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 개최, 세종시의회 김학서 위원 등 참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은 29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 위촉 위원자격으로 참석했다.이날 회의에는 지난 5월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위촉된 전국 광역 시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전대학교 이원빈 교수의 ‘지역소멸 문제의 창의적 해법을 위한 담론’이라는 특강에 이어 위원들이 지역 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김학서 위원은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 인구 소멸 문제는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특히 지역 성장동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별 인구 소멸 원인 분석 및 지역 특색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위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체계화된 지역소멸 대응 정책 도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한편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근거해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원 총 17명이 위촉되었다 위촉된 위원들은 지역소멸 대응 관련 현안 및 정책개발 연구,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제도 및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2024년 6월 말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복위 여미전 의원,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제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기간을 명시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시민이 전자우편이나 누리집 제출 등 더 간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여미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 미준수 및 의견제출 방식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주민의 알 권리와 입법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7일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남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3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됐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23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부대의견 3개를 달아 규칙안을 의결했다. 부대의견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에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국회규칙안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의결되면, 국회세종의사당의 이전대상 위원회가 확정된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법사위, 본회의에서 조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시행으로 ‘자치 입법 질적 개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9일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조례 입법평가는 조례를 실효성, 적법성, 공평성 등 입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로서, 올해 조례 입법평가는 4월부터 (재)한국법령정보원에 위탁해 연구용역으로 추진했다.이날 세종시의회는 최종보고회에서 134건(시청 105건, 교육청 29건)의 평가조례를 대상으로 ▲일반정비 78건, ▲필수개정 7건, ▲개정권고 36건, ▲폐지권고 3건, ▲기타 4건의 정비의견을 제시하였다.세종시의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청, 교육청에 개선안을 권고하고, 최종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조례 제정 건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내실 있는 조례 입법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입법평가가 의정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자치입법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의 권익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집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복위 김현미 의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증 의무화 조례 개정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용역발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용역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새롭게 추가된 규정은 ▲용역과제 선정 시 고려사항 및 용역과제 중복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 ▲용역 결과평가 시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검증 의무화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용역결과 활용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연구용역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이고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 그만큼 더욱 철저한 용역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을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질 높은 용역 결과가 도출되고 나아가 주민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7일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내년도 정부예산안 1.5조 원 반영... 금강횡단 교량·운전면허시험장 건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내년도 정부예산에 세종시 주요 현안사업 다수가 포함된 1조 5천억 원이 반영되면서 세종시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 및 시민안전 제고, 삶의질 향상 및 자족기능확충을 위한 세종시 역점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최민호 세종시장은 29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 정부 657조 원 중 세종시 관련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 1,235억 원(8.9%)이 증액된 1조 5,109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서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2.8%)보다 높은 8.9%의 증가율을 달성한 데 큰 의미가 있고, 현안 사업 예산이 다수 반영되어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 및 ▲시민 안전 제고, ▲삶의 질 향상 및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역점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가장 큰 성과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 350억 원과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 23일 국회 규칙이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부지 매입비 추가 확보로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도 하반기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정부의 건립 로드맵에 따라 ‘27년까지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며 교통 관련 사업비도 신규 또는 증액 반영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 우선 행복청과 협의를 통해 ‘금강 횡단 교량의 추가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비 1억 원이 반영되면서 출퇴근 시간 햇무리교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향후 증가할 교통 수요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세종~청주 고속국도’ 건설 사업비가 전년 대비 652억 증가한 1,655억 원과‘세종~안성 고속국도’ 공사비도 909억 원이 반영되면서 세종을 향한 교통망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재해위험 개선지구’ 월하천과 삼성천 등 2개소의 정비사업이 신규 반영되어, 전의 읍내, 맹곡, 덕현 지구와 함께 5개소의 정비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설치비와 운영비가 신규로 반영, 타지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세종시 출범 10년이 지났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기반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시민 불편이 컸던 ‘운전면허 시험장’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 1억 원이 반영되면서 시민들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대전, 청주, 멀리 충남 예산까지 방문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올해 2억 5천만 원이었던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비도 48억 원으로 대폭 증액 반영됐다.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6개월 만에 성과 이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올 3월에 출범한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특위를 구성한 지 6개월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안 통과의 발판 마련에 기여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미래특위 위원들은 지난 6월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 앞에서 장대비를 맞으며 피켓 캠페인을 벌였다. 더불어 위원 개별로 국회 문턱을 드나들며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잇달아 접촉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이어왔다.또한, 특위 위원들은 국회 규칙 제정안을 심사하는 당일에도 세종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했으며, 결국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현실로 만들어 냈다. 미래특위 위원들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대통령 제2 집무실, 법원, KTX역 설치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았다. 앞으로도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김동빈 위원장은 “미래특위는 지역균형발전을 상징한다. 한마음 한뜻으로 세종시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고민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 동지역과 읍·면지역 시의원을 동일하게 구성했다”며 “28일 미래전략수도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촉구한 바와 같이 세종의사당 건립에 안주하지 않고 세종시를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도록 쉼 없이 달려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미래특위는 세종시가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과 대한민국 심장인 행정수도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법원 설치 등 공공기관 이전, ▲KTX 세종역 신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설치,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립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세터 유치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공석이었던 공공특위 위원장에 이현정 위원장 선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이하 공공특위)는 28일 의회 6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한 달여간 공석이었던 공공특위 위원장 자리에 신임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개최됐다. 신임 위원장에는 현재 산업건설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번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공공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바 있는 이현정 의원이 선임됐다. 이현정 위원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완전한 시설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공공특위는 2022년 8월 29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했으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김동빈 의원 대표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8일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에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속 가능한 ‘미래전략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역 교통시설 확충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닌 현실이며, 이제는 행정수도를 넘어 경제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광역교통 기반 시설이 미흡하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현저히 떨어져, 성장 가능성이 무한함에도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이에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확정으로 교통 여건 변화가 예상되고, 시민들의 관외 철도 역사 이용에 따른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나 ‘KTX 세종역’ 신설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정부가 세종시의 급변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설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 생활권 형성’을 위한 주요 기반 시설이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나, 지난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선정을 기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55만 충청권 인구의 광역생활권 조성에 대한 염원이 상실감으로 바뀌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리고 광역 철도시설과 더불어,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연서 분기점과 북세종 나들목 구간’의 조기 개통을 계획해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한 원자재 수급 난항과 차선 확대로 인해 늦춰진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세종∼안성’ 구간도 더 이상의 지체없이, 2025년 이전에 마무리하여 수도권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함을 설명했다.끝으로 세종시의회 전 의원은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기반 시설이 적기에 조성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KTX 세종역’ 설치 요구 수용 ▲ ‘충청권 광역철도’의 예타사업 선정과 조속한 추진 ▲주요시설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세종∼청주 고속도로’와 ‘세종∼안성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을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젊은도시 세종, 청년이 즐거운 축제 추진되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9일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시 청년 친화적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축제의 변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청년 문화 육성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타 시도 청년들까지도 유입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7월 말 기준 전국 평균연령은 44.6세인데 반해, 세종시 평균연령은 38.4세로 2012년 말부터 인구 유입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젊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라며 “하지만 기존 청년들의 정주 환경 변화와 타 시도 청년들의 유입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2030 인구 비율이 현재 27.05%에서 2050년에는 16.38%로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그동안 세종시 축제는 읍면 지역의 경우 고연령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추진됐고, 신도심 지역은 영유아와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정작 문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했다”고 지적했다.이에 청년들이 열광할 수 있는 기업 축제 유치를 위해 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하며, 익산시의 ‘흠뻑쇼’ 유치 및 보령시의 ‘뮤직&비어 페스티벌’ 유치, ‘워터밤’ 뮤직페스티벌을 예로 들었다.특히, “‘워터밤’ 뮤직페스티벌은 2023년 문체부가 선정한 K-컬처 100선 관광 이벤트에 선정되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대전시 또한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를 유치하여 약 1만 명이 넘는 20~30대 청년들이 이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해 모였다”며 세종시도 적극적인 자세로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최 의원은 “올해 춘천시 및 안산시 등 타지역에서 대학연합 축제를 개최하여 대학과 시민이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였고, 최근 추진되었던 지역대학 총학생회와의 간담회에서도 학생들이 직접 대학연합 축제를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 축제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와 교육청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체계적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임채성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에 서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조기 발견과 체계적 지원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에서 84정도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보다 낮은 사람들을 말한다. 지능지수 정규분포 곡선을 참고해 볼 때 전체인구의 약 13.6%에 이르고 학생인구 기준 교실당 적어도 3명의 아이가 경계선지능에 속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 의원은 이들이 평균보다 낮은 인지능력, 언어능력, 신체기능, 사회성 등으로 인해 전 생애에 걸쳐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지만, 법적 보호를 받는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못해 그 특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비장애인과 같은 기준에 맞춰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비용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역 내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은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임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지역 내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분석 ▲학령기 경계선 지능 아동 진단 및 맞춤형 교육 인프라 및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적극적인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등을 제시했다.아울러 “현재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건의 제정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조례가 세종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 시스템 구축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끝으로 임 의원은 “시와 교육청은 경계선지능인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의지를 갖고 나서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위탁 기관 변경 등 종합복지센터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린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새롬동과 보람동에 위치한 종합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위탁기관 변경 등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김현옥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입주 기관과 주민들 사이에서 지적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센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현재 세종사회서비스원에서 새롬동과 보람동 종합복지센터의 위탁 운영을 맡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행정 편의주의가 팽배해 있어 입주 기관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중앙집중식 냉난방 시설 가동으로 초과 근무 시 별도의 냉난방 지원을 받기 어려우며 야간이나 주말에는 안전과 보안 문제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보람종합복지센터의 경우 평일 오후와 주말에는 아예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한 ‘코로나19로 대관 불가’라는 잘못된 운영 방침을 명시해 놓은 새롬동 종합복지센터 누리집의 대관시설 안내와 입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간 배치, 장애인 편의 시설 부족, 유도 사인물의 미비를 운영상 문제점으로 거론했다.해결 방안으로는 ▲종합복지센터 운영 위탁기관 변경 방안 검토 ▲입주 기관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공간 재배치 ▲입간판 추가 설치 및 외벽 간판 정비 ▲장애인 휠체어길 확충과 점자 블록 및 자동문 추가 설치를 제시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협소한 주차 공간과 접근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주차장 확충 등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고민해 달라”며 “종합복지센터가 사회 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의 발판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세종시 보훈수당 수혜대상자 확대해야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 국민의힘)은 28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보훈수당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가보훈대상자(유족)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참전수당 또는 보훈수당을 받는다. 이는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조례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수혜 대상이 제각각이다.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충식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영예로운 삶을 위한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타 시도에 비해 한정적인 세종시 보훈명예수당 수혜 대상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세종시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독립유공자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전몰군경유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이에 비해 청주시의 경우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도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산시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에서 규정하는 18종의 국가유공자 등을 수혜대상자로 보고 있어 세종시에 비해 수혜대상자 범위가 넓다.김 의원은 “조례 개정에 따라 세종시에서도 내년부터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나, 여전히 타 시도에 비해 수혜대상자가 한정적”이라며, “나라를 위한 희생과 애국심은 모두 같은데 세종시 주민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차별적 보상은 국민통합과 국가보훈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균형 있는 보훈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편성에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28일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광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대규모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세종시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세종시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41.3%)에 한참 못 미치는 1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여 운영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성과가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행부에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조례 등에 근거한 정책을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분할·분리발주 검토 의무화,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촉진,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상향 등의 타시도 정책을 언급하며, 지역건설사업체의 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세종시에서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간부문 발주공사의 역내업체 수주비율이 상당히 저조함을 지적했다. 더불어 지역건설기업이 민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우수인력 확보,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인증제 도입 및 인증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적극행정과 상호협력을 통해 세종시 지역건설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며 제안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반곡·집현·합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 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김영현 의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3년 전보다 열 배나 늘어, 현재 3,000여 대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자전거만큼이나 인기 있는 이동 수단이 됐다.하지만 이에 비례해 사고 건수도 급증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총 26건이었으며, 이 중 청소년 사고율은 65%였다. 안타깝게도 작년 10월, 반곡동 일대 건널목에서 10대 청소년 두 명이 동시에 탑승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충돌해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안전을 위한 촘촘한 제도 마련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고였다.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된다. 또한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고,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제한된다.하지만 법이 강화되었음에도, 지난해 지역 내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 행위 적발건수는 1,000여 건에 달했으며, 세종시 경찰청 담당자는 등·하교 시간대 중·고등학생들의 무면허 주행 적발 건이 다수라고 답했다.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을 금하고 있지만,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어, 지역 내 업체들도 면허 인증을 권장만 하고 있다. 무면허 청소년들이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얼마든지 이용 가능한 상황이다. 이용 후 도로 곳곳에 질서 없이 반납하는 것도 문제다. 버스정류장과 교통섬 심지어 건널목 주변에 주차해 보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나, 담당 부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납장소 규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현행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함으로 시가 개입하기 어려운 점에는 공감 하지만 현안에 수수방관하는 동안 시민들의 불편은 지속되고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이에 김영현 의원은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먼저, ‘무단 방치 PM의 견인·보관 비용 청구 기준’을 규정해 주차행태를 개선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서울은 2021년 7월, 전국 최초로 무단방치 PM의 견인 및 보관 비용을 부과해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에 나섰으며, 인근 대전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번 달부터 단속을 시작했다.세종시도 운영업체와 이용자가 책임감을 갖고 개선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견인·보관 비용을 책정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김영현 의원은 주장했다.▲ 둘째, 단속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현장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담당 부서와 대여업체 그리고 견인업체 간에 실시간 처리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 창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사례발견 신고를 위한 신고플랫폼도 구축해야 한다.일부 지자체(서울, 원주 등)는 ‘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으로 시민감시망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세종시도 시티앱 등을 활용한 신고시스템 운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확충해야 한다. 2020년까지 일부 동 지역에 전동킥보드 주차존 469개소를 표시했으나, 규격과 위치 선정 기준이 모호했고, ‘주차존 표시’도 알아보기 어려워, 무용지물이 됐다. 얼마 전 민간기업에서 개소당 4대 정도 주차·충전이 가능한 거치대 135개소를 설치해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별도의 충전장치를 장착해야 하므로 이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개인과 공용 전동킥보드 이용이 크게 증가한 만큼, 지정된 곳에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시인성 높은 주차 공간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마지막으로 김영현 의원은 "개인형 이동 수단의 활성화는 미래교통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됐다. 따라서 조화로운 공존체계 마련과 안전 문화 확립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세종시 뿐만 아니라 교육청, 경찰청 그리고 운영업체와 함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온 마음안심버스…시의회 직원 정신 건강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은 25일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 ‘마음안심버스, 심플버스’를 직접 체험했다.이날 세종시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은 의회청사 앞에 마련된 심플버스 내 상담 부스에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고 뇌파를 검사하는 등 정신 건강과 심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정신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마을안심버스, 심플버스’는 세종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정신건강 점검의 장으로 올 하반기부터 세종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심리 상담 심플버스 운영이 정신 건강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더불어 재난 상황 발생 등 유사시 심리적 응급 처치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시민들을 위해 준비한 마음안심버스를 동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먼저 체험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마을안심버스가 세종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마음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지역의 특화된 서비스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마음안심버스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셀럽으로 떠오른 두 도시 이야기’ 강연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5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박용남 도시학자를 초청해 ‘셀럽으로 떠오른 두 도시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날 강연은 세종시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뿐 아니라 세종시청 및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콜롬비아 메데진(메데인)’과 ‘브라질 꾸리찌바(쿠리치바)’의 성공 사례를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용남 소장은 이날 강연에서 폭력과 마약의 도시에서 ‘기적의 도시’로 거듭난 콜롬비아 메데진의 시민 공동체 운동과 연대활동을 소개했다. 또한 세계적인 생태환경도시로 유명한 브라질 꾸리찌바의 대중교통 정책, 콜롬비아 보고타의 차 없는 날로 유명한 ‘시클로비아(Ciclovía)’ 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도시의 성공 사례를 학습함으로써 혁신과 녹색 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도시 개발 모델이 공익적인 가치와 친환경적인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민주당의원들, 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의결 감사거리 인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지역내 곳곳의 사거리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한 국회규칙 통과에 대해 시민과 함께 환영하기 위한 거리인사를 진행한다.이번 거리인사는 지난 23일 국회운영소위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한 국회규칙안이 의결된 가운데 세종시민 덕분에 이뤄낸 이번 성과를 함께 기뻐하고,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진행한다.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시민분들께서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번 성과가 만들어진 것 같다”며 “덥고 습한 날씨지만 거리에서 더 많은 시민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기 위해 아침, 저녁에 피켓을 들고 기쁨을 나눌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국회규칙안 통과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의 완성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세종의사당이 하루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홍성국·강준현 두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민주당 시의원들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신호탄 올랐다…세종시 소재 부처 관장 11개 상임위 및 예결위 이전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23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최민호 세종시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국회 규칙 통과를 위해 국회운영위원들께 문자메시지, 서신 전달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39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은 결과, 운영개선소위 통과라는 첫 관문을 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운영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가 자문단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함께 결단을 내린 만큼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시에 따르면 2021년 9월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제22조의4)에서는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당시 부대 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기확보된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건립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명시했으나 기본계획 내용을 담은 ‘국회운영 규칙(안)’ 은 2022년 상정도 되지 못하고 해를 넘겨 올 1월에서야 발의됐다.이후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 예상치 못했던 절차가 추가되면서 예상보다 더욱 지연됐고 세 차례에 걸친 운영개선소위 논의 끝에 어제 8월 23일, 국회법 통과 이후 약 2년 만에 소위를 통과했다.국회법 개정 이후 2년간 세종시는 지속해서 국회를 방문 국회 규칙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으며 양 당 원내대표, 정우택 국회부의장, 정진석 국회의원, 운영개선위원장 등을 만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고, 지난 3월 운영개선소위 개최에 앞서서는 국회 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전개했다.특히, 정진석 의원은 이전범위를 명시한 국회법을 발의했고, 통과될 때까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다.세종시의회에서도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고,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강준현 의원과 홍성국 의원도 지속적으로 힘을 실은 결과 23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이번에 국회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세종에 소재한 중앙부처와 관련된 11개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가 이전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추가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세종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도서관을 세종에도 설치하는 것을 국회규칙에 명시하도록 했다.부대의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추가적인 이전대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이전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무엇보다 이번 국회 규칙의 통과로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염원하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실질적인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이번에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규칙안은 앞으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게 될 것이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30일에 개최될 예정인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규칙안이 9월 정기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총사업비 협의,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다.세종시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할 예정이라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밝혔다.한편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와 정부 부처가 서울과 세종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미 확보된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497억 원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길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이 준공 목표인 2028년 내 건립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가 될것이라고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확신한다. 권혁선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제정까지의 역사... 국회의사당 건립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2년여 만에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 소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세종의사당 설치는 지난 2018년 9월 4일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중요하다”라면서 세종시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히면서 가시화됐고 이어 같은 달 10일 세종시청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밝히면서 국회에 장관들이 출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이를 도화선으로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국회 분원 촉구 결의문 국회 전달, 촉구대회, 한 발 더 나가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를 현안에 포함 시켰고, 19년 8월에는 국회사무처의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키웠지만, 연구용역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2019년 8월 25일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박병석)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박병석) 1차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입지는 연구용역 결과상의 B 부지(50만㎡)로 전월산 남측을 최적 안으로 합의했고, 향후 계획으로 현장방문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심포지엄 개최 (9.20.(금), 국회도서관 대강당'과 특위와 원내대표단의 연석회의 및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2019년 9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당시 이해찬 당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적 효율성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는 2025년까지는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지만 다음 달 10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은 행정비 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당시 자유한국당은 ”쪽지예산이다, 공론화된 적 없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펼쳤다.2019년 10월 31일에는 당시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고 12월 5일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10억 원이 2020년도 정부 예산에 편성될 것이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가 절차상 과정 때문에 20대 국회에서의 처리는 불가능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자신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2019년 12월 5일에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 원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상반기에는 총선 관계로 잠시 주춤하다가 5월 20일 세종시 완성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던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 갑)이 국회의장이 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은 큰 추진동력을 얻었고 홍성국(세종시 갑) 의원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을 발하면서 본격 괘도에 올랐고 2020년 7월 14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균형발전의 핵심 중 핵심이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한 건립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민병두 전 국회의원은 세종의사당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서 22년 여야합의로 개헌을 추진하고 대선과 총선이 겹치는 2032년에 발효하는 개헌 추진안을 최적의 안으로 제시하면서 ”국회 본회의장만 현재 국회에 남기고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0년 11월 11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충청은 충절의 고장”이라며 “지금 충청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전국 교통망의 중심, 경제 허브로서 그 특성을 살리며 계속 발전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서울의 매력적인 미래를 위해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금융, 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는 국회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실시하겠다"라며 "곧 구체적인 상세 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고 이 자리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27억 반영과 세종 형 뉴딜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2020년 12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이 통과됐다. 이는 당처 정부안 10억 원에서 국회 국토위와 예결산특위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117억 원이 늘어난 127억 원에 19년과 20년에 편성된 20억 원을 합한 147억 원이 확정되면서 국제설계와 기본설계를 착수할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2020년 12월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위원장 우원식)’은 ”4개월에 걸친 추진단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서울과 세종으로 분리된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개막하고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진단은 1단계로 세종청사 부처를 관장하는 10개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등 11개의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한편,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하여 세종의사당 건립 과정과 의제, 시기, 방법을 합의하여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2021년 2월 22일에는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여야합의로 설계예산 147억 원을 확정한 데 이어 동력이 있을 때 여세를 몰아 단숨에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한다”라며 이전 규모와 사업 주체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설계비도 집행할 수 있다며 조속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하지만 2021년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일부 상임위만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국회 비효율을 강조하고 대국민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 특성상 의사당은 서울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개헌을 통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언급하면서 대선공약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2021년 4월 21일에는 5선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이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서울특별시에 국회 서울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지 않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 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했고 아울러▲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도록 하고▲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여야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이 확정되었고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듬어 법의 완성도를 높인 개정안인 만큼 여야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중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정 의원의 호언장담은 현재까지 빈 깡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한편, 2021년 4월 27일로 예정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소위가 앞선 21일 정진석 의원이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발언에 따라 갑자기 5월로 연기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2021년 6월 10일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골든타임이자 마지노선인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내 처리를 촉구하는 범시민 집중실천 활동’이 시작됐고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내 처리 촉구 SNS 인증샷 릴레이와 거리 현수막 홍보 활동이 시작됐으며 시장을 비롯한 의장, 시민단체들도 국회 앞 1인 시위로 6월 임시국회를 압박했지만, 여야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결국 6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는 무산됐다.이후 2021년 7월 27일에는 국가균형발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8월 11일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9월 정기국회 이전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한목소리를 냈으며 특히, 8월 21일 세종시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낙연 경선 후보도 23일 ‘국회법 개정안’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앞당기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특히, 2021년 8월 24일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147억 원을 확보해 놓고도 이를 사용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여야 모두가 충청권 민심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열린 운영개선 소위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집행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2021년 8월 30일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방문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후보는 전진석 의원과 동행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계 다수의 여론이다”라며 국회 이전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고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이어 24일에는 국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 27일 본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국회법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에 가로막혀 개의조차 못 했고 28일에서야 본회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2021년 10월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국회의장단과 함께 세종시를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을 서둘러 세종 국회의 큰 그림을 이른 시일 내 완성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1년 12월 7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재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은 세종시 10대 뉴스 탑에 자리 잡으며 순항을 예고했다.2022년 1월 6일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세종의사당을 설계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자며 ‘단계적 개헌’을 제안하는 등 서울 국회 전체 이전이 곧 성사될 것으로 보였다.2022년 2월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낙찰자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면서 약 240일의 기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세정리 일원(대지면적 약 649,700㎡, 이전 시설 약 300,000㎡ 규모)에 설치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2022년 4월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정당 주요 인사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설명회 등 세종시 투자유치 업무를 지원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가 개소됐다.2022년 5월 29일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이 재석 187명,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 등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계기로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듯했다.하지만 2022년 7월 14일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2단계 대통령집무실 설치 취소 수순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3단계 로드맵까지 발표했던 것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국민 사기로 규정했다.충청권의 비난이 거세진 2022년 8월 3일 국민의 힘 지도부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방문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 사업(국회 세종의사당)을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두 가지가 건립되면 세종시는 물론이고 충청에도 획기적인 발전을 갖고 올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공약 이행을 재차 확인시켜줬다.2022년 8월 30일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예산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고 23년 상반기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즉시 설계가 진행될 것처럼 보였지만 현재도 답보상태를 유지하면서 여야 신뢰도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31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연구용역비 1억 원 반영을 두고 "굳이 연구용역절차가 필요하냐"며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7년에 완성한다는 계획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2022년 12월 14일 세종시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하겠다"라고 공언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45차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민주당 정부가 만들고 함께 성장해 온 균형발전 자치분권의 상징이므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2022년 12월 24일에는 국회 본회의 2023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350억 원(순증),▲대통령 세종집무실 3억 원(2억 원 증액)이 반영됐다.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규칙 제정을 이유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제자리 걸음을 하자 2023년 1월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를 비롯한 지역 11개 시민단체가 세종시청 앞에서 규칙 제정 촉구를 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2023년 1월 5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 등 사업의 방향과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규칙이 먼저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2023년 2월 2일에는 충북 제천시 소재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2023년 2월 6일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국토균형발전' 토론회에 참석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2월 중에 국회 규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열망과 뜻을 모아 달라"고 강조하면서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사무처의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2023년 3월 27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원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강행하고 지난 22일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만 의결하고, 국회규칙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2023년 4월 6일에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전담조직인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단(이하 세종의사당 추진단)'을 신설하는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규칙 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실무지원단 대신 사무처 직제의 추진단이 기재부와 총사업비를 협의하고 사업시공자를 선정하고 발주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2023년 5월 23일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듯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규칙 제정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자문단 구성 발언으로 또 한차례 미뤄진 가운데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 갑)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 등을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과 관련해 조속한 여야협의를 촉구하면서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면 원내지도부 체제에서 결성된 자문단 구성을 빨리 끝내고,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인 8월까지 집중적으로 회의해서 맞춰주기를 부탁한다”라며, “자문단 활동이 끝나야만 국회 규칙을 통해서 세종의사당이 진전할 수가 있다”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2023년 5월 30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지역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대통령 제2 집무실 조기 건립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세종시민과 세종시를 위한 현안에 상호 협조를 약속하며 세종시 최대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설치에 의기투합했다.2023년 6월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19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2주간 진행되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 촉구 릴레이 피켓 시위에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참여를 밝히면서 여야의 하나 된 모습을 보인 바 있고 6월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들이 국회 본관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회 규칙 제정 등 공동 의제 추진에 한 목소리를 냈다.2023년 6월 21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약속으로 세종시가 시작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세종의사당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운영위원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3개월여가 지난 지금도 자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국회 규칙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으니 사업 규모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 신청 또한 추진되지 않고 있다”라며, 국회 규칙 제정 지연에 따른 행정적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돌연 자문단 구성을 들고나오면서 주춤했던 규칙 제정을 두고 6월 21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강준현 의원은 전문가 자문단 위촉이 마무리된 만큼 여야의원 모두에게 조속한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2023년 7월 18일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의견 제출(국회의장 의견제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등을 여야합의하고 21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개회를 약속했으며 최민호 세종시장은 21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열린 국회를 방문, 소속 위원과 전문가 자문단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기대를 모았던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이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지면서 당리당략에 의한 주도권 잡기 진흙탕 싸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2023년 8월 18일과 21일에는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정진석 의원과 이양수 운영개선 소위 위원장은 만나 국회 규칙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세종 나아가 충청인들의 간절한 염원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조속한 국회 규칙 제정으로 올해 정부 예산에 이미 반영된 세종의사당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 500억 규모의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당부했다.이런저런 여야 모두의 협치로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국회 규칙 제정이 23일 국회 운영개선 소위를 통과했고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상태로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국회사무처(TF팀)는 도시계획 등을 고려한 입지선정, 주변부지 활용, 교통계획 및 도시계획 조정 등,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한 이전 규모 결정, 마스터플랜 수립, 건립 규모 및 총사업비 산정, 입찰방식 검토 및 입찰안내서 등 작성 등의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행복청은 도시기능 추가(입법 기능)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기본 및 개발계획 변경(안) 마련 후 관계기관 협의 등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수행하고 설계 공모, 설계, 건설 사업관리용역 추진, 건축공사, 준공 등은 국회사무처(TF팀)가 주관하게 된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