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5.10 (일)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더 위대한 대전’ 선대위 출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가 5월 1일 대전에서 792명 규모의 ‘더 위대한 대전’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임명장을 수여하며 민생·경제 중심 공약과 현장 선거운동을 앞세운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는 1일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다. 이날 1차로 792명의 주요 인선이 완료됐으며, 현장에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대규모 조직 구성을 통해 선거 초반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이번 선대위는 단순한 선거 조직이 아니라 대전의 미래를 설계하고 완성할 실행 조직”이라며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멈춤 없는 대전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각 분야 최고의 인재들을 모셨다”고 밝혔다.선대위는 민생, 경제, 산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지역 인사를 포함해 정책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청년과 여성,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선대위를 이끌 총괄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는 이상래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 이택구 대전 유성구(갑) 당협위원장, 최선희 전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장, 최성아 전 대전광역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이 선임됐다.상임고문단장에는 한평용 청풍 회장이 위촉됐으며, 법률지원단장은 김소연 변호사와 최성아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는다.정책자문위원장은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고, 청년위원회는 이현석 청년소상공인 특보단장이 담당한다. 뷰티산업위원회 위원장에는 채지영 메이크업 대전지회장이, 정책자문단장에는 이현 변호사가 각각 합류했다. 미래세대위원회는 백종석·송준원·윤호·이성희·이찬솔·주만해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관련 정책 발굴을 추진한다.이 후보는 “지금 대전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완성할 것인가, 되돌릴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시민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대위 전원이 하나 돼 시민만 바라보며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향후 선대위는 민생 중심 공약 발표와 현장 중심 선거운동을 병행하며 시민 접점을 확대하고 정책 경쟁을 이어갈 계획이다.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규모 선대위 구성이 실제 정책 실행력과 시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이 후보는 “지난 4년이 변화의 출발점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결과로 증명하는 시간”이라며 성과 중심의 시정 연속성을 강조했다. 이번 선대위 출범이 조직 규모를 넘어 실제 시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 서구청장 특정 후보 지지 카톡 확산…결선 앞 공정성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청장 당내 결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가 확산되며, 신혜영 예비후보가 공정성 훼손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해당 행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신혜영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SNS를 통해 “당원 한 분 한 분께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확인됐다”며 “공정해야 할 선거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사실관계와 책임 있는 해명을 즉각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논란은 결선을 하루 앞둔 시점에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메시지에서 촉발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전문학 후보 결선 통과를 위해 선봉에 서 달라”, “이번 경선을 특정 인물을 위한 경선이라고 생각하고 전문학 후보를 선택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후보 선택을 직접 요청하는 표현이 담겨 있어 단순 안내를 넘어선 투표 독려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메시지는 결선 투표를 앞둔 시점에 다수 당원에게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메시지에 언급된 전문학 후보는 대전 서구청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된 인물이다. 다만 해당 메시지가 특정 경선을 직접 지칭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신 예비후보 측은 이 같은 메시지 확산이 당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투표 직전 시점에서 이뤄진 점이 경선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신 후보에 따르면 서희철 전 예비후보도 SNS를 통해 “불법은 아니지만 ‘불공정’한 일들이 계속됐다”며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왜곡하고 개입하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인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처럼 캠프 인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자·SNS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법조계에서는 단체 메시지를 통한 투표 독려가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 조직적 동원으로 해석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특히 특정 인물의 영향력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이 확인될 경우 공정성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다만 현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당내 경선은 정당 내부 규정과 공직선거법이 함께 적용되는 영역으로, 실제 위반 여부는 행위의 조직성·반복성·강제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유사 사례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메시지에 언급된 인물의 실제 관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표현이 사용된 경위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해당 메시지의 발신 주체 및 관련 후보 측의 공식 입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신 예비후보는 “당원들의 뜻이 외부 요인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지켜지는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결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선거 공방을 넘어 당내 경선의 공정성과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위법 여부와 별개로 투표 독려 방식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실관계 규명과 선관위 판단 여부가 경선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기자수첩] 장철민 지지 ‘당원 일동’… 전체 의사인가, 표현 과장인가
[대전인터넷신문=대전] 대전 서구갑 일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장철민 의원 지지선언에서 사용된 ‘당원 일동’ 표현이 전체 당원의 의사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원실 배포자료와 선관위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장철민 의원 측이 배포한 지지선언문이다. 해당 자료는 강한 결집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장철민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지선언에는 “장종태의 헌신과 장철민의 혁신으로 대전의 확실한 승리 이끌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어 “장철민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당원 일동”이라는 표현을 통해 지지 주체를 규정했다.또한 해당 자료에는 “오랜 시간 서구갑에서 장종태 의원과 함께 호흡해 온 당원들로서, 장종태 의원이 걸어온 신뢰와 통합의 정치적 뜻을 이어받아 주저 없이 장철민 의원의 손을 맞잡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른바 ‘장장연대(장종태-장철민)’를 하나 된 대전을 위한 필승 카드로 제시한 것이다.아울러 “장철민의 ‘젊은 혁신’과 장종태의 ‘경륜과 헌신’이 만난 굳건한 연대가 대전 시민의 상처를 보듬는 유능한 통합이자 본선 승리를 향한 가장 완벽한 열쇠”라고 강조하며 정치적 의미를 부각했다. 이어 “무너진 민주주의를 치유하고 정체된 지역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강력하고 젊은 리더십이 지금 대전에 필요하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문제는 이 같은 메시지와 함께 사용된 ‘당원 일동’이라는 표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사실 공표에 대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해 왔다. 핵심은 표현 자체가 아니라, 그 표현이 유권자에게 어떤 인식을 주는가에 있다.일반적으로 ‘일동’은 구성원 전체를 의미하는 집합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실제 참여 범위가 일부일 경우, 해당 표현은 전체 당원의 의사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을 내포한다.선관위 역시 집단 의사를 표시할 때는 범위와 성격이 명확해야 하며,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결국 이번 사안의 쟁점은 분명하다. 지지선언 참여 범위와 ‘당원 일동’이라는 표현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 표현이 유권자에게 전체 당원의 지지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다.정치권에서는 지지선언 자체보다 표현 방식이 더 큰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선 국면에서는 특정 후보가 조직 전체의 지지를 확보한 것처럼 비칠 경우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또 하나 짚어볼 대목은 정치인의 언어에 대한 책임이다. 지역을 대표하고 주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정치인이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그 신뢰는 정책 이전에 표현의 정확성에서 출발한다.지지세를 강조하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이 실제보다 확대되거나 전체 의사처럼 비쳐질 여지가 있다면, 이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정치적 메시지는 강할수록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 강도가 사실을 앞서는 순간 설득은 오히려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경선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는 작은 표현 하나가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함이 요구된다.선거는 메시지의 경쟁이지만, 그 메시지는 사실과의 일치 위에 서야 한다. ‘일동’이라는 단어 하나가 논란이 되는 이유도 결국 유권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기자수첩] 대전·충남 통합, 정쟁 말고 해법 경쟁하라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발목잡기’와 ‘절차적 논의’를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상대 정당 비판이 앞서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정쟁보다 통합의 전제조건과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의 책임 공방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통합의 방향과 조건을 논의하기보다 ‘누가 통합을 가로막고 있는가’를 두고 정당 간 비판이 먼저 앞서는 분위기다.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최근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정치적 이해득실의 잣대로 재단하며 사실상 통합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통합 논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통합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충청권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인데도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절차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문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국회 차원의 행정개편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양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행정통합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정치세력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정치권의 메시지는 통합의 조건이나 정책 설계보다 상대 정당의 책임을 묻는 공방에 더 많은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정치 구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행정구조 개편은 물론 재정 분담, 광역 산업 전략, 공공기관 배치, 주민 의견 수렴 등 복잡한 정책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중대한 지역 정책이다.특히, 대전과 충남 양 지자체장은 통합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재정권과 자치권의 실질적 이양’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재정과 권한을 쥔 채 형식적인 행정통합만 추진해서는 지역 발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이처럼 통합 논의의 핵심은 정치적 책임 공방이 아니라 통합의 조건과 방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있다. 행정권한 배분, 재정 특례, 주민 공감대 형성 등 현실적인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그러나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정책 논의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정치적 공방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합 논의가 지역 발전 전략이 아니라 선거 쟁점으로 소비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대전·충남 통합은 선거 전략의 소재가 아니라 충청권의 미래 전략이어야 한다. 통합이 실제로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어떤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지에 대한 치열한 정책 논쟁이 필요하다.정치권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상대 정당을 비판하는 데 집중한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이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더 나은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 경쟁이다.대전·충남 통합이 정치적 구호로 끝날지, 아니면 실질적인 지역 발전 전략으로 이어질지는 결국 정치권이 어떤 자세로 논의에 임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정치권이 경쟁해야 할 대상은 상대 정당이 아니라 더 나은 통합의 해법이어야 한다.
대전 유성 황정아 의원, 해킹·불법스팸 징벌 강화법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국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발의한 법안 취지를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 해킹사고와 불법 스팸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재 근거를 마련했으며, 최근 광고 문자와 전화 증가로 070 번호 기피 현상이 확산되는 사회적 문제도 법 개정 배경으로 지목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킹 사고와 불법 스팸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취지를 반영한 위원회 대안 형태로 처리됐다.국회 입법 절차에서 위원회 대안은 여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상임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통합·조정해 새 법안 형태로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개별 발의 법안은 형식적으로 폐기되지만 핵심 내용은 대안 법안에 반영된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책임 강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반복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인 해킹 사고에 대해 기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또한 기존에는 사업자의 침해사고 신고가 있어야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가능했지만 침해사고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해킹 사고 은폐나 축소 대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불법 스팸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개정안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매출액 6%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제재 규정이 신설됐다.황정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을 괴롭혀 온 불법 스팸 폭탄과 해킹사고를 사실상 방치해 왔던 책임자들을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이어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투자를 회피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사이버 보안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앞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과 사업자의 해킹 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번 법 개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팸 문자와 광고 전화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인터넷 가입 권유, 건강식품 판매, 대출 광고 등 상업적 메시지가 문자와 전화로 무분별하게 발송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광고 전화가 인터넷 전화번호를 통해 발신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스팸 전화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상당수 시민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다.이 과정에서 택배 배송 안내, 병원 예약 확인, 기업 상담 연락 등 정상적인 연락까지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광고 문자와 전화로 인해 전화 통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8월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약 2억800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당시 “수천만 건의 스팸이 쏟아지는 사실상 재난 상황”이라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킹 사고와 불법 스팸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광고 문자와 전화로 인해 모르는 번호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된 현실을 고려하면, 법 집행과 함께 기술적 차단 시스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충남 통합, 재정·권한 특례가 관건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통합의 성패가 정부의 재정·권한 특례와 의회 대표성 설계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등이 통합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을 발의하면서 통합 논의는 제도 개편으로 확장되고 있다.대전·충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광역시와 도 체계를 조정하는 문제다. 대전은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광역시 체계이고, 충남은 15개 시·군을 관할하는 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행정 단계 유지 여부와 권한 배분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통합 과정에서 정부 지원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직·인사 개편, 전산 시스템 통합, 청사 기능 재조정 등 초기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일정 기간 재정 특례나 특별교부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권한 이양 문제도 함께 거론된다. 통합 이후 광역단체의 정책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사무의 단계적 지방 이양과 투자·산업 정책 특례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치권 강화 없이 행정구역만 통합될 경우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세종시와의 기능 분담 문제 역시 변수다. 충남 일부 지역은 세종과 생활권·경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통합 이후 충청권 광역 협력 체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 같은 조건부 통합 논의는 다른 권역 사례와 대비된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통합 이후 의회 대표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광주시 인구는 약 140만 명, 전남도는 약 178만 명으로 차이가 있으나 지역구 의석은 각각 20석과 55석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함께 통합시의회 선거구를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획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통합특별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통합특별시의회가 제대로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구·경북 통합의 경우 국민의힘이 당내 논의를 거쳐 찬성 입장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었다. 권역별로 통합을 둘러싼 쟁점이 다르게 형성되는 양상이다.결국 대전·충남 통합은 행정 구조 조정뿐 아니라 재정 특례, 권한 이양, 의회 구성 방식까지 포함한 종합적 설계가 요구된다. 지방 차원의 합의와 함께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체계가 마련될지 여부가 향후 논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충남 통합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2월 25일 시청 브리핑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반대(41.5%)가 찬성(33.7%)보다 높고 주민투표 필요 응답이 71.6%로 나타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대전시는 25일 시청에서 행정통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시민 여론과 국회 특별법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리얼미터가 대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2,15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웹과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포인트다.조사 결과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는 41.5%, ‘찬성’은 33.7%, ‘보통’은 24.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유성구(46.6%)와 서구(43.6%)에서 반대가 높았고, 동구(39.6%)와 중구(35.2%)는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53.4%)와 18~29세(51.1%)에서 반대가 많았고, 50대(43.6%)와 60대(45.9%)에서는 찬성 비율이 높았다.찬성 이유로는 ‘행정효율화’가 46.4%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25.3%), ‘주민 편의 증대’(15.7%)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는 ‘지역 간 갈등 심화’(29.4%)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부족’(26.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전 정체성 훼손’(15.7%)과 ‘재정 낭비 우려’(15.3%)도 주요 요인으로 조사됐다.특히,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1.6%(적극 필요 49.6%)로 나타났다. 통합 시기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검토 후 추진’이 38.4%로 가장 많았고, ‘2년 후’ 26.5%, ‘올해 7월 추진’ 25.7% 순으로 나타나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이 우세했다.이장우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통합은 시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주민투표 등 민의 확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재정과 자치권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월 12일 의결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당초 발의안과 비교해 재정과 권한 관련 특례가 일부 축소된 것으로 설명됐다. 행정통합 비용 지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다수 조문에서 국가의 ‘의무’ 규정이 ‘재량’으로 변경됐고, 국세 조정과 보통교부세 특례 등 일부 재정 지원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다.다만 국회에서는 국가 재정 부담과 제도 정합성 등을 고려해 특례 내용을 조정했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다. 행정통합 추진은 2024년 11월 대전·충남 공동선언 이후 민관협의체 운영과 순회 설명회, 특별법 발의 등을 거쳐 왔으며, 해당 법안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다.이번 조사 결과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 국회 심사가 지연되고 시민 여론이 신중론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통합 논의는 속도보다 내용과 주민 동의 확보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대전충남 통합 제동…대전 서구, 동구, 대덕구청장 “주민동의가 먼저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월 24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유보하고 이튿날 대전 3개 구청장이 주민 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합 논의가 속도 중심에서 공론화와 절차 정당성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이번 법사위 결정은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경고에 가깝다. 같은 날 함께 심사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은 의결된 반면, 충남·대전 특별법은 추가 논의로 넘어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의 반응은 곧바로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박희조 동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2월 25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요구한 시민들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동의”라며 공론화와 설명 절차의 선행을 요구했다.같은 당 기초단체장들이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제기했다는 점은 현재 통합 추진 환경의 변화를 보여준다. 통합 자체에 대한 원론적 찬성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주민 설명과 객관적 정보 제공 없이 추진될 경우 정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여론 흐름도 이러한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대전시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통합 반대가 41.5%, 찬성은 33.7%로 나타났고,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1.6%에 달했다. 통합 여부보다 결정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요구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정책 여건 역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행정통합의 실익을 좌우할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 수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 속도를 높일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 지원의 범위와 방식이 향후 논의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이유다.이장우 대전시장은 법사위 유보와 관련해 “아주 잘한 일”이라며, 항구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보장이 포함된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보를 계기로 추진 조건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결국 이번 유보는 통합 논의의 중단이 아니라 방향 조정의 신호로 읽힌다. 다만 추진 환경은 이전보다 한층 까다로워졌다. 광역단체 중심의 속도전과 달리 기초단체에서는 부담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주민 여론 역시 신중론과 절차 요구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행정통합은 정책 결정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과정에 가깝다. 법사위 유보는 그 출발점이 주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켰다. 앞으로 통합의 성패는 추진 속도가 아니라, 주민 동의와 정부 지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속도 앞선 대전·충남 통합…준비 부족이 부른 제동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은 대전 지역 반대 여론과 권한·재정 설계 미비, 여야 간 입장 차이 등이 겹친 결과로, 추진 과정 전반의 준비 부족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법사위 보류 이후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이어졌지만, 이번 결과는 특정 주체의 문제라기보다 정책 설계와 추진 과정 전반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로 보는 시각이 많다.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별개로, 추진 조건과 절차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앞섰다는 지적이다.무엇보다 대전 지역 여론이 정책 추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전시가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 행정통합 반대가 41.5%, 찬성은 33.7%로 나타났고,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1.6%에 달했다. 통합 추진에 앞서 시민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국회가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정책 설계 방향도 논란의 배경이 됐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한시적 재정 인센티브와 교부 방식 지원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행정통합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조직·인사·재정 권한 재편을 수반하는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지역에서 제기돼 왔다.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정부 발표 이후 항구적 재정 기반과 조직·인사권, 주요 사업 추진권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합의 실익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행정 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다른 지역 사례와의 구조적 차이도 논의된다. 전북은 단일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중앙 권한 이양과 특례를 법으로 먼저 정비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 반면 대전·충남은 서로 다른 광역단체를 통합해야 하는 만큼 조직과 재정 구조를 새로 설계해야 하고, 중앙정부와의 권한 재조정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높은 난도를 안고 있다.국회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주민 공감대와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여야 간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사위 단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결국 이번 보류는 ‘누가 막았는가’보다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보여준다. 통합 논의는 단체장 제안과 정치적 추진력에 의존했지만, 권한 이양 범위와 재정 구조, 통합 이후 행정 운영 모델 등 핵심 설계는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다.향후 논의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특별법에 중앙사무 이양 범위와 조직·인사권, 규제 특례 등 실질적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상징적 지위 부여나 한시적 지원만으로는 통합 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시기, 공론화 과정, 비용·편익 분석 등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으면 정책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여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치권의 합의 역시 쉽지 않다.통합 이후 혼란을 줄이기 위한 과도기 설계도 필요하다. 조직 통합 방식과 인사 체계, 공공기관 기능 조정, 생활권 서비스 유지 방안 등을 단계별로 제시해야 한다. 행정 불확실성이 클수록 반대 여론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대전·충남 통합은 수도권 대응과 지역 경쟁력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성공 여부는 추진 속도가 아니라 준비 수준에 달려 있다. 이번 법사위 제동은 통합 논의가 멈췄다는 의미보다, 조건과 절차를 다시 정비하라는 신호로 볼 필요가 있다. 권한과 재정 구조, 주민 동의라는 세 가지 축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통합 논의는 같은 지점에서 다시 멈출 수밖에 없다.
전남·광주 통합법 1곳만 법사위 통과…대전·충남은 여론 ‘제동’
[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의결한 가운데, 대전에서는 주민투표 필요성(71.6%)과 통합 반대(41.5%) 여론이 확인되며 대전·충남 통합은 절차적 정당성과 지역 합의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위원 18명 가운데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반대 표결은 없었다. 토론 종결 동의 역시 같은 결과로 처리됐다.이번 의결로 정부가 추진해 온 시·도 행정통합 가운데 전남·광주가 가장 먼저 국회 심사 절차를 통과했다. 반면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은 지역 내 반대와 지방의회 이견 등이 이어지면서 추가 논의 대상으로 남았다.시·도 행정통합은 인접한 광역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단체로 통합해 행정구조를 단순화하고 권한과 재정을 집중하는 제도 개편이다. 통합이 이뤄지면 중복 행정 기능을 줄이고 산업·교통·도시계획 등을 광역 단위로 일원화할 수 있으며, 정부는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 교육·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정부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충남·대전 26회, 전남·광주 48회, 대구·경북 49회의 공청회와 설명회를 실시했다”며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대전 지역에서는 통합 추진에 대한 신중론이 여론으로 확인됐다. 대전시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월 20~22일 만 18세 이상 시민 2,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71.6%가 행정통합 추진 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적극 필요’는 49.6%, ‘필요’는 22.0%였다.행정통합 찬반을 묻는 질문에서는 ‘반대’가 41.5%로 ‘찬성’ 33.7%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46.6%)와 서구(43.6%)에서 반대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53.4%)와 18~29세(51.1%)에서 반대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반대 이유로는 ‘지역 간 갈등 심화’(29.4%)가 가장 많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부족’(26.7%), ‘대전 정체성 훼손’(15.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응답자는 ‘행정 효율화’(46.4%),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25.3%), ‘주민 편의 증대’(15.7%)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통합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장기 검토 후 추진’이 38.4%로 가장 많았고, ‘2년 후 출범’ 26.5%, ‘올해 7월 출범’ 25.7% 순으로 나타났다. 속도보다 충분한 논의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지역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민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 대전시는 시의회 결의와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으나, 행정안전부의 공식 회신은 없는 상태다.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역 합의 수준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대전·충남은 시·도의회와 단체장이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며, 대구·경북 역시 지방의회가 조건부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내부 조율이 진행 중이다.정부는 시·도 통합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역별 여론과 정치권 합의 수준에 따라 ‘선(先) 통합·후(後) 확산’ 방식의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전남·광주 통합이 첫 사례로 추진되는 가운데, 향후 다른 권역 통합은 주민 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누더기” 논란 속 시민 혼란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12일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에 이어 같은 날 전체회의까지 의결됐지만, 대전시는 “누더기 법안”이라 반발하고 일부 정치권은 성과를 강조하면서 법안 완성도를 둘러싼 논쟁과 시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지방 행정체계와 재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법안이 하루 만에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는지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대전시는 법안의 핵심 내용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통합 이후 필요한 국가 재정 지원의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행정 자율성과 권한 확대를 위한 핵심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핵심이 빠진 누더기 수준의 반쪽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통합의 정당성과 방향은 시민 판단이 필요하다며 시민투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이번 행안위 통과 과정에서도 여야 간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 수준을 둘러싼 이견 속에 합의 처리에는 이르지 못했고, 정치권의 상반된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지역 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특별법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특례가 반영된 점을 주요 성과로 강조했다. 법안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시설·인력 확충과 공공의료기관 신축·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근거가 포함됐으며, 지역암센터 설치·확충과 함께 종합병원 개설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특례도 담겼다.박용갑 의원은 “특별법 제정 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중부권 종합병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수준 높은 중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지역에서는 행정통합의 핵심이 개별 사업이 아니라 재정 구조와 행정 권한 재편 등 통합의 실질적 효과에 있다는 점에서, 일부 특례 반영 성과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시민 기대에 미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특히,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법안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추가 특례와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 등 보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성과 부각보다 법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전문가들은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적 공방이나 성과 경쟁으로 흐를 경우 정책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정 영향과 행정 효율성, 권한 이양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공개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지역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인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법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여야와 지역 정치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 개별 성과보다 통합이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누더기 법안” 대전 반발…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소위 통과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2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의결했지만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특례가 완화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전시는 “핵심 특례가 빠진 누더기 법안”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2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비롯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권역 통합 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이번 소위에서 의결된 대전·충남 통합 관련 법안은 기존 발의안의 기본 구조는 유지했지만,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일부 핵심 특례가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쟁점은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의 법적 강도다.당초 발의안에는 국가가 통합 초기 정착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일부 국세를 특별시에 교부하는 재정 특례와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 이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소위 심사 과정에서 상당수 재정 지원 조항이 ‘지원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추가 교부세나 국고보조율 상향 등 재정 인센티브 역시 법률상 확정 지원이 아닌 정부 협의 사항으로 정리되면서 장기적인 재정 보장 장치가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권한 이양도 당초 요구됐던 포괄적 국가사무 이양 대신 개별 법령에 따른 협의 방식으로 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산업·환경 등 주요 분야 권한은 중앙부처 협의를 전제로 한 제한적 이양 구조로 정리됐다는 분석이다.조직과 인사 분야 역시 특별자치단체 수준의 자율권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정원과 조직 확대는 기존처럼 행정안전부 승인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면서 실질적인 조직 자율성은 제한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 같은 조정은 중앙부처의 재정 부담과 형평성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장기 재정특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행정안전부와 관계 부처도 포괄적 권한 이양과 조직 자율 확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소위 심사 과정에서는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여당은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구조개혁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재정 특혜 논란과 통합 효과 검증 부족, 주민 의견 수렴 미흡 등을 지적하며 졸속 추진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소위 의결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지만,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 수준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면서 향후 상임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권한과 재정의 실질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통합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대전시는 소위 의결 직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회 소위를 통과한 통합 관련 법안은 중앙부처의 이기주의에 밀려 핵심 특례가 훼손된 누더기 법률안에 불과하다”며 “지방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적 뒷받침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행정통합의 본질은 행정구역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권한 이양에 있다”며 “중앙정부의 권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채 외형만 바꾸는 방식이라면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새로운 제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대전은 하향 평준화된 통합 모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정 자율성, 조직·인사권 등 과감하고 항구적인 권한 구조가 법률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전의 미래를 껍데기뿐인 특별법과 바꿀 수는 없다”며 법안 재검토 필요성을 공식화하고, 정부를 향해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신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재정과 권한의 실질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지자체 반발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입법 과정의 진통이 예상된다. 최종 법안이 행정구역 통합에 그칠지, 실질적 지방분권을 담아낼지는 향후 국회 논의와 정부·지자체 협의,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대전충남 통합 논란 속 “차별 없다”…정부 지원 원칙 확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장철민 의원이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차별 우려와 정치권 혼선을 지적하고 산업투자공사 설립 등을 질의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역 간 차별은 없으며 재정 확대와 집적형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차별 논란과 정치권 내 입장 변화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했다. 장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명확한 정부 원칙을 요구했다.특히 장 의원은 정치권의 혼선이 지역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전충남 통합을 ‘지방 혁명’이라고 평가했다가 하루 만에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이처럼 정치적 입장이 급변하면서 현장에서는 통합 자체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장 의원은 이어 “행정통합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역의 미래가 걸린 논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통합 지원 원칙과 관련해 “지역 간 차별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특례는 모든 통합 지역이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또한,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중앙정부 재정 지원 규모는 현재보다 훨씬 확대되는 것이 분명하다”며 “특정 지역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며 “구조적으로 차별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통합 지원 규모와 관련해 “약 20조 원은 지역 산업과 인프라 구조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종잣돈”이라며 “정치적 셈법으로 시민의 미래가 걸린 기회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날 질의에서는 통합 이후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 의원은 “지방은 장기 투자 기능이 부족해 전략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며 “10~15년 장기 투자가 가능한 인내자본을 공급할 지역 금융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김 총리는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기능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통합 이후 지역 주도의 투자 구조가 마련될 경우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전충남 통합 지역은 이전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며 “산재 이전이 아닌 산업과 연계한 집적형 이전 원칙을 적용하고, 총리실 차원에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관여하겠다”고 밝혔다.장철민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정부 입장은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차별 논쟁을 넘어 통합 이후 어떤 산업 전략과 성장 구조를 만들 것인지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전충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대정부질문은 정부의 ‘차별 불가’ 원칙을 공식 확인하는 한편, 정치권의 엇갈린 메시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환기하며 향후 대전충남 통합 논의의 정책 방향과 정치적 책임을 동시에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전·충남 통합 ‘충북 흡수’ 반발…시민사회 “2단계 조항 삭제”
[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9일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충북·세종 2단계 통합’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 없는 광역통합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2월 9일 오후 3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발의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충북 통합 노력’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대전·충남 통합 이후 세종과 충북까지 포함하는 추가 통합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충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광역지자체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특히 2단계 통합 추진은 충북의 자치권과 지역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 여부는 무엇보다 주민 의사에 기반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통합에 대한 지역 내 우려를 ‘쇄국적 태도’로 규정한 발언과 관련해 “지역의 미래를 이유로 주민 의견을 배제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반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기자회견 직후인 오후 3시 20분에는 같은 장소에서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충북의 대응과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충북 지역 범도민기구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정통합 추진의 쟁점과 영향,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재정 구조, 권한 배분, 지역 균형발전 등 구조적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객관적 영향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충북본부는 “현재 논의 구조는 중앙 주도의 속도전에 가깝다”며 “충북의 발전 방향과 자치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과 간담회는 광역지자체 통합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충북 지역 시민사회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와 대응 논의에 나섰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 정치권과 정부 정책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충북본부는 “행정통합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삶의 질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라며 “충분한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절차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장우·김태흠 “대전·충남 통합, 재정·자치권 이양 없으면 불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재정권과 자치권의 실질적 이양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공동 요구를 분명히 했다.전북과 대전·충남의 차이는 출발선에서부터 구조적으로 갈린다. 전북은 단일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특별법 시행을 통해 권한 이양과 특례 규정을 먼저 제도화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중앙 사무의 이양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아 시행에 들어가며 제도 자체가 곧 성과의 출발점이 됐다.전북은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확정과 대형 국책사업 유치,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 진입 등 가시적 결과를 내세웠다. 특별자치 체제가 정책 결정 속도와 사업 실현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반면 대전·충남은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이라는 점에서 난도가 훨씬 높다. 통합 이후 행정 체계와 조직·인사, 재정 구조를 새로 설계해야 하고, 중앙정부와의 권한 재조정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지원안이 한시적 재정 인센티브에 머물며 통합의 실익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정부 발표 직후 “4년간·최대 얼마” 식의 재정지원은 통합의 본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두 단체장은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 이양을 법률로 확정해 재정 자율성을 담보해야만 대전충남특별시가 실질적 자치정부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부가 제안한 (가칭)행정통합교부세와 통합 지원금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안정적 재정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부 방식의 지원은 중앙의 평가와 관리에 따라 재정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또 다른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전북이 ‘권한 이양의 법제화’로 출발한 것과 달리, 대전·충남은 ‘지원 중심 접근’에 묶여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특별시 지위 역시 쟁점이다. 정부는 대전충남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은 조직·인사권과 규제권이 빠진 위상 강화는 실질이 없다고 본다. 조직·인사권을 포함한 핵심 권한을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다.정치 환경도 변수다. 전북 특별자치도는 비교적 이른 시점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법안 처리가 가능했지만, 대전·충남 통합은 광역 간 이해관계 조정과 여야 시각 차이가 겹치며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두 단체장이 “여야 협치와 특별법 원안 중심 논의”를 강조하는 배경이다.전망은 분명하다. 대전·충남 통합이 전북을 뛰어넘는 모델이 되려면 재정권 이양을 포함한 특별법 원안의 핵심 취지가 살아나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 권한 이양 등 성장 수단이 패키지로 담길 경우 통합은 충청권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전북의 사례는 특별자치가 선언이 아니라 권한과 제도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요구한 ‘지원이 아닌 이양’이 특별법에 얼마나 깊이 반영되느냐에 따라 대전·충남 통합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지금의 지연은 통합의 실패가 아니라, 종속적 분권을 넘어서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설계할 마지막 기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완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 대전·충남 의원들과 오찬…“통합으로 균형성장 물꼬”
[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우상호 정무수석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대전시당위원장인 박정현 의원과 충남도당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의 인사말이 이어진 뒤 오찬을 겸해 자유로운 논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며 “지방정부 통합은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역사적 과제이자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수도권 초과밀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균형 성장의 길과 통합의 길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 역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통합 논의에 힘을 보탰다.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수도권 집중 문제를 언급하며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문제 등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성과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도록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에 있어 수용 가능한 최대 범위의 특례 조항을 검토해 달라”고 대전·충남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반드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은 향후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준비 기구 또는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대전·충남 통합 관련 법안 발의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장기간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다시 한 번 동력을 불어넣고, 5극3특 구상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장해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과 재도약을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번 간담회가 실제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향순 기자
대덕특구 AI 연구소 신설·혁신신약 플랫폼 구축…대전 유성 과학기술 수도 도약 물꼬 텄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기자]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대덕특구 AI과학연구소 신설, 혁신신약 플랫폼 구축, 출연연 인건비 확대 등 대전 유성과 대한민국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고 강조했다.황정아 의원이 공약으로 제시해 온 대전 유성의 ‘과학기술강국 수도’ 도약을 위한 핵심 예산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산업 및 국가 R&D 생태계가 본격적인 확장 국면을 맞게 됐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목표로 내세운 과학기술강국 도약 방향에 발맞춰 전체 R&D 예산은 올해보다 5조 9천억 원 늘어난 35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고, NST 소관 23개 출연연과 항우연·천문연 예산만 해도 3,112억 원 증가해 약 2조 5천억 원 수준에 이르렀다.출연연 인건비 증액 요구도 일부 반영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9억 원, 한국원자력연구원 24.7억 원 등 총 123.6억 원의 인건비가 증액되면서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는 황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부분으로,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 평가된다.AI 분야 예산도 크게 확대됐다. 대덕특구·부산 등에 신설될 ‘AI과학연구소(버티컬AI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에는 400억 원이 반영됐다. 해당 연구소는 글로벌 R&D 패러다임이 AI 중심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출연연과 연구기관의 전방위적 AX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대덕특구는 과학 AI 허브로 도약하며 국가 AI 3강 전략의 중추적 위치를 확보할 전망이다.바이오 산업 기반 강화도 본격화된다. 대전 바이오 혁신신약특화단지 활성화 예산은 예결위 단계에서 신규로 7억 원이 추가되며 총 사업비 2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 사업을 통해 초고속 자동 분석·평가 장비 구축, 제조품질관리 플랫폼 및 테스트베드 운영 기반이 마련되며 지역 바이오 생태계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ICT 분야에서는 정보보호지원센터 예산이 23.8억 원 증액돼 총 89.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전국 10여 개 정보보호지원센터가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우주·천문 분야의 국가 연구역량 강화 예산도 대폭 포함됐다. 누리호 7차 발사를 위한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은 20억 원 증액되었고,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상황인식정보관 건립사업은 BTL 한도액이 438억 원 확대됐다. 여기에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 사업(30억 원), 청소년 미래 우주인재 교육 예산 9.5억 원 증액 등 우주 인재 양성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유성구 미래 교통·산업 기반 확충 예산도 큰 폭으로 반영됐다.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는 예결위에서 무려 1조 7천억 원의 BTL 한도액이 증액되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고, 북대전IC~부강역 연결도로 사업에도 국비 57억 원이 반영돼 세종·대전 간 교통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서대전JCT~회덕JCT 구간 호남고속도로 6차선 확장 예산도 23.41억 원 증액되며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원자력 진흥과 연계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원자력안전 시민참여형 소통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1억 원 증액돼 총 4억 원이 확보되며 연구·안전·지역 상생을 강화하는 기반이 닦였다.이 외에도 유성구을 지역 사업으로 ▲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 34억 원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60억 원 ▲유연생산 공유 팩토리 구축 24억 원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78억 원 ▲AI반도체 기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확산 70억 원 ▲인간친화형 로봇 스케일업 밸리 30억 원 ▲바이오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확충 76억 원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132억 원 등이 확정되며 유성의 산업 기반 전반이 동력 확보에 성공했다.황정아 의원은 “대전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과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과학기술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과학기술강국 수도 대전 유성의 핵심 현안을 해결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도약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예산 확정은 대전 유성의 과학기술·AI·바이오·우주 산업 전반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자, 대덕특구 중심의 미래 성장축 강화가 본격화되는 계기로 평가된다. 연구기관 인건비 안정화, 산업 기반 확장, 핵심 인재 양성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 변화가 기대되는 만큼 향후 사업 추진이 지역경제와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향순 기자
‘대전시 국정감사‘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재정투명성·계엄 대응·언론관·축제 성과 ‘4대 쟁점’
[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회계 투명성과 계엄 대응, 언론 편향, ‘대전 0시 축제’ 재정운영 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의원들은 지방정부 자율성의 전제는 ‘투명성과 책임성’임을 강조하며, 대전시의 개선을 요구했다.◆대전사랑시민협의회, “법적 해석 차이” vs “국회 무시 행위”가장 먼저 논란이 된 것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기부금 공개 문제였다. 한병도 의원은 “국회에서 기부금 내역을 요구했더니 대전시가 ‘민간법인이라 보유 자료 없다, 홈페이지에서 보라’고 회신했다”며 “시청 16층에 상주하는 조례 근거 위탁기관에 이런 답변은 국민대표기관을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시장은 “법적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 논의 끝에 자료를 제출했다”며 “법 해석보다 투명성과 공개 의지가 더 중요하다. 앞으로는 적극 공개하겠다”고 답했다.◆계엄 대응·정치 중립 논란정춘생 위원은 계엄 사태 당시 시장의 입장과 면회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시장은 “면회 계획도 없고 가지 않았다”며 “정치적 상황에서 계엄 선포는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부적절한 일”이라고 말했다.이해식 의원은 행안부의 비상통제 지시 후 시장 부재, SNS 글 ‘사필귀정’, 탄핵 반대 집회 참석 등을 거론하며 “비상대응 부재와 정치중립 훼손”을 지적했다. 시장은 “부시장이 간부 소집을 했고 보고도 받았다. 불법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회의를 주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법원의 결정과 국회의 절차를 존중한다”며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우선한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언론 편향 논란과 행정의 공정성이해식 의원은 특정 지역언론 광고 중단 의혹을 지적하며 “비판 기사에 보복성 예산조정이 있었다”고 질의했다. 이에 시장은 “홍보비는 효과 중심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악의적·왜곡 보도에 대한 입장 표명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또한 “관용차 출입 기록 등은 검토 후 제출하겠다”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은 정책 실효성을 우선했으나 앞으로 인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의원들은 “공공예산 집행은 정파와 무관해야 한다”며 “언론 정책의 공정성 확보와 행정기록 관리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노은도매시장 갈등, 증인·참고인 직접 출석국감에서는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갈등(중앙청과 하역관련)이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박정현 의원은 “하역비 인상 갈등과 노조 집회권 침해 공문, 중앙청과 도매법인의 소송 남발 등으로 시장 기능이 마비 수준”이라며 “시의 관리·감독 책임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다.이날 감사에는 도매시장 법인 대표와 관계자들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법인 대표는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반면, 노조 측 관계자는 “하역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시의 감독 부재가 갈등을 키웠다”고 증언했다.박 의원은 “도매시장 구조가 사실상 독점 체계로 고착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하더라도 공모제 도입과 관리체계 개선을 시가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역시 “현 제도상 한계가 있으나 농림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대전 0시 축제’ 성과와 재원 투명성 논란김성회 의원은 “대전 0시 축제 방문객·경제효과 산정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며 “무인계수기만으로는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2023년 이후 기부금의 90%를 축제에 사용하고, 복지예산은 급감했다”고 비판했다.이에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대학에 의뢰해 산출한 수치이며, 100%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절차를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 예산은 시 본예산으로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의원들은 “자발적 기부인지, 예산보조금 성격인지 모호한 점이 많다”며 “기부심사위 절차와 결산공시 의무화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전시 행정 전반의 투명성, 정치적 중립, 책임 행정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대전시는 협의회 회계 공개, 언론 정책의 공정성, 축제 성과 검증 체계 등 구체적 개선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이향순 기자
유등교 가설교 논란, ‘안전 점검’ 넘어 정치 공방으로... “시민 안전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대전/최대열 기자] 유등교 가설교 공사에서 비KS 중고 복공판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토교통부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긴급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행정 편의가 시민 안전보다 우선됐다”고 비판했고,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와 철도건설국은 “설계 단계에서 이미 중고 자재 사용이 반영됐고, 품질시험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논란은 행정 절차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국토교통부는 장철민 의원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10월 중순부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유등교 가설교 현장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은 ▲가설공사용 복공판의 KS 규격 준수 여부 ▲품질시험 시점 및 절차의 적법성 ▲국토부 ‘가설공사 일반사항’과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상의 사전 안전점검 체계 작동 여부를 핵심 점검 항목으로 삼을 예정이다.이번 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 제5항에 근거해 시행된다. 국토부 장관은 건설자재의 품질 적정성을 직접 확인하고, 부적합 판정 시 시정 명령이나 관계 기관 조치 요청을 내릴 수 있다.◆장철민 의원 “공사 끝나고 검사? 시민안전 뒷전된 행정”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국정감사에서 “비KS 중고 복공판을 사용하고, 자재 반입 전이 아닌 공사 마무리 시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의 ‘가설공사 일반사항’은 사전 품질검사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는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며, 시민의 생명보다 공사 일정이 우선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의원은 “유등교는 매일 수천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인데, 안전 관리가 사후 형식 절차로 대체됐다”며 “국토부 점검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책임자 문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시 “절차상 문제는 과장… 안전 이상 전혀 없어”이에 대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와 철도건설국장 김종명은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언론 차담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복공판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중고 자재 사용이 명시된 사항으로, KS 인증이 없더라도 국토부 ‘가설공사 일반사항’에 따라 품질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김 국장은 “복공판 3,300매 중 17매를 무작위로 선정해 두 차례 품질시험을 진행했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또한 “공사 일정상 시급성이 있었지만, 공사와 시험을 병행하며 안전 기준을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유등교 개통 전 안전점검을 완료했고, 24시간 원격 계측 시스템으로 교량의 기울기와 변형을 상시 감시 중”이라며 “시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정치적 공세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논점 충돌: “사전검증 부실” vs “결과적 안전 확보”이번 논란의 본질은 ‘사전 절차의 충실성’과 ‘결과적 안전성’ 간의 대립이다. 장 의원은 “사전검증이 부실하면 결과의 안전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절차 중심’의 논리를, 대전시는 “모든 시험 결과가 적합하고 구조적 안전이 확보됐다”며 ‘결과 중심’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전문가들은 “공공시설의 안전은 결과보다 절차의 투명성과 예방 중심 관리가 중요하다”며 “양측이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행정 절차와 실질적 안전 확보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정치적 배경, 논란의 온도 높여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문제를 제기한 장철민 의원이 야당(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대전시를 이끄는 이장우 시장이 여당(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여당 의원이 야당 단체장의 행정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긴장감이 커졌다”고 분석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시민 안전 문제를 정쟁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행정과 정치의 책임이 교차하는 지점”이라며 “여야를 떠나 시민 안전과 공공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 “정치보다 안전이 먼저… 협력의 계기로 삼아야”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논란의 본질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뢰”라며 “정쟁으로 흐를수록 시민 불안만 커진다. 이번 사안을 행정의 투명성과 예방체계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전 점검은 정치적 공세의 수단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적 검증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개선방향으로 첫째, 공공공사 품질검사 결과 공개 의무화 – 시청 홈페이지 등에 시험성적서 상시 공개, 둘째, 시민 참여형 공공시설 점검단 도입 –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 정기점검 시 시민 감시단 참여, 셋째 비KS 자재 사용 사전 승인제 강화 – 중고 자재 사용 시 국토부 및 감리기관의 사전 승인 필수, 넷째 여야 협치형 ‘공공안전 협의체’ 구성 –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 안전기준을 논의하는 협력 구조 마련 등을 제안했다.이 관계자는 “누가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유등교 가설교 논란은 단순히 자재 문제를 넘어 ‘지방정부의 절차적 책임’과 ‘국가 안전관리의 신뢰’라는 이중 과제를 드러냈다. 국토부 점검 결과가 문제의 방향을 결정짓겠지만, 정치적 공방으로 흐른다면 시민이 느끼는 불신은 더 깊어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판이 아닌 협력, 그리고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시민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중심에 둔 행정이다.이번 사안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뢰의 문제다. 행정과 정치가 협력해 투명하고 예방 중심의 공공안전 체계를 세우는 것, 그것이 유등교 논란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발의…성공 열쇠는 재정 분담·공감대 형성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대전과 충남을 하나로 묶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30일 국회에 발의되며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재정 분담과 시민 공감대 부족이라는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선언적 구호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전시와 충남도는 성일종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4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며, 행정통합을 넘어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이번 특별법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도출한 최종안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총 296개 조항으로 △자치권 강화 △재정분권 △경제과학수도 조성 등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재정 분담 방안과 시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병존한다.첫째, 재정 부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통합 과정에서 청사 건립비, 조직 통합 비용, 공무원 인사 재편 등 막대한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특별법은 정부의 재정 지원 원칙만 명시했을 뿐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아, “재정 공백을 결국 양 시도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국고보조금 확대, 지방교부세 조정, 특별회계 설치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둘째, 시민 공감대 부족도 과제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하지만,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의 당위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주민투표, 공청회, 사회적 대타협 과정이 부족하다면 “위로부터의 통합”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확대하고,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를 시민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셋째, 정치적 변수도 무시할 수 없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상 과정에서 수도권과 타 지방의 견제가 예상된다. 충청권에만 특혜가 집중된다는 반발이 제기될 경우 통합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충청권 통합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임을 명확히 하고, 영호남 등 다른 지역과의 상생 발전 모델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국토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강조했으며, 김태흠 충남도지사 역시 “통합으로 세계 60위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구체적 재정 계획과 주민 참여 과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충청권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실행 가능성은 재정 분담 방안과 공감대 형성 여부에 달려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확실한 재정지원 제도화, 시민사회와의 소통 확대, 상생형 국가 발전 전략이 마련될 때 비로소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 2023년 6월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식화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1차 협의체 회의가 열려 기본 방향이 논의됐으며, 2024년 3월에는 양 시·도의회가 통합 추진 결의안을 채택해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이어 2024년 7월 민관협의체가 최종안을 도출했고,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잇따라 열리며 특별법 초안이 마련됐다.그리고 2025년 9월 30일,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와 공청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6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이 가능하다. 이 같은 추진 과정은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실험으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향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