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G20, 저성장 타개와 금융불안 대응위해 “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 동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6~27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여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 사진출처-기획재정부 동 회의에는 G20 회원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과 IMF․WB․OECD․FSB 등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2016년 G20 의장국인 중국이 개최한 첫 번째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저성장 타개와 최근 금융시장 불안 대응을 위한 G20 국가간 정책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최근 중국 경제둔화, 저유가 등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주가 폭락, 신흥국 자본유출, 위험자산 회피 등에 따른 금융불안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We will use all policy tools”)하기로 합의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 회복,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에 더하여 적극적 재정 정책을 실행하기로 하고, 잠재성장률 확충, 경제 혁신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도 단호히 촉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각국의 거시정책이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We will carefully calibrate and clearly communicate“)하기로 합의하였다. 회원국들은 실제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이 핵심이라는데 공감하면서, 14년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을 종합하여 마련한 「G20 성장전략*」을 금년중 최대한 이행하고,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G20공동으로 구조개혁 우선분야 및 원칙을 수립하고, 구조개혁 이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키로 합의하였다. * ´18년까지 G20 GDP 2% 추가 성장을 목표로 ´14년 G20 정상회의에서 수립 G20은 최근 국제 자본흐름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국제통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자본흐름관리 역량 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점검 등을 포함한 금년도 논의방향에 합의하였다. 자본흐름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자본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자본흐름 관리에 대한 각국의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여 회원국들의 정책 대응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IMF, 지역금융안전망, 통화스왑, 외환보유고 등 다층적으로 구성된 현재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IMF 재원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기존 IMF 지원제도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우선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새로운 IMF 쿼터 개혁방안 모색, 채무의 지속가능성 강화, IMF 특별인출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가기로 하였다. 중국 경제둔화, 금융 시장 불안 등으로 세계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G20이 경제회복, 금융불안 관리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에 합의하고, “모든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보다 유연한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 여타 정책 수단의 활용을 강조, 금번 메시지 도출에 기여하였다. 또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 등 비전형적 통화정책의 실효성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G20 차원의 구조개혁 우선순위 및 원칙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회원국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추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도로 금년중에 성장전략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합의하여 G20의 성장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였다. 신흥국 성장둔화, 지속된 저유가 등으로 신흥국 자본유출이 확대되고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G20이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공조분야와 추진방향에 합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회원국들의 이견을 적절하게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였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