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한국감정원,‘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으로 코로나19 극복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한국감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임대료 감면 지원은 한국감정원 사옥 내 입주한 모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중소기업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30%, 소상공인은 지난달부터 오는 7월까지 50%로 6개월간 인하 적용된다.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공공기관으로서 어려운 시기를 국민들과 함께 이겨내고자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면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빨리 안정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한국감정원은 ▲소외계층 감염예방 물품 지원 ▲대구시 1억원 기부 ▲대구경찰청 손소독제 물품지원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승원 기자
공무원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중앙행정기관 50여곳서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공직사회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부서별 교대 재택근무를 한다고 밝혔다.13일 인사혁신처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중앙행정기관 50여곳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보냈다.지난 12일 기준 중앙부처 공무원 확진자가 총 23명이 나오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17명, 대통령기록관 1명, 교육부 1명, 보건복지부 1명, 인사혁신처 1명, 국가보훈처 2명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앞서 인사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유연근무를 권장하는 등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전달했다. 이번에는 부서별로 비율을 정해 원격근무(재택근무 또는 스마트워크)를 의무화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재택근무 의무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 공무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순환·교대 근무를 한다. 다만, 국·과장 등 관리자는 정상적으로 출퇴근한다.이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영상 또는 서면 회의를 진행한다. 또 부서별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모든 출근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백승원 기자
보건당국 “대중교통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크지 않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방역당국이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 가능성은 낮으며 이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12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전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며 “과도하게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권 부본부장은 “유럽 질병 관리기구는 증상이 있는 사람과 2m 이내에서 15분 이상의 접촉을 했을 때 위험하다고 보고, 세계보건기구(WHO)나 각국 전문기구도 가족이나 직장 동료를 밀접 접촉 사례로 보고 있다”라며 “출퇴근 길에 환자를 마주쳐서 감염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게 본다”라고 부연했다.그는 이어 “택시 같은 좁은 공간에서 기사와 승객이 오래 함께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이 작다”며 “이 때문에 방대본에서도 환자 동선을 공개할 때 대중교통보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공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방역당국은 대중교통 이용의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손 씻기와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켜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중대본,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을 위한 병원장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과 진료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장, 대학병원장 및 종합병원장 대상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병원장 간담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대학·종합병원으로 구분해 이날부터 5일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연이어 네 차례 개최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환자관리반을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먼저, ▲환자 관리반(의사 포함)의 신속한 환자 분류 작업 ▲중증도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또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이송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함으로써 중증환자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체계를 갖추었다.환자 치료체계 구축 노력과 함께, 중증환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28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병상 확충을 협의했으며, 이달 중 254병상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이번 병원장 간담회에서는 국립대병원 외 중증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전국 75개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환자 병상 추가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의료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을 듣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박능후 1차장은 “중증환자가 신속히 적정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해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병상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거나 코로나19 관련 현장에서 의료지원을 수행 중인 의료인들,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지원 전담병원으로 활동하는 기관 등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덧붙였다.박 차장은 “정부는 의료기관의 병상 확충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380억 원을 편성했다"라며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한 손실 보상도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화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2일 오후 강원도 화천군을 찾아 야생멧돼지 이동차단 울타리, 파로호 일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 및 양구군 비무장지대(DMZ) 통문 방역관리 상황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을 점검했다.이날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올해 1월 이후 화천군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양성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현장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조 장관은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현장과 마을지구 구간 보완상황, 파로호 주변 화천읍·간동면 일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장을 확인하고, 비무장지대 통문 통제초소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추진상황을 점검했다.먼저, 화천-소양강-인제 구간을 연결하는 3단계 광역울타리 노선의 울타리 설치상태를 점검하고, 마을구간 등 취약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보강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울타리 출입문 개폐상태 유지 및 훼손 지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치하는 등 울타리의 멧돼지 이동 차단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관계자에게 당부했다.환경부는 파로호 이남 화천 간동면 일대에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화천-소양강-인제 구간을 연결하는 3단계 광역울타리를 설치하고, 이 구간을 지나는 마을구간에 대해 보강을 추진 중이다.또한, 화천에서 양구, 춘천으로 연결되는 파로호 및 간동면 지역을 방문해 이 지역 일대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점검했다.양구, 춘천으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울타리 설치 및 포획틀 배치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환경부는 파로호 이남 지역과 평화의 댐 남단의 북한강을 따라, 추가적으로 광역울타리(32km)를 설치 중이다.조명래 장관은 끝으로 양구 21사단 통제초소를 방문하여 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비무장지대 통문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민통선과 비무장지대 통문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환경부가 올해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비무장지대 내부 환경시료 분석결과, 시료 69건 중 2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바 있다.이에 군에서도 비무장지대 통문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비무장지대 내의 멧돼지 서식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조명래 장관은 “화천군은 향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최일선 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동남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저지하는 일차적 방어막인 울타리를 철저히 관리하고, 비무장지대 통문에 대한 방역 활동을 강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3월 12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총 780.7만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3월 12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하였다.오늘(3.12.)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780.7만 개로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이며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이다.약국과 우체국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되어, 목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나 9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단 우체국이나 약국 중 한 곳만 일주일에 한번 구매가능하다. 농협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입 가능하다.아울러, 오늘부터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약국에 ‘포장지’와 ‘위생장갑’을 공급하여 위생적인 환경에서 소분·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대리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한편 정부는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매점매석한 마스크가 있는 경우 3월 10일(화) ~ 3월 14일(토) 5일간 매점매석 자진신고 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정부관계자는 밝혔다. 박완우 기자
국토부, ‘도로 구조‧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개정…긴급구난차량 안전시설설치 근거 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정부는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위해 길어깨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 그 폭을 본선 차로폭과 동일하게 하는 등 구난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을 지난 6일 개정했다.그간 길어깨는 비상상황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의 구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3월 길어깨에서 구조 활동 중이던 소방관 3명이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등 안전에는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또한,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정 차로폭, 차량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비상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전한 운영을 담보할 수 없었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전자 부주의 또는 불법으로 길어깨에 진입할 경우 차량을 주행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노면요철포장, 돌출형 차선을 설치하고, 긴급구난차량이 전방인지거리가 부족하거나 선형불량 구간을 사전에 인지해 정차하지 않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했다.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길어깨폭은 주행차로와 동일한 폭으로 하고, 차량사고 등 위급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주차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또한, 운전자가 길어깨에 진입하기 전에 차로로 활용하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신호,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보행자의 안전 확보, 차량의 속도 저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해 설계 중인 기존의 도로 구분체계를 도로의 기능별로 구분하도록 개선하고, 도로관리청이 필요할 경우 상위 기능의 도로로 설계할 수 있게 했다.계획교통량,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를 기능별 구분의 상위 기능의 도로로 할 수 있다.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도구시 개정을 통해 긴급구난차량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에도 본선차로와 같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어 교통사고 감소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활동 개시…"도시재생 촉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도시재생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세입자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제1호 공간지원리츠)가 오는 13일 최초로 공식 출범한다.1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에 대한 영업등록을 마치고 구도심 지역 내 저층 주거지나 쇠퇴 상권의 개량,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자산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그간 공간지원리츠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9년에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해 11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제1호 공간지원리츠 법인 설립을 완료한 바 있다.기존의 도시재생 개발리츠와 달리 제1호 공간지원리츠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해 주변보다 저렴하게 약 10년간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이는 사업성이 낮거나 미분양 위험이 높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도시재생사업의 문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제1호 공간지원리츠의 규모는 총 1,800억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와 융자를 통해 총사업비의 64%(1,152억)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 충당할 예정이다.또한 공간지원리츠의 자산을 운용할 자산관리회사(AMC)는 리츠 AMC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맡는다.김동익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제1호 공간지원리츠의 출범은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다각화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코로나19 신규확진자 242명…총 7,755명·사망 61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난 10일 하루 동안 242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가 7,755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날 같은 시간 대비 242명 늘어난 것이다.이중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288명이다. 전날보다 41명 늘었다. 사망자도 전날 54명에서 61명으로 늘었다. 이날 추가 242명의 확진자 중 절반가량은 대구에서 확인됐다. ▲대구 131명 ▲서울 52명 ▲경북 18명 ▲경기 12명 ▲인천 12명 ▲충남 8명 ▲부산 2명 ▲세종 2명 ▲충북 2명 ▲울산 1명 ▲강원 1명 ▲경남 1명 등으로 집계됐다.한편, 확진자 중 여성은 4,808명으로 6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2,238명(28.9%)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1,472명(19%), 40대 1,082명(14%), 60대 960명(12.4%), 30대 804명(10.4%), 70대 483명(6.2%), 10대 405명(5.2%), 80세 이상 236명(3%), 0∼9세 75명(1%) 순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은 22만명을 넘어섰다. 확진자를 포함해 22만 2,395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중 19만 6,100명이 음성으로 확인됐다. 1만 8,540명은 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원 기자
방역당국, 대중교통 감염 막으려면…"손 씻기·소독관리 필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나온 확진자 대부분이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중교통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소독과 환기 등 위생관리와 손 씻기를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11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모든 대중교통에 대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소독제를 이용해 사람들 손이 많이 닿는 곳을 자주 닦게 하는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손 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손잡이를 잡는 등 손의 접촉으로 인해 표면에 묻어있던 바이러스가 내 손에 묻어올 수 있다"라며 "손 세정제나 비누를 이용해 손을 잘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한편, 방역당국은 콜센터 직원 수십명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해 출·퇴근했지만 구체적인 접촉 내용을 모두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본부장은 "많은 대중교통 중 어느 곳이 어떻게 노출됐는지 역학조사를 통해 다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확한 노출력이나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라며 "한두 케이스가 생겼을 때는 동선을 분석했지만 이제 불특정 다수의 다중이용시설까지 조사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역학조사 결과 발병 초기 5일 정도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나 동거인, 지인의 전염력이 높았기 때문에 가장 발병 가능성이 높은 분부터 하루 안에 조사해서 격리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했다"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사회복지시설이나 집단생활시설에 노출됐는지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상황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영상회의를 7개 유역(지방)환경청장과 가졌다.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3일부터 지난 9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총 295.4톤이 안전하게 소각처리 됐다.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은 격리병원 발생 폐기물 180.6톤,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15톤, 자가격리 확진자 폐기물 38.8톤, 교민임시생활시설 폐기물 61톤이다.환경부는 지난 2일 생활치료센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전량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18곳(3월 9일 기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유역환경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환자들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기 전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확보와 폐기물 업체 지정, 폐기물 보관장소 마련 등 폐기물 처리 준비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 물품지원, 안전관리요령 등도 교육하고 있다.특히 생활치료센터 중 대구 중앙교육연수원, 영덕 삼성인재개발원, 경주 농협연수원 등 3곳은 환경부에서 직접 인력을 지원하여 관련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영상회의에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여유용량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했으며,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선 현재까지도 의료폐기물 소각에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1월부터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가 일반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전년 같은달(2020년 1월 기준)에 비해 하루 74톤의 여유가 생겼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은 하루 20톤의 규모로 배출되고 있다.한편, 환경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해 보호복과 마스크 등 보호장비 5만 4,000여개를 매일 코로나19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처리하는 의료폐기물 종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보호장비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방·유역환경청을 통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적합 검사기간 단축, 임시 보관 허용 등 제조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수급 안정 조치를 시행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의료폐기물 처리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전용용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조명래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처리에 긴장감을 놓지 말고 세심하고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달라”라며 “관련 공무원들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라고 지시했다. 백승원 기자
국토부, "도로 이용자 만족도 '우상향' …꾸준히 올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도로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지난해(2019년) 76점으로 재작년(2018년) 74점 대비 소폭 상승하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로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일반국도(전국 약 1만 4,000km)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공인기관(한국생산성본부)에서 국가고객 서비스지표를 적용하여 매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조사한 결과는 도로 서비스 중 미흡한 분야를 파악하고 도로유지보수예산의 효율적 투자방안을 마련하는 등에 활용하고 있다.만족도 조사를 처음 시작한 해인 2000년에는 만족도가 50점 수준이었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운영 중인 도로에 대한 관리체계의 전문화·정보화 및 관련 예산의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조사결과를 보면, 도로이용자들은 무엇보다 도로의 안전성과 교통소통 원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만족도 수준으로는 환경·쾌적성(83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교통정보제공(81점)도 다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졸음쉼터 등 편의시설 운영 및 도로 청소상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도로관리청별로는 전국 18개 국토관리소 중에서 보은(86점), 정선(83점), 진주(83점), 지자체는 충북(76점), 경기(70점) 등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포장불량(도로파임, 균열 등), 흐릿한 차선도색, 겨울철 도로결빙, 졸음쉼터 시설부족 등이 있었다.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용자의 관점에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필요 사항 등 이번에 조사된 결과를 정책현장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마스크 수입 빨라진다...신속 통관지원팀’운영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와 관세청은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절차 완료시까지 1:1 밀착 지원을 위하여 3월 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통관 심사 및 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 경우에도,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에서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하여 신속한 수입이 가능해진다.단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문의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할 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하면 식약처 수입허가, 세관 통관절차, 세금 관련사항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수입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업체별로 1:1 안내 및 밀착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특히,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정부, 콜센터 등 재택근무 권고…"노래방·클럽·학원도 관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가 재택근무,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집단 감염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관리 대상에는 90명 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확인된 콜센터는 포함해 노래방과 클럽, 학원 등도 포함된다.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이런 내용의 고위험 사업장 집단감염 방지 집중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대본은 콜센터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고위험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예방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위험 사업장에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이날 오전 7시 기준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관련해 직원 집단 감염으로 확인된 확진 환자는 90명이다. 중대본은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일을 하고 비말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큰 환경을 가진 사업장과 시설을 대상으로 고위험 사업장 대상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키로 했다.먼저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 사업장에 재택근무, 유연근무, 온라인 활용,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 사업장 내 밀집도를 낮춰 감염 위험을 줄일 방안을 유도하기로 했다.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근·이용 중단 및 업무배제, 종사자·방문자 목록 관리 등을 실시하게 해 종사자·이용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각 사업장에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경소독과 환기 실시,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등의 예방조치를 강구 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콜센터뿐 아니라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방, 클럽, 스포츠센터, 학원 등도 포함해 부처별로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윤 방역총괄반장은 "콜센터와 유사한 업종을 종류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관련되는 부처별로 대표적인 사업장 직종들이 어떤 건지 제출하고 관리해 달라고 했다"라고 말했다.그는 "각 부처에서 해당되는 사업장들을 분류해 관리해나가고 총괄해서 지정, 관리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하고 각 부처에서는 특성들에 맞는 조금 더 세부적인 지침을 만드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이들 사업장이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강제 조치 적용 여부는 부처별로 판단한다.윤 방역총괄반장은 "업체들 또는 사업장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제적인 조치들은 각 부처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며 "영업정지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통해 (구로 콜센터와)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자진신고 할시 신원보호 및 적정가격 매입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3월 10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은 총 740.2만 개라고 밝혔다.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우체국으로 약국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시행에 따라 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이나 7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 가능하며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한다고 밝히며 이 기간 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며,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며,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박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