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김민석 씨’ 발언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충돌을 빚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 ‘법기술원장’이라고 표현한 것을 김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되받으면서 호칭 공방이 시작됐다.

국민의 힘 김규태 의원이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근 김민석 민주당대표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표현한 것을 두고 김민석 씨라고 표현하면서 여야간 공방이 거세졌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김 의원은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을 상대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 등에 대해 질의하던 중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용했던 표현을 꺼냈다.

김 의원은 “어제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된 김민석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답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뒤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과 대법원을 비교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앞으로 지금 이 분위기면 대법원도 검찰청이 공소청이 되듯이 대법원은 법기술원이 되겠네요”라는 취지로 조 처장에게 물었다.

조 처장은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한 평가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검찰청과 공소청의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청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명칭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며 검사가 소속된 기관의 명칭을 검찰청으로 할지 공소청으로 할지는 입법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이 김 대표를 ‘김민석 씨’라고 지칭하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 반발했다. 박 의원은 “너무 무례하다. 습관성이다. 그건 인성의 문제”라는 취지로 항의했고, 김 의원은 “왜 반말이야?”라고 맞받았다.

양측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질의는 한동안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김 의원은 “여기 나이 따지는 데야?”라며 “지금 질문하는데 좀 조용히 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호칭 공방의 배경에는 김 대표가 앞서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자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비판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지칭하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표현했다. 조 대법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따라서 김 의원의 ‘김민석 씨’라는 표현은 김 대표가 현직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지칭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의원들이 서로의 표현과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논쟁은 정책 질의를 넘어 거친 언쟁으로 번졌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에도 충돌은 이어졌다. 이번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 의원이 직접 맞붙었다. 서 위원장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 이후 구속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끝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항의하자 서 위원장은 김 의원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했다고 지적하며 “김태규 의원 조용히 하세요. 손가락질 치우고 어디다가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요 지금.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네요”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 “국민 여러분, 위원장에게 손가락질을 저렇게 해서 되겠습니까?”라며 “김태규 의원, 경고합니다”라고 제지했다.

이에 김 의원이 “경고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맞받자 서 위원장은 재차 “경고합니다”며 발언권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위원장을 향한 손가락질과 같은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의원은 서 위원장의 회의 진행과 설명 과정에서 항의를 이어갔다.

이날 법사위의 충돌은 호칭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을 둘러싼 제도적 논쟁에 김 대표의 조 대법원장 비판과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문제까지 겹치면서 여야 간 긴장이 높아졌다.

법사위는 이후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오는 31일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증인 채택에 반발해 의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 대표의 ‘조희대 씨’ 발언에 김 의원의 ‘김민석 씨’라는 맞대응이 나오면서 호칭을 둘러싼 충돌이 시작됐고, 이후 손가락질과 발언권 경고를 둘러싼 위원장과 야당 의원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사법부 현안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정책 대립에 호칭과 회의 진행을 둘러싼 충돌까지 겹치면서 고성이 이어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