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5.10 (일)
정부, 휘발유 최고가 동결…세종 주유소 가격은 왜 제각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 기준을 2주 연속 동결했지만 세종지역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이를 웃도는 곳도 나타나면서 소비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판매가격은 유통 구조와 지역별 운영 여건 등이 반영되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앞으로 2주 동안 적용할 5차 석유 가격 기준을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차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세 확대와 민생 부담을 고려해 가격 기준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정부가 발표한 가격은 정책 기준가격 성격으로,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일 기준 세종지역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2000원 안팎을 기록하는 등 판매가격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이는 정부가 발표하는 가격 기준과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의 산정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 가격은 국제유가와 세금, 정유사 공급가격 등을 반영한 정책 기준 성격이 강하다. 반면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에는 운송비와 카드 수수료, 임대료, 인건비, 지역별 수급 상황, 브랜드별 운영 정책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특히 세종시는 신도시 중심 상권과 생활권별 주유소 분포 등의 영향으로 판매가격 차이가 나타난다는 분석도 나온다.반면 알뜰주유소나 농협 계열 주유소 등 일부 판매처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며 가격 안정 역할을 하고 있다.정부에 따르면 올해 초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는 중동발 유가 불안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2.2%에서 4월 2.6%로 올라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특히 4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했다. 정부는 유류 가격 안정 조치가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유가 상승은 물류비와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의 부담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어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국내 물가와 민생 부담을 함께 고려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유튜브 허위 개발정보 처벌…부동산 관련 3법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공시설 분쟁 해소, 공익사업 지연 방지, 온라인 부동산 허위정보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공시설 관련 법적 분쟁을 줄이고 공익사업 지연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온라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정보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귀속하는 경우, 대신 사업자가 무상 취득할 수 있는 ‘기존 공공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현행법은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신설하면 해당 시설을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도록 하고, 용도 폐기되는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자가 무상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공공시설 인정 기준이 불명확해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과 사업 지연이 발생해 왔다.쟁점은 기존 공공시설이 실제 주민들이 이용 중인 시설이어야 하는지, 또는 법률상 공공시설로 지정만 돼 있어도 되는지를 둘러싼 해석 차이였다. 정부는 앞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실질 요건과 형식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지하주차장과 고가도로처럼 토지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도 명확해진다.이는 토지 전체를 매입하지 않고도 지하나 공중 일부 공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분명히 하는 조치다. 그동안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로 수용 또는 사용 재결이 이뤄졌음에도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 설정이 어려워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이 이어져 왔다.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보상이 완료됐는데도 퇴거를 거부하거나 토지·물건 인도를 하지 않아 공익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다.예를 들어 도로·철도 건설 과정에서 보상이 끝났는데도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앞으로는 행정청이 일정한 이행 기간을 부여한 뒤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 부담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는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개발 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최근 온라인상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이나 교통망 조성 정보를 사실처럼 홍보하며 거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온라인 직거래 매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직거래 매물을 게시할 때는 필수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허위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금지된다.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게시자의 신원과 매물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실제 소유자와 관계없는 허위 매물 게시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국토계획법 개정안과 허위정보 유포 금지 규정 등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확인 의무는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온라인 기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반복된 허위정보와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고유가 때 유가보조금 추가 지원 가능…관련 법안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운수업계 부담이 커지자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국제유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화물·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유류세액을 초과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제도에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가 리터당 183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는 운수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된 금액이다.이에 따라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지원하더라도 총 지원액은 리터당 183원을 넘을 수 없는 구조였다. 국토부는 이 같은 한도로 인해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화물·여객 운수업계에서는 유류비 부담 증가를 호소하며 추가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고유가 상황에서 보다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경유 가격이 리터당 2,100원일 경우 25톤 대형화물차 기준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약 96만원에서 약 119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 월 약 23만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와 지급 단가, 시행 시기 등은 향후 정부가 마련할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국토부는 후속 조치로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해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국제유가 급등 시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장치 성격이 크다. 다만 향후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 재정 부담 범위 등을 둘러싼 추가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서부농협, 무료 볍씨 온탕소독 실시…농가 부담 완화 지원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서부농협이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본점 주차장에서 약 100여 농가의 볍씨 1만8000kg을 대상으로 무료 온탕소독을 실시하며 영농철 농가 부담 완화와 병해 예방 지원에 나섰다.세종서부농협(조합장 이충열)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본점 주차장에서 무료 볍씨 온탕소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에는 약 100여 농가가 참여해 총 1만8000kg의 볍씨가 처리됐다. 농가당 평균 처리량은 약 180kg 수준이다.볍씨 온탕소독은 약 60도의 물에 10분간 담근 뒤 찬물로 식히는 방식으로 종자를 소독하는 기술이다. 키다리병과 도열병 등 종자전염병 예방에 활용되며, 화학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제 방식으로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농약 사용 저감 등 친환경 농업 확산 흐름이 이어지면서 병해충 관리 방식 전환에 대한 부담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이 같은 여건 속에서 온탕소독은 약제 사용을 줄이면서 병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별도의 약품 비용이 들지 않아 초기 영농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친환경 재배 기준에도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농가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세종서부농협은 2016년부터 이어온 사업으로 볍씨 단계에서 병해를 사전에 차단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부담을 줄이는 지원을 지속해왔다.이충열 조합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종자 단계에서 병해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가가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온탕소독 사업은 농자재 가격 상승과 친환경 농업 확산 흐름 속에서 영농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현장 지원 사례로 볼 수 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한국콜마 대기업집단 지정…세종 제조·바이오 전환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 1일부터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으로 지정한 가운데 한국콜마가 처음 포함되면서 세종시 전의면 본사와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제조·바이오 산업 확대와 경제 파급효과가 주목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2개 대비 10개 증가한 것으로, 산업 성장과 인수합병 확대 흐름이 반영된 결과다.이번 지정에서 한국콜마의 신규 포함은 K-뷰티 산업 성장 흐름을 반영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는 화장품과 제약·바이오 부문 매출 증가가 자산 확대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으로 한국콜마는 처음으로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한국콜마는 세종시 전의면 덕고개길 일대에 본사와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업집단 지정은 단순한 기업 규모 확대를 넘어 세종시 산업 기반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생산시설 중심 기업 특성상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해 공공기관 중심 구조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화장품·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 유입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콜마의 성장과 기업집단 편입은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 흐름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해석된다.특히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협력업체 확대 효과가 주목된다. 화장품 생산 과정에서 원부자재 공급, 용기·포장, 물류, 설비 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관 산업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종뿐 아니라 인근 대전·충청권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파급효과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생산량 증가나 설비 확장 시 제조·품질관리·연구개발 인력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며, 물류·서비스 분야까지 간접 고용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 지역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세수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기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업 활동 확대는 지방세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세종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변수다. 다만 실제 효과는 향후 투자 규모와 사업 확장 속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반면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규제 적용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공시 의무 강화와 내부거래 제한은 계열사 중심 사업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의사결정이 보다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다.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개 등 투명성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돼 지배구조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세종시 관계자는 “지역 내 주요 제조기업의 성장과 기업집단 지정은 산업 기반 확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며 “기업 활동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공정위 지정에서는 한국콜마를 비롯해 오리온, 토스, 웅진 등 11개 기업집단이 신규 포함됐으며, 전체 기업집단 수와 소속회사 수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콜마의 대기업집단 편입은 세종시가 행정 중심 도시에서 제조·바이오 산업을 갖춘 복합도시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경우 지역경제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투자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건축 AI 대응 ‘공공건축아카데미’ 개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안전사업소는 4월 29일 보람동 스마트허브3에서 건축직 및 사업발주 담당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이 바꾸는 건축’을 주제로 공공건축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과 실무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세종시 공공건축안전사업소는 급변하는 건축 환경에 대응하고 공공건축 발주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번 아카데미를 마련했다. 교육은 인공지능(AI)과 스마트 건설 기술의 최신 흐름을 중심으로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날 강연은 건축콘텐츠연구소 디지트 대표인 한기준 전문가가 맡았다. 한 대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간 디지털화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건축 정보통신(IT) 분야 전문가로 소개됐다.강연에서는 글로벌 건축 AI 동향과 향후 로드맵이 제시됐으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설계 작업 흐름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식이 설명됐다. 또한 로보틱스와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건설 현장 사례가 함께 공유됐다.가상현실(VR)을 활용한 현장 데이터화 및 안전·행정 활용 사례도 제시됐다. 공사 현장을 디지털 환경으로 구현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행정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방식이 소개됐다.이와 함께 강연에서는 ‘아키톤’으로 불리는 건축 AI 해커톤 운영 경험이 언급되며,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실험과 적용 사례가 공유됐다.이은형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은 “앞으로도 건축 분야의 인공지능(AI)과 로봇 시공 등 첨단기술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실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아카데미는 공공건축 분야에서도 AI 기반 설계와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이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공공 발주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기름값 못 쓰는 ‘고유가 지원금’…세종 체감 “제한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명분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본격화했지만, 세종시에서는 주유소 사용 제한과 사용기한 구조로 인해 “정작 기름값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며 정책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정부의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정책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전국적으로 순차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재원은 중앙정부가 마련하고 실제 신청 접수와 지급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구조다.세종시 역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한 소득 하위 약 70% 국민이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우선 지급된 뒤 일반 시민까지 확대되는 방식이다.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 수준,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약 50만 원 수준, 일반 시민은 약 15만 원 수준이다. 다만 지역 여건과 세부 기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지급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취약계층 대상 지급 이후 5월 중순을 전후해 일반 시민까지 확대되는 흐름이다. 신청 초기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요일제가 적용된 뒤 전면 신청으로 전환된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이뤄진다. 사용처는 지역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제한되며, 대형 유통업체뿐 아니라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특히 주유소 이용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 여부에 따라 일부 주유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거나, 지역에 따라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고유가 대응 정책이지만 실제 유류비 부담 완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여기에 사용기한까지 설정되는 구조가 더해지면서 정책 성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내 사용하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유류비 부담 완화보다는 단기간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에 가깝다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주유비 보전보다는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직장인 김모 씨는 “기름값 부담 때문에 지원금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생활비나 소비에 쓰게 되는 구조”라며 “고유가 대응이라는 말과 체감이 다르다”고 말했다. 배달업 종사자 이모 씨도 “기름값은 계속 오르는데 지원금은 일회성이라 금방 소진된다”고 토로했다.세종시는 차량 의존도가 높은 도시 구조를 갖고 있어 이러한 체감 괴리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신도심과 읍면지역 간 이동 거리가 길고, 대중교통망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생활 이동 대부분이 차량 중심으로 이뤄진다. 2026년 4월 기준 일부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웃도는 수준을 보이며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지원 사각지대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지적된다. 정책이 소득 기준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차량 이용이 많은 직군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배달기사, 대리운전 종사자, 차량을 활용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은 실제 유류비 부담이 크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소비 진작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한다. 지역 경제 전문가는 “사용처 제한과 사용기한 구조를 보면 유류비 직접 보전 정책이라기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 결합된 정책”이라며 “고유가 대응 효과를 높이려면 유류비와 직접 연결되는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유가 대응 민생지원금은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와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처럼 차량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지원금과 체감 효과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정책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반값휴가’ 확대…근로자 아닌 참여기업 모집이 관건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반값휴가’ 사업을 확대하고 참여기업 모집에 나서면서, 세종시를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업 참여 규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가 ‘반값 휴가’로 불리는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을 확대하면서 세종시 근로자 체감 효과는 물론 참여기업 확보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 규모를 기존 10만 명에서 14만5천 명으로 확대하고 4월 27일부터 기업 단위 참여 신청을 받는다.이번 사업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업이 먼저 참여해야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하면 소속 근로자들이 이후 적립금을 조성해 여행비를 지원받게 된다.지원 구조는 근로자 20만 원 적립에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의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지방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는 2만 원이 추가돼 최대 42만 원까지 확대된다.세종시는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혼재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기업 참여 여부에 따라 정책 체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지역 기업 참여가 활발할 경우 국립세종수목원 등 관광지 이용 증가와 함께 숙박·외식 소비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4월 30일부터 한 달간 ‘출발 부담 제로’ 행사를 진행한다. KTX, 렌터카, 대중교통 상품을 최대 30% 할인하고 최대 3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며, 5월 황금연휴 기간에는 최대 9만 원 숙박 할인과 신규 가입자 대상 포인트 지급도 병행한다.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형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CJ ENM은 최근 협력사 직원 300명의 휴가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의 확산을 통해 참여기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위축된 내수 시장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며 “기업 참여를 확대해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지만 법정공휴일과는 달라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쉬는 날은 아니다.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민간 사업장도 운영 방식에 따라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특히 사업장 규모에 따른 체감 차이도 크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부담이 발생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 정상 영업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를 포함한 지역 상권에서는 같은 날을 두고 근로자는 휴식 또는 혜택을 기대하는 반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과 매출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다만 정책 효과는 기업 참여율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기업 신청이 저조할 경우 지원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자 체감은 제한적일 수 있고, 지역별 산업 구조에 따른 참여 격차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이번 ‘반값휴가’ 확대는 근로자 지원 정책이지만 출발점은 기업 참여에 있다. 세종시를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역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지 여부는 결국 현장의 참여 규모가 가를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휘발유 2095원…전국 평균보다 100원 높은 최고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2026년 4월 3주 기준 세종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 상승하며 평균 1990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일부 주유소 최고가가 리터당 2095원까지 치솟아 전국 평균 대비 약 100원 높은 최고가 기준을 보이면서, 국제유가 하락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구조적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4월 3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996.3원/ℓ로 전주 대비 28.7원 상승했다. 경유도 31.1원 오른 1990.2원/ℓ를 기록하며 4월 1주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이며 평균 1990원대 후반까지 상승해 2000원대 진입이 임박한 상황이다.세종 지역에서는 일부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2095원까지 형성되며 전국 평균 대비 약 100원 높은 일부 주유소 최고가 기준을 기록했다. 반면 최저가는 1970원대 중반으로 나타나 동일 지역 내에서도 약 100원 안팎의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주유소 선택에 따라 소비자 체감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상표별로 보면 휘발유는 알뜰주유소가 1979.9원/ℓ로 가장 낮았고, SK에너지 주유소는 2001.8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유 역시 알뜰주유소 1975.4원, SK에너지 1995.2원으로 최대 20원 내외 차이를 보였다. 브랜드별 가격 구조 역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가격 상승의 핵심은 유통 단계에 있다. 같은 기간 정유사 공급가격은 휘발유 1932.4원/ℓ, 경유 1921.1원/ℓ로 각각 0.2원, 0.3원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주유소 판매가격은 30원 안팎 급등했다. 공급가는 비교적 안정적인데 판매가만 빠르게 오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흐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내 가격이 즉각 반영되지 않는 구조와 맞물려 있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는 배럴당 103.1달러로 전주 대비 6.1달러 하락했지만, 국내 유가는 재고 반영 시차와 환율, 유통비용 영향으로 하락분이 곧바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여기에 유류세 구조도 가격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휘발유에는 교통세 450원에 교육세와 주행세가 붙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진다. 경유 역시 교통세 281원을 포함한 세금 구조가 적용된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국제유가가 내려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늦게 반영되거나 제한적으로 조정되는 경향이 있다.세종시는 행정·업무 중심 도시로 출퇴근 차량 이동이 많고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이 때문에 유가 상승 충격이 타 지역보다 더 크게 체감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 시민은 “최근 주유할 때마다 가격이 체감될 정도로 오른다”며 “출퇴근 비용 부담이 확실히 커졌다”고 말했다.지역 주유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내려도 재고 반영 시차 때문에 즉각 가격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환율과 물류비 상승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결국 세종시를 포함한 국내 유가는 국제유가 하락과 별개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구조적 괴리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이미 2000원대를 넘어선 가운데 평균 가격 역시 2000원대에 근접하면서, 유가 상승이 교통비를 넘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되고 2000원대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는 동결…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도 “민생 고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조달청이 종량제봉투 납품단가를 약 15% 인상했지만, 세종시는 민생 물가 부담을 이유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동결하면서 가격 인상 효과가 현장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종량제봉투 가격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지자체별 대응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달청은 최근 계약단가를 인상하며 원가 상승을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 가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면서 인상 여부가 엇갈리는 상황이다.세종시는 현재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조달청에서 납품단가는 약 15% 정도 인상된 상황이지만,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재까지는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제작 단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아직 소비자 가격 인상까지는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는 조달청 단가 인상이 곧바로 시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종량제봉투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같은 시기에도 지역별로 가격 정책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인상에 나선 반면 다른 지역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등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가격 인상의 배경으로는 원재료 비용 상승이 꼽힌다. 종량제봉투의 주원료인 합성수지 가격은 국제 유가와 연동돼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업체의 제조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계약단가 인상을 추진했지만, 소비자 가격까지 반영되는 데에는 시간차가 발생하고 있다.생산업계는 여전히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납품단가가 일부 조정되긴 했지만 원재료 가격 상승 폭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자체가 가격을 동결하는 경우 생산업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가격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히 생활물가 전반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종량제봉투 가격까지 오를 경우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종량제봉투 가격이 단순한 생활용품 가격을 넘어 환경정책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격 인상은 쓰레기 배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서민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조달청의 단가 인상과 달리 세종시는 가격 동결 기조를 유지하며 소비자 부담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 상승 압박이 지속되는 만큼, 향후 가격 인상 여부를 둘러싼 지자체의 정책 판단과 시장 상황 변화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청년연금 첫 보험료 지원 도입…세종 청년도시 효과 주목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2027년부터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청년층 비중이 높은 세종시에서는 정책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끼워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혜택을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적용된다.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이 추가로 인정된다.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8세부터 26세 사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정부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시기를 앞당길 경우 가입 기간이 늘어나 향후 수급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보험료 부담 완화가 가입 진입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된다.이번 제도는 인구 구조 측면에서 세종시와의 연계성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세종시 평균연령은 약 38세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청년과 신혼부부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젊은 도시’로 평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이후 공공기관 이전과 주거 여건 개선이 맞물리며 청년층 유입이 지속된 영향으로 분석된다.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청년 대상 정책의 초기 체감도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연금과 같이 장기 가입이 중요한 제도의 경우 조기 진입을 유도하는 정책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또한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중장기 우려도 변수로 작용한다. 국회와 정부의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0년대 중반 소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는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 등 제도 개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전망치로, 현재 정부와 국회는 연금개혁 논의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이번 정책은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통해 재정 기반을 넓히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층의 조기 가입을 유도해 가입 기간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보험료 납부 기반을 확장하려는 취지다. 다만 이는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이라기보다는 보완적 성격의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제기된다.다만 정책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지원이 1개월에 한정된 만큼 실제 보험료 납부 지속이나 장기 가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또한 청년층 사이에서 국민연금의 미래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단순 비용 지원만으로 가입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신뢰도 제고와 함께 단계적 지원 확대 등 보완 정책 필요성이 함께 제기된다.세종시와 같이 청년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 가입 변화나 유지율 추이가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정책은 사회안전망 강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가입자 확대를 통한 재정 기반 보완이라는 한계를 지닌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병행된 후속 정책이 핵심 과제로 남는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공실률 28% 세종 상권…전통시장 빈 점포 규제 풀렸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빈 점포 해소법’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실률 약 28%에 달하는 세종시 상권의 회복 여부가 제도 활용과 실행력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빈 점포를 기존 상인과 상인회도 판매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전국적으로도 전통시장 공실 문제는 심각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의 빈 점포는 3만6,224개로 전체의 11.3%를 차지한다. 전통시장 2만4,247개, 상점가 9,381개, 골목형 상점가 2,596개로 공실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세종시 역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세종시에는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대평시장, 전의왕의물시장, 부강시장 등 등록 전통시장 4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신도시 중심 소비 구조로 인해 원도심 상권의 유동인구 감소와 상권 분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특히 전통시장 빈 점포에 대한 공식 전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세종시청 소상공인과 관계자는 “전통시장 빈 점포를 별도로 집계한 자료는 없으며, 상인회를 통해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상권 전반의 공실 상황은 수치로 확인된다. 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집합상가 호실 기준 공실률은 약 28% 수준이다. 이는 지역 상권의 수요 부족과 소비 분산 구조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현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가 나타난다. 조치원 지역 한 상인은 “그동안 빈 점포를 활용하고 싶어도 제도적 제약이 많았다”며 “이제 상인회와 기존 상인도 참여할 수 있어 점포 활용 방식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대평시장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전통시장 기능 약화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소상공인과는 “식음 중심 상권 특성을 고려해 점심시간 수요를 겨냥한 특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시는 공실 점포를 활용한 판매시설 도입, 체험형 콘텐츠, 창업 공간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며 시장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전문가들은 제도적 지원만으로 공실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비 유입 확대, 임대 구조 개선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번 법 개정은 전통시장 정책을 ‘시설 중심’에서 ‘상인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종시 역시 높은 공실률과 상권 분산 구조 속에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골목상권 회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땅값 ‘숨 고르기’…거래량은 전국 최고 급증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토지거래량은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가격 안정과 거래 회복이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세종시의 올해 1분기 지가변동률은 0.45%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0.58%보다 0.1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4분기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하며 하락 전환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1분기 0.27%와 비교하면 상승세는 유지·확대된 모습이다.전국 지가는 1분기 0.58% 상승하며 2023년 3월 이후 3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은 0.81%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한 반면 지방권은 0.19%에 그쳐 지역 간 격차도 지속됐다. 세종은 대전(0.42%)보다 높고 충남(0.28%), 충북(0.27%)보다 높은 수준으로 충청권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서울(1.10%) 등 수도권과는 상승폭에서 차이를 보였다.월별로 보면 세종은 1월 0.15%, 2월 0.15%, 3월 0.14%로 큰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이 3월 0.20%로 상승폭을 키운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다.반면 거래량은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세종의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5345필지로 전 분기(3772필지) 대비 41.7% 증가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3203필지)와 비교하면 66.9% 늘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거래가 감소한 상황에서 세종만 역행한 것으로, 지역 시장의 독특한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순수토지 거래량 역시 2159필지로 전 분기 대비 33.6%, 전년 동기 대비 122.3% 증가했다. 전국 순수토지 거래량이 전 분기 대비 0.1% 감소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세종의 회복 속도는 확연히 빠른 수준이다.이 같은 거래량 급증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우선 지난해 거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고, 전 분기 63건에 그쳤던 분양권 거래가 1분기 1049건으로 급증하면서 전체 거래량 증가를 견인했다.또한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과 정책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지역으로, 거래가 먼저 움직이고 가격이 뒤따르는 ‘지연 반영형 시장’ 특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다. 이번 통계에서도 지가 상승은 제한적인 반면 거래량이 급증하는 전형적인 흐름이 확인됐다.전국적으로는 상업지역(0.72%)과 상업용 토지(0.69%)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거래량은 농림지역과 공업용 토지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등 개발 기대가 반영된 흐름이 이어졌다.향후 시장 흐름은 거래 증가의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회복이 이어지더라도 지가 상승으로 즉각 연결되기보다는 안정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중기적으로는 행정수도 완성 논의, 공공기관 이전, 교통망 확충 등 정책 변수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장기적으로는 도시 확장에 따라 중심부에서 읍·면 지역으로 가치가 이동하는 구조가 강화되며 지역 간 토지 가치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결국 세종 부동산 시장은 현재 가격은 안정, 거래는 반등하는 이중 구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흐름이 실질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 반등에 그칠지는 2분기 이후 거래 지속성과 정책 변수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로컬푸드 ‘생산자·소비자 어울림마당’ 도담점서 열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 로컬푸드 생산자연합회는 4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싱싱장터 도담점에서 ‘생산자·소비자 어울림마당’ 무료 시식행사와 경품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어린이집 원생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비자와 생산자 간 신뢰 형성과 매출 증대를 동시에 도모했다. 세종시 로컬푸드 생산자연합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싱싱장터 도담점에서 ‘생산자·소비자 어울림마당’ 행사를 열고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시식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생산자·소비자 간 직접 소통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행사 당일 매장에는 개장 직후부터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으며, 피크 시간대에는 시식 코너와 매장 일대에 약 300여 명이 몰렸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전체 방문객은 3천 명 이상으로 추산됐다.특히 인근 어린이집 원생 200여 명이 장바구니를 들고 단체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아이들은 장보기와 시식 체험에 참여하며 지역 농산물에 대한 친근감을 높였고, 보호자와 교사들이 동행해 교육과 소비가 결합된 현장이 연출됐다.현장에서는 두부와 장류를 활용한 음식과 부침개 등이 무료로 제공됐다. 생산자들은 직접 식재료의 생산 과정과 특징을 설명하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혔다. 한 생산자는 “맛을 보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 재구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구매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룰렛 이벤트 참여 기회가 제공돼 1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가 증정됐으며, 1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행사 제공 제품인 기림목장 아이스크림(약 3,500원 상당)이 제공됐다.현장을 찾은 한 시민은 “생산자가 직접 설명해주니 제품에 대한 믿음이 더 간다”며 “아이들과 함께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져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로컬푸드 관계자는 “생산자들이 소비자를 위한 환원 의미도 있고, 방문객 증가가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 생산자들과 협력해 소비자와의 소통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생산자연합회 측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장별 순회형 시식행사를 연 1회 이상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해 방문율과 매출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현장에서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생산 이력 공개와 품질 관리 강화,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계절별 특화 상품 개발과 온라인 연계 판매 등 유통 구조 개선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이번 ‘생산자·소비자 어울림마당’은 어린이 체험 참여까지 결합되며 단순 판촉을 넘어 교육과 소비를 잇는 모델로 평가됐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접점이 확대되는 가운데, 신뢰 기반 로컬푸드 시장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인구, 유입에서 유출로 전환… 1분기 1294명 순유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통계청의 2026년 3월 및 1분기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이동은 증가했지만 세종시는 3월 310명, 1분기 1294명 순유출을 기록하며 충청권 내에서도 인구 감소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는 인구 이동이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2026년 3월 이동자 수는 60만9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0% 증가했고, 이동률도 14.1%로 1.4%포인트 상승했다. 시도내와 시도간 이동이 모두 늘면서 전반적인 이동 수요가 회복된 모습이다.세종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이전과 신도시 개발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통해 성장해온 도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증가세 둔화 조짐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도 인구 흐름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실제 3월 세종의 총전입은 4865명, 총전출은 5175명으로 310명 순유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 31명 순유입에서 1년 만에 유출로 전환된 것이다. 순이동률은 -0.9%로 광주(-1.3%), 울산(-1.2%)에 이어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충청권 내부 비교에서도 대비가 뚜렷했다. 같은 기간 충북은 1533명, 충남은 1401명 각각 순유입을 기록했다. 인천 역시 1586명 순유입을 보이며 수도권 유입세를 이어갔다. 인구 유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세종이 충청권 내에서도 유일하게 순유출을 기록했다는 점은 흐름 변화의 신호로 읽힌다.이 같은 흐름은 1분기 누적에서도 이어졌다. 세종은 1분기 총전입 1만6271명, 총전출 1만7565명으로 1294명 순유출을 기록했다. 순이동률은 -1.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경기(1만1946명), 서울(3955명), 인천(3740명) 등은 순유입을 이어갔고, 충북(2606명)과 충남(1972명)도 유입세를 유지했다.연령별로는 전국 기준 20대와 30대 이동이 각각 45만3천 명, 37만8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률도 각각 32.6%, 23.0%로 높았다. 주거·취업·교육 요인이 집중된 청년층 이동이 전체 흐름을 주도하는 가운데 세종의 순유출 역시 이들 계층의 이동과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전문가들은 최근 충청권 내 생활권 재편과 도시 간 경쟁 심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한 인구정책 연구자는 “세종은 행정중심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주거비 부담과 생활 인프라 체감도, 일자리 접근성 측면에서 인근 도시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충북·충남으로의 분산 이동 흐름이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도시정책 전문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정체된 상황에서 자족기능 확충이 지연되면 인구 유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의료·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통계는 전국적인 이동 증가 국면에서도 세종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수도라는 상징성과 달리 실제 인구 흐름에서는 경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세종의 인구 흐름이 유입에서 유출로 전환된 현상은 단순한 변동을 넘어 구조적 변화의 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세종의 성장 전략이 단순한 도시 확장에서 벗어나 정주 중심으로 전환돼야 함을 시사하며,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요구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60만원 줘도 농어촌은 ‘사실상 0원’”…고유가 지원 형평성 논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정부가 고유가 대응으로 최대 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화물차 유류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영업용 차량 중심 제도로 인해 농어촌 주민과 생계형 자영업자가 핵심 유류비 지원에서 배제되며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도입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취약계층일수록 지원액이 확대되는 구조로 단기적인 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지원금은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우선 지급되며, 일반 국민 대상 신청은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진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앱이나 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와 금융기관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반면 화물차 유류보조금은 별도의 신청 기간이 있는 일회성 제도가 아니라, 상시 운영되는 구조다. 대상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결제하면 보조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이 제도는 운송사업자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다. 고유가 상황에서는 유가연동 보조가 추가되면서 1톤 화물차 기준 월 20만원 안팎, 대형 차량은 그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제는 이 핵심 지원이 ‘영업용 화물차’에만 한정된다는 점이다.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만 보조금 대상이 되며, 자가용 화물차는 제도상 제외된다.국내 화물차 등록 대수는 약 370만 대에 이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자가용 형태로 운영되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대상은 일부 영업용 차량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농어촌 지역과 영세 자영업 현장에서는 1톤 화물차가 농산물 운반, 자재 이동, 생계형 물류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어 유류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로 인해 동일한 유가 상승 상황에서도 지원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매달 수십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는 반면, 농어촌 주민과 생계형 자영업자는 핵심 유류비 지원 체감 기준에서 사실상 ‘0원’ 수준에 머무르는 구조라는 지적이다.농업 지원 체계 역시 한계를 드러낸다. 농기계에는 면세유가 적용되지만, 실제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화물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농어민은 ▲농기계 일부 지원 ▲화물차 전액 부담이라는 구조 속에서 유가 상승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같은 제도 괴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면세유를 차량에 사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가 실제 생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구조적 문제라는 해석도 제기된다.다만 정부는 유류보조금을 영업용 차량으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 “부정수급 방지와 재정 효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현행 정책을 “운송업 중심과 농기계 중심으로 분리된 이원적 구조”라고 평가하며, 생활형 생계 지원 측면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생계형 화물차 별도 인정 ▲농어업용 차량 유류 지원 확대 ▲직접 지원 방식 도입 등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유가 대응 정책은 지원금과 유류보조금이라는 이중 구조로 운영되지만, 실제 효과는 대상 기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농어촌 주민과 생계형 자영업자가 제도 밖에 놓이면서 정책 체감도와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 생계 기준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청주공항·세종 국가상징구역·광역철도…충청권 대전환 신호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의 지방공항 관광 활성화 정책과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 여기에 세종~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이 맞물리며 충청권이 공항·행정·관광·교통이 결합된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을 외래관광객 유입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구, 김해, 청주 등에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순차 개최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중심 관광 구조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이다.충청권에서는 청주공항이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과 대전에서 차량으로 30~60분 내 접근이 가능한 지리적 이점과 함께 중부권 유일의 국제공항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충청권 전체의 관문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청주공항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약 300만 명 수준을 기록했으며, 팬데믹 이후 감소했다가 국제선 운항 재개와 함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선 비중 확대 흐름도 나타나며 거점공항으로서 기능이 다시 강화되는 추세다.세종에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약 210만㎡ 규모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국가적 상징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당선작 ‘모두가 만드는 미래’는 도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공 보행공간 ‘모두를 위한 언덕’으로 조성해 행정 기능과 시민 일상을 결합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6년까지 마스터플랜 구체화와 도시계획 반영을 완료하고, 이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축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은 2030년대 초반 완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교통 인프라도 변화의 핵심 변수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대전정부청사~정부세종청사~조치원~청주도심~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개통 시 세종에서 청주공항까지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충청권은 ‘30분대 접근권’ 생활권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 같은 구조는 국제 사례와도 맞닿아 있다.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은 행정시설과 기념공간, 공공공간이 결합된 국가 상징 공간으로 연간 수천만 명이 찾는 세계적 관광 명소다. 세종 국가상징구역 역시 행정 기능과 문화·여가 공간을 결합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어 향후 외래관광객 유입을 견인할 핵심 관광 자산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역에서는 기대와 함께 현실적 과제도 제기된다. 충청권 관광업계 관계자는 “청주공항 접근성이 철도로 개선되면 관광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국제노선 확대와 숙박·관광 콘텐츠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청주공항이 외래관광객 유입의 관문이 되고, 세종 국가상징구역이 핵심 목적지로 기능하며, 광역철도가 이를 연결하는 구조가 현실화될 경우 충청권은 하나의 거대한 관광·경제 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과 공간, 교통이 동시에 맞물리는 지금이 충청권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국토부, 고속도로휴게소 불공정행위 근절 본격 착수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4월 고속도로 휴게소 불공정행위 전수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운영 구조뿐 아니라 비싼 음식값과 할인 부재 등 소비자 체감 문제까지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4월 13일부터 휴게소 불공정행위 전수점검에 돌입하고, 15일 하남드림휴게소와 기흥휴게소를 시작으로 현장점검을 본격화했다. 이어 망향·충주 휴게소까지 점검을 확대하며 전국 단위 조사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납품대금 미지급, 전관 개입, 장기 임시운영 계약 등 고질적인 운영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13일 휴게소를 직접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가격과 서비스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점검에서는 이용객 체감 물가 부담과 서비스 격차가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면서, 이번 전수점검이 단순 운영 개선을 넘어 구조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현장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운영 방식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특정 민간단체가 ‘임시 운영’ 계약을 맺은 뒤 10년 이상 연장 운영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사실상 특혜 구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를 상식에 맞지 않는 운영 형태로 보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김효정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전관 문제나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내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발본색원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기흥휴게소에서는 입점 소상공인 간담회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중간 운영업체와 입점 업체 간 거래 구조를 점검하고 납품대금 미지급 여부 등 실태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았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운영 불공정 논란의 배경에는 장기 독점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211곳 중 194곳이 민간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3곳은 20년 이상, 11곳은 40년 가까이 동일 사업자가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가격 인하나 서비스 개선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가격 논란 역시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 휴게소 입점 매장들은 평균 33%, 최대 51%에 달하는 수수료를 운영업체에 납부하고 있으며, 이 비용이 음식과 상품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다. 실제로 일부 휴게소에서는 커피 한 잔 가격이 5천~6천 원대에 형성돼 있지만, 저가 브랜드나 합리적인 가격대 선택지는 제한적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월 13일 현장 방문에서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며 가격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언급하며 서비스 수준 격차도 문제로 짚었다.편의점 판매 방식 역시 소비자 불만이 집중되는 지점이다. 시중 편의점에서는 일반화된 1+1, 2+1 행사 상품이 휴게소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동일 제품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휴게소 특유의 계약 구조와 유통 방식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분석이다.실제 이용객들은 “비싸도 선택지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이용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휴게소가 필수 이용 공간임에도 가격 경쟁이 제한된 구조 속에서 소비자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 전반을 점검 중이다. 주요 검토 과제로는 ▲장기 독점 해소를 위한 공개경쟁 확대 ▲임대·수수료 구조 합리화 ▲가격 정보 공개 강화 ▲저가 메뉴 확대 ▲편의점 할인·프로모션 도입 유도 등이 포함됐다.김윤덕 장관은 “휴게소는 국민들이 가격과 서비스 수준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공간”이라며 “비싸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과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점검은 단순한 운영 실태 점검을 넘어 구조적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구조 개선과 함께 가격과 유통 체계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가 ‘비싸고 선택권 없는 휴게소’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세종 공동캠퍼스 과세 해소 법안 소위 통과…6월이 분수령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 공동캠퍼스 과세 문제를 해소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4월 14일 국회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6월 지방세 부과 이전 입법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 해소와 운영 안정성이 갈릴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의 분수령을 맞았다. 해당 법안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자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공동캠퍼스의 구조적 과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익법인이 공동캠퍼스를 인수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운영 재원의 대부분이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돼 있어 공공재정으로 조성된 시설에 다시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 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약 2,8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공동캠퍼스를 국가가 직접 기부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취득세율(약 4%) 등을 고려하면 수백억 원 규모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입법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반면 입법이 지연될 경우 부담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세 부과 기준 시점인 6월 이전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공동캠퍼스 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재정에서 세금이 지출되거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해지면서 교육·연구 기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공동캠퍼스는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조성된 시설이다. 초기 운영 단계에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경우 참여 기관 확대와 연구 프로젝트 활성화에도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종시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기반 지식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자산을 이전할 경우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재정 균형 측면의 우려도 제기된다. 공공 자산 운영 효율성과 지방재정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향후 정책 과제로 남는다. 세종시 관계자는 “공동캠퍼스는 지역 미래 성장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재정 부담 없이 교육·연구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법적 기반과 별개로 공동캠퍼스의 성패는 운영 전략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 기업과의 공동 연구 확대, 재정 구조 다변화 등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산학연 협력 모델이 구축될 수 있다. 단순 입주 중심을 넘어 성과 중심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또한 행정, 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 세종시 특성과 연계한 융합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 역시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필수 요소로 꼽힌다.강준현 의원은 “공동캠퍼스는 세종시 산학연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불합리한 과세 구조를 바로잡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6월 과세 이전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은 단순한 세제 개선을 넘어 공공자산 운영 방식과 도시 성장 전략이 맞물린 사안으로 평가된다. 입법 지연 여부에 따라 국민 세금 부담과 공동캠퍼스의 미래가 동시에 갈리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선택이 시험대에 올랐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실업률 1.5% ‘최저’…“일자리는 늘었는데 고용률은 왜 정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2026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세종시는 실업률이 1.5%로 전국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15~64세 고용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며 고용의 양적 개선과 질적 정체가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2026년 3월 세종시 고용률은 64.9%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3.0%에서 1.5%로 1.5%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평균이 고용률 62.7%, 실업률 3.0%인 점과 비교하면 세종은 표면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그러나 생산가능연령층을 기준으로 한 15~64세 고용률에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세종은 68.4%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 69.7%에는 미치지 못했다. 실업률은 낮지만 실제 일하는 인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구조로, 고용의 질적 개선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같은 특징은 충청권 비교에서도 확인된다. 대전은 고용률 61.4%, 실업률 3.4%를 기록했고, 충북과 충남은 각각 고용률 66.3%, 66.5%로 세종보다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반면 세종은 실업률이 1.5%로 가장 낮았다. 노동시장 참여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구직 실패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구조로 해석된다.세종시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공공부문 중심의 안정적인 고용 구조가 실업률 하락에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며 “다만 민간 일자리 확대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이를 ‘고용 착시’ 가능성으로 진단한다. 한국고용정보원 한 연구위원은 “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고용 상황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며 “고용률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노동시장 참여 자체가 위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은 청년층과 비경제활동 인구 흐름을 함께 분석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전국 고용 흐름을 보면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2026년 3월 취업자는 2,879만 5천명으로 전년 대비 20만 6천명 증가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0.9%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7.6%로 상승했다. 고용 총량은 늘었지만 청년 체감 고용은 악화된 것이다.실제 세종지역 취업 준비생 A씨(29)는 “공공기관이나 안정적인 일자리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민간 일자리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지역을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세종은 젊은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임에도 이러한 청년 고용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행정기관과 공공부문 중심 산업 구조는 안정성은 높지만 민간 일자리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또 다른 지역 경제 전문가는 “세종은 공공부문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상 경기 변동에는 강하지만 민간 고용 창출력은 제한적”이라며 “스타트업, 연구개발, 서비스 산업 등 민간 중심 일자리 기반을 확대하지 않으면 고용률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세종의 고용지표는 실업률 하락이라는 긍정적 신호와 고용률 정체라는 구조적 과제가 동시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단순한 실업률 개선을 넘어 고용률과 일자리 질을 함께 끌어올리는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청년과 민간 중심 일자리 확대 여부가 세종 고용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