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12일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세종시 재정 악화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공약사업 재원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지난 4년을 “잃어버린 4년”이라고 비판했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정 파탄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며 교부세 제도 등 구조적 재정 문제를 들어 반박했다.

12일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현미 의원이 세종시 재정 악화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공약사업 재원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지난 4년을 “잃어버린 4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왼쪽 김현미 세종시의회 의원, 오른쪽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12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김현미 의원의 시정질문은 세종시 재정 운영을 둘러싼 평가와 책임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리였다.

김 의원은 질의 서두에서 “시정질문은 서로를 향한 공방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점검과 대안의 과정”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 심의·의결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재정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예산 운영에는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다”며 “지적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한 점은 평가받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먼저 공약사업 재원 문제를 지적했다. 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 건립 공약의 경우 시비 4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향후 재원 확보 방안을 물었다.

최 시장은 해당 사업이 공약으로 제시된 것은 맞지만 현재 재정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 상황이 좋아질 때 추진하려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도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에 이미 7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민자 유치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글문화수도 구상과 관련해서도 초기 계획과 달리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시장은 한글문화도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구조라며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공약사업 이행률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렸다. 김 의원은 시비가 투입되는 공약사업 가운데 실제 확보된 재원 비율이 낮아 상당수 사업이 차기 시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시장은 “공약사업은 임기 내 완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 동안 추진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장기 계속사업을 다음 시정으로 떠넘긴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일반회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반회계가 해당 기금에서 사용한 예탁금 원금이 6181억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약 77%가 현 시정 기간 동안 사용됐다고 밝혔다.

또 이 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다른 특별회계에서 가져온 재원이라며 “지방채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결국 세종시가 부담해야 할 사실상의 부채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금 내부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부담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예탁금 금리가 2022년 기준 4%대에 달했다”며 “결과적으로 시민 혈세로 수백억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향후 상환 부담도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기금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채 상환 시기와 겹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재정계획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세입 추계와 재정 규모가 계획마다 크게 달라지고 있다며 재정 계획의 정확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중기재정계획은 경제 상황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를 두고 재정 파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모라토리움’ 언급도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시 내부에서도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급유예 가능성을 물었다. 최 시장은 이에 대해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기준 재정주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며 “지급유예 상황처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이 어려운 구조적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세종시가 단층 행정체계로 일반교부세 산정에서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고,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된 시설이 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재정 파탄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늘 제시한 자료는 행정안전부 재정보고서 등 공식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며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편과 성과 없는 사업의 일몰 조치, 비상재정관리체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최 시장은 마지막 답변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지적과 집행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 사각지대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투자는 쉽게 줄일 수 없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4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책임 있게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세종시 재정 상황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의 인식 차이를 그대로 드러냈다. 김현미 의원은 부채 증가와 기금 사용, 공약사업 재원 문제 등을 근거로 재정 혁신과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최민호 시장은 교부세 제도와 시설 유지관리비 증가 등 구조적 재정 문제를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지방채 증가와 기금 상환 부담, 공약사업 재원 확보 문제는 향후 세종시 재정 운영의 핵심 정책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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