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김학서 세종시의원(국민의힘)이 12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구 증가세 둔화와 재정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유치를 고용·정착·소비·세수 확대로 연결하는 자족경제 전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학서 세종시의원의 시정질문 모습과 인구 증가세 둔화·자족경제 관련 발표자료, 세종시 전경을 결합한 이미지. 김 의원은 12일 시정질문에서 기업 유치를 고용과 지역 정착, 소비·세수 확대로 연결하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합성]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지만, 행정기관 이전과 도시시설 확충만으로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전기관 직원들이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소비한다면 세종에 남는 경제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기관이 늘어나고 도시가 커지는 것만으로 세종시민의 삶이 나아지고, 지역경제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며 민간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세종시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47명 많은 순유출을 기록한 점을 제시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서도 세종의 순이동은 마이너스 47명으로 확인된다. 이는 전입과 전출의 차이로, 출생·사망을 포함한 전체 인구 증감과는 구분된다. 

[사진-김학서 세종시의회 의원의 시정질문 자료]

답변에 나선 박성수 경제부시장은 대규모 주택 공급 감소로 전입 효과가 약해진 데다 민간 일자리 기반 부족과 교육·주택 등을 이유로 한 전출 수요가 더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박 부시장은 2024년부터 현재까지 19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약 체결 이후 공장 건설과 가동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고용과 인구 유입 효과는 기업별 투자 이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 일정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기반시설 확보 등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사진-김학서 세종시의회 의원의 시정질문 자료]

읍면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근로자와 가족의 정착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결국 공장만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라며 산업단지 계획 단계부터 주거·교통·교육·상업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부시장은 북부권에서 일자리를 이유로 한 인구 유입이 있어도 주택·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한 유출과 고령화에 따른 자연 감소가 겹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김학서 세종시의회 의원의 시정질문 자료]

시는 북부권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교통·주거·문화 분야에서 9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7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공동주택 사업은 문화재 관련 조치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연돼 시행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시장은 산업단지 버스 운행 개선과 신규 정류장 설치·노선 경유 등을 추진하고, 근로자의 생활편의 수요를 반영해 지역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사진-김학서 세종시의회 의원의 시정질문 자료]

재정 분야에서는 공공시설 운영·관리비와 인건비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에 대응할 방안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조성된 시설이 시로 이관되면 유지관리 부담도 커진다며 자체 세입 확충과 지출 관리 전략을 물었다.

[사진-김학서 세종시의회 의원의 시정질문 자료]

박 부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복지 수요 증가, 공공시설 인수·관리 대상 확대 등으로 재정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기업의 성장 지원과 전략산업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2030년까지 지방세입 1조 원을 목표로 자체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지출 관리 방안으로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과 공공시설·산하기관 운영 효율화를 제시했다. 신규 재정 부담 요인을 사전에 관리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김학서 세종시의회 의원의 시정질문 자료]

김 의원은 공공재정으로 조성한 주민거점시설의 사후관리도 요구했다. 운영실적과 재정 지원 규모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성과가 부진한 시설에는 운영방식 개선이나 자립계획 수립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부시장은 읍면지역에서 주민거점시설 25곳을 조성·운영하고 있다며 자생력 확보가 과제라고 설명했다. 운영 주체의 역량과 재정 여건을 살피고 성과평가와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광역과 기초 행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을 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박 부시장은 세종시의 특수성과 재정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교부세 제도 개선과 자체 세수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해 지역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고, 그 결과 지방세수도 늘어나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라며 기업 유치 성과를 투자·고용뿐 아니라 지방세수와 지역경제 기여도까지 함께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