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임금 감소 없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주 4.5일제가 한국 노동시장의 새로운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등 저비용 제조국의 가격·물량 공세 속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기업 경쟁력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함께 지킬 수 있느냐가 제도 확산의 관건이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참여기업은 6월 말 224곳으로 당초 연간 목표 220곳을 조기 달성한 데 이어 7월 말에는 293곳까지 늘었다. 6월 말 기준으로는 50인 미만 기업이 참여기업의 67.9%를 차지했다.노사발전재단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별 노동시간 단축 모델과 생산성 개선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 구로구 의료용 기기 제조기업 ㈜에스엔제이를 찾아 주 36시간제 도입 준비 상황과 제조 현장의 생산성 유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기업은 2021년부터 주 38시간제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 실제 근무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면서 기존 임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주 36시간제 정착 이후 생산성과 매출, 원가 등 경영성과가 확인된 단계는 아니어서 향후 운영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주 36시간제의 경제적 의미는 비교적 분명하다. 기존 주 40시간에서 실제 근무시간을 36시간으로 10% 줄이면서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단순 계산상 시간당 임금비용은 약 11.1% 높아진다. 다만 제품 한 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나 전체 생산원가가 곧바로 11.1% 상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6시간에도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시간당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비용 상승 압력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주 4.5일제의 경제성을 판단할 핵심은 ‘몇 시간을 덜 일하느냐’보다 ‘줄어든 시간에도 기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느냐’에 있다. 임금보전 방식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30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주 36시간제로 전환한 뒤에도 월 300만 원을 받는다면 근로자는 주당 4시간의 근로 제공 의무가 줄지만 회사는 이를 이유로 기존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구조다.노사발전재단 자료에서 설명한 이른바 ‘유급 면제’ 방식은 단축된 4시간을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와는 구별된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다. 기업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보다 짧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과 법정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 4.5일제 확산에 따른 새로운 노사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주 3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주문 증가나 납기 대응 등을 위해 추가근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다.주 36시간제 근로자가 특정 주에 총 38시간을 근무했다고 해서 추가된 2시간 전부가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간 총근로시간뿐 아니라 특정일의 1일 8시간 초과 여부와 실제 근무편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주 3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한 근무에 별도 수당이나 보상을 하기로 했다면 그 약정에 따른 보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근로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임금 문제도 따르게 된다.따라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임금보전 여부만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법정근로시간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추가근무의 보상기준과 승인 절차, 실제 근로시간 기록방식을 노사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더 큰 시험대는 국제경쟁력이다. 한국 제조업의 노동시간 단축 실험은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의 가격·물량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비용과 대규모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와 단순 가격으로 경쟁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OECD가 2026년 발표한 한국 조선산업 분석에서는 2024년 한국의 노동비용이 일본보다 약 5% 높고 중국의 약 2.3배 수준으로 제시됐다. 다만 OECD는 중국의 경우 제조업 자료를 사용했다고 별도로 밝히고 있어 이를 한·중 제조업 전체의 동일 기준 임금격차로 단순 비교하거나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그럼에도 한국 제조업이 앞으로 ‘더 오래 일하고 더 싸게 만드는 방식’만으로 경쟁하기 어렵다는 점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서 중요한 변수다. 근무시간까지 줄어든다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생산량을 확보하거나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성 중심의 경쟁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OECD의 ‘2026 생산성 지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시간당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고정 구매력평가(PPP) 기준 52.0달러로 미국 84.1달러의 약 62% 수준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단순한 근로복지 정책이 아니라 산업 생산성 문제와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특히 주 4.5일제의 부담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자동화와 연구개발, 추가 인력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 제조기업은 줄어든 근무시간을 설비투자나 신규채용으로 보완하기 쉽지 않다.자동화 설비와 추가 인력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노동시간 감소분을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지 못하면 생산량 감소나 납기 대응 부담, 추가채용 비용 또는 기존 근로자의 업무강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정부 사업 참여기업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6월 말 기준 67.9%를 차지했다는 점은 중소기업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참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들 기업의 생산성 개선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정책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도 시사한다.지원 여력에 따라 기업 간 노동조건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 생산성이 높고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임금을 유지하면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장에서는 기존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이른바 ‘좋은 노동조건’이 일부 기업과 근로자에게 집중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노동자에게도 주 4.5일제가 항상 유리한 결과만 가져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기존 40시간에 처리하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한 채 36시간 안에 끝내도록 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이 사실상 노동강도 상승으로 바뀌는 ‘압축노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정규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퇴근 이후 전화와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전자결재 등 사실상의 업무가 계속된다면 명목상 노동시간과 실제 노동시간 사이의 차이를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직종 간 형평성도 풀어야 할 과제다. 사무·연구직은 근무시간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지만 생산라인과 영업, 고객대응, 교대근무 직종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같은 사업장에서도 직무에 따라 휴무와 근무시간이 달라질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생산성 향상의 핵심 수단으로 거론되는 AI와 자동화도 양면성을 갖는다. 자동화는 줄어든 노동시간을 기술로 보완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감소한다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작한 생산성 혁신이 고용불안으로 돌아오는 역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주 4.5일제는 기업과 노동자 어느 한쪽에 비용과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정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기업은 AI·자동화와 스마트공장, 계획생산, 공정 표준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노동시간과 대기·재작업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 직무훈련, 노동시간 단축 초기비용을 연계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노동자 역시 새로운 생산방식에 필요한 직무교육과 공정개선에 참여하되 기술혁신이 일방적인 인력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직무전환과 재교육, 인력 재배치 원칙 등을 노사가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성 향상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다. 생산성 증가분이 기업에만 돌아간다면 근로자는 업무강도만 높아졌다고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생산성 개선 없이 임금보전과 노동시간 단축 비용을 기업만 부담한다면 제도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다. 기업에는 원가 절감과 품질·납기 경쟁력 향상이라는 성과가 돌아가고 근로자에게는 기존 임금 유지와 노동시간 단축, 합리적인 성과보상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노사 공존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전후의 변화를 노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노동시간과 생산량뿐 아니라 불량률과 재작업률, 납기 준수율, 부가가치, 노동강도, 이직률 등을 일정 기간 함께 살펴본 뒤 근무제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이 같은 방식은 기업에는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할 근거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생산성 향상이 단순한 노동강도 상승 때문인지, 공정혁신과 기술투자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노사발전재단이 지난 10일 방문한 에스엔제이도 생산·출하 요청과 재작업 일정 등 출고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영업과 제조부서 간 계획생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주 36시간제 시행 이후 실제 생산성 유지와 노동자의 업무부담 완화로 이어질지는 객관적인 성과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기업의 업무방식과 생산과정을 함께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노동시간이 줄어도 생산성은 올라가는 마법 같은 일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라며 “㈜에스엔제이의 사례처럼 노사가 함께 해법을 찾는 다양한 모델이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결국 주 4.5일제의 성패는 ‘36시간을 일하느냐, 40시간을 일하느냐’라는 숫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중국 등 저비용 제조 경쟁국과 맞서야 하는 기업에는 줄어든 노동시간을 기술과 숙련, 공정혁신으로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느냐가 경쟁력과 생존의 문제다.노동자에게는 생산성 향상이 압축노동이나 임금 감소, 고용불안으로 전가되지 않고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주 4.5일제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덜 일하고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을 넘어 더 짧은 시간에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와 부담을 노사가 얼마나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공적 기구에 맡겨 보증금 반환 위험을 낮추고 월세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연말 도입한다. 임차인의 주거비 절감이 기대되지만 임대인에게 지급할 수익률로 검토 중인 연 4~5% 수준이 충분한 참여 유인이 될지가 제도 안착의 관건으로 떠올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의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차 방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예치·운용·반환과 임대인·임차인 모집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사업 구조는 기존 전세와 차이가 크다.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약정을 체결하고 임차인은 전세금 전액을 기구가 지정한 계좌에 예치한다. 기구는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하고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한다.일반적인 전세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때 임대인에게 돌려받지만 안심신탁에서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직접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대신 매달 약정된 운용수익을 받는다.정부는 공적 기구가 전세금을 직접 관리하고 반환을 책임지는 만큼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인은 별도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임차인의 주거비 절감 효과도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장점이다. 정부는 매매가격 3억원, 전세금 2억원인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을 사례로 들었다. 기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74만원을 내던 임차인이 안심신탁을 이용해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다.전세금 2억원 가운데 80%인 1억6천만원을 전세대출로 조달하고 2026년 5월 신규취급 평균금리 3.97%를 적용하면 월 이자는 약 53만원이다. 기존 월세 74만원보다 월 21만원가량 부담이 줄어든다.일반 전세에서 필요한 보증 관련 비용도 줄어든다. 정부는 같은 사례에서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 연간 약 34만원의 보증료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이는 주택가격과 전세금, 대출비율, 대출금리 등을 가정한 정부의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임차인의 절감액은 주택과 대출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문제는 임차인이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임대인이 자신의 주택을 안심신탁에 내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전세금을 직접 활용할 수 없는 임대인이 안정화기구가 지급하는 수익만 받는 조건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예치된 전세금 등을 기반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하고 주택건설사업장에 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정부가 사업 기대효과를 산출하면서 적용한 임대인 수익률은 연 4.35%다. 전세금 2억원에 4.35%를 적용하면 연간 870만원, 월평균 72만5천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월 약 73만원과 일치한다.그러나 4.35%는 확정 수익률이 아니라 정책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다. 최인호 HUG 사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임대인에게 지급할 수익률을 계약기간 연 4~5% 사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정확한 기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 사례에서는 기존 보증부월세가 보증금 1천만원에 월 74만원이고 안심신탁 예상 수익은 약 73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월세 연체 위험을 줄이고 일정 범위에서 공실에 따른 수익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임대인에게는 참여 유인이 될 수 있다.반면 실제 임대차시장의 전월세전환율이 안심신탁 수익률보다 높은 지역에서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전세금 2억원을 기준으로 전월세전환율을 단순 적용하면 연 5%는 월 약 83만3천원, 6%는 100만원, 7%는 약 116만7천원에 해당한다. 연 6%를 적용하면 정부가 예시로 든 연 4.35%의 월 72만5천원과 비교해 월 약 27만5천원, 연간 약 33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물론 전월세전환율을 임대인의 실제 투자수익률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보증금과 월세 규모, 공실기간, 세금, 관리비용 등 실제 계약조건에 따라 실질 수익은 달라진다. 다만 안심신탁 약정수익률과 지역 임대차시장의 전월세전환율 격차는 임대인이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특히 국토부 자료에서도 지방의 전월세전환율은 서울·수도권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 지방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2021년 4.8%에서 올해 5월 5.7%로, 단독주택은 같은 기간 8.3%에서 8.9%로 상승했다.이에 따라 최종 약정수익률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전월세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이나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임대인의 참여 유인이 수도권 일부 시장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다만 수익률만으로 제도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안심신탁에 참여하면 임대인은 월세 연체 위험을 줄이고 일정 범위에서 공실에 따른 수익 감소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돼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참여 임대인의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세제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재 단계에서 임대인의 확정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전세금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임대인의 선택을 가를 변수다. 안심신탁은 보증금 전액 예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전세처럼 임대인이 받은 전세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정부도 전세금을 주택 구매, 이른바 갭투자 등에 활용하거나 고수익 위험자산에 투자하려는 임대인은 참여 유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대로 공실이나 연체 위험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월 수입을 원하는 임대인이나 전세금을 정기예금 등 안정적인 자산에 두던 임대인이 주로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기존 전세주택까지 안심신탁 참여가 확대될 경우에는 종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재원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금 2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안심신탁을 통해 같은 2억원을 예치하더라도 이 돈은 임대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안정화기구가 관리한다.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종전 임차인 보증금 반환재원으로 활용하는 임대차 관행과 달리 안심신탁에서는 새 임차인의 전세금을 임대인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만큼 기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별도의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다.다만 정부가 이번 사업의 기본적인 정책 대상으로 제시한 것은 기존 전세주택의 전환보다 ‘시중의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전세주택까지 사업 참여가 확대될 경우 종전 임차인 보증금 반환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향후 사업 세부설계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전세금 운용의 안전성도 제도 신뢰와 직결된다. 정부는 예치된 전세금 등을 주택공급활성화펀드로 조성해 HUG 보증부 PF 대출 등에 운용하면서 연 4%대 이자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는 안정화기구의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전세금은 전액 보장되고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월 수익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국민의 전세보증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인 만큼 실제 운용수익이 약정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재원과 구조로 이를 보전할지는 사업의 안정성을 판단할 핵심 요소다.또 계약 만료가 특정 시기에 집중돼 대규모 보증금 반환 요구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보증금 전액 반환을 책임지는 만큼 보장 원칙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과 위험관리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HUG는 원금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초기에는 HUG 보증부 PF 등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자산을 중심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펀드 운용 방식과 위험관리 기준은 사업공고 과정에서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사업 참여 문턱은 비교적 낮게 설계됐다. 소득과 자산 제한 없이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도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다만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부터 우선 시행하고 위반건축물 여부와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금 설정 여부 등 기본적인 검증을 거친다. 보증부월세도 참여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적정 전세가 이내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보증금 전액 예치를 전제로 한다.정부는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일부 500호도 안정화기구를 통해 시범 공급해 무주택 청년 세대의 주거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임대인이 먼저 참여를 신청한 뒤 기구가 임차인 모집을 지원하는 방식과 임대인·임차인이 전세금 수준을 사전에 협의한 뒤 함께 신청하는 방식을 병행한다.구체적인 사업절차와 약정서, 최종 수익률 등은 9월 말 사업공고를 통해 공개한다. 10월부터 신청을 받고 11월부터 순차적으로 3자 약정과 계약금 예치를 진행한 뒤 연말부터 입주를 지원할 예정이다.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임대인에 대한 주택연금 연계도 추진한다. 정부는 수도권 베이비부머 등이 보유한 주택을 전세물량으로 전환하면서 지방 이전과 고령층 노후소득 확보를 동시에 유도한다는 구상이다.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앞으로 전월세 안정화 기구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임대차계약을 안심하고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 성과를 내고 더욱 고도화되면 임차인은 전세 거주 효과, 임대인은 월세 수익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재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계약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월세 안심신탁은 전세사기로 불거진 보증금 반환 위험을 공적 관리로 낮추면서 빠르게 진행되는 전세의 월세화에 대응해 전세 공급을 늘리겠다는 새로운 시도다.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안전성과 주거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러나 제도가 민간 임대차시장에 실제 안착할지는 결국 주택을 내놓는 임대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전세금을 직접 활용할 수 없고 지역에 따라 시장의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을 수 있는 수익을 감수하는 대신 안정적인 월 수입과 연체·공실 위험 완화, 보증료 절감과 향후 세제지원 등을 선택할 임대인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다.특히 전월세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에서는 9월 결정될 최종 약정수익률이 임대인 참여를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기존 전세주택의 보증금 반환재원과 전세금 운용손실 및 대규모 반환 요구에 대비한 안전장치까지 구체화돼야 한다.결국 오는 9월 공개될 최종 약정수익률과 세제지원, 보증금 반환·운용 안전장치, 그리고 연말 시범사업에서 확인될 민간 임대인의 실제 참여 규모가 ‘전월세 안심신탁’이 새로운 임대차 모델로 자리 잡을지, 제한적인 정책상품에 머물지를 가를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