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지난 16일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의 결과 공개 지연과 음주감지기 검교정 누락을 지적하고,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와 범죄예방시설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지난 16일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의 결과 공개 지연과 음주감지기 검교정 누락을 지적하고,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와 범죄예방시설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이재준 의원은 감사자료에 정책자문단 회의 결과 6건이 기재돼 있지만, 시 누리집의 해당 게시판에서는 게시글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회의 결과 공개를 규정한 시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조례를 제시하며 누락 자료 공개와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체 홈페이지에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일부 공개가 늦어진 부분이 있었지만 7월부터는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누리집 게시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 위치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인호 의원이 감사 현장에서 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며 실제 게시 시점을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등록일이 어제하고 오늘이네요”라며 확인한 게시물의 등록일이 감사 전날과 당일이라고 지적했다. 제128회 회의 게시물에 담긴 회의 개최일은 8월 24일이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 위원장은 “저희들이 좀 게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소홀했던 것 같은데”라며 게시 관리가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활동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이 정책 논의와 추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 결과와 위원회 현황을 빠짐없이 공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주단속 장비 관리에서는 음주감지기 2대의 검교정 누락 경위가 확인됐다. 곽효정 의원은 감사자료에 기재된 누락 사유를 묻고, 장비 고장이나 관리 부실이 단속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담당 팀장은 누락 장비 중 1대는 고장이 났고, 다른 1대는 사용 빈도가 낮다는 이유로 검교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장 장비는 불용하도록 조치했으며, 나머지 장비는 사용하려면 검교정을 거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장비 상태를 지속적으로 전수 확인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해당 장비가 실제 단속에 사용됐거나 검교정 누락으로 음주운전자를 적발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 지급과 예방순찰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안전위원장은 피해자에게 탄력순찰 신청 방법을 문자나 전화로 안내하고, 피해자 주변 순찰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탄력순찰은 주민이 순찰을 희망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신청하면 이를 순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교육안전위원장은 보호 대상자가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감사 당시 운영 중인 스마트워치 50개 가운데 38개가 지급돼 있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범행에는 피해자가 신고할 틈조차 없을 수 있다며, 피해자 주변 순찰과 모니터링을 더욱 세심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서는 시설 설치 이후의 효과와 유지관리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사업지역에서 신고 건수가 증가한 점을 놓고, 지역별 위험요인을 다시 살피고 시설 파손이나 작동 불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남 위원장은 전체 신고 증가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의 체감안전도 역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 시설 설치와 보완에는 예산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조명이 부족한 읍면지역에서 야간 보행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며 안전시설 보완을 요청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환경개선 대상 4곳에 안내 문구 등을 바닥에 비추는 로고젝터와 태양광 충전 방식의 발광 표지병 등을 중심으로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퇴직 경찰관이 참여하는 시니어폴리스와 전기자전거 순찰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활동지역 확대 의견이 나왔다. 남 위원장은 시니어폴리스가 기존 15명에서 올해 20명으로 늘었으며, 배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륜차 안전교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회의 결과를 시민에게 제때 공개하는 행정의 책임성과 장비 점검·피해자 보호·예방순찰의 실효성이 함께 다뤄졌다. 교육안전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정리해 시정·처리를 요구하고, 지적사항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