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후보 시절 세종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의 당적 과제”라며 국회의 궁극적인 세종 이전과 행정수도특별법 추진을 강조한 만큼, 당시 구상을 집권여당 대표로서 당론과 입법으로 구체화할지가 새로운 시험대로 떠올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7일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후보 시절 세종에서 밝힌 행정수도 완성 구상의 정책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7일 세종을 찾아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의 당적 과제”라며 국회의 궁극적인 세종 이전과 행정수도특별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김 대표의 당대표 선출 장면과 세종 방문 당시 행정수도 관련 건의서 전달 모습 등을 재구성한 것이다. [그래픽·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민석 대표가 지난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54.08%를 얻어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당대표에 선출되면서 후보 시절 세종에서 밝힌 행정수도 완성 구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대표는 당대표 후보였던 지난달 27일 세종을 방문해 조상호 세종시장과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을 잇달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 등 세종의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당시 조상호 시장은 김 대표에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적 과제”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꿈꿨던 행정수도를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이전 문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넘어 장기적으로 국회 전체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세종에 있고 국회는 서울에 있는 현재 구조도 비효율적인데 국회를 다시 나눠 운영하는 것은 더 비효율적”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국회 전체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조성될 세종 국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의사당이 돼야 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국가 미래를 이끌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당시 발언은 현재 추진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넘어 국회 전면 이전까지 행정수도 완성의 장기적인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대표는 세종시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과정의 법적 쟁점으로 거론돼 온 ‘관습헌법’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개헌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개헌 이전에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며 “신행정수도특별법이 명문 규정 때문이 아니라 관습헌법 논리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만큼, 20년 동안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해 온 현재의 현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하고, 이를 변경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와 대통령실 등 국가 중추기능의 세종 이전을 둘러싼 논의에서 이 결정은 주요 법적 쟁점으로 거론돼 왔다.

김 대표는 당시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이 함께한 만찬에서도 이 문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며 “당시 참석했던 헌법재판소장도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는 김 대표가 비공개 대화 내용을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소개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소장의 공식 입장 또는 향후 위헌 판단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 대표 역시 제도적 해법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행정수도 문제를 포함한 개헌 과제를 체계적이고 지혜롭게 공론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같은 날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국회의 궁극적인 세종 이전이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시대 변화에 따른 재검토’가 실제 법적·정치적 해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헌 문제와 함께 국회 이전 범위, 행정수도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난 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발표된 충청권 첫 순회경선에서는 충청권 전체와 세종지역의 표심이 엇갈렸다. 충청권 전체에서는 김 후보가 45.05%를 얻어 정 후보 44.61%를 0.44%포인트 차이로 앞섰지만 세종에서는 정 후보가 과반을 기록했다.

세종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 후보는 2,388표(50.28%)를 얻었고 김 후보는 1,932표(40.68%)를 기록했다. 정 후보가 김 후보를 456표, 9.60%포인트 차이로 앞섰으며 송영길 후보는 429표(9.03%)를 얻었다.

세종지역 경선 결과는 김 대표의 최종 당선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다만 이 결과만으로 후보들의 행정수도 관련 입장과 세종 당원들의 선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 대표는 세종에서는 정 후보에게 뒤졌지만 이후 전국 순회경선을 거쳐 지난 17일 최종 선호투표에서 54.08%를 얻어 당대표에 선출됐다. 이에 따라 세종에서 밝힌 행정수도 구상도 경선 후보의 정책 메시지를 넘어 집권여당 대표가 실제 당 운영과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추진할지가 관심사가 됐다.

당시 다른 후보들도 세종 관련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영길 후보는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의 당론 추진을 밝혔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최민희 의원도 ‘세종시 특별법’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당선 직후 수락연설에서 경선 과정에서 제시한 약속의 이행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전대 기간 말씀드리고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설명을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수락연설에서 세종이나 행정수도를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김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제시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후보 시절 세종에서 내놓은 행정수도 완성 구상도 향후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정책 과제로 남게 됐다.

김 대표는 이어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를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로 규정하고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법·제도적 기반 정비를 주문한 만큼, 김 대표가 세종에서 ‘민주당의 당적 과제’라고 규정한 행정수도 완성을 당대표 취임 이후 어떤 당론과 입법 전략으로 구체화할지가 주목된다.

특히 김 대표가 당선 직후 “전대 기간 말씀드리고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겠다”고 밝힌 만큼 행정수도특별법의 당론 채택 여부와 국회 전면 이전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 관련 법안의 발의·처리 일정 등은 세종에서 밝힌 구상의 이행 여부를 가늠할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후보 시절의 발언이 집권여당 대표의 실행 과제로 이어질지가 이제 본격적인 검증 대상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