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5.14 (목)
세종시, 행복도시 상가 타사광고 허용…연 50억 절감·광고효과 10배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오는 29일부터 행복도시 상업지역 상가 건물 외벽에 ‘타사광고’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시행, 공실 상가 관리비 절감과 소상공인 광고효과 확대 등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9일 밝혔다.세종시는 지난 8일 제10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과 상가 건물주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4층 이상 15층 이하 상가 건물 외벽에 타사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타사광고는 건물 입점 업체와 무관한 광고를 의미하며, 그동안은 규제 탓에 상가 공실이 늘어도 광고 수익을 낼 방법이 없어 건물주들의 관리비 부담이 커졌다. 이번 완화로 건물주들은 광고 수익 확보를 통해 연간 최대 50억 원 규모의 관리비 경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기존에는 매장 전면 간판이나 인근 소규모 홍보물에 의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도심 주요 건물 외벽을 활용해 홍보 범위를 최대 10배 이상 확대할 수 있다. 하루 평균 3만 명 이상이 오가는 정부세종청사 주변 빌딩 외벽 광고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광고에 버금가는 파급력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된다.광고업계 역시 수혜가 예상된다. 현재 세종시 광고물 제작·설치 시장은 연간 약 15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타사광고 허용으로 연 30억 원 이상의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일부 주민들은 도시 미관 훼손과 과도한 상업광고 노출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시는 광고물의 크기, 조명, 설치 위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 공공성과 상업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할 방침이다.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10년 넘게 이어져온 타사광고 규제를 완화해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광고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어울리는 균형 잡힌 상권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건물주 관리비 절감 ▲소상공인 광고효과 확대 ▲광고시장 성장이라는 ‘3대 혜택’을 동시에 안겨줄 제도로 평가된다. 세종시는 규제 완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상권 활성화와 도시 경관 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행복도시 주택공급도 흔들…尹 정부 공공택지 축소 직격탄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택지 공급 실적이 연평균 30만 평 줄고, 수도권뿐 아니라 세종시 행복도시에서도 분양대금 연체와 해약 사례가 발생해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공공택지 공급 방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2021년 연평균 286만 9,000㎡(87만 평)에 달했던 공공택지 공급이 20222024년 188만 6,000㎡(57만 평)으로 줄며 연평균 98만 3,000㎡(30만 평)가 감소했다.공급 축소는 세종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내 공공택지 가운데 ▲행복도시 42H3(주상복합), ▲42UR2-2(아파트), ▲42UR3-1(아파트) 등에서 분양대금 연체가 발생했다. 예컨대 42UR2-2의 경우 공급액 134억 원 중 100억 원이 26개월 연체되었고, 42UR3-1 역시 공급액 103억 원 중 77억 원이 26개월간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 지연과 공급 차질로 직결된다.또한, 2022년 이후 전국적으로 해약된 공공택지 45개(116만㎡, 2만 1,612호 규모) 중 일부는 세종시 행복도시 택지도 포함돼 있다. 계약 해지가 발생한 택지는 향후 수천 세대 공급 계획이 무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공급 부진과 연체·해약 문제가 겹치며 정주여건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젊은 세대와 공무원 가족을 중심으로 한 수요층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행복도시 조성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택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민간 매각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공공택지를 개발·시행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다. LH가 직접 시행할 경우 분양 지연과 해약 위험을 줄이고,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최근 분양대금 연체와 해약이 잇따른 만큼 분양대금 보증제 강화도 요구된다. 연체·불이행에 대비한 담보 장치를 강화해 공공택지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행복도시 내 젊은 세대·신혼부부·공무원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안정적 임대 공급을 통해 정착 기반을 마련해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효과가 유지된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지방 균형 공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수도권은 물론, 세종·혁신도시 등 지방 거점에도 안정적 공급 물량을 확보해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박용갑 의원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려 했던 지난 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만큼, 세종시와 같은 균형발전 핵심도시는 LH가 직접 시행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택지 공급 축소와 미매각·해약 문제는 세종시 행복도시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공급 부실을 방치할 경우 세종시는 물론 수도권·지방 전체가 주거 불안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택지 직접 시행, 보증제 강화, 공공임대 확대, 균형 공급 전략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조차 주거 안정성을 상실할 위험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향순 기자
새마을금고 절반, 금융당국 경고선 넘어…대전·세종·충남도 ‘위험권’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2025년 상반기 전국 새마을금고 절반가량이 금융당국 권고치를 넘어선 가운데,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도 97개 금고 중 27개가 ‘위험 금고’로 분류되며 지역 금융 안전망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단순 공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조개선과 채권 정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 중 623곳(49.2%)이 고정이하 여신비율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금융당국은 8%를 넘길 경우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본다.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상황은 더욱 구체적인 우려를 보여준다. 해당 권역에는 총 97개 금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7곳(27.8%)이 순고정이하여신비율 9%를 넘겨 감독기준상 위험 금고로 분류됐다. 대출잔액은 1조 4,581억 원에 달하지만, 연체액만 1,222억 원으로 전국 평균 연체율(8.37%)을 웃도는 8.38%를 기록했다. 이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금융안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대전·세종·충남 금고들의 평균 부실채권 비율은 10.48%로 전국 평균(10.73%)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부 개별 금고는 15% 이상을 기록하며 구조적 위험성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지역 단위에서의 자산 건전성 악화가 누적될 경우 금융 불안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전북(15.3%), 부산(13.45%), 경기(11.95%), 대구(11.77%) 등 전국적으로 부실이 심화된 권역과 비교하면 대전·세종·충남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 금고가 관리 기준을 초과한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세종은 신도시 개발과 맞물린 지역경제 특수성으로 인해 자산 건전성 악화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정책적 해법으로는 구조조정과 감독 강화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정부와 중앙회가 추진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은 금고별 경영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효과가 있지만, 실질적인 건전성 회복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 한병도 의원은 “공시제도는 정상화의 첫 단추일 뿐”이라며 “정부·중앙회·금고가 합심해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일부 금고에 부실이 집중되는 현상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드러낸다. 금융전문가들은 “부실금고에 대한 합병·구조조정, 중앙회 차원의 자본 확충, 예금자 보호 장치 강화 등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새마을금고는 지역 금융의 최전선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의 생활자금을 책임져왔다. 그러나 절반 가까운 금고가 위험 수준에 들어선 현실은 단순한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대전·세종·충남을 포함한 전국 금고의 부실 위험은 곧 지역경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기적 유동성 지원과 중장기적 구조개선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와 중앙회, 지역 금고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 창길수 기자
세종 산울마을에 LH 희망상가 42호 공급…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송종호)는 9월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산울마을 도심형 주택 1·2단지 내 희망상가 42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의 창업 기회를 넓히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LH 세종특별본부는 행복도시 6-3생활권 UR1·UR2 블록에 조성된 산울마을 도심형 주택 1단지(200세대)와 2단지(216세대) 내에서 총 42호 규모의 희망상가를 공급한다. 단지는 BRT도로변에 위치하고 인근 아파트 입주가 이어져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희망상가는 LH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감정평가 임대료의 최대 50%를 할인해 제공한다. 임차인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며,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 이번 공급에서는 일반형 12호와 공공지원형 30호가 포함된다.일반형 상가 12호는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공급된다. 반면 공공지원형 상가 30호는 추첨을 통해 공급하며,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시세의 50%, 소상공인에게는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된다. 이는 청년 창업과 여성 재취업, 소상공인 영업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급 일정은 일반형의 경우 9월 15일 LH 청약플러스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공공지원형은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신청 자격 및 세부 조건은 LH 청약플러스 입점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LH 콜센터(1600-1004)에서 가능하다.LH 세종특별본부는 “이번 희망상가 공급은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 산울마을 희망상가 공급은 단순한 상업공간 분양을 넘어 지역 청년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창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최장 10년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보장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향순 기자
세종시 제2차 추경 순항, 소비쿠폰·보육·청년 지원 확대…민생 회복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소비쿠폰 726억 원을 비롯한 보육·청년·안전망 강화 예산이 무리 없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은 지역 상권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생활 밀착형 지원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세종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국비 653억 원, 시비 73억 원 등 총 726억 원을 투입해 민생 소비쿠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특히 지역화폐인 여민전 캐시백을 기존 60억 원에서 91억 원으로 확대, 소비쿠폰과의 시너지로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쿠폰 발행 시기와 대상을 폭넓게 조정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보육·복지 분야 예산도 크게 늘었다. 영유아 보육료 72억 원이 반영됐으며, 난임부부와 임신부 지원 사업도 증액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억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1억 원 등 출산·육아 지원도 강화됐다. 기초 생계급여는 21억 원 확대됐고, 취약계층 생활안전망 확충에도 힘이 실렸다.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특별지원 예산은 7억 원 증액돼 총 15억 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안전 시설 보수, 지하차도 침수 대응 자동차단 시스템 설치 등 안전 관련 예산도 포함돼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 경제전문가는 “소비쿠폰 사업은 단기적으로 지역 상권 매출을 끌어올리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구조 개선 정책과 연계돼야 장기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정책 연구자는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민 체감 효과가 높은 사업에 집중한 만큼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와 생활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 진작과 함께 보육·청년·안전망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서, 세종시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영상] 세종시, 내년도 정부예산 1조7,279억 반영…올해보다 9.4%증액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시정 4기 핵심사업을 포함한 1조 7,279억 원이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9.4% 늘어난 규모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한글문화도시 조성, 시민 안전·편의 증진, 첨단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세종시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예산 728조 원 가운데 1조 7,279억 원이 지역 현안 사업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보다 1,478억 원 증가한 수치로, 정부 전체 지출 증가율(8.1%)을 상회하는 9.4% 증액이다. 시는 이번 예산 확보로 행정수도 완성과 한글문화도시 도약,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역점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예산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956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비도 240억 원이 반영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정부예산안은 시민과 정치권, 공직자의 노력이 합쳐진 결실”이라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여야 지도부 및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지방법원·검찰청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신속히 이행을 지원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과제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행복청, 내년 예산 2,888억 편성…세종 집무실·의사당 본격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6년도 행복도시 건설예산으로 2,888억 원을 편성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부지 매입비 등 핵심 사업을 반영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은 2026년도 행복도시 건설예산을 2,888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2,205억 원 대비 683억 원(31.0%) 늘어난 규모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회복과 성장’ 기조에 맞춰 편성됐다.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240억 원)과 국회 세종의사당(956억 원)의 설계 및 부지 매입비 등 총 1,196억 원을 반영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동력을 확보했다. 행복청은 이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실었다. 세종과 대전을 연결하는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건설을 비롯해 3개 광역도로 노선에 212억 원을 배정해 광역적 접근성과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할 방침이다.치안 및 안전 인프라 보강을 위해서는 세종경찰청 신축(198억 원)과 경찰특공대 건립(26억 원)이 포함됐다. 국가 주요시설이 집중된 세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로, 대테러·치안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문화와 복지 인프라 확충도 이번 예산안에 반영됐다.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및 운영에 603억 원, 과학문화센터 건립에 14억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는 396억 원이 배정됐다. 행복청은 이들 시설이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문화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행복청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2026년 예산안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차질 없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집무실과 의사당 건립을 중심으로 교통, 치안, 문화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예산 편성은 세종시의 위상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을 예고한다. 정부와 국회가 이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창길수 기자
8월 수출 역대 최대…세종 수출기업도 반등, 관세·체질개선 과제 남아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8월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한 58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수입은 518.9억 달러로 4.0% 줄면서, 무역수지는 65.1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주력 품목이 호조세를 이어간 것이 주요 요인이다. 특히 반도체는 서버용 수요와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 27.1% 증가한 151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 자동차도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호조에 힘입어 55억 달러로 역대 8월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반면 석유화학과 석유제품은 국제 유가 하락과 공급 과잉으로 각각 18.7%, 4.7% 감소했다. 대신 농수산식품(9.6억 달러, +3.2%), 화장품(8.7억 달러, +5.1%), 전기기기(12.9억 달러, +5.6%) 등은 역대 8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수출 다변화 가능성을 보여줬다.지역별로는 아세안(108.9억 달러, +11.9%), CIS(11.2억 달러, +9.2%), 중동(14.0억 달러, +1.0%)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효과로 110억 달러를 유지했으나 전년 대비 2.9% 감소했고, 대미국 수출은 자동차·기계류 부진으로 12.0% 줄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을 견인했으나,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 경기 둔화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한다”며 “중소·중견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기 경영지원, 시장 다변화, 산업 경쟁력 강화 등 3대 대책을 9월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세종 지역도 국가적 흐름에 발맞춰 수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의·부강·조치원 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전자부품 기업들은 아세안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를 나타냈다. 부강면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는 하이브리드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5% 이상 수출액을 확대했다.그러나 대미·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일부 중소기업은 관세와 내수 둔화 여파로 계약량이 줄고 있다. 전동면의 전자부품 기업 관계자는 “미국 관세 강화 이후 발주량이 줄어 내수와 신흥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단기적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토로했다.조성 중인 세종 국가스마트산단은 2차전지 소재, 반도체 장비,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기업 중심으로 입주를 준비 중이다. 이는 기존 자동차·전자부품 중심 산업 구조를 보완하며 미래 수출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세종시 관계자는 “국가산단을 통해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해외 인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연계한 지원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현장의 목소리: 물류·인증·마케팅 지원 필요세종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세종은 대기업보다는 중소 협력업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다”며 “물류비 절감, 현지 인증, 해외 마케팅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수출 바우처 사업,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과 환율 리스크 등 구조적 어려움은 여전하다. 현장의 요구를 세밀하게 반영하는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8월 수출은 한국 경제의 회복력을 보여줬지만, 반도체·자동차 의존도가 높다는 구조적 한계도 드러냈다. 세종시 역시 일부 기업은 아세안·유럽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대미·대중국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은 관세와 경기 둔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세종 국가산단 조성과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그러나 현장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세종이 미래형 수출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경영지원과 함께 장기적 체질 개선 전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박완우 기자
세종시, 상권 공동마케팅 시 주도로 전환…‘지역경제 활력’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9월부터 상권별 공동마케팅 행사를 시 전역 10곳으로 확대 운영하며, 지역 소비 촉진과 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모델을 시험대에 올린다. 상인회 유무와 관계없이 시가 직접 주도하는 구조로 전환된 이번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외 소비 억제를 목표로 한다.세종시는 지난 7월 도담·나성지구를 시작으로 공동마케팅을 순차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부터는 ‘상인회 보조사업’ 중심의 지원 방식을 폐지하고, 시가 직접 주도하는 공동마케팅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상인회가 조직되지 않아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도담동, 침산리, 새롬동, 해밀동 등이 처음으로 대상지에 포함됐다.행사 운영 방식도 소비자 참여 중심으로 개편됐다. 상인단체가 주축이 되어 스탬프투어, 영수증 이벤트, 소규모 공연 등 고객 감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상권별 특화 요소를 결합해 지역별 개성을 살리고 있다. 단순 매출 증진을 넘어 소비자 경험을 확장해 ‘지역 상권=즐길거리’라는 인식을 심는 전략이다.세부 행사로는 ▲9월 6일 아름동 달빛문화축제, ▲9월 1~19일 침산나눔축제, ▲해밀단길 레인보우빌리지, ▲대평 스탬프투어, ▲한글거리 영수증 이벤트, ▲새롬동 트리쉐이드 상가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특히 침산리 축제는 ‘세종청년주간 요즘야장’과 연계해 부스 이용 인증 시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별 상권을 넘어선 연계 마케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시의 이번 정책은 소비가 대형 쇼핑몰이나 타 지역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세종시 상권을 생활권 중심의 소비 거점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전략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일회성 행사에 그치면 소비 촉진 효과가 단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책적 후속 과제’가 동시에 제기된다.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쇼핑·문화·외식 소비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다. 대전은 대형 쇼핑몰·백화점 10여 곳, 청주는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시설을 기반으로 소비자 유입 효과를 내며 세종 상권을 잠식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 세종이 행사 중심 지원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지역경제 전문가들은 “공동마케팅은 지역민의 참여 경험을 축적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상권 자생력을 확보하려면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행사 이후에도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권 인프라 확충, 점포 환경 개선, 온라인·모바일 연계 홍보 전략 등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한다.또한, 야간 관광과 연계된 ‘밤마실 주간’처럼 문화·관광 요소를 접목한 시도의 확대도 요구된다. 단순 상권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때, 시민 소비 패턴 변화와 상권 재생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대전시는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거리공연, 야간문화행사와 상권 브랜드화를 추진해 청년층 유입을 늘렸다. 동시에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통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이용률을 끌어올렸다. 현재 온통대전 발행액은 누적 수조 원을 넘어 지역 상권 매출 안정화에 기여했다.청주시는 전통시장 현대화와 함께 ‘청주페이’를 지역 축제·상권 행사와 연계해 발행, 지역민의 소비 정착 효과를 거뒀다. 특히 육거리시장·청주야시장 등은 관광 요소와 결합해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면서 지역 상권 회복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두 지자체 모두 지역 화폐와 상권 브랜드화, 문화행사를 결합해 소비를 지역 내로 붙잡는 전략을 취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세종시 전용 온라인 장터를 마련해 오프라인 상권과 디지털 판매를 연계하는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구축, ‘여민전’과 행사 참여를 결합하거나 관광객 대상 상품권을 발행해 소비 인센티브를 강화할 지역화폐·관광상품권 연계, 아름동은 학원가 문화축제, 해밀동은 로컬브랜드 거리, 조치원은 전통시장+청년 창업지구 등으로 특화해 상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상권별 브랜드화 전략, 행사 참여율, 결제 건수, 매출 증감률 등을 데이터화해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맞춤형 지원을 설계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 체계, 디지털 마케팅 교육, 협업 네트워크 구축,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상권의 장기적 자생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청년·소상공인 역량 강화 등을 제언하고 있다.나영훈 세종시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공동마케팅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역내 소비 확대와 상권 활력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풍성한 혜택과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에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시의 공동마케팅 전환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상권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한다. 그러나 대전·청주 사례에서 보듯, 지역화폐·브랜드화·데이터 기반 운영 등 실질적 제도와 결합해야 효과가 장기화된다. 세종시가 이번 전환을 계기로 ‘행사성 지원’의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상권 구조 혁신으로 나아간다면 수도권과 충청권 사이에서 경쟁력 있는 생활·문화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여민전 캐시백 13%로 확대…지역경제 활력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9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여민전’의 캐시백 혜택을 기존 7%에서 13%로 상향한다. 이번 확대는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의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세종시는 내달부터 여민전 캐시백 비율을 13%로 높인다. 이로써 1인당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환급액은 기존 2만 1,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개인별 구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30만 원으로 제한된다.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국비 지원이 2%에서 8%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국비 보전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완화됐고, 세종시는 이를 활용해 시민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여민전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충전 가능하며, 세종시 관내 약 1만 3,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시 관계자는 “캐시백 비율 인상은 시민들의 실질적 체감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여민전 캐시백 확대는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상권 보호와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경제 구조 안정화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국비 지원과 사용처 다양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혁선 기자
세종 숨은 맛집,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서 전국에 소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오는 31일 오후 7시 50분 TV조선에서 방영되는 인기 프로그램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을 통해 예약제로 운영되는 콩 요리 전문점, 초정탄산수를 활용한 간장게장 맛집, 모둠전 식당 등 세종의 숨은 맛집 3곳과 세종호수공원, 금벽정 등 대표 관광지를 전국에 소개한다고 밝혔다.세종시(시장 최민호)는 31일 방영되는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세종편을 통해 현지인만 아는 숨은 맛집과 세종의 관광 명소를 전국 시청자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방송은 세종시 홍보대사인 정재환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와 만화가 허영만 화백이 함께 출연해 세종의 풍부한 음식 문화와 행정수도의 매력을 전달할 예정이다.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맛집은 100% 예약제로 운영되는 콩 요리 전문점, 세종만의 특색을 살린 초정탄산수를 활용한 간장게장 맛집, 그리고 정성이 담긴 모둠전 식당 등 총 3곳이다. 이들 식당은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숨은 맛집’으로, 방송을 계기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방송에서는 음식뿐 아니라 세종의 매력을 담은 대표 관광지도 함께 다룬다. 조치원문화정원과 세종호수공원, 금벽정 등은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 역사와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소개된다.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방송은 세종의 색다른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세종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세종편은 지역 고유의 음식과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이번 방송을 계기로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소비쿠폰 1차 98.24% 지급…710억 원 민생회복 견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진행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 시민의 98.19%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남은 기간 동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청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이번 1차 지급 대상은 총 38만 7,105명으로, 이 가운데 38만 273명이 신청을 완료해 전국 평균 신청률(97.92%)을 웃돌았다. 지급 규모는 710억 원이며, 이 중 온라인 신청분 사용액은 420억 원(59%)을 기록했다. 현장 방문 신청분을 합하면 약 479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추산된다.시는 미신청자를 발굴하기 위해 읍·면·동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신속히 파악하고 있으며, 고령자·거동 불편자 등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개별 연락을 통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마지막 한 분까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생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소비쿠폰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지급된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권혁선 기자
“배추 한 포기 7천 원 돌파…김장난민 현실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배추 소매가격이 1포기당 7,000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비축 물량 방출과 수입 배추 도입 등 단기 대책을 내놨으나 근본적 해결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작황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장기 전략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2025년 8월 18일 기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배추 평균 소매가격은 7,062원으로, 전년 대비 9.3%, 평년 대비 11% 높은 수준이다. 폭염과 불규칙한 강수로 인한 작황 부진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정부는 급등세를 잡기 위해 비축 물량을 단계적으로 시장에 풀고, 수입 배추를 한시적으로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와 협력해 공공 급식 수요를 조정하는 등 단기적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크다는 평가가 많다.전문가들은 단기 처방만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배추 가격 급등 현상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기후 변화로 고랭지 재배지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생산 기반을 다변화하는 중장기 전략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업 분야 연구자들은 “내열성·내병성 품종 개발과 시설 재배 확대, 산지 다변화를 통해 생산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일부 지자체는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거나 타 작물 전환 지원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국적 차원의 종합 전략 마련은 아직 미흡하다. 이는 결국 ‘김장난민’이라는 신조어를 낳을 정도로 국민의 일상적 식문화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배추값 폭등은 단순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아니라, 기후 위기에 취약한 농업 구조와 정부 대응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다. 김치라는 국민 기본 음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단기적 수급 안정뿐 아니라 장기적 기후 대응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푸드위크 코리아’서 농식품 가공상품 홍보관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소장 피옥자)는 오는 10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할 지역 농식품 가공업체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센터는 이번 참가를 통해 지역 농식품 가공상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세종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식품산업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 푸드위크 코리아(제20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한다. 박람회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리며, 30개국 1,0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6만여 명의 참관객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 식품산업 행사다.시는 기본 부스 3개를 연결한 ‘세종 농식품 가공상품관’을 조성해 지역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제품을 전시하고, 국내외 바이어와 상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규 거래처 확보, 소비 트렌드 파악, 제품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참가 신청은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식품 농업법인, 제조가공업체, 즉석식품제조업체 등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 가공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8월 26일 오후 6시까지 농업기술센터 특화자원과에 참가신청서와 사업장 현황자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지역 농산물 매입실적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조가공업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법인체 등록 확인서 사본,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인증 및 특허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참가업체는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심사에서는 기업의 운영경력과 재무 건전성, 제품의 차별성·품질·시장성, 지역 농특산물 활용도와 판로 확대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HACCP, ISO, 전통식품, 특허 등 국가 또는 국제 인증을 보유한 업체에는 가점이 주어진다. 단, 동일 박람회에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된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세종시 소재 업체의 운영 경력과 전년도 매출액 규모가 순위 결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최종 선정 규모는 3개 업체다.박람회 참가까지의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우선 8월부터 9월까지 참가 신청과 선정이 이뤄지며, 이어 9월에는 전시 운영과 홍보, 바이어 협상 등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이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박람회에 참가해 제품 전시와 시식, 바이어 상담, 부대행사를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참가 성과와 사업 효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선정된 업체는 부스 운영, 홍보비, 체제비용 등을 자체 부담해야 하며, 전시제품의 표시기준과 안전관리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행사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제품 문제에 대해서도 참가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단 부스 임차료(참가비 업체당 350만), 교통비 일부는 세종시가 지원할 계획이다.피옥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박람회는 단순히 제품을 전시하는 자리를 넘어, 국내외 바이어와 유통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 농식품 가공업체들이 적극 참여해 판로를 넓히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모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세종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세종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일 시청 누리집 공지란을 통해 ‘2025년 세종 농식품 가공상품 박람회 참가자 모집 공고’를 게시했지만,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8일 뒤인 19일에서야 이뤄졌다. 시민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빠른 정보 전달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알려지면서 센터의 늑장 행정이 비판을 받고 있다.특히 이번 박람회는 지역 농식품 기업의 판로 확대와 홍보를 위한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시점이 늦어 참가자 모집 기회가 줄어들고, 관련 업체들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제기된다. 공지와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 참여 확대와 효과적인 준비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지역 농업 관계자들은 “시민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든 것은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홍보·참가 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은 “행사가 끝난 뒤에 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전문가들 또한 “행정은 시민과 기업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단순한 공지 지연도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급한 사안일수록 즉각적인 대외 홍보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향후 개선 방안으로는 행사 공고와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시스템을 정례화하고, 내부 결재 절차 간소화 및 담당자 책임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홈페이지 공지 외에도 SNS와 문자 알림 등 다각도의 홍보 채널을 활용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세종농업기술센터의 이번 늑장 홍보 사례는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시민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단순한 업무 지연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이는 대목이다.
세종시 특별교부세 26억 확보, 시민 체감형 사업 박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6억 원을 확보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7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원은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제2 자동집하시설 악취저감설비 설치(5억 원) ▲조치원 새내로 야간환경 개선(5억 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2건(6억 원) ▲조치원읍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1억 원) ▲미호대교 보수보강(5억 원) ▲송학교 보수보강(4억 원) 등 총 7건이다.도담동 제2 자동집하시설은 올해 하반기 설계용역에 착수해 2026년 상반기까지 악취 저감설비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한다.조치원 새내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와 시공을 마치고 ‘로컬특화거리’로 조성된다. 시는 기업은행 앞 사거리에서 남리 회전교차로까지 구간에 한글 자음·모음을 형상화한 경관조명을 설치해 지역 특색을 살리는 동시에 야간 보행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은 내년 장마철 이전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한다. 차량 진입 차단시설과 자동경보 장치가 동시에 구축돼 집중호우 시 침수사고를 예방하게 된다.또한, 조치원읍 도로 맨홀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미호대교와 송학교 보수보강 사업은 각각 연내 공사를 시작해 시설물 안전등급을 상향시키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예산은 특별교부세 확보분과 시비를 매칭해 집행하며, 설계·시공 단계별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해 공사 지연이나 예산 낭비를 막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노진욱 세종시 예산담당관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종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8~11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고액·상습 체납자 334명 명단 공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정리 기간 동안 시는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급여·보험금 등 재산 압류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이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까지 함께 징수할 계획이다.한편, 시는 지난 2024년 11월 20일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의 고액·상습 체납자 334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체납액 총액은 162억 3,800만 원으로 지난해 공개액 27억 원에 비해 6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새로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100명이며, 이들의 체납액만 약 38억 원에 달한다.체납 유형별로는 지방세 체납자가 87명(개인 43명, 법인 44곳)으로 약 35억 원, 세외수입 체납자가 13명(개인 10명, 법인 3곳)으로 약 3억 원으로 집계됐다.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2024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체납액을 기준으로 했다.지난해 체납 대표 사례를 보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부동산업 종사자 A 씨는 지방소득세 12건을 미납해 1억 7,200만 원을 체납하면서 개인 최고액 체납자로 지목됐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 씨도 지방소득세 2건을 내지 않아 1억 5,300만 원을 체납했다. 또한, 제조업을 운영하는 C 씨는 무려 112건을 미납해 총 6,500만 원을 체납, 최다 건수 체납자로 꼽혔다. 법인 중에서는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D 종합건설이 지방세 14억 9,000만 원을 체납한 사례가 세종시 징수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된 바 있다.시는 올해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을 확대 운영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정 지원책을 마련해 회생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정부, 지방 건설경기 부양 위해 세컨드홈 세제·SOC 투자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8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세컨드홈 세제지원 확대, SOC 예산 신속 집행, 예타 제도 개선, 공사비 부담 완화 등 총 56개 과제를 통해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위 추진됐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공공 SOC 신속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먼저,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세컨드홈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세·종부세·재산세·취득세 특례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히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한도를 4억 원에서 9억 원, 취득가액 한도를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10년 민간임대 매입형 아파트 제도가 1년간 한시 복원되며,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가 추진된다.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주택수 제외 특례는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취득세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 취득 시 1년간 50% 감면한다. 공공매입도 확대해 LH가 올해 0.3만 호에서 내년 0.5만 호를 추가 확보해 총 0.8만 호로 늘리고, 매입 상한가를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올린다.둘째, 올해 SOC 예산 26조 원(추경 1.7조 원 포함)을 조기 집행하고, 내년 계획 사업 중 일부를 올해로 앞당겨 집행해 공공투자를 확대한다. 국가철도망·국도 건설계획 등 중장기 SOC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산업단지 이전 시 법인세 감면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셋째, 예타 제도 개편으로 SOC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을 지역 성장 촉진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단가 기준 재정비, 물가 반영 기준 개선, 주요 공종 시장단가 조사 확대 등을 추진하며, 중소공사 낙찰하한율 상향과 장기지연 공사 비용 보상 근거도 마련한다.넷째,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레미콘·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 안정화, 골재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외국인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AI·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한다.정부는 앞으로도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신속히 보완해 대책 이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번 대책은 세제·재정·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책으로, 지방 건설시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현장 적용 속도와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악성 미분양 해소와 침체된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컨드홈 세제 완화와 SOC 조기집행은 직접적인 수요 창출과 고용 확대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정부가 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역 산업·인구 유입 전략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7월 고용률 67.9%…전년比 1.4%p 하락·실업률 2.4%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세종시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7.9%로 전년 동월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평균이 0.4%포인트 상승한 것과 달리 세종시는 청년층 고용 부진과 일부 산업 고용 감소로 하락 폭이 컸다. 실업률은 2.4%로 0.6%포인트 상승해 전국 평균과 같았다.7월 세종시 전체 고용률은 64.6%로 전년 같은 달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7.9%로, 전국 평균(70.2%)보다 2.3%포인트 낮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인천(-0.6%p), 전남(-0.7%p)보다도 감소 폭이 크다.연령대별 세종시 고용률 변화는 청년층(15~29세)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취업자 수 감소와 고용률 하락이 동시에 나타났으며, 제조업·건설업 등 전통 산업에서의 일자리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전국적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세종시는 이러한 서비스업 일자리 확충이 고용률 하락을 상쇄하지 못했다.세종시 실업률은 2.4%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과 동일한 수치이지만, 울산(-2.1%p)·충북(-0.9%p) 등 일부 지역에서 실업률이 크게 개선된 것과 대조된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전국 평균(5.5%) 수준을 유지했으나, 구직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향후 악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점도 주목된다. 전국적으로 쉬었음 인구는 6만 9천 명(2.8%) 증가했으며, 세종시 역시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단념자 수도 전국적으로 1만 5천 명 늘었는데, 세종시도 예외가 아니었다.산업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농림어업(-12만 7천 명), 건설업(-9만 2천 명), 제조업(-7만 8천 명)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으며, 세종시 역시 건설업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타격을 받았다. 반면 보건·복지 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 등 일부 전문 서비스업에서는 일자리가 유지됐다.세종시의 7월 고용지표는 전국 평균과 달리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청년층 고용 부진과 제조업·건설업 중심 산업 구조가 고용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세종시가 산업 다변화와 함께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재취업 지원 강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앞으로 세종시가 첨단산업 유치와 서비스업 확장을 통해 고용 기반을 넓히지 못한다면, 이러한 하락세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대열기자
KDI, 올해 성장률 0.8% 유지…“건설 부진이 발목, 소비·수출은 선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KDI(한국개발연구원)는 13일 발표한 8월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0.8%로 유지했다. 민간소비와 수출은 추경 집행·반도체 경기 호조로 상향 조정됐으나, 건설투자의 극심한 부진이 전체 성장률 회복을 제약했다고 분석했다.KDI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6%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성장에 그쳤다. 제조업이 소폭 개선된 반면 서비스업은 저성장세를 이어갔고 건설업은 위축이 지속됐다. 내수 부진 속에서도 대출금리 하락과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부양책이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했다고 밝혔다.수출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반도체 대외 수요와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교역조건이 개선돼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 지연, 대출 규제 강화, 안전사고 여파 등 복합적 요인으로 큰 폭 감소(-8.1%)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최근 수십 년간 보기 드문 이례적인 하락폭이라는 설명이다.물가 전망은 상향 조정됐다. KDI는 유가 하락세가 예상보다 더디고, 민간소비 증가로 수요 압력이 높아지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0%로 조정했다. 근원물가 역시 1.9%로 예상된다. 고용은 정부 일자리 사업과 소비 회복 영향으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15만 명으로 상향했지만, 인구구조 변화로 내년에는 11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내년 성장률은 1.6%로 예상했다. 수출 증가율은 관세 영향과 선제적 출하 효과 소멸로 0.2%에 그칠 전망이지만, 건설투자(2.6%)와 민간소비(1.5%)가 회복세를 보이며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다만 반도체 관세 인상 가능성과 글로벌 통상 갈등, 부동산 PF 정상화 지연 등을 주요 하방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KDI 8월 수정 경제전망 주요 지표〉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추경 효과로 소비가 다소 살아났지만 건설 부진이 성장률 회복을 제약했다”며 “수출은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추가 재정정책의 효과는 올해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KDI는 “우리 경제는 낮은 성장세에서 점진적 회복을 모색 중이나, 잠재성장률 하락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구조적 문제 해결과 중장기 성장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전문가들은 민간소비의 점진적 개선과 함께 건설투자 리스크 관리, 통상 불확실성 대응을 회복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단기 전망은 ‘완만한 회복’에 무게가 실린다. 민간소비는 대출금리 하락과 2차 추경의 소득보전·쿠폰 효과로 심리가 개선돼 2024~2025년 증가율이 1.3→1.5%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율 관세의 파급, 선제적 수출의 기저효과, 글로벌 성장 둔화 탓에 상품수출은 2025년 0%대 초반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가격·교역조건 개선으로 흑자가 지속되지만, 반도체 관세 상향이나 지정학적 변수는 하방 리스크다.성장의 ‘발목’은 건설이다. 부동산 PF 정상화 지연, 대출 규제 강화, 안전사고로 착공 전환이 늦어지며 2024년 건설투자는 -8.1%로 추정된다. 2025년 2.6%의 기술적 반등이 예상되나, 올해 감소폭의 절반도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공정 지연과 유동성 악화의 악순환 차단이 급선무다. 고용은 정부 일자리 사업과 서비스 소비 회복으로 올해 15만 명 증가가 가능하나, 인구구조 변화로 내년 11만 명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물가는 소비 회복·유가 변수로 2024년 2.0%, 2025년 1.8% 수준의 안정적 흐름이 예상되나 공공요금 조정과 기상 리스크는 상방 요인이다.회복을 앞당기려면 첫째, 거시정책은 ‘정밀 미세조정’과 ‘타깃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금리는 물가·성장 균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 하향을 검토하되, 가계부채 질 관리와 변동금리 취약계층 보호 장치를 병행한다. 재정은 추가 추경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 소비·고용 승수가 높은 항목(저소득층 소득보전, 돌봄·보건 서비스, 지역관광·문화소비 바우처)을 집중하고, 일시적 소비쿠폰은 ‘대체소비’로 누수되지 않도록 사용기한·업종 한정을 강화한다.둘째, 건설·PF 대책은 정상화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사업장별 현금흐름 점검과 선별 지원을 통해 부실 프로젝트 정리를 가속하고, 공공·민간 보증의 역할을 명확히 해 교차보증과 도덕적 해이를 차단한다. 착공 지연 해소를 위해 인허가·민원 처리의 병목을 줄이고, 안전관리 의무를 공정표와 연동해 중단·재개가 반복되는 비효율을 최소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은 지역 수요와 디지털·그린 전환 효과가 검증된 소규모·고효율 사업 위주로 재편한다.셋째, 수출 방어선은 ‘시장·품목·규칙’의 삼중 다변화가 핵심이다. 대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북미 내 생산·조달 비중을 높여 관세 영향을 흡수하고, 아세안·인도·중동 등 내수 성장 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한다.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변동성에 대응해 차량용·산업용 등 특화 수요와 후공정(패키징) 역량을 강화하고, 비메모리 설계·IP, AI 서버 생태계를 연계해 부가가치를 높인다. 통상 규범 측면에서는 환경·안보 연계 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원산지·보조금 규정 준수 체계를 고도화한다.넷째, 서비스·신산업의 내수 기반을 키워 성장의 폭을 넓힌다. 의료·바이오, 콘텐츠·관광, 교육·돌봄, 디지털 전환(클라우드·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와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지방 대도시·세종권을 테스트베드로 지정해 수요를 분산시킨다. 중소·중견기업에는 AI·자동화 설비 도입 바우처와 리스·운전자금 패키지를 제공해 설비투자의 ‘완만한 증가’를 실투자로 연결한다.다섯째, 노동·인구 대응은 취업자 수 둔화를 상쇄할 구조개혁으로 접근한다. 중장년·여성·청년의 이행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전략산업 수요에 맞춘 실무형 리스킬링을 확대한다. 고령층의 점진적 은퇴와 시간제·원격 근무 확산으로 숙련 유지와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한다. 이민·유학생 정주 촉진은 숙련 직종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 급격한 공급 충격을 피한다.여섯째, 물가·유가 리스크 관리와 사회안전망 보강이 필요하다. 국제유가·곡물 급등 시 한시적 관세·부가세 조정과 비축 방출을 신속히 가동하고, 에너지 효율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해 수요측 물가 압력을 줄인다. 저소득층 생계·주거·난방 지원은 자동안정화 장치로 설계해 경기순응적 지출을 최소화한다.마지막으로, 정책의 가시성과 일관성이 신뢰를 만든다. 금리·재정·통상·건설·노동 정책 로드맵을 분기 단위로 점검·공개하고, 위험요인(관세 상향, PF 부실, 안전사고) 발생 시 사전 조건부 트리거를 명확히 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효과가 낮은 사업은 신속히 재배분한다.한국경제는 2025~2026년 ‘저성장 탈피를 위한 완만한 회복’의 길 위에 있다. 회복의 속도를 좌우할 변수는 건설투자 정상화와 통상 충격의 관리이며, 소비의 개선세를 투자·고용으로 연결하는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거시 미세조정, PF·안전 관리, 수출 다변화, 서비스·신산업 확장, 노동·인구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실행할 때 1%대 중반 성장의 바닥을 다지고 2%대 잠재성장률 회복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최대열기자
숙박비 부담 확 줄인다…세종시 포함 ‘가을·겨울 숙박세일페스트’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8월 20일부터 ‘2025 하반기 숙박세일 페스트’를 시작한다. 비수도권 숙박상품에 최대 3만 원, 세종시를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숙박상품에 최대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가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총 80만 장의 숙박 할인권을 배포해 국내 여행 활성화와 재난 피해지역 회복을 지원한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 페스트’를 8월 20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을 편·특별재난지역 편(8월 20일~10월 30일)과 겨울 편(11월 3일~12월 7일)으로 나눠 진행되며, 국민 여행비 부담 완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이 목표다.하반기에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 147억 원을 포함해 총 236억 원 규모의 숙박 할인권 80만 장이 배포된다. 여기에 산불·호우·항공기 사고 피해 특별재난지역을 위한 할인권 7만 2천 장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에는 세종시가 포함되어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지역 관광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비수도권 숙박시설의 경우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은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를 포함한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지원 폭을 확대해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은 5만 원, 7만 원 미만은 3만 원의 할인이 적용된다.세종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편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여름 집중호우 피해 이후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숙박 할인권은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선착순 발급되며, 발급 후 유효시간 내 예약·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미사용자는 다음 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문체부는 행사 홍보 강화를 위해 유튜브 인기 크리에이터 ‘충주맨’과 협업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 한국관광공사 TV를 통해 공개한다. 참여자 대상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세종시를 포함한 특별재난지역의 빠른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국민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행사가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진작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