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16일 NH농협은행 세종본부와 2027년부터 4년간 교육금고 운영 약정을 체결하면서 협력사업비를 기존 9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11.1% 늘리고,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에 나선다.
세종시교육청이 11월 16일 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NH농협은행 세종본부(본부장 박상필)와 교육금고 약정을 체결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이날 교육감실에서 강미애 교육감과 박상필 NH농협은행 세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기 교육금고 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약정에 따라 NH농협은행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의 세입금 수납·보관, 세출금 지급, 운용자금 예치·관리 등 교육금고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이번 계약에서 주목할 부분은 협력사업비 증액이다. 본지가 기존 교육금고 약정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NH농협은행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2억 2,500만 원씩 총 9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새로운 계약에서는 연간 출연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2,500만 원 늘었다. 4년간 총액도 9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1억 원 증가했으며, 기존 계약 대비 증가율은 약 11.1%다.
기존 협력사업비는 2025년 3월 전달식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NH농협은행은 교육금고 협력사업비 2억 2,500만 원과 세종교육사랑카드기금 약 3억 1,900만 원 등 총 5억 4,400만 원을 세종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세종교육사랑카드기금은 교육행정기관과 교직원 등의 제휴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재원으로, 교육금고 협력사업비와는 구분된다. 따라서 이번 계약의 협력사업비 10억 원에 카드기금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금고 선정 과정에서는 금융기관 간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 세종시교육청은 기존 약정 만료에 따라 지난 9월 1일과 21일 두 차례 일반경쟁 공고를 실시했지만 NH농협은행만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10월 21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예금·대출 금리, 교육기관 이용 편의성 등 5개 분야 18개 세부 항목을 평가했다.
심의 결과 NH농협은행이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차기 교육금고로 지정됐다. 세종시교육청의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은 재공고 이후에도 단독 참여가 이뤄질 경우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선 2022년 금고 선정 당시에도 NH농협은행은 경쟁 공고와 재공고에 단독 참여해 적격성 평가를 거쳐 교육금고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두 차례 연속 NH농협은행이 사실상 경쟁 상대 없이 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셈이다.
다만 단독 참여 자체가 선정 절차의 위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금고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예금 금리, 자금 관리 능력, 협력사업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6월 개정된 세종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는 협력사업비 출연과 공개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규칙에 따르면 교육금고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해야 하며, 교육감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이를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집행내역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교육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를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협력사업비 출연 규모뿐 아니라 교육재정 운용에 적용되는 금융조건도 공개 대상이라는 의미다.
NH농협은행은 이번 약정과 함께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장학금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장학금 지원 규모와 대상, 협력사업비와의 재원 관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발표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강미애 교육감은 약정 체결식에서 “NH농협은행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금고 운용뿐만 아니라 세종교육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금고 약정으로 세종시교육청은 2030년까지 자금 관리기관을 확정하고 협력사업비도 기존보다 1억 원 늘리게 됐다. 향후에는 증액된 협력사업비의 세입 편성과 집행내역, 공개되는 약정 금리, 읍면지역 장학금 지원 실적 등이 교육금고 운영 성과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