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재난관리기금 3조 8,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에 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가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서 전체 규모는 약 3조 8,000억원이며, 일부는 의무예치금액(매년 적립액의 15%)으로 별도 적립하고 있으나 이번 코로나19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하여 재난 관련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 재원 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경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이 가능해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전국 소방공무원 5만 2,516명 47년만에 국가직 전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다음달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2020년 현원기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31일 밝혔다.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이다. 이에 따라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 소방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었으며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점차 확장됨에 따라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을 신설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2020년 4월 1일 시행되는 것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무엇보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된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라고 말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독도에 사는 생물 2,046종 확인…생물주권 근간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14년부터 5년간 ‘독도 생물주권 확립을 위한 종합 생물종 목록(인벤토리) 구축 I 단계’ 사업을 통해 독도에 사는 야생생물 2,046종의 목록을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독도 생물주권에 대한 근간 확보를 위해 과거 보고서 등 문헌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이번 독도 생물종 목록을 구축했다. 독도 생물종 목록에는 갑옷장수노벨레과에 속한 각진왕비장수노벌레(Goniopsyllus dokdonensis), 용선충과에 속한 독도긴털용선충(Prochaetosoma dokdoense), 쏘렉티드해면과에 속한 독도스미노해면(Smenospongia dokdoensis) 등 독도에서 처음 발견돼 학계에 신종으로 인정받은 종들을 포함해 총 2,046종이 수록됐다.2,046종은 섬기린초 등 식물 123종, 큰입모자반 등 해조류 387종, 디디무스 등 미세조류 40종, 버지바실루스 독도넨시스 등 미생물 64종, 풀색노린재 등 곤충 193종, 바다사자 등 포유류 5종, 황조롱이 등 조류 193종, 독도스미노해면 등 무척추동물 806종, 찰가자미 등 어류 180종, 아메바 등 원생동물 55종으로 구성됐다.이번 독도 생물종 목록은 2015년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독도 생물종 목록집’에 수록된 1,422종에 비해 624종이 증가한 수치이며, 독도에서 새롭게 확인된 360종은 모두 현장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특히, 생물종 목록에는 분류체계 및 문헌 출처와 더불어 독도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독도 생물자원을 보전·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도에 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는 I급 매 1종, II급 물개, 물범, 올빼미 등 총 19종에 이른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구축한 생물종 목록을 토대로 독도 생물자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독도의 생물다양성’ 분류 안내책자도 함께 발간했다.이 안내책자에는 해조류, 어류, 무척추동물 총 150종의 독도 생물자원에 대한 형태 및 생태학적 특징을 수록했으며, 현장감을 높인 생태 사진 자료도 넣었다. 안내책자는 4월 안에 주요 학교, 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볼 수 있다.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독도와 주변 해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독도 생물종 목록을 현행화하고, 유전체 및 진화 연구 등과 같은 심층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독도 생물주권 강화를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위해 농기계 임대료 최대 50% 감면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인해 지자체는 농번기(4~7월) 동안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에게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으며,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영향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해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했다. 실제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 일손부족 등으로 현장의 농기계 임대 수요는 전년대비 10~20%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 부족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이번 조치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임대료 인하로 농업경영과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정세균 총리 "4월 9일부터 순차적 '온라인 개학'…등교는 더 연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개학을 세 차례 연기한 끝에 다음달 6일 개학을 목표로 했다. 정 총리는 "그간 방역역량을 총동원해 노력했으나,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정 총리는 "연간 수업일수와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고 무작정 개학을 연기하긴 쉽지 않다"라며 "대안으로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시험과 입시일정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4월 6일 개학을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데다 학부모·교육계의 개학에 따른 감염 우려 여론도 큰 상황이다. 정 총리는 "아직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고 방역 전문가들의 평가 또한 다르지 않다"라며 "매일 적지 않은 수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선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학교를 매개로 가정과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다음달 9일 '온라인 개학'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최소한 모든 아이들에게 단말기와 인터넷 접속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적응기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온라인 개학' 쪽으로 타협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학입시 일정도 1~2주가량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백승원 기자
공익직불금 신청 이전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미리 변경해야 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농관원)은 금년에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이전에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올해 새롭게 시행된다.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접지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농관원 관계자는 말했다.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하여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주어야 한다.특히 농관원 충북지원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하려는 농업인에게 전화, 인터넷 등 비대면 수단을 활용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농관원 사무실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세종기자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위한 ‘수도법’ 개정안 공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31일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추진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된다.대행업 제도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장비 요건(세척장비, 유량·수압계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개정(2020년 11월 예정, 경과규정 포함)하여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상수도 관망에 대한 전문적인 대행업 제도 신설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시설 관리가 기대된다. 자격제도도 일정시간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 자격 요건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2020년 11월 예정)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상수도 관망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자격 제도 신설로 지자체와 관리대행업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 지자체의 상수도 시설 관리 의무 강화앞으로는 지자체 장이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장은 수도관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하고 관리토록 했다. 또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도시설 설치·관리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수도관 노후화 방지를 위한 수도관 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 상수도 기술 지원(평시)과 수도사고 대응(사고 시)을 위한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올해 1월 권역별로 4곳(한강, 낙동강, 금강, 영·섬진강)이 설립된 바 있다. 센터는 평시에는 수계전환 지원 등 먹는물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사고 시에는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사고대응 전반에 걸쳐 현장 대응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도 관망 관리를 강화해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국토부, 소규모재생사업 선정 일정 2주 연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공공해 진행 중인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선정과 관련해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접수 및 평가 일정을 오는 다음달 3일에서 17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주민 등이 사업계획 작성 등 사업 신청 준비에 주민 간 회합 등이 필요한 점 및 향후 대면 평가 시에도 애로가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요셉기자
유치원생·초등 1~2학년 보건용마스크 1인당 2장분 비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교육부는 국내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을 위한 소형 보건용 마스크 306만 장(학생 1인 2매 기준) 비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이 마스크는 개학 이후에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서 즉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소형 보건용 마스크(56만 장)를 추가로 확보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생용과 더불어, 초·중·고·특수·각종 학교 학생을 위한 중대형 보건용 마스크도 비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 이상 징후가 없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면 마스크(일반 마스크)를 1인당 2장 이상 보급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소 2,067만 장 이상을 준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학 이후 일어날 수 있는 학교 내 감염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에 마스크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 발열 점검, 학교 내 소독과 환기, 소독·세정제 준비, 학생 간의 충분한 거리 확보를 위한 책상 재배치와 교실 내 공간 등을 점검하고 있다"라며 "철저한 방역과 예방 조치를해 안전한 학교 환경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4월 전국 5만 2,000세대 분양…"코로나19로 3월분 대거 연기 때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오는 4월 분양시장은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는 성수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3월에 분양을 준비하고 있던 단지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분양 일정을 대거 연기하면서 다음달은 5만 2,000세대가 분양을 준비한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3개월 미뤄지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이 총회를 연기하고 있어 분양일정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30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이 예정돼 있던 단지 중 다음달로 미뤄진 단지는 16개 단지, 1만 3,344세대다. 나머지 단지들도 상반기 분양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다음달에는 53개 단지, 총세대수 5만 2,079세대 중 3만 5,772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전년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3만8,103세대(273% 증가), 일반분양은 2만4,411세대(215% 증가)가 더 많이 분양될 전망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7월 28일로 3개월 연기되면서, 다음달 말까지 모집공고를 내기 위해 서두르던 정비사업 아파트들은 분양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4월 분양이 예정돼 있는 단지는 7개 단지이며, 정비사업 총회와 견본주택 오픈 일정 등에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기 때문에 분양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최근 견본주택을 개관하지 않고,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달 분양한 대부분의 아파트가 사이버 견본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다음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전국에서 공급하는 5만 2,079세대 중 3만 7,665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며, 이는 전체 분양의 72%이다. 견본주택 개관 등 오프라인 마케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고 분양 성공 확률이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1만 7,202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지방에서는 1만 4,414세대의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부산광역시가 2,910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서울시에서는 10개 단지 1만 2,709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재건축’, ‘흑석3자이’ 등 정비사업 아파트들에 분양이 집중돼 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정비사업 총회 소집 일정이 연기되는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분양일정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대전시에서는 유성구 둔곡동에 유성둔곡지구서한이다음1,2단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 둔곡동에 위치하며 총 1,501세대 중 1,231세대가 일반분양 되며 전용면적은 59-84m2로 구성돼 있다. 최요셉기자
식약처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 단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3월 30일자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전보(‘20. 3. 30.자)▲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장) 서기관 최지운▲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 (전,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기술서기관 김은주▲사이버조사단장 (전,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장) 서기관 김현선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정보과장 (전,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양창숙▲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장 (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박선영▲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전,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안영순▲식품안전정책국 식품총괄대응T/F 팀장 (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기술서기관 손영욱▲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장 (전,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장)기술서기관 최현철▲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이호동▲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장 (전,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정보과장) 기술서기관 김솔▲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전,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장) 기술서기관 송성옥▲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기술서기관 허송무▲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 (전,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 기술서기관 채규한▲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전,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기술서기관 김정연▲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 (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장) 기술서기관 문은희▲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장 (전,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 추진단) 부이사관 김유미▲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장 (전,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기술서기관 유희상▲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전, 보건복지부 파견) 기술서기관 정재호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T/F팀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보건연구관 노혜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장 (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이강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생약연구과장) 보건연구관 강주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팀장 (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장) 보건연구관 이은주▲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혈액제제검정과장 (전,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 추진단) 보건연구관 송경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식품위해평가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첨가물포장과장) 보건연구관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잔류물질과장 (전,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보건연구관 김현경▲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첨가물포장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독성연구과장) 보건연구관 이종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소화계약품과장) 보건연구관 김영림▲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소화계약품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팀장) 김희성▲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물제제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혈액제제검정과장) 보건연구관 김재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약품연구과장 (전,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 추진단) 보건연구관 박상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생약연구과장 (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장) 보건연구관 조수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독성연구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잔류물질과장) 보건연구관 오재호▲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약리연구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장) 보건연구관 박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첨단분석팀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물제제과장) 보건연구관 백선영▲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서기관 이기호▲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최숙자▲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기술서기관 정의한▲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문병호▲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장 (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보건연구관 김은희▲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기술서기관 운재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오염물질과장) 보건연구관 강길진▲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전,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관리과) 서기관 서지영▲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전,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장) 서기관 김재선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기술서기관 황인진▲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보건연구관 전대훈▲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전,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 기술서기관 김성희▲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바이오심사조정과) 보건연구관 오일웅◆공모직위 임용(‘20. 3. 30.자)▲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장 (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총괄대응 T/F 팀장) 기술서기관 김성일 박완우 기자
식약처,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등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원 상당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가 이뤄졌다.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총 5개 업체)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총 2개 업체)은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했다.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다.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식약처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린다"라고 말했다.그는 "손소독제를 구입하는 경우 허가·신고 받은 제품 여부, 제품명,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HUG, '대학생 기자단 4기' 발대식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0일 대국민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한 ‘HUG프렌즈 대학생 기자단 4기’ 발대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번 HUG프렌즈 대학생 기자단 4기는 총 25명(서울지역 활동기자 15명, 부산지역 활동기자 10명)으로 3월부터 약 9개월간 HUG의 다양한 소식들을 대학생의 참신한 시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이번 발대식은 ‘코로나감염증바이러스-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자단원들은 자택에서 개인 PC를 통해 HUG 본사 대강당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발대식 현장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채팅을 통해 의견을 교류했다.HUG프렌즈 대학생 기자단은 HUG가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소식을 매월 개인과 팀별로 취재해 글, 카드뉴스,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담아낼 예정이다. 참여한 기자단원은 소정의 원고료와 함께 팀 활동비를 지원받게 되며, 월별 우수기자로 선발되는 경우 개별 포상도 주어진다.이재광 HUG 사장은 “HUG프렌즈라는 이름과 같이 국민들에게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주길 부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HUG와 함께 기자단 개인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대학생 기자단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해 HUG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국토부, 볼보·폭스바겐·랜드로버 등 8개사 3만 9,760대 리콜조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지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불모터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32개 차종 3만 9,7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7일 밝혔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판매이전 포함)한 XC60 등 8개 차종 1만 3,846대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한국지엠에서 수입·판매한 BOLT EV 차종 9,23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2개 차종 8,642대는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골프(Golf)1.6 TDI BMT 등 5개 차종 3,337대는 변속기 내 부품(어큐뮬레이터, 오일압력 생성기) 결함으로 지속 운행시 변속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ODYSSEY 2,424대는 조립과정에서 3열 좌측 전기소켓(시거잭)의 연결배선이 특정 부품에 눌려 배선 피복이 벗겨지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마칸 1,276대는 뒷좌석에 과도한 무게가 실릴 경우 연료펌프 커버가 연료펌프 상단부를 눌러 연결 파이프 주입구에 미세한 균열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Citroen C3 AIRCROSS 1.5 BlueHDi 등 10개 차종 700대는 흡기필터 케이스와 냉각수 호스와의 간섭으로 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6 xDrive30d 등 3개 차종 205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의 고정 결함으로, M6 Gran Coupe 97대는 보조 제동등 고정너트의 결함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이탈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각 차량들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있다. 볼보코리아 공식센터는 오는 30일, 한국지엠은 다음달 3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다음달 1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 오는 31일에서 각각 수리를 진행한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백승원 기자
3월 26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총 971만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3월 26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971만 개라고 발표했다.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이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목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 · 9’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다. 대리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이며,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대리구매 대상자필요한 서류➊ 장애인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➋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②주민등록등본 ③장기요양인정서➌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②주민등록등본➍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➎ 임신부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②주민등록등본③요양기관이 발급한 구매대상자의 임신확인서➏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기재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보훈처장 발급)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한편 식약처는 초.중.고 학교개학 대비, 교육부에 소형 마스크를 3월 24일 44.5만 개, 3월 25일 142.9만 개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