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5.11 (월)
여미전 세종시의원 가처분 신청…세종 민주당 공천 공정성 도마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여미전 세종시의원이 4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세종지역 민주당 공천의 공정성과 기준 적용의 일관성 논란이 법적 판단 단계로 확대됐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 갈등이 결국 법원으로 번졌다. 여미전 세종시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의 부적격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내 이의제기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법적 판단으로 이어진 점은 공천 시스템의 자정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공천 기준의 공정성과 적용의 일관성이다. 여 의원은 보유 주택을 처분해 4월 초 기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천 심사에서는 특정 시점 기준이 적용되며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기준 자체보다 ‘언제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공천 심사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형평성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여 의원 측은 “다주택 상태에서 향후 처분 계획만으로 경선에 진출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며, 실제 처분을 완료한 경우와 비교해 상반된 결과가 나온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기준을 적용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달라진 배경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논란은 중앙당과 시당 간 기준 해석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다. 앞서 김현미 후보 관련 논란에서 세종시당은 중앙당 지침에 따라 하위 20% 통보 시점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앙당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지침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면서, 실제 공천 여부가 기준이 아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본지가 앞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세종시당 공관위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으며, 정밀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기준이 있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어떻게 적용됐는가’, 더 나아가 ‘누구에게 어떻게 다르게 적용됐는가’라는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현재까지 후보별 심사 기준과 판단 근거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공천 과정의 투명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천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거나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정당 공천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공천 불복으로 간주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청래 대표는 시·도당에 보낸 공문에서 공천 심사와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당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법적 대응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기조는 당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내부 문제 제기와 권리 구제의 통로를 좁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공천 기준의 사전 존재 여부 ▲기준의 일관된 적용 여부 ▲특정 후보에 대한 차별적 적용 여부 등을 꼽고 있다. 정당 공천의 자율성은 존중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평등 원칙이 훼손될 경우 사법적 개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여미전 의원은 “같은 기준이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고, 시당은 “중앙당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공천 기준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번 사안은 특정 후보의 공천 여부를 넘어 정당 공천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기준의 모호성과 해석의 차이가 실제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공천 자체에 대한 유권자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논란이 향후 지방선거 판세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전국 여론 ‘여당 우세’…세종시장 선거 판세 변수로 작용하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한국갤럽이 4월 14~16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가 66%,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48%로 나타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세종시장 선거 구도에도 여권 우세 흐름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4월 셋째 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6%, ‘잘못하고 있다’는 26%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지지 기반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로 3주 연속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19%에 머물렀다. 중도층에서도 민주당 48%, 국민의힘 12%로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전국적으로 여당 우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지방선거 결과 기대에서도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5%,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나 격차가 17%포인트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3%포인트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된 수치다.이 같은 전국 여론 흐름은 세종시장 선거에도 일정 부분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정책 수요층이 밀집한 도시로, 정권 평가 성격이 일부 선거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다만 변수도 뚜렷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5%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반면 40·50대는 80%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세종시가 비교적 젊은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 표심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또한 세종시장 선거는 정당 구도뿐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 안정 등 지역 현안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후보별 정책 실현 가능성과 행정 경험, 중앙정부와의 협력 관계 역시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무당층 비중이 26%에 달하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부동층의 막판 결집 여부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 역시 중도·무당 성향 유권자 비중이 적지 않아 표심 변동성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한국갤럽은 정당 지지도가 실제 선거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지역 선거는 후보 경쟁력과 지역 이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종합하면 전국 단위 여론에서는 여권 우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세종시장 선거는 청년층 표심, 무당층 이동, 후보 경쟁력 등 복합 변수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여론 흐름이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 여부가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이번 조사는 전국 단위 결과로 세종지역 민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며, 실제 선거 결과는 후보 경쟁력과 지역 이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의뢰·실시한 것으로, 2026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3.8%(총통화 7,246명 중 1,000명 응답), 접촉률은 38.6%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조상호 “행정수도 완성 승부수”…80만 자족도시 전면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과 인구 80만 자족도시 구축을 핵심으로 헌법 명문화, 첨단산업 육성, 교통망 확충 등 전 분야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나섰다.조상호 후보의 공약은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는 행정 기능에 치우친 세종시 구조를 개선하고 자립형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조 후보는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며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장기간 이어진 수도 지위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의지다.자족도시 구상도 전면에 내세웠다. 조 후보 측은 인구 80만 규모 도시를 목표로 조치원 제2청사 건립과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 역세권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 주도의 개발 체계를 통해 도시 성장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설명이다.재정 확충 방안도 포함됐다. 조 후보 측은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을 통해 연간 1조 원 이상 재정 확보를 목표로 하고, LH 개발이익 환수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재정 구조와 중앙정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청년 정책에서는 일자리 5천 개 창출과 청년주택 1천 호 공급, 청년청 설립이 제시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인공지능(AI)·로보틱스 등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도시 자족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교통 분야에서는 KTX 세종중앙역 신설과 동서 횡단 철도망 구축,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이 포함됐다. 이는 세종시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평가된다.교육·문화 분야에서는 종합국립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관광특구 지정 등이 제시됐으며, 복지 분야에서는 24시간 의료체계 구축과 촘촘한 복지망 조성이 포함됐다.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청 설립 등 자치 강화 방안도 함께 담겼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공약이 국가 정책과 직결된 대형 과제가 많다는 점에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와 대규모 재정 확보 방안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단기간 실현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다만 세종시가 안고 있는 행정도시 한계와 자족성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종합 공약이라는 점에서 정책 경쟁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상호 후보의 구상이 실제 실행력과 구체성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확보할지가 향후 선거 판세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조상호,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확정…50대50 경선서 변화 선택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결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시민 여론조사를 50대50으로 반영한 결과 조상호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경선 결선에서 조상호 후보가 승리하며 본선행을 확정했다. 이번 경선은 행정 경험을 앞세운 이춘희 후보와 세대교체를 강조한 조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졌으며, 당원과 시민의 선택은 ‘변화’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시민 여론조사를 각각 50대50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득표율은 당 방침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이 같은 방식은 조직 기반과 대중 확장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구조로, 조 후보가 두 영역에서 고르게 경쟁력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조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세종시는 이제 계획 단계를 넘어 완성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성과는 계승하되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 조 후보 승리 요인으로 권리당원 내 세대교체 요구와 함께 청년층 및 중도층을 겨냥한 메시지 확장력을 꼽는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제시된 스마트 행정, 자족기능 강화, 청년 정책 등이 일정 부분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이춘희 후보는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민주당 승리와 세종시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랜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지층이 적지 않은 만큼, 이들의 결집 여부가 향후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지목된다.조 후보에게는 당내 통합과 행정 경험 보완이라는 과제가 동시에 주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교통·자족기능 확충 등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실행력 입증이 요구된다.야권과의 본선에서는 ‘새 인물 중심 변화론’과 ‘경험 기반 안정론’이 맞붙는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조 후보는 “경선 경쟁자들과 함께 원팀을 구성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히며 통합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이번 후보 확정으로 세종시장 선거는 본격적인 본선 국면에 돌입했다. 경선에서 확인된 변화 요구가 실제 본선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당내 통합이 얼마나 신속히 이뤄질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상호 후보 확정은 민주당 내부 세대교체 흐름이 현실화된 결과로 평가된다. 다만 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통합과 정책 실행력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만큼, 향후 행보가 세종시장 선거의 향배를 가를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강미애 교육감 예비후보 “안전은 365일”…학교 안전교육 대전환 제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학교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형식적 교육을 넘어 체험 중심의 생활안전교육과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을 실천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강미애 예비후보는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안전은 하루의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이어져야 할 실천”이라며 학교 안전교육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강 예비후보는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안전은 선택이 아닌 기본이자 책임”이라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우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때 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존의 일회성·형식적 안전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체험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반복과 체험을 통해 몸에 배는 안전교육이야말로 위기 상황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힘이 된다”고 밝혔다.또한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책임이 분명한 안전 시스템 구축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혼선 없는 대응을 위해 역할 분담, 매뉴얼 정비, 정기 훈련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강 예비후보는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지만, 그 출발은 현재의 아이들을 지키는 데 있다”며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기본이며, 책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안전의 날이 단순한 기념일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의 365일 실천으로 이어질 때 아이들은 더욱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세종교육은 ‘안전을 기억하는 교육’을 넘어 ‘안전을 실천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미애 교육감 예비후보는 향후 학교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생 중심의 안전환경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세종교육의 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안광식 교육감 예비후보, ‘AI 교육도시’ 공약 발표…세종 교육 대전환 제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안광식 예비후보가 16일 세종시 대평동 선거사무소에서 2차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AI 교육도시 구축과 교육과정 혁신, 돌봄 확대, 교실 안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세종교육 대전환 비전을 제시했다.안광식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공약 발표에서 세종교육의 방향을 ‘대전환’으로 규정하고 미래형 교육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기존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강조했다.핵심 공약 가운데 가장 비중 있게 제시된 것은 ‘대한민국 최고 AI 교육도시’ 구상이다. 안 예비후보는 AI 국제교육원을 설립해 인공지능 교육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권별 AI 기반 학습 플랫폼과 학교별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 개인의 수준과 흥미를 반영한 개별화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교육과정 분야에서는 국제 바칼로레아(IB) 도입을 통한 수업 혁신이 제시됐다. 토론과 탐구 중심 수업 확대를 통해 사고력 기반 교육으로 전환하고, 체육중·고 설립과 거점학교 운영으로 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 병행 여건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외부로 유출되던 학생 수요를 지역 내에서 흡수하는 ‘머무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돌봄 정책에서는 교육청의 책임 확대를 명확히 했다. 맞벌이 가정 증가에 대응해 돌봄 시간을 확대하고, 취약계층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학 중 무료급식 제공 방안을 제시하며 돌봄 공백과 결식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교실 환경 개선과 교권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 문제행동 학생 대응을 위한 전담 지원팀을 운영하고, 교사를 위한 정서·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학부모와 학교 간 갈등을 조정하는 공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 보호와 교권 보호를 병행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안광식 예비후보는 “세종교육의 대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AI 기반 미래교육과 촘촘한 돌봄, 안전한 학교 환경을 통해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도시 세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또한 향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핵심 특별공약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교육정책 경쟁이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이번 공약은 AI 중심 미래교육과 돌봄·안전 강화를 동시에 제시하며 세종교육의 방향성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포함된 만큼 실현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이 향후 선거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7일간 130km 도보 종주 마무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4월 7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세종시 전역을 도보로 순회하는 ‘세종종주 100km’ 일정을 마치고 약 130km를 걸으며 시민 의견을 청취, 이를 향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15일 ‘세종종주 100km’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보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세종시 전역을 직접 걸으며 시민과 접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종주는 지난 7일부터 시작돼 7일간 이어졌다. 당초 목표는 100km였으나, 도심과 읍·면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동선으로 확대되면서 실제 이동 거리는 약 130km에 이른 것으로 캠프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주요 생활권 전반을 아우르는 현장 점검 성격도 함께 띠게 됐다.이 과정에서 최 예비후보는 이동 중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생활 불편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캠프 측은 이번 일정이 단순한 유세가 아니라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사전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최 예비후보는 종주를 마친 뒤 “세종의 답은 현장에 있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며, 더 낮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걸었다”고 말했다.또한 “현장에서 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향후 공약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이며 정책 연계 의지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반영 방식이나 우선순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도보 종주를 두고 현장 밀착형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 특히 재선 도전에 나선 상황에서 기존 행정 경험에 더해 시민 접점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다만 선거 국면에서 이 같은 장거리 도보 행보가 상징성에 그칠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이 공약으로 구체화되고 실행 가능성까지 확보될 때 비로소 실질적 성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최 예비후보 측은 종주 종료 이후에도 시민 의견 청취를 이어가며 현장 중심 선거운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세종종주 100km’는 거리와 기간 면에서 눈에 띄는 행보였지만, 정치적 평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가다. 현장에서 들은 민심이 실제 정책과 공약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가 이번 행보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최민호·조상호 ‘특구 성과’ 충돌…정치 쟁점 부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장 선거를 앞두고 13일 토론회에서 촉발된 ‘특구 성과’ 논란을 둘러싸고 조상호 예비후보와 최민호 후보 캠프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특구 지정의 실질 효과와 시민 체감도를 둘러싼 정책 공방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토론회에서 “이춘희 전 시장과 최민호 시장 모두 특구 하나 제대로 지정받지 못했다”고 발언하며 현 시정의 정책 성과를 비판했다. 그는 “단순한 지정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교육 혁신 등 가시적 성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조 후보 측은 이어 “특구 지정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는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성과는 숫자와 결과로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 캠프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캠프는 “최 후보는 재임 시절인 2024년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모두 지정받았다”며 “이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보한 공식적인 행정 성과”라고 주장했다.기회발전특구는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교육발전특구는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세종시는 두 특구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특구 지정 이후의 실질 성과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특구 지정으로 기업 유치와 교육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현재까지 기업 유치 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로, 가시적인 투자·고용 지표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일부 전문가들은 “특구 지정은 정책의 출발점 성격이 강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기업 유입과 교육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기간 내 성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도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실행력에 따라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쟁을 ‘형식적 성과’와 ‘실질적 성과’ 간 평가 기준의 충돌로 보고 있다. 특구 지정 자체를 성과로 볼 것인지, 이후 경제·교육 지표 개선까지 포함해 판단할 것인지가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한편, 단순한 지정이 아닌 실질 성과를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이번 공방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을 넘어 세종시 정책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결국 유권자의 판단은 ‘지정’ 여부가 아닌 실제 변화와 체감 성과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기획①][기자수첩] 후보등록 미룬 황운하…단일화 압박 뒤 숨은 셈법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황운하 의원이 세종시장 후보 등록을 미룬 채 단일화와 선거제 개편을 동시에 제안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를 협상력 확보와 선거 구도 주도권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보는 해석이 확산되고 있다.선거에서 ‘언제 출발하느냐’는 ‘어떻게 싸우느냐’만큼 중요하다. 황운하 의원은 아직 공식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와 선거제 개편이라는 두 가지 의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통상적인 선거 행보와는 다른 이 선택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우선 가장 직접적인 해석은 ‘협상력 극대화’다.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책임보다 선택의 여지가 넓다. 단일화 협상에 응할지, 독자 완주로 갈지 전략적 판단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 등록 이전 상태를 유지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며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 아니라 판을 설계하는 쪽에 가까워진다”고 분석했다.단일화 시점을 앞당긴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황 의원 측은 민주당 후보 확정 직후 협상 개시와 단기간 내 단일화 완료라는 일정까지 제시했다. 이는 협상 제안이라기보다 ‘시간표 설정’에 가까운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상대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 단일화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도록 압박하는 구조라는 것이다.후보 등록을 미루는 또 다른 이유로는 ‘정치적 부담 최소화’가 거론된다. 후보로 공식화될 경우 공약, 조직, 검증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동한다. 반면 등록 이전 단계에서는 메시지 중심 정치가 가능하다. 단일화, 정치개혁, 선거제 개편 등 큰 담론을 선점하며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여기에 중대선거구제 제안까지 더해지면서 전략적 의미는 더욱 확대된다. 시장 선거 단일화가 집행권력과 연결된다면, 선거제 개편은 의회 진출과 직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단일화와 제도 개편을 동시에 제기함으로써 선거 전반의 판을 주도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다만 이러한 접근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별도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이종승 위원장의 참여 역시 같은 흐름에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인사가 단일화 요구에 동참하면서, 특정 정당이 아닌 ‘진영 전체 요구’라는 외형을 형성하는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당 외부 인사가 내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된다.일각에서는 이번 행보를 두고 황운하 의원과 이종승 위원장이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실제로는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개입’ 성격이 짙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후보 등록 이전 상태에서 단일화 시한까지 제시하고, 탈당 인사가 함께 압박에 나선 방식에 대해 “정당 간 협의라기보다 여론전 성격이 강한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고 있다.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물론 조국혁신당 측의 설명은 분명하다. 정치개혁과 대표성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세종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다당제 확대와 선거제 개편은 장기적으로 논의돼 온 과제다. 다만 후보 등록을 미룬 상태에서 단일화까지 동시에 제안하는 방식에 대해선 명분과 전략이 교차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세종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선택이 실제 정책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권과 대표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다. 정치 일정과 전략이 앞서갈수록, 정작 시민 삶과 직결된 의제는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후보 등록을 미룬 채 단일화를 압박하는 방식은 분명 정치적 선택이다. 문제는 그 선택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계산으로 남을지에 있다. 유권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일화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하는 점이다.한편, 본지는 세종시장 선거 구도를 분석하는 기획 시리즈 1편에 이어 후속 기사에서는 민주당의 대응과 단일화 가능성을 이어서 다룰 예정이며 3편에서는 황 의원의 출마 여부를 심층취재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집무실 본격 착수…1년여 추진 끝 ‘실행 단계’ 진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집무실 신속 추진 지시와 15일 약 35만㎡ 규모 부지조성 공사 입찰 공고를 계기로, 2025년 정책 제안과 논의를 거쳐온 행정수도 완성 구상이 세종을 중심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정부 지시와 동시에 공사 절차에 착수하면서 세종시를 둘러싼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구상 단계를 넘어 실제 사업 단계로 전환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5일 약 35만㎡ 규모의 세종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사업은 설계와 시공을 거쳐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며, 구체적인 사업비와 세부 계획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14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언급했다. 이는 세종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세종집무실 추진은 단기간 결정이 아니라 단계적 과정을 거쳐 진행돼 왔다. 2025년 8월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을 요청한 이후, 같은 달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이 임기 내 건립 방침을 밝히며 국정과제로 부각됐다.당시 수도권 인구 집중이 약 50%를 넘고 교통 혼잡비용이 연간 30조 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등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지속 제기되면서 세종 중심 행정기능 분산 필요성이 강조됐다.같은 해 8월 말에는 행복청이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포함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추진하며 공간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후 9월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관련 사업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2025년 말과 2026년 초에는 사업 지연과 예산 집행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국회에서는 추진 속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고, 시민사회에서도 체감 성과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이에 따라 행복청은 2026년 1월 세종집무실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설계 절차를 준비하는 등 추진 체계를 보완했다. 이후 대통령이 “더 서둘러야 한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부지 조성 입찰 공고는 이 같은 정책·행정 절차가 실제 공사 단계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종시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환영 논평이 이어졌다. 박수현 충남지사 경선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계가 시작됐다”고 평가했고, 강준현 의원은 “계획이 실제 공정으로 전환되는 첫 단계”라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법적 기반 없이 추진될 경우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황운하 의원은 “공사와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상호 예비후보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했고, 이춘희 예비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 등 종합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민호 예비후보는 “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당 차원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세종집무실 건립은 향후 시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어진동·나성동 등 행정 중심 생활권을 중심으로 행정 기능이 강화되면서 행정 접근성 개선과 함께 인구 유입, 상권 변화 등 지역 생활권 재편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번 사업은 정책 제안과 공론화, 제도화, 추진 지연 논란, 추진체계 보완을 거쳐 실제 공사 착수 단계로 이어진 사례다.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이제 논의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섰으며,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입법·제도 정비가 추진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특별법 ‘두 번 멈춤’…속도냐 합의냐, 제정 분수령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연속 심의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세종시를 비롯한 정치권의 목소리와 신중한 심사를 강조하는 입장이 맞서며 특별법 제정 여부와 향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 문턱에서 다시 멈춰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전체 65건 안건 가운데 특별법 5건은 61~65번 마지막 순번에 배치되며 두 차례 연속 실질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소위 운영 흐름을 보면 상황은 더욱 분명해진다. 지난 3월 첫 심사에서는 20건이 처리됐고, 4월 14일 회의에서는 31건이 추가 처리되며 총 51건이 소화됐다. 그러나 후순위에 배치된 특별법은 모두 논의에 이르지 못한 채 다음 회의로 이월됐다. 남은 안건은 14건으로, 오는 22일 법안소위에서 이어 심사될 예정이다.이 같은 상황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기보다는 상정은 됐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실제로 특별법은 두 차례 모두 안건에는 포함됐지만 회의 종료까지 순서가 도달하지 못했다.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한 특별법 5건이 발의돼 있다. 법안들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문화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위는 이를 병합 심사할 예정이지만, 이전 범위와 추진 방식 등을 둘러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세종시는 강하게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지방선거 전 처리”를 요구했다. 김종민·황운하 의원 등도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밤샘 논의를 통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속도전에 힘을 싣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조속 처리 요구를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절박한 요구라는 평가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담긴 것 아니냐는 시각도 동시에 존재한다. 실제로 정치권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실행 의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논의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심의는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속도보다 실질적인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기 처리보다 법적 안정성과 정치적 합의를 우선하는 접근으로 해석된다.이처럼 현재 논쟁의 핵심은 ‘언제 통과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제정되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5건의 제정법을 병합 심사하는 구조로 쟁점이 복잡하고, 공청회 등 절차적 요구도 제기될 수 있어 단기간 내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별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갖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임기 내 세종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공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에는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 입찰공고가 진행된다.이는 입법과 사업이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 ‘투트랙’ 양상을 보여준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상위 법적 근거인 특별법이 부재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향후 전망은 보다 구체적으로 세 단계로 나뉜다. 우선 22일 법안소위에서는 처음으로 실질 심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자리에서 곧바로 의결되기보다는 쟁점 확인과 정부 의견 청취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어 공청회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추가 소위 심사가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법안 간 조정과 여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이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통과 시점은 4월보다는 5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서두를 경우 일부 쟁점을 축소한 ‘절충안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가는 장기 계류 시나리오도 현실적인 변수로 꼽힌다.결국 독자가 이해해야 할 핵심은 명확하다. 22일은 ‘통과 여부’가 아니라 ‘논의 시작 여부’를 가르는 1차 분기점이고, 이후 공청회와 추가 심사, 정치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최종 제정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본질은 시기 경쟁이 아니라 실질적 제정과 내용에 있다. 반복된 공약을 실제 입법으로 완성할 수 있을지, 세종시를 비롯한 정치권의 합의 능력과 실행 의지가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향후 국회 논의 결과가 행정수도 완성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상위 20%” SNS 논란…민주당 세종 공천 충돌, 윤리심판원 접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 경선 이후 특정 후보의 “상위 20%” SNS 게시 논란이 윤리심판원에 접수된 가운데, 평가결과 통보 여부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과 함께 공천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 경선 이후 불거진 SNS 게시 논란이 윤리심판원 접수로 이어지며 당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표현 논란을 넘어 경선 공정성과 공천 시스템 신뢰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000 씨의 SNS 게시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하는 징계 청구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에 제출됐다. 문제의 게시물은 후보자가 자신을 “입법성과 상위 20% 내 후보군”으로 표현한 내용으로, 실제 평가 결과와의 부합 여부가 쟁점이다.민원인 측은 해당 표현이 권리당원 등 선거인단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정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 대상자에게 경선 득표 일부를 감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평가와 다른 인식이 확산될 경우 제도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 사안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인과 취재원 설명에 따르면 선관위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세종시당에 ‘해당 후보에게 하위 20% 평가 사실이 언제 통보됐는지’를 요청했으나, 시당은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따라 판단이 보류된 상태로 알려졌다.평가 결과 통보 여부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린다. 세종시당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후보에게 게시 이전 평가 결과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000 예비후보는 본지와 통화에서 “하위 20% 평가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개표 과정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당 내부 관계자는 “당사자가 관련 내용을 밝히지 않는 이상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는 구조”라며 “평가 결과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산출되고 시당은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규정상 정보 공개가 제한돼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 관계자는 후보 측 주장과 관련해 “통보 여부에 대해 ‘받지 못했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그 부분은 별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개하거나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이번 사례는 비공개 원칙과 정보 전달 구조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평가 결과 통보 여부를 둘러싼 입장 충돌과 함께, 비공개 중심의 공천 구조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선관위조차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제도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있다.이번 논란은 AI 기반 정치 홍보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가 특정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 분석 결과를 홍보에 활용할 경우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권리당원 중심 경선 구조에서는 온라인 정보의 영향력이 큰 만큼 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통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공천 제도 개선 요구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평가 결과 전달 방식과 공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과 함께 온라인 홍보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SNS 논란을 넘어 공천 과정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제도 보완이 병행되지 않으면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번 논란은 ‘상위 20%’라는 표현에서 출발했지만, 평가 결과 비공개 구조와 정보 전달 방식, AI 정치 홍보 문제까지 드러낸 사례로 확산되고 있다. 윤리심판원의 판단과 추가적인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집무실 첫 삽 뜬다…입찰 공고로 ‘행정수도 실행 단계’ 진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정부가 15일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을 공고하며 35만㎡ 규모 사업을 본격 추진, 어진동·나성동 등 행복도시 핵심 행정벨트를 중심으로 생활권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행정수도 기능 강화가 현실화 수순에 들어갔다.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건립 사업이 입찰 공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행복도시 핵심 행정벨트가 확장되면서 어진동과 나성동 일대를 중심으로 도시 기능 변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4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를 15일 입찰 공고한다”며 “대상 부지는 35만㎡,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공사, 첫 삽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입찰 공고는 공사를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계획 단계에서 실제 공정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다. 사업자 선정 이후 착공이 이뤄지면 예산 집행과 공사 진행이 본격화되며 사업은 되돌리기 어려운 실행 국면에 들어간다.전체 일정도 구체화됐다. 부지 조성 공사는 약 14개월간 진행되며 2027년 상반기 전후 완료가 예상된다. 이후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거쳐 같은 해 8월 건축 공사에 착수하고, 2029년 8월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행정 기능 분산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세종 집무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사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헌법적 지위 문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여부, 청와대 기능 조정 등 다양한 쟁점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논쟁 속에서 단계적 추진 방식을 택해 사업 실행 가능성을 확보했다.집무실 운영 방식도 주요 변수다. 정부는 세종 집무실을 “주로 사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청와대 기능 조정이나 완전 이전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와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생활권 차원에서는 변화 체감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집무실이 들어설 경우 어진동 일대는 행정 중심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나성동 상업지역은 외부 방문객 증가에 따른 상권 확장이 예상된다. 동시에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과 보안 통제 확대에 따른 생활 불편 가능성도 제기된다.나성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공사가 시작되면 유동 인구가 늘어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공사 기간 동안 교통 불편이 얼마나 클지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어진동 한 공공기관 직원은 “집무 기능이 확대되면 도시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출퇴근 혼잡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전문가들은 도시 수용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지목한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행정 기능이 확대될수록 교통, 주거, 교육 등 도시 기반이 함께 확충되지 않으면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입법·행정 기능이 함께 이전돼야 실질적 수도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진 속도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세종 집무실 건립은 공약에서 출발해 논쟁과 조정을 거쳐 실행 단계에 진입한 국가 프로젝트다. 입찰 공고로 시작된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준공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행정수도 기능 강화가 실제로 구현될지는 향후 추진 속도와 정치권 합의 여부가 좌우할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장 결선 격돌…공약 검증 vs 자제 전략, ‘원팀’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13일 대전MBC 주관 세종특별자치시장 결선 후보자 합동토론회 이후 이춘희 후보는 상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집중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간 반면, 조상호 후보 측은 추가 평가를 아끼는 신중 기조를 보이면서 두 후보 간 전략 차이가 부각되고 있으며, 결선 이후 원팀 구성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세종시장 결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이춘희 후보와 조상호 후보 간 경쟁은 정책 검증을 넘어 전략과 메시지 대결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결선은 단순한 후보 선출을 넘어 본선 경쟁력과 당내 결속을 가늠하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13일 열린 대전MBC 합동토론회에서는 공약 실현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춘희 후보는 조상호 후보의 특구 지정과 조직 신설 공약 등을 거론하며 재정 여건과 행정 절차를 들어 실행 가능성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광특구 지정 기준과 예산 확보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가는 모습도 나타났다.이에 대해 조상호 후보는 토론 과정에서 정책의 방향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대응했다. 특히 기존 시정 운영을 언급하며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고,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도 추진 방식과 전략에서 차별화를 시도했다.토론에서는 정책 외에도 특별공급 문제, 지지선언 논란, 행정 경험과 세대교체 등 다양한 쟁점이 동시에 부각됐다. 일부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책 검증과 정치적 메시지가 혼재된 양상이 나타났다는 평가도 나온다.토론 직후 이춘희 후보 측은 별도 자료를 통해 조상호 후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재차 강조하며 “재정 여건과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토론에서 제기된 쟁점을 재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조상호 후보 측은 토론 이후 상대 후보에 대한 추가 평가를 아끼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조 후보 측 관계자는 “결선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방은 지양하고 정책과 비전으로 판단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대응 차이를 두고 상반된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춘희 후보 측이 행정 경험과 공약 검증을 앞세워 상대의 약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반면, 조상호 후보 측은 충돌을 최소화하며 중도층 확장과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두 전략 모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결선은 내부 경쟁이지만 결국 하나의 팀으로 본선을 치러야 하는 과정”이라며 “과도한 공세는 통합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지나친 자제는 정책 검증 기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결선은 지지선언과 공방이 맞물리며 지지층 간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거 이후 원팀 구성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결선 과정에서의 갈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지층 결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또한 일부에서는 과거 지방선거 사례를 언급하며 내부 결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은 향후 후보 간 메시지 조율과 당 차원의 통합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결국 이번 결선은 정책 경쟁을 넘어 ‘실행 가능성’과 ‘통합 리더십’을 동시에 검증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상대 공약에 대한 검증과 함께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세종시장 결선은 후보 간 승부를 넘어 향후 정치 지형까지 좌우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공약 검증과 전략 경쟁 속에서 지지층 분열을 최소화하고 원팀을 구축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중도층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가 이번 선거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민주당 세종 경선…현역 2곳 ‘1위 내줘’ 7곳 중 3곳 수성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4월 13일 광역의원 경선 결과를 발표해 7개 선거구 중 2곳에서 현역이 1위를 내주고 3곳은 수성하는 등 지역별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일부 선거구는 서류검토 진행을 이유로 발표가 보류됐다.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이 발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경선 결과는 현역 유지와 변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경선은 조치원읍, 아름동, 고운동, 보람동, 소담동, 새롬동, 다정동 등 7개 선거구에서 실시됐으며, 각 선거구별 1위 후보가 공개됐다.현역이 1위를 내준 지역은 두 곳이다. 제11선거구(고운동)에서는 이재준 후보가 현역 이현정 의원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제16선거구(새롬동)에서도 손인수 전 의원이 김현옥 현역 의원보다 높은 득표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두 지역 모두 경선 경쟁 과정에서 현역 프리미엄이 제한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분석된다.반면 현역이 경쟁력을 유지한 지역도 있다. 제13선거구(보람동)는 유인호 의원이 1위를 차지했고, 제14선거구(소담동)는 김현미 의원이 1위를 기록했다. 제18선거구(다정동) 역시 박란희 의원이 1위를 유지하며 기존 기반을 지켰다.이 외 지역에서는 제1선거구(조치원읍) 정연희 후보, 제9선거구(아름동) 박병남 후보가 각각 1위를 기록했다.이번 결과를 종합하면 현역 3곳 수성, 2곳은 1위를 내주고, 나머지 2곳은 신인(신진) 후보가 1위를 기록한 구조로 정리된다. 이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 경쟁 구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다만 이번 발표의 ‘1위’는 최종 공천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당 공천 절차상 경선 이후에도 후보 자격심사, 이의신청 검토,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경선 결과와 별도로 자격심사나 재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공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또한 일부 선거구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점도 변수다. 세종시당은 서류검토가 진행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당내 검증 절차는 수일 내 마무리되지만, 검토 내용이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일정이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경선을 두고 “일부 지역에서 경쟁 구도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와 함께 “현역 중심 구조는 유지되면서도 제한적인 변화 흐름이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경선은 세종시 민주당 내부에서 현역 유지와 변화가 동시에 나타난 결과로, 최종 공천 확정 과정에 따라 선거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1위’ 결과가 곧 후보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 만큼, 중앙당 의결과 미발표 선거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영상뉴스] 최민호, 행정수도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연합체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13일 세종시 선거사무소 브리핑에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범정치·범시민 추진연합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국민의힘은 지지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개헌과 단계적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최민호 예비후보는 13일 오전 세종시 한누리대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이미 수차례 약속된 국가 과제”라며 “더 이상 논의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고 밝혔다.그는 “법안은 계속 뒤로 밀리고 정치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정쟁이 아닌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행하느냐”라고 강조했다.국회 논의 지연과 관련해 최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도 이 사안이 반복적으로 유보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상임위 심사와 여야 협의, 본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처리를 위해서는 정치권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돼 병합 심사가 추진되고 있다.최 예비후보는 이날 ‘범정치·범시민 추진연합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과 국회의원, 각 당 관계자, 지방선거 후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정당을 넘어 실행 중심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2단계로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범시민 연합체로 확대해 서명운동과 국회 대응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다”며 단계적 구상도 제시했다.이날 브리핑에서는 최근 진행 중인 ‘100km 도보행군’도 언급됐다. 최 예비후보는 “시민들을 만나보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며 “시민들은 말이 아니라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과제”라며 “약 39만 세종시민과 충청권의 의지가 결집돼야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측은 속도보다는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본지 보도를 통해 행정수도 관련 논의는 개헌 절차와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최 예비후보 제안에 대해 “범정치·범시민 추진연합체 구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지지한다”며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어 “여야 협의와 시민 참여를 통해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특별법 통과와 개헌 논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연합체 구상이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내 여야 합의와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시각도 제기된다.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논의는 실행을 강조하는 정치권 공세와 절차적 접근을 중시하는 입장이 맞서며 본격적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별법 처리 여부는 결국 국회 논의와 여야 합의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개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영상뉴스] 이춘희 연대 확대…김수현·고준일에 이어 홍순식 합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경선에서 이춘희 예비후보가 13일 세종시의회에서 홍순식 예비후보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고 김수현·고준일 예비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연대를 확대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결선 구도가 이춘희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한 연대 축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춘희 예비후보는 13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홍순식 예비후보의 지지 선언을 공식화하고, 김수현·고준일 예비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이로써 1차 경선 탈락 후보 가운데 김수현·고준일·홍순식 예비후보가 모두 이춘희 예비후보 측으로 합류하는 흐름이 형성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결선 국면에서 조직 결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도로 평가하고 있다.다만 이날 연대는 하나의 형식이 아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순식 예비후보는 공개 지지 선언과 함께 자신의 공약을 전달했지만, 해당 공약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비공개 상태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김수현·고준일 예비후보는 이춘희 예비후보와 공동 정책협약서를 체결하며 공개된 형태의 정책 연대를 구축했다. 이춘희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이번 정책연대는 세종의 미래를 위한 결집”이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민생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순식 예비후보 공약을 포함한 정책을 검토해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광역철도 언제 오나’…교통 해법, 속도와 실행의 문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는 광역버스와 BRT 중심 교통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충청권 광역철도 등 중장기 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 이동시간 단축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나면서 교통문제 해법이 ‘속도와 실행’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세종시 교통문제의 해법으로 지목되는 광역철도 구축이 ‘속도와 실행’의 문제로 압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응패스와 K-패스 등 교통비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동시간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량 수송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현재 세종시는 도시철도 등 철도망이 없는 상태에서 광역버스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의존하고 있다. 내부 생활권 이동은 일정 부분 개선됐지만, 대전·청주 등 외부 도시로의 출퇴근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이 같은 한계를 해소할 핵심 대안으로는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가 꼽힌다. 해당 사업은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종을 경유하는 노선이 현실화될 경우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 수요 분산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다만 사업 추진 속도는 여전히 변수다.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및 착공 등 단계별 절차가 길어 실제 개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단기적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수도권과의 연결성 문제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의 직접 철도 연결망이 부족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GTX 연장 등 수도권 연결 방안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시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세종시 한 직장인은 “버스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은 크게 줄지 않는다”며 “결국 철도 같은 빠른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시 역시 광역철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역교통망 확충은 세종시 교통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로,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속도’와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통 분야 한 전문가는 “광역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시 구조를 바꾸는 인프라”라며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질수록 시민 불편과 지역 경쟁력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처럼 세종시민 다수가 필요로 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현재 시장 후보들과 민주당 결선 후보들 사이에서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같은 핵심 현안보다 단기적 체감형 공약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 대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버스 집중 투입 ▲BRT 급행화 및 노선 재편 ▲환승 체계 개선 등을 통해 혼잡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구축 ▲수도권 연결망 확보 ▲철도 중심 교통체계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다.세종시 교통문제의 해법으로 광역철도가 핵심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실행 속도라는 지적이다. 단기적 교통 개선과 중장기 인프라 구축이 균형 있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시민 불편은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정책 우선순위를 ‘속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생강청 기부 논란’ 검찰 고발…“정산” vs “기부행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시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A씨는 나성동 플리마켓에서 공동 구매 후 비용을 정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법적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세종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금지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공 방식이나 대상, 경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상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를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13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민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선관위는 특히 단순한 사후 정산 여부와 별개로, 최초 결제 행위 자체가 선거구민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A씨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A씨는 “물품을 사준 것이 아니라 결제를 대신했을 뿐, 이후 참여자들로부터 비용을 모두 정산받았다”고 주장했다.A씨에 따르면 해당 상황은 지난 3월 15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맘카페 주최 플리마켓에서 발생했다. 당시 함께 있던 일행 중 한 명이 봉사활동 과정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했고, 이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나머지 인원들이 비용을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구체적으로는 약 2만 원 상당의 생강청 4개를 구매해 총 8만 원을 결제했으며, 이후 두 명이 각각 3만 원씩 총 6만 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이 금액에는 점심을 제공한 사람에게 보답하기 위해 추가로 걷은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A씨는 자신의 몫인 2만 원만 부담했다는 주장이다.함께 있었던 인원들 역시 “각자 비용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이러한 비용 정산 구조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선거법은 실제 이익 제공뿐 아니라 제공 의사의 표시까지 폭넓게 금지하고 있어, 최초 결제 행위의 외형이 유권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반면 실제 금전 부담이 각자에게 귀속되고 사후 정산이 이뤄졌다면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특히 공개된 다수 참여 행사에서 이뤄진 거래라는 점과 보답 목적의 비용 분담 구조 역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세종시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이번 사안은 소액 물품 거래에서도 결제 방식과 비용 분담 구조, 행위의 의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선관위와 당사자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결제 경위와 정산 사실, 보답 성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이춘희 연대 확대…홍순식 합류 속 ‘비공개 공약’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경선에서 이춘희 예비후보가 13일 세종시의회에서 홍순식 예비후보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고 김수현·고준일 예비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연대를 확대했지만, 홍순식 공약이 비공개로 전달되면서 정책 투명성과 당내 분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결선 구도가 이춘희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한 연대 축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춘희 예비후보는 13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홍순식 예비후보의 지지 선언을 공식화하고, 김수현·고준일 예비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이로써 1차 경선 탈락 후보 가운데 김수현·고준일·홍순식 예비후보가 모두 이춘희 예비후보 측으로 합류하는 흐름이 형성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결선 국면에서 조직 결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도로 평가하고 있다.다만 이날 연대는 하나의 형식이 아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순식 예비후보는 공개 지지 선언과 함께 자신의 공약을 전달했지만, 해당 공약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비공개 상태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김수현·고준일 예비후보는 이춘희 예비후보와 공동 정책협약서를 체결하며 공개된 형태의 정책 연대를 구축했다.현장에서 홍순식 예비후보는 경선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내려놓고 세종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취지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 자신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판단 아래 이춘희 예비후보를 지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 조율 과정에도 함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이춘희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이번 정책연대는 세종의 미래를 위한 결집”이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민생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순식 예비후보 공약을 포함한 정책을 검토해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공개된 ‘세종미래 10대 공약’은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능 집적 △ITX 세종역 도입 △도농 균형발전 △국가문화수도 조성 △민생경제 회복 △의료자족도시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교통·문화·의료·경제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구성을 통해 정책 연대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그러나 홍순식 예비후보 공약이 비공개 상태로 전달된 점은 정책 투명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공약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공약 공개 여부와 반영 방식이 연대의 실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연대 확대와 함께 당내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조상호 예비후보 지지층에서는 탈락 후보들이 특정 후보 중심으로 결집하는 흐름에 대해 반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형성된 경쟁 구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대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당심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조상호 예비후보 측의 공식 입장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이 같은 상황은 2022년 지방선거와도 비교된다. 당시 민주당은 경선 이후 갈등을 충분히 봉합하지 못하며 지지층 결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본선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결국 관건은 연대 이후 통합이다. 전문가들은 결선 과정에서의 세 결집보다 후보 확정 이후 ‘원팀’ 전환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비공개로 전달된 공약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고 공동 공약에 반영할지 여부가 당내 신뢰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연대는 결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동시에 정책 투명성과 당내 통합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결집이 실제 표심 확대로 이어질지, 또는 분열 요인으로 작용할지는 향후 민주당 내부 대응과 통합 전략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