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요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세종시청에서 출범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오는 31일 국회에서 충청권 발족식을 열고 전국적인 입법 촉구 활동에 나선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오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창립대회와 출정식을 열고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조상호 세종시장과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박란희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 등 세종시의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이강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과 정우진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이종승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위원장, 유한식 초대 세종시장,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대책위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세종지역만의 현안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확장하고, 전국적인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활동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 국회에서 충청권 발족식을 열어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끌어낸 뒤 수도권과 영남, 호남, 제주 등으로 연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특별법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국민적 공감대’를 꼽았다.

김 의원은 “결국 남은 거, 마지막에 의결할 때는 이 문제에 국민적 공감대가 얼마나 있느냐, 이 점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며 세종이 왜 행정수도가 돼야 하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대책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황치환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선언에 머무는 행정수도가 아닌 법률로 보장된 행정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상임대표는 “말로만 하는 행정수도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선거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 법으로 보장되는 행정수도를 이제는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여야 국회의원을 상대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대책위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이 특정 정당이나 정부만의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박정희 정부 당시 추진된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과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구상을 언급하며,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정권과 정파를 넘어 여러 정부에 걸쳐 이어져 온 국가적 과제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다시 제기될 수 있는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도 변화된 사회·정치적 여건을 반영한 입법과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일정으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강준현 국회의원은 영상 결의사를 통해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제 남은 숙제는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심의·의결이 있고, 헌법소원으로 헌재의 판결도 있을 수 있습니다”라며 “저는 국회에서 연내 합의 통과를 이끌어내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세종시당도 특별법 제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은 지난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 3명 모두에게 행정수도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새 지도부 출범 이후 특별법이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에 머물지 않고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우진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저희 국민의힘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분명히 지지합니다”라며 법안 처리에 필요한 협력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도 의원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요구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파를 넘어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올해 정기국회를 특별법 처리의 분기점으로 제시했다. 조상호 세종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조상호 세종시장은 올해 정기국회를 특별법 처리의 분기점으로 제시했다. 조 시장은 “저는 20여 년을 끌어온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끝내겠습니다”라며 역사적 당위성과 경제적 필요성뿐 아니라 전국적인 국민 공감대 확보가 특별법 제정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출정 결의문을 통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과 충청권·전국 시민사회 연대 확대, 여야를 넘어선 민·관·정 협력체계 구축,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와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에서 출범한 대책위의 다음 행보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충청권 발족식이다. 지역 여야 정치권이 연내 제정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를 국회 차원의 실질적인 합의와 전국적인 공감대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특별법 처리의 핵심 과제로 남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