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복지부, 코로나19 치료 위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 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대구 등으로 치료를 위해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을 담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현장에서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 ▲ 숙소 등 생활 지원 ▲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부여 등으로 구성했다.우선 군인, 공중보건의,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경우 2주 파견 후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의료진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감염의 위험을 예방하기로 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활동수당으로 일일 기준 의사 12만원, 간호사 7만원이 지급된다. 민간에서 모집된 의료인력의 경우 최소 1개월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근무 가능하며, 보상수당은 일일 기준 의사 45만 원~55만원, 간호사 30만원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각 시도에서는 파견된 의료인력을 위한 지원팀을 구성해 파견된 기간동안 숙소 및 교통편 지원, 건강관리 등의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기관별 전담관을 지정하여 파견인력에 대한 복무상황 및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파견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군인의 경우 공가를 사용토록 하고, 민간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자가격리 기간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견받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려운 여건과 위험을 무릅쓰고 본업을 제쳐두고 달려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파견기간 동안 생활하는 데 힘든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코로나19 총 2,022명…하루 밤새 256명 확진자 추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9시 현재, 전일 16시 대비 확진환자 25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코로나 19 확진자는 총 2,02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망은 13명, 격리해제된 인원은 26명이다. 또 2만 4,751명이 검사 중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지난 27일 기준 9명에서 이날 09시 기준 13명으로 증가했고 충남은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총 16명, 충북은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총 9명이다. 백승원 기자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신용카드·모바일 결제까지 확대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가 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27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이 탑재된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90종의 제증명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기기다. 읍·면·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철도역·터미널, 금융기관, 병원 등에 전국 4,218대가 설치·운영중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3,200만건의 제증명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수수료 없이 발급되는 65종을 제외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25종의 유료 발급제증명의 경우 현금결제만 가능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결제원은 카드결제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218대 가운데 1,662대에서 결제서비스 탑재를 완료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카드를 비롯한 다양한 결제수단 시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카드결제서비스 운영과 주민홍보를, 금용결제원은 카드리더기와 수수료 납부 편의 시스템 구축을 맡게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는 삼성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다양한 모바일 결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직 카드결제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법원 발급 증명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카드결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7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는 본인 인증 후 카드와 현금 중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카드결제 화면에서 IC카드 또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선택한 후 카드를 투입하거나 스마트폰을 리더기에 접촉하면 결제 처리되며,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수단을 다양화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결제수단 다양화는 물론 더욱 다양한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어린이 키 성장 효능·효과 표방 업체 점검 결과 발표...고의‧상습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일반 식품을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부당 광고한 업체 32곳과 이 업체에서 판매한 21개 제품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개학 철을 맞아 어린이 선물용으로 애용되는 제품 중 키성장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일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이다.특히 최근 유튜브 등 SNS에서 제품을 직접 섭취하고 키가 ○○cm 컸다고 광고한 가짜체험기 영상은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 할 예정이며,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차단 조치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또 일반 식품 제품명에 “키 성장” 관련 기능성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경우 제품명을 변경하도록 시정조치 하였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일반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445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위반 광고(219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이외의 광고(53건) 등이다. 식약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온라인 유행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고의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대응 할 예정이며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마크 및 선택한 제품의 기능성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구매할 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질본, "코로나19 잠복기 4~5일…증상 나오기 전 다른 사람에게 전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잠복기는 대략 1~2주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4~5일 정도로 짧은 것으로 파악했다. 코로나19가 전염력이 높은 것은 이런 짧은 잠복기에서도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오후 2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일 대비 26일(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253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총 확진자는 1146명이다.정 본부장은 "현재까지 발생 특성을 보면 종교행사 또는 일부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규모가 큰 유행이 발생하고, 가족, 동거인이나 지인 간의 소규모 전파가 일어나며 사망 사례는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거나 신체 상태가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했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특히,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진다"라며 "발열-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가급적 등교나 출근 등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머물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정 본부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코로나19 잠복기 방역을 기존 2주에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보고 사례가 많지 않다며 현행 2주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췄다.그는 "저희가 노출시점이 명확한 분들을 분석했을 때는 잠복기가 4일~5일 정도로 굉장히 짧았다"라며 "2주가 넘어가는 잠복기에 대한 보고사례는 별로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이어 "아직까지 14일을 기준으로 한 방역조치를 확대할 정도의 근거는 부족하다"라며 "더 정밀한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정 본부장은 "저희가 한 달 정도 역학조사와 환자의 발생양상을 보면서 가장 곤욕스러웠던 것은 감염력이 굉장히 높고 전파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것"이라면서 "발병 첫날 본인도 주관적인 증상이 아주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전염력이나 바이러스 분비량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첫날 노출된 분이 이분이 확진되기 전까지 증상이 점점 진행이 돼서 내가 의심해서 검사할 정도의 단계면 벌써 잠복기 3~4일이 지나서 2차 감염자가 생겼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다"라고 덧붙였다.또 그는 "정상인들은 그냥 앓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취약하신 분들에게 넘어가면 좀 더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라며 "조금의 증상이 있어도 자가 격리를 통해 학교나 직장에 안 가시는 것을 권고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종교행사 등 닫힌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곳은 피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임산부, 만성질환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는 것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한편, 26일 오전 9시 현재까지 발생한 국내 확진환자 1146명 중 11명이 사망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치명률은 1%를 상회한다. 백승원 기자
식약처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 단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오는 27일 자 과장급 전보 한 명과 29일 자 과장급 2명의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과장급 전보[’20. 2. 27.자] ▲ 대변인 (전, 대변인 전담직무대리) 서기관 우 영 택[’20. 2. 29.자]▲ 식품 소비 안전국 농축 수산물 안전과장 (전, 국무조정실 파견) 기술서기관 최 대 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유해물질 분석 과장 (전,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 추진단) 정 승 태 박완우 기자
'코로나 3법' 국회 통과…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 총력" 공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회가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감염병 유행지로부터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 3법'을 처리했다.국회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위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총11건의 안결을 의결했다.코로나 3법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검역 감염병 유행지로부터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안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안 등이다. 코로나 3법의 통과로 인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통과로 인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이 마련돼 자국민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고, 노인이나 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은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검역법의 경우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근거를 마련해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을 방지할 수 있어, 자국민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검역체계 개편과 필수적 조치들이 보완됐다며 코로나 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역체계 전반이 개편되고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들이 보완됐다”라며 “이번 개정을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긴급수급 조정조치 후 첫 생산된 마스크 공급 시작...당일 생산량의 50% 이상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첫날인 오늘, 첫 생산된 마스크를 시중에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급은 오늘 0시부터 시행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인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함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100만 개를 최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아울러, 대구·경북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국민께서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약국·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이르면 내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라고 식약처 관계자는 말했다.식약처는 일반 소비자 구매를 위해 매일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공적 물량 약 500만 개가 공급될 예정이며,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유통 체감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마스크 공급을 지원하고, 방역·의료 활동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권혁선 기자
HUG,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보증료율 38% 인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6일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료율을 오는 3월부터 인하하기로 했다.이날 HUG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임차인(차주)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HUG가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서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연계하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으로 취급하고 있다.HUG는 다음달 2일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기존 연 0.05%에서 연 0.031%로 38% 인하하기로 했다.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 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이 완화돼 서민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성범죄자의 절대다수가 과거의 성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 재범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급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성범죄자의 절대다수가 과거의 성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재범하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대, 보급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지난 ’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 매수자에 대한 신상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 연간 누적된 7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 창간호를 통해 성범죄자의 특성을 상세히 제시하였다.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 장소와 관련하여,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범했던 자가 다시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62.5%로 가장 높았고, 목욕탕･찜질방･사우나 60.9%,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 범죄자의 주거지 37.2% 등 재범자(2,901명)의 36.5%(1,058명)가 원죄 명과 같은 장소를 범죄지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성범죄 발생 장소가 교통수단, 찜질방 등 대중 이용 시설이 많은 것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보급이 일반화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급증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히고 있다.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에는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되었고, 나이는 30대 39.0%, 20대 27.0%로 20~30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56.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범죄 유형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동일 재범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고, ‘강제추행’ 70.3%, ‘공중밀집 장소 추행’ 61.4%로 여타 범죄와 비교해 1･2차 등록 죄명의 일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범죄 발생 시간대는 03시~06시 사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동종 재범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고, 범행 수단 측면에서는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하여 재범한 비율이 45.1%로 가장 많았다.이처럼 많은 성범죄자가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하여 공개하고, 알리는 성범죄자관리제도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한편,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2,755명이고, 누적 대상자는 2019년 말 기준 82,647명으로, 올해 중 1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등록대상자의 범죄 유형은(2018년 기준) ‘강간 등’이 30.5%, ‘강제추행’이 44.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12.4%로 전체 등록대상의 약 87%를 차지하면서 이들 성범죄에 대한 예방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법무부는 성범죄 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26일 0시부로 마스크 판매업자 수출 금지되고, 생산자도 당일 생산의 10% 이내로 수출 제한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5일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2월 26일(수)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 가능함에 따라 2월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은행이나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등의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 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우면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하여,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같은 날 같은 판매처에 1만 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2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 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하여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 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 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물가 안정법 제25조)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물가 안정법 제29조)가 부과된다. 아울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는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을 지속해서 공급할 계획이며 앞으로 생활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 국민 목소리 귀 기울여…26일부터 서포터즈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시민 체감·소통형 '대도시권 광역교통 제2차 기본계획 및 제4차 시행계획수립'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서포터즈(MTS: Metropolitan Transport Supporters)’를 모집,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대도시권 광역교통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는 광역교통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나아가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등 시민 체감·소통형 대도시권 광역교통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오는 26일부터 17일간 모집한다.선발된 서포터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대한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 참여·소통형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TS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교통학회 누리집을 참고하여 지원양식을 다운받아 지원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모집기간 내 E-mail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들의 연령, 권역(수도권, 부산·울산권 등), 광역교통 이용빈도·수단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 등을 거쳐, 3월 25일에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활동기간은 약 9개월이다.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활동 실적 등에 따라 기관장 표창 등 포상도 지급할 계획이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서포터즈의 참여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 삶 속의 광역교통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서포터즈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가까이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질본, "우한 제외한 중국인 입국 제한 없다…전국 1만 병상 준비 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를 지난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해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입국자에 대한 추가적인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는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입국금지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외의 지역은 현행 검역절차와 자가 모니터링 등을 유지하며 입국금지는 추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 차관)은 "WHO와 중국당국의 발표와 통계를 인용해 분석해 보면 현재 입국에 대한 절차를 유지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경우에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통상적 검역절차 이외의 특별검역절차를 통해서 철저한 연락처 확인과 14일간의 자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김 부본부장은 "이 수준으로 해서 계속 위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이나 확대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 변동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을 분석해서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사회 내 전파 속도 빠르게 진행되며 정부는 전국의 1만개의 병상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 부본부장은 "환자가 발생하면 우선 음압병상, 음압격리병상을 활용하고 그 환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서 하는 경우에는 격리된 1인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인실까지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미 병상 사용에 관한 지침을 변경해 지역에 시달한 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증의 경우에는 지금 대구와 같이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병원 전체를 병동 또는 병원 전체를 전담병원으로 지정해서 우선은 아마 1인실부터 활용을 할 예정이다"라며 "다만, 환자의 숫자와 대응자원의 여력에 따라서 의료진들의 판단하에 배정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김 부본부장은 "아직까지 무슨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는 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계획"이라며 "아직까지는 이 부분까지는 상정하지 않고 우선 전담병원을 각 지자체별로 지정케 하고, 경증환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렇게 1만 병상 이상 확보되는 전담병원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 치료역량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중증환자에 대해서도 치료할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음압병상과 또 중증질환을 담당하는 병원들의 음압병상 확충을 통한 중증환자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정부, 대구시·경북도에 마스크 100만개 긴급 공급한다...대구시, 경상북도 청도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청도군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100만 개를 긴급하게 공급한다.식약처는 지난 2월 21일 보건용 마스크 221만 개를 대구·경북지역에 공급 지원한 데 이어, 긴급히 예산과 물량을 확보하여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마스크의 지급 대상·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2월 24일 첫 번째 공급 물량이 현지에 도착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보건용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물량 확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정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전국 확산 가능성 우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는 대구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와 규모를 제어하지 못하면 전국적 대규모 확산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4일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구 지역은 발생 규모가 커서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확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3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해 대응하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관리체계도 달라진다"라며 "발병 초기에 전염력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따른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변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코로나19 대응의 주된 방향으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최대한 경증상태로 찾아내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의료전달 체계를 만들어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강조했다.김 부본부장은 현재의 전파 양상이 일부 지역, 집단에 따른 전파라는 점에서 해외유입 차단과 접촉자 격리 등 방역 봉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와 무관한 다른 환자들의 치료를 보장해 필요한 의료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김 부본부장은 “대구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구 시민들과 국민 염려가 클 것으로 본다”라며 “현장에서 확진자를 막기 위해 애써준 의료진에 감사하고, 시행 단계 초기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시정 조치를 하거나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대구를 4주 이내에 조기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구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료진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