 등 배후지로 육성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남부권은 고속도로 진출입로 주변에 명품 아울렛과 같은 교통 접근성이 필요한 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서창~청주공항간 복선전철」과 관련해서는 서창역과 조치원을 연결하는 셔틀을 운영하고 신도시와는 BRT로 연결하면 세종시 전체에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발 더 나가 천안부터 소정과 전의전동, 서창, 오송역을 연결하는 관광셔틀열차의 운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세종시 주요 관광자원과 역세권을 관광특화지역으로 개발하고 이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연결하는 시영 철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KTX세종역은 금남면 발산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BRT환승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면 신도시까지 10분 내외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신도시 50만명과 대전 대덕․유성의 50만명 등 100만명의 수요를 가지고 있고, 수서발KTX 운영 등 KTX 증편이 이어지면 기존 오송역의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고 충북권과 대전권이 상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후보는 이러한 물류체계의 개편을 기초로 3대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시키고 이를 기초로 대한민국 5대 마이스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를 설치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를 이전하면 명실상부한 신수도권으로 세종시가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이스(MICE)산업은 기업회의, 관광, 전시, 이벤트를 중심으로 한 종합산업으로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4개 국책연구기관의 각종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합작 형태의 제2 컨벤션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세종시를 동북아 최대의 박물관도시로 발전시켜 연평균 5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민간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부지 무상 제공, 건축비 지원 등 특단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밝히고 이를 위해 행특법을 개정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3생활권에 예정되어 있는 종합운동장을 박물관단지와 연접해서 민관 합작 형태로 개발하면 1.4km의 어반아트리움부터 박물관단지, 스포츠컴플렉스, 중앙공원, 수목원을 연결하는 동북아 최대 규모의 쇼핑․문화․예술․스포츠 밸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중앙공원 2단계(2구역)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태조사, 연구용역, 개발계획 협의 등 공식적인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사업 주체인 LH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세 번째는 4생활권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세계적인 첨단연구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R&D특구로 지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접한 대덕 국가R&D특구의 확대 지정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고 특히 세종시에서 대학부지를 매입해 `세종 캠퍼스타운´을 조성하는 방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해찬 후보는 “연구개발특구는 세종시 건설 노하우를 결집하고 대전(IT), 오송(BT), 과학벨트 등과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스마트시티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국내외 주요 대학과 대기업을 유치해 세종시와 협업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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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급한 나머지 전혀 연고 없는 문흥수
더불어민주당 급한 나머지 전혀 연고 없는 문흥수
(전 판사)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후보 문흥수(59세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현법무법인 (민우 대표이사)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문흥수 (변호사 전 판사 57.1.5 충남예산 출생)를 세종시 후보로 전략공천 하였다.
문 후보는 충남 예산출생으로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하고 현재 법무법인 민우(대표이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4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후보 전략공천에 대하여 세종시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더불어민주당 김 종인 대표와 비대위원회는 세종시를 버렸다고 한탄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세종시당이 만들어 낸 세종시를 지키려는 6천7백여 당원의 소망을 거부했다고 중앙당을 향해 질책 하였다.
오늘은 듣도 보도 못한 정치철새에게 세종시를 던져주고야 말았다며 세종시는 오만한 정치집단의 전리품도 공깃돌도 아니다라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 시간부터 모든 당무를 거부한다고 밝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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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면 주민자치위, 이웃사랑 공연
장군면 주민자치위, 이웃사랑 공연
23일, 세종요양병원 방문… 노래교실 등 선봬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은철)가 23일 세종요양병원을 방문해 사랑의 공연을 펼쳤다.
▲ 세종요양병원 환자들이 23일 장군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련한 공연 등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박덕규 장군면장과 최은철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장군면 주민자치위원 등 100여명이 참여, 풍물 공연과 노래 교실 등 따뜻한 이웃 사랑의 정을 나눴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선봬 환자들에게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자활 의지를 높였다.
최은철 주민자치위원장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마을을 만드는 건 주민들 몫”이라며 “주민과 소통, 참여를 이끌어내 실질적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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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드림스타트, 성폭력 예방교육
세종 드림스타트, 성폭력 예방교육
세종특별자치시 드림스타트가 25일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대강당에서 `돌직구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세종시 YWCA 성인권상담센터 인형극단과 연계하여 아동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를 인형극으로 보여준다.
아동들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용기 있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려는 것이다.
부모와 아동이 함께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교육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조혜영 여성가족과장은 “아동 성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아동과 부모가 함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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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텃밭 농작업 대행해 준다
세종시, 텃밭 농작업 대행해 준다
고령‧영세농 등… 300평 미만 로타리 작업 등 서비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가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은 면적의 텃밭에 대해서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 농촌 소규모 농작업 현장(사진=이미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농작 대행 서비스는 만 70세 이상 고령농, 경지 면적 0.5ha 미만의 영세농, 만18세 이상 70세 미만의 남자와 동거인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여성농업인, 신도시 지역으로 이주한 도시민의 텃밭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작업은 300평 미만 작은 면적 텃밭에 대한 로타리, 골타기 작업 등이다.
농작업 대행료는 로타리 작업 시 130원/평, 로타리+골타기 작업시 170원/평 이며 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 농작업 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미래농업과 농업기계담당(044-301-2731∼2)에게 문의하면 된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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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연수 잔치....?????
세종시의원 연수 잔치....?????
세종시의원들의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출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제36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가운데 세종시의원들의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키 위해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목표와 내용을 정하고 연간 수요를 파악해 계획을 세우고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당초 지방의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시작됐지만 그동안 그들의 예우를 위해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따른 불만이 있다.
지난해 세종시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모두 합치면 10억 4700여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 대비 시도별 의회비 비중이 가장 높은 0.54%로 나타나 있다.
1인당 약 7000만원에 가까운 의회비가 시민의 혈세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세종시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게 시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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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의원들에게 전문지식 습득을 이유로 각종 교육연수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을 얼마가 될지도 모르게 또 편성한다는 것은 그 목적과 내용이 시민들을 설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심심하면 터지는 관광성 외유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이 조례안이 각종 교육연수활동이라고 그 범위를 애매모호하게 규정해 놓은 것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다음은 제36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세종시의원들의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다.
지난 산건위 유럽연수때 행복위 윤형권 부의장 등 행복위위원 다수가 행복위 연수때 불참했단 이유로 동행하여 구설수에 오른적이 얼마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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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새누리당 세종시후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행복도시 만든다!
박종준 새누리당 세종시후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행복도시 만든다!
세종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후보결정 후 첫 보육·교육 공약발표
새누리당 세종시 예비후보(51, 전 대통령 경호실 차장 박종진)가 오후 14시세종시 나성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후보 결정 후 첫 공약발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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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경선의 경쟁자였던 허철회(37세 새누리당 세종시예비후보)가 박종진 후보 캠프에 합류 하였다.
이날 공약발표회에는 관계자 및 많은 기자들이 참석하여 박후보의 첫 공약발표에 많은 관심을 표명 하였다.
박후보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행복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선진국형 교육 적극 도입, ▲교육시설 대폭 확충, ▲교육복지 환경 개선 등 큰 틀의 세가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첫째 ▲선진국형 교육 적극 도입의 일환으로 키즈케어센터를 설립하여 24시간 보육은 물론 경제·과학·취미 등 직업체험형태의 놀이공간을 마련하고 여기에 어린이 도서관, 공연장 등 문화공간을 유치하여 세계적인 육아친화도시로 만들어 세종시를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세종시의 다양한 직업군을 감안하여 아침·저녁 아이들의 보육을 전담할 보육센터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진국형 안전체험관을 건립하여 자연재해, 사고 등 일상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숲유치원을 설립하여 아이들이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변화와 생존방식을 체험 자발적 사고 능력을 향상 시키겠다고 말하였다.
둘째 ▲원도심 지역에 중학교를 신설, 신도심 과밀지역에도 초·중학교를 설립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현재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 등 보육시설도 확충 할 것이며 생활권역별 마을어린이도서관도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는 국가가 완전히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 지원을 박후보 자신이 앞장서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모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산후조리와 다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며 365일 24시간 문을 여는 어린이종합의료센터를 유치 하겠다고 공약 하였다.
마지막으로 박후보는 그동안의 비판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민의 엄중한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성실한 정치로 보답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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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세종시 종촌복지관 깜짝방문 교육생 및 수강생 격려
황교안 국무총리 세종시 종촌복지관 깜짝방문 교육생 및 수강생 격려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15시 세종특별자치시 종촌종합복지센터를 방문, 교육생 및 수강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 하였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세종특별자치시 종촌종합복지센터를 방문, 교육생 및 수강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 하였다. [C-국무총리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세종특별자치시 종촌종합복지센터를 방문, 교육생 및 수강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 하였다. [C-국무총리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세종특별자치시 종촌종합복지센터를 방문, 교육생 및 수강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 하였다. [C-국무총리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세종특별자치시 종촌종합복지센터를 방문, 교육생 및 수강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 하였다. [C-국무총리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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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물류서비스 혁신 시작..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국토부 철도물류서비스 혁신 시작..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그동안 경쟁력을 잃었던 철도물류의 역할을 살리기 위한 체계적인 육성대책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물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 22일 제정‧공포되어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제정에 따라, 기업물류비 절감․사회환경적 비용 감소 등의 효과와 함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등 다가올 국제철도시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정된「철도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물류의 현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통해 철도물류시설 투자, 철도물류사업자 육성 등 철도물류에 대한 중장기 목표가 담긴 5년 단위의 철도물류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철도물류의 중장기 목표와 시책의 기본방향
∙철도물류산업의 여건 및 동향 전망
∙철도물류시설의 배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및 재원 확보
∙철도물류의 표준화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철도와 다른 운송수단을 연계하는 복합운송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철도물류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및 국제철도물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철도물류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장거리․대량수송을 강화를 위한 적정 철도물류시설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에게 철도물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적정 철도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대체시설 확보, 주요물류거점에 대한 인입철도 건설 등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였다.
대량수송에 유리한 철도물류의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거점이 되는 철도화물역을 지정하고, 개량 및 통폐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화물취급역 대부분이 10〜15량 정도의 화차를 취급하는 소규모 화물역으로 철도운송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기존 선로의 이설 또는 폐지로 인해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할 경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에게 대체시설 확보를 의무화하여, 기존 철도물류시설을 활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주․물류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철도수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무역항․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인입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운송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다단계 운송방식을 개선,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 인입선 건설 시, 철도운송 시 발생하는 셔틀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
도로로 운송하기 어려운 위험물・대형중량화물에 대해 철도운송을 촉진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위험물․대형중량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화주․철도물류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수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철도물류사업자가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감면근거도 마련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위험(리스크)이 줄어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 기반시설 설치비용,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초지조성비,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선로 용량*을 여객과 화물에 공정하게 배분토록 하고, 화물열차에 대한 철도시설 사용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게 하는 등 여객과 화물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앞으로 대륙철도시대에 대비하여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근거도 마련하였다.
* 선로상에서 운행할 수 있는 열차의 횟수로, 그간, 선로배분이 여객열차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화물열차는 상대적으로 야간시간을 활용하는 등 불이익 발생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법률이 시행되는 `16.9.23 이전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주․물류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T/F)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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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첨단 자족기능 `순항´…국내외 기업·연구소 관심 집중
행복도시, 첨단 자족기능 `순항´…국내외 기업·연구소 관심 집중
세계적 친환경도시로 건설…프라이부르크와 협력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자족기능 유치 및 성장 동력 확보 등 2단계 행복도시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 행복 자전거길 지정구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2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 자족기능 유치 및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맟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복청이 행복도시 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 내 기업 유치를 위해 충청권과 수도권에서 각각 분양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12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에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조성원가(248만 원/3.3㎡당)의 65∼90% 수준인 저렴한 토지공급과 세제감면(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 토지대금 5년 무이자할부, 공동주택 특별 분양권 부여 등 각종 혜택이 기업들에게 제공된다.
<공급대상 산업용지는 총 14개 필지로 3.3㎡당 159만∼169만 원, 상업시설이 10% 허용되는 복합용지는 220만∼243만 원으로 공급>
오는 11월에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신생․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산학연클러스터(연합체) 지원센터´도 착공, 오는 2018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 센터에는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국내 최고 대학의 연구개발(R&D) 지원센터 및 금융·법률 등 기업서비스 시설을 집적화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소규모연합체(미니클러스터)[미니클러스터(소규모연합체) : 업종별 산학연 협의체로 산업부에서 승인 시 연간 최소 1억 최대 10억 원 정도의 기업 지원을 위한 국비 제공 ]와 하반기에 산학융합지구[미니클러스터(소규모연합체) : 업종별 산학연 협의체로 산업부에서 승인 시 연간 최소 1억 최대 10억 원 정도의 기업 지원을 위한 국비 제공 ] 지정을 통해 근로자 교육 및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위한 국비 지원제도도 마련한다.
세종테크밸리는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 대학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아이비리그(Ivy League, 미국 북동부에 있는 8개의 명문 사립대학)에 속하는 `코넬대학(QS 기준 세계 17위)´ 등 명문대학의 부설연구소도 입주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최근 행복청을 방문한 아일랜드 코크대학도 고려대와 공동 석사학위 과정 개설을 협의 중이다 .
이를 위해 내년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통해 외국계기업이나 연구소에게 임대료와 법인세 감면 등 각종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입주 희망기업은 오는 5월 16~20일까지 입주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제출해야 하며, 입주대상기업 선정(6월 3일), 입주․분양계약 체결(6월 14~16일) 등의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의 환경수도로 불리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시장 디어터 살로몬)와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첫 번째 정례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프라이부르크 시장의 방문은 지난해 10월 행복청과 체결한 협력 합의각서(MOA)의 후속조치로서 제로에너지(에너지저감)도시, 숲유치원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제로에너지도시 개발과정에서 운영될 에너지자문단에 프라이부르크의 보봉지구와 리젤펠트 등 세계적인 친환경도시의 개발경험이 있는 프라이부르크시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숲유치원 도입 과정에서 양측은 초기 도입단계에는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제도 등 정책 중심으로 운영단계가 진행되면 숲유치원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현장중심으로 교류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오는 2020년까지 행복도시 내에 숲유치원과 유아숲체험원 등 총 6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숲유치원이 숲교육 전문 유치원이라면, 공립 유아숲체험원은 일반유치원에서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행복도시 내 모든 유아들이 숲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립숲유치원과 연계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등 관련 기관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달부터 관계기관(국장급)과 전문가들로 이뤄진 특별팀(TF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행복도시를 방문한 디어터 살로몬 프라이부르크 시장은 “행복도시를 6년 전 처음 방문하였을 때는 주변 환경이 자연 상태인 논밭이었는데 짧은 시간에 도시 인프라(기반)가 구축되고 유입인구가 12만 명을 넘을 정도로 발전한 모습에 깜짝 놀랐다”면서 “프라이부르크 숲유치원은 대부분 도시 외곽에 있지만 행복도시는 도시 내부에 있다는 점이 색다르고 지속적 교류를 통해 양측이 서로를 벤치마킹(본따르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고수준의 녹지율(53%)과 환상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대중교통망 구축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로 건설 중인 행복도시에 대규모의 제로에너지타운(에너지저감단지)이 조성된다.
행복도시 1-1생활권(세종시 고운동, 1만 8,000㎡(12B), 60호)에 소규모 마을 단위의 제로에너지(에너지저감) 시범마을(1-1생활권)을 지은 후 지구단위 규모 수준의 제로에너지타운(에너지저감단지) 개발 예정인 5-1생활권(세종시 합강리)을 조성, 친환경 에너지 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의 제로에너지타운(에너지저감단지)은 주택(단독, 공동)과 공공시설<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상가) 등을 복합화한 단지(타운, town) 개념으로, 우선 단열 등 패시브(passive, 초단열) 기법을 통해 에너지 유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추가 소요 에너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 자급자족단지이다.
또한, 빗물순환형 저영향개발(LID) 기법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이 융합된 첨단시설의 제로에너지타운(에너지저감단지)은 앞으로 행복도시가 친환경 스마트 미래형 도시로 진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면밀히 검토해 올해 상반기에 사업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 중인 `제로에너지타운(에너지저감단지) 시범사업 공모(2016년 3월~11월)´를 신청할 계획이며,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도시에 걸맞게 행복도시는 총 401km의 자전거 도로망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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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 관리 강화된다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 관리 강화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
앞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안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작년 11월 제5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개정된 후,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담긴 기반시설 안전보강 비용 지원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기반시설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는 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대상 시설 : 도로, 교량, 교통안전시설 등 기반시설 중 국토․기재부가 협의하여 고시
국가산업단지는 면적 기준으로 약 60%*가 ´90년 이전부터 조성되어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대형․중량화물 차량 통행으로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조성된 국가산단(´90년 이전/전체) : 단지수 25개소/41개소, 면적 481㎢/790㎢
그동안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보강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안전보강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사진은 세종시 미래산업단지 조감도이며 참고용 사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금년 3월부터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3~5개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금년 말부터 국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의 안전 전문가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에 안전보강 컨설팅도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자체에 재정지원, 전문가 컨설팅이 이루어지면 산업 현장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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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 국토부,『KB국민은행․신한카드와 020 금융서비스 협력』업무협약 체결 -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전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저렴한 대출금리와 함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안전하게 부동산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뢰성 높은 국토교통부 정보처리시스템(https://irts.molit.go.kr)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온·오프라인 연계(O2O) 금융서비스 협력을 위해 3.22(화)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늘부터 서울시 서초지역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거래계약서를 첨부하여 KB국민은행에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대비 0.2%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417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4.1일부터 신한카드의 경우 20~30%(1.95%↓) 낮춘 주택대출금리와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초기에 계약금 마련을 위해 적금을 해약하거나 고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불편이 완화되고 형편에 따라 긴급자금으로 융통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의 할부 납부도 가능해진다.
전자계약에 따른 주요 혜택
(KB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 금리 최대 0.2% 인하(거치기간 1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한카드) 최대 5천만원 대출(36개월), 대출이자 30% 할인, 중개보수 카드 할부
※ 해당 금융기관 금리 공시 기준이며 상품안내는 별첨 자료 참조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은 종이서류가 없어지고(paperless), 본인확인이 한층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져 거래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금융기관은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골치 아파했는데,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전자계약서가 제공하는 위변조․부인방지, 손쉬운 계약서 진본확인 검증으로 사고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고객의 은행방문 없이도 사전에 온라인 대출상담을 받아 원하는 날짜에 필요자금이 본인계좌로 입금되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나은 대출금리 연구 및 이사․청소․인테리어 연계 결합 할인, 개업공인중개사 사업자 대출 등 실속형 고객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토교통부․금융기관 공동의 『금융상품 서비스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에 따르면 전자문서의 진본성 및 높은 증거력을 바탕으로 전자문서 이용이 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대금보장제(에스크로) 및 안심거래 금융․보험서비스가 확대되고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주택 검사(Home Inspector) 등 신산업으로 사업 확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토교통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올 4월 중 본격적인 서초 시범운영에 맞춰 스마트폰에 의한 부동산 전자계약 앱이 출시되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일상생활에서 유익한 정보통신기술(ICT)․금융․부동산이 결합된 융복합서비스에 익숙해질 것”이라며, “긍극적으로 부동산거래 시장의 안전성․투명성․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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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사) 한솔동, 봄맞이 대청결운동
(사진기사) 한솔동, 봄맞이 대청결운동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동장 최영미)이 22일 오전 관내 상가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제거했다.
▲ 한솔동, 봄맞이 대청결운동사진(사진출처=세종시청)
이번 환경정화에는 한솔동 직원과 지역 내 주요기관, 단체, 기업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모기유충방제를 위해 버려진 깡통, 깨진 용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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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조치원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조치원역사 환승통로에 홍보물 부착 등
조치원소방서(서장 임동권)가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무 설치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조치원역사 환승통로 계단에 “2017.2.4.까지 우리집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라는 홍보물을 제작하여붙임.
조치원소방서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조치원역사 환승통로 계단에 “2017.2.4.까지 우리집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라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붙였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 건축사협회, 마트 등이 참여하는 주택소방안전대책협의를 구성해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임동권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화재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내년 2월 4일까지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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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탄압 중단 요구 성명서에 대한 교육부 입장
교육감 탄압 중단 요구 성명서에 대한 교육부 입장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의회장 명의로 3월 21일, 누리과정 및 역사교과서 관련 정부의 탄압 중단을 요구한 성명서에 대해 입장을 제시하였다.
성명서 관련 교육부는 누리과정 관련 청와대 1인 시위를 한 교육감경고 및 출장비 환수 조치 관련해서 교육감의 1인 시위 내용과 형식으로 볼 때, 개인적인 의사표현(사적용무)에 해당되므로 공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선출직인 교육감에 대해서는 법령상 징계 조치를 할 수 없으나 관련 법령*에 의거 교육부장관은 복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교육감에게 경고, 출장비 회수 등 지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법」제166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 가능
누리과정과 시국선언 등과 관련한 교육부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문책성 부교육감에 경고처분 관련해서는 부교육감들이 고유 역할인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소위 `진보․보수´ 교육청을 막론하고 일부 부교육감들에게 통상적인 인사관리상의 `경고´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으로 인사권자는 교육부장관이며 `경고´는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 미징계 사유로 14명 교육감 검찰 고발 관련해서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복무의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한 징계를 미이행한 것으로 교육감이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 하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및 시국선언 등의 정치쟁점화를 즉시 중단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불안을 부추기는 일련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 지난달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누리과정, 무상보육,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책임 전가_누리과정 예산문제_교육감 청와대 1인 시위[c-전북교육청]
▲ 지난달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누리과정, 무상보육,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책임 전가_누리과정 예산문제_교육감 청와대 1인 시위[c-전북교육청]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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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읍,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
조치원읍,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읍장 홍순기)이 2016년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인 종교집회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다.
▲ 세종시 조치원읍이 2016년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인 종교집회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연면적 500~5,000㎡ 미만 종교집회장으로 소망교회 등 총 8개소 시설이다.
조치원읍은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구조체의 안전성, 전기․가스시설의 안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설주에게 시정명령 조치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