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소방, 청소, 초소형 특수차 생산되고, 초소형 화물차 적재함 줄어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및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해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2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자동차 분류체계의 개선내용은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 기준 완화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 기준 완화 ▲초소형 특수차 차종 신설 추진 등을 포함했다.지난 2018년 6월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의 차종 신설 이후 트위지 등 9개 모델의 초소형 자동차가 생산·판매되고 있다.그러나,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규정(2㎡이상)돼 있어,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현실에 맞게 완화(2→1㎡) 한다.더불어, 지난 지난 2018년 6월 국내 기존의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해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차종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 상의 적재중량 보다 작아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60kg → 100kg)한다. 또,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초소형특수차(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에는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분류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서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관리투명성 강화 노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보고서 등록·공개 절차를 개편해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외부회계감사 제도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관리 비리를 근절하고자 지난 2015년 도입된 제도로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주 대상이다. 지난 2018년 회계연도기준 감사대상단지는 1만 261단지로 집계됐다.기존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회계감사인으로 부터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온라인(k-apt)에 등록·공개했으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를 직접 k-apt에 등록·공개하도록 개편했다.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도모를 위해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등을 공개하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 결과분석 기능을 더욱 고도화 하여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국토부,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수립했다.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7+7 규제혁신과제 선정,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1차관 주재)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우선 ▲분별 있는 규제혁신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3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분별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활력·혁신을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안전 등 포용·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는 견지하되 필요 시 합리적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또, 개선효과 체감을 위해 정부 규제입증책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규제혁신 과제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7개 '범정부 혁신과제', 그동안 국민과 기업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부가 단독 추진하는 7개 단독 혁신과제를 선정했다.범정부 혁신과제는 미래 모빌리티·드론·자율차·스마트시티·수소경제·데이터경제·산업단지이다. 범정부 과제에 대해서는 10대 규제개선 TF 등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추진과 연계한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일부과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단독과제는 입지·건축·건설·생활교통·주거복지·부동산산업·물류이다. 단독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입증책임대상 법령정비 등을 실시하고 그간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또한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의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체TF'를 구성해 운영하고, 7+7 과제별로 정부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할 계획이다.특히, 민관합동 TF는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업종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상시 발굴 또는 건의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차원의 제로베이스 검토 및 맞춤형 솔루션도 모색한다.국토교통부 내에는 규제 솔루션팀, 국토교통진흥원 내에는 사업화 지원 HUB를 설치해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받고 대안 등을 모색하는 직접적인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 역동성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 불편해결과 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마스크 공적판매 3월 20일자 수급상황 ...총 803.1만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3월 20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하였다.오늘(3.20.)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03.1만 개로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이다.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금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 · 0’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 · 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주말 동안(3.21.~3.22.)에는 평일(3.16.~3.20.)에 구입하지 못한 분이 구입할수 있다. 주말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서울·경기지역은 약국, 그 외 지역은 약국과 하나로마트이며, 우체국과 일부 공적판매처는 휴무로 사전에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하며 이어 3월 21일(토)에는 소형 마스크 수요가 있는 약국에 최대 50개씩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한편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또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식약처, 3월 19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819.5만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해 오늘 3월 19일의 마스크 공급량은 총 819.5만 개라고 발표했다.이는 전국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을 통해 공적 판매되었고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목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 · 9’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 · 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한편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정부 계약을 통한 공적 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약국, 의료기관, 특별공급 등)로 2일 이내에 출고해야 한다.식약처는 이어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마스크는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있으며 마스크 및 손 소독제의 가격 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국산 농산물 시래기 에서 잔류농약 기준초과...식약처 회수 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펀치볼 건시래기’에서 잔류농약(비펜트린)이 기준치(0.52mg/kg)를 초과(1.31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비펜트린은 마늘, 밤, 배추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로서 사용자체가 금지돼 있지는 않으나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0년 3월 6일 제품이다.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완우 기자
문체부,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긴급 금융 지원 2배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광업계 대상 긴급 금융 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을 2배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담보력이 취약한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통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당초 500억 원 규모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1년간 상환 유예 규모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려, 총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을 관광업계에 지원한다. 이번 금융 지원 확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당초의 자금 공급 규모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결정됐다.실제로 업계의 자금 신청도 많이 몰리고 있다. 우선 지난 13일 기준으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에는 모두 795개 업체, 약 464억원 규모로 신청이 들어 왔는데, 주로 여행업계 사업체들이 전체 신청건수의 80%(640개 업체), 신청액 규모의 76%(약 354억 원)를 차지하는 등, 이번 특별융자에 대한 영세한 여행업체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기존 융자 자금 상환 유예에 대한 수요도 높아 지난 13일 기준으로 총 326개 업체로부터 832억여 원의 신청이 쏟아졌다. 현재까지 277개 업체에 약 561억 원 규모의 상환유예가 결정됐다. 지속적인 심의를 거쳐 신청 업체 대부분이 1년간 상환을 유예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상환유예 결정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업종은 호텔업으로 총 193개 업체 468억 원이 결정되어 전체 수혜규모의 83.5%를 차지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며 특별융자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했다. 특별융자의 경우, 1～2주 이내에 비교적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는 상환유예와는 달리 보증신청에서 융자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주요 지역 재단 영업점의 신용보증 신청·처리 관련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농협은행 지점에도 신용보증 접수 대행 창구를 확대해 설치하고 있다.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전국 모든 농협 지점(1,138개소)에서 신용보증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또한 당초에는 매주 1회만 실시하던 신용보증 승인 및 융자 자금 공급을 주 2회로 확대해 과거 3주에서 길게는 1개월 넘게 기다려야 했던 특별융자 자금의 공급도 신청 후 평균 2주 내외의 기간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규모를 확대한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더욱 많은 업계에 자금 지원이 골고루 이뤄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버텨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향후에도 어려운 업계에 필요한 자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지난해 혼인율 사상 최저…이혼율은 증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혼인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혼인건수는 23만 9,200건으로 전년대비 7.2%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따지는 조혼인율은 4.7건으로 지난해 보다 0.3건 감소했다. 이는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저 수치다.김 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혼인이 가장 집중되는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가 감소했고,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급감하는 데서 볼 수 있는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혼인이 감소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설명했다.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는 전체 혼인의 76.9%, 남녀 모두 재혼은 12.3%를 차지했다. 남자의 경우 전체 혼인 중 초혼이 83.%를 차지했고 재혼이 16.5%로 전년대비 초혼은 7.8%, 재혼은 4.1% 각각 감소했다. 여자의 경우 전체 혼인 중 초혼이 81.1%, 재혼이 18.6%로 전년대비 초혼은 7.8%, 재혼은 4.8% 각각 감소했다.전년대비 초혼과 재혼 모두 감소했으며, 남녀 모두 초혼(-8.0%)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혼인연령은 평균 남자가 33.4세, 여자 30.6세로 남녀모두 전년대비 0.2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1.8세, 여자는 1.9세 각각 상승한 수치다.평균재혼연령은 남자 49.6세, 여자 45.2세로 전년에 비해 남자는 0.7세, 여자는 0.5세 상승했다. 재혼연령 또한 남자는 4.0세, 여자는 4.1세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초혼 부부 중 여자 연상 부부는 17.5%로 전년보다 0.3% 증가해다. 초혼 부부 중 남자 연상 부부는 66.8%, 여자 연상 부부는 17.5%, 동갑 부부는 15.7%를 차지한다. 남자 연상 부부 비중은 전년보다 0.2%p 감소한 반면, 여자 연상 부부 비중은 전년보다 0.3%p 증가했다. 동갑 부부 비중은 15.7%로 전년보다 0.1%p 감소했다. 연령차별 혼인 비중은 남자 3~5세 연상이 25.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남자 1~2연상(25.1%), 동갑(15.7%), 여자 1~2세 연상(11.9%) 순으로 나타났다.남자 30대 초반은 9,600건(-10.4%), 여자 20대 후반은 8,800건(-9.7%)으로 전년대비 가장 크게 감소했다.다만, 연령별 혼인율 또한 남자 30대 초반과 여자 20대 후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령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는 30대 초반 남자가 51.1건, 20대 후반 여자는 50.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혼건수는 11만 800건으로 전년대비 2,100건 증가해 2% 증가했다. 연령별 이혼율을 보면 40대 후반 남자가 8.6건, 40대 초반이 9.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전체 이혼의 34.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년 이하 이혼이 21.0% 차지했다. 이혼부부의 평균혼인지속기간은 16년으로 전년대비 0.3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황혼 부부의 이혼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백승원 기자
팽이버섯 수출 4개 업체 조사 결과 2개 업체 리스테리아균 검출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정부는 미국으로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2개 업체의 팽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어 생산·유통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한국은 팽이버섯을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나, 미국은 바로 섭취하는 샐러드 형태로 먹는 등 식문화가 달라 미국에서 리스테리아 식중독이 발생한(‘16.11～’19.12)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서 정부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팽이버섯을 70℃ 3분, 5분, 10분, 100℃ 15초, 1분 가열한 결과 리스테리아균이 사멸됨(농관원 실험결과)을 설명했다.따라서 팽이버섯 업체는 팽이버섯 포장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열조리용”인 점을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팽이버섯을 포함한 버섯 생산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 매뉴얼 배포 및 위생관리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내에서는 통상 팽이버섯을 가열·조리하여 섭취하고 있고, 현재까지 팽이버섯을 섭취하여 발생한 리스테리아균 식중독 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없었으며 미국으로 수출하는 4개 업체를 포함하여 국내 21개 팽이버섯 생산업체를 조사한 결과, 가열·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샐러드 등 신선편의식품을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또한, 식품 품목제조보고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현재까지 팽이버섯이 포함된 신선편의식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정부는 그대로 섭취하는 신선편의식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리스테리아균을 검사하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대구서 폐렴증세 보이던 17세 청소년 사망…보건당국, 사후 검체 검사 진행
[대전인터넷신문=백승원 기자] 대구광역시에서 폐렴 증세로 숨진 17세 청소년이 사망 전 대구 영남대학교병원에서 7차례에 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8일 보건당국과 관계기관에 따르면 숨진 청소년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영남대학교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숨진 청소년은 앞서 두 차례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영남대병원에서 양성 의심 판정을 받고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숨진 청소년은 유전자 검사 결과 한차례 코로나19 '양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여러 번 검사를 해 다 음성으로 나왔지만 한두번 정도 어떤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인 게 있어 '미결정'으로 판단을 했다"라며 "확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숨진 청소년)두통이나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환자"라며 "추가로 시행한 것에서 하나의 유전자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정 본부장은 "미결정으로 나오면 재검사를 하게 된다"며 "여러 검체를 확보해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검사한 것을 리뷰(검토)해 판독 등을 한다"고 부연했다.보건당국은 사후 검체 채취를 통해 코로나19가 환자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된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숨진 청소년이 사후 검체 채취에서 양성 판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코로나19 사망자 중 청소년이 사망한 사례가 처음이다. 백승원 기자
국토부, 글로벌 건설기술 인재 양성…체재비·항공료 등 총 7억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 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설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적극 나선다.18일 국토부 등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은 다양한 업무영역(기획·설계·시공·운영)이 있으나 지나친 시공 편중으로 설계 등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투자개발사업(PPP) 등 부가가치 높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기획·리스크관리·금융조달 등 통합적 사업관리 역량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타 분야 기술과의 융복합 능력도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년부터 건설 관련 해외 유수 기업에 건설기술인을 파견, 선진 기업문화 체득 및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에 애로가 있는 중견·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지난해 사업으로 24명의 건설기술인이 미국 및 일본 등에 소재한 해외 선진업체에 파견돼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공고(3월 예정) 이후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외건설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게 된다. 올해에는 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견·중소기업 소속 3년 이상 건설기술인(20명 내외)에게 1년간 1인당 최대 3,275만 원(체재비 3,000만 원, 왕복 항공료 등 여비 27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사업시행기관인 해외건설협회 교육훈련실 또는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다.장순재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과장은 “이 사업을 계기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이 활성화되어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하며, 더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3월 18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총 848.8만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3월 18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48.8만 개라고 발표했다.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으로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 · 8’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한편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 · 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식약처는 최근 일선 약국에서 소형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약국별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전국에 있는 10,920개 약국에 최대 50개씩(총 52.7만 개)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국토부, 코로나19 피해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 시행
[대전인터넷신문=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입국제한 조치(150개국)로 대규모 운항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오늘 '위기대책회의'에 상정·발표했다.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화권 위주로 감소하던 항공여객은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까지 운항중단(21개국 셧다운)이 확산됨에 따라, 3월 2주차 기준 전년대비 약 91.7%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하루 이용객이 19만명이었던 인천공항은 1.6만명 까지 떨어져 개항 이래 최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 민생․경제종합대책 등을 통해, LCC 운영자금 융자지원(금융위) 및 리스보증, 중국 노선 운수권‧슬롯 회수유예, 공항사용료 납부유예 및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추가지원 방안은 지난달 17일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 수립 당시에 비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확산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계상황을 고려해 항공업계 부담경감과 영업권 보장을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해외 입국제한으로 인한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국가간에 노선을 운항할수 있는 권리인 운수권은 규정상 매년 20주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에 회수되며, 지난달 17일 1차 지원방안에서는 당시 중국노선 운항급감에 따라 한-중 노선 운수권을 1년간 회수유예한 바 있다. 이번 운수권 전면 회수유예를 통해 입국제한·수요감소에 따른 노선 중단에도 불구, 항공사가 보유 중인 전체노선의 운수권은 내년에도 유지돼 운항재개가 가능하다.항공사의 노선 수익성을 좌우하는 슬롯(항공기 출도착시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중인 동계시즌에 대해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했다. 30여개국의 해외공항 슬롯도 상호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당국과 적극협의 할 예정이다.더불어,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3월부터 납부유예, 6월부터 착륙료 감면 등)은 감면시기를 3월로 앞당기고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운항급감으로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기 증가에 따라, 항공사에 부담이 되는 정류료는 이달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면제 한다.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다음달부터 3개월 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당초 6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던 착륙료는 3월 납부분부터 2개월 간 즉시 감면을 시행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할 예정이다. 추후 항공운항 회복 시 발생하는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추진하여 상황개선 시 항공운항 조기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에서 발표한 주요 사용료(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계류장사용료, 수하물처리사용료, 탑승교사용료) 납부유예(3~5월) 등은 24개 항공사가 신청해 적용중이다. 지상조업사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 및 20%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매출과 연동돼 책정되는 구내영업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공항내 상업시설 대상에 대해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내식, 급유 등을 포함한 공항 내 상업시설에 대해 이달부터 3개워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 감면을 지원한다.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국제선 : 제주, 대구, 청주, 무안 / 국내선 : 사천, 포항, 원주, 무안)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운항재개 시까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인해 항공사에는 193억원, 지상조업사에는 약 41억 5,000만원, 상업시설에는 약 3,824억원의 추가지원이 예상된다.한편, 운항중단‧감축에 따른 항공기 주기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국공항에 미사용 유도로, 제방빙계류장 등 주기장을 최대한 확보(489면)‧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항공안전법령상 조종사의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90일 사이에 이륙·착륙 각각 3회 이상의 비행경험 유지 필요하나, 운항중단으로 인해 훈련시간이 부족할 것을 감안해, 조종사 자격유지를 위한 정기훈련‧자격심사는 시뮬레이터(모의비행장치)로 대체 하도록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진정 후 항공수요 회복을 위해 이번 코로나19 영향 운항중단 국가 등에 인천공항 방역체계 홍보와 함께 항공당국차원에서 조기 운항재개를 적극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운항중단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4대 보험금 납부유예 등의 지원도 가능해 진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금 우리 항공업계는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각종 사용료 감면, 운수권 유예를 통한 영업권 보장 등 국토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라며 “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이번 추가지원 방안도 조속히 시행해 항공업계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탈리아, 필리핀 등 항공노선의 중단·감편으로 귀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류국민을 위해 외교부 및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귀국 항공편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19일 새벽부터 전국에 90~120km/h 이상 태풍에 버금가는 강풍 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19일 새벽부터 20일 아침까지 전국에 순간풍속 90km/h 이상의 매우 강한 돌풍이 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특히 강원 영동 일부 지방에는 최대순간풍속 126km/h 이상의 돌풍이 예상되면서 코로나 선별진료소와 같은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건축공사장, 철탑,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기상청은 19일(목) 새벽~20일(금) 아침, 북한을 지나는 차가운 저기압과 우리나라 남동쪽의 따뜻한 고기압 사이에서 기압 차가 커져 전국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19일 새벽에는 서울·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점차 강해져 오전부터 전국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며, 찬 공기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20일 아침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을 했다.특히, 19일 아침(06시)~오후(18시)에 최대순간풍속이 강원 영동은 126km/h(35m/s) 이상, 그 밖의 전국에서도 밤(24시)까지 90km/h(25m/s)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강풍 특보가 발표될 전망이다.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 머무는 19일 아침(06시)~낮(15시)에 북쪽으로부터 대기 상층(5km 상공 부근)의 영하 4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빠르게 남하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서울·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청도,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성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한편 다음 주말까지도 우리나라는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고온의 공기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전국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으며, 평년 대비 4월 중순에 해당하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19일 오후부터는 차가운 북서풍이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면서 수도권의 한낮 기온이 10도 내외에 머무는 등,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오늘보다 2~7도가량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일부터는 찬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다시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상승하여 포근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박향선기자
성인 하루 커피 4잔, 청소년 에너지음료 2캔 이내로 섭취...카페인 과다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 주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야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성인의 경우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섭취 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을 넘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로 인해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평가원은 지난해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유통 식품 21품목 883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분석한 결과, 카페인 함량(1회 제공량 당)이 가장 많은 식품은 볶은 커피(원두), 액상커피, 조제커피(커피믹스), 인스턴트커피, 탄산음료, 혼합음료 순이었고, 볶은 커피, 액상커피, 조제커피 및 인스턴트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각각 91.5mg(분말 7g 기준), 88.2mg(250mL 기준), 55.8mg(분말 12g 기준), 54.5mg(분말 2g 기준) 이었고, 액상커피 중 커피전문점 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32.0mg(400mL 기준) 이었으며, 에너지음료로 불리는 음료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80.2mg(250mL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3년간(‘15~’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mg으로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에 비해 17.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연령별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성인(만19세 이상) 78.0mg, 청소년(만13~18세) 16.2mg, 어린이(만7~12세) 5.4mg, 미취학 어린이(만1∼6세) 1.6mg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 대비 각각 19.8%, 11.3%, 6.2%, 3.7%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최근 우리 국민의 카페인 섭취량이 늘고 있어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홍보와 함께 카페인 섭취량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