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시설안전공단·토지주택공사, 건축물 관리 원스톱 시스템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 안전점검 등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 화재안전보강사업의 신청부터 계획수립까지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 될 전망이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자체 보유한 건축물점검‧진단 기술, 인재교육원 운영 노하우 및 건축구조·건축사·에너지평가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결과를 평가하고, 지자체 담당자 등을 지원할 콜센터를 운영할 것이다.아울러,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을 시행하고,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체계획서 검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방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신청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보강공법 선정·예상비용 산출 등의 전문 컨설팅,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또한, 성능보강 결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시공현장 또는 공사완료 건축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시행할 계획이다.5월 1일 부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점검에 참여를 원하는 건축 및 건설안전관련 전문가 등을 위한 건축구조·화재안전·점검실무 등에 대한 전문교육이 지난 17일부터 개설됐다.현재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 등으로 교육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신설‧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했다”라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지역 순회 설명회, 건축물관리점검․해체계획 매뉴얼 및 예상 FAQ 배포 등을 통해 일반 국민·지자체 등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대구 신천지 신도 9000명 코로나19 전수조사…지역 확산 방지 총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대구 지역의 '신천지' 신도 9000명과 폐렴환자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환자 수가 111명에 달하는 대구·경북 지역에는 치료병상 확대 등 특별방역대책을 적용할 예정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북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대구는 우선 추가적인 전염 방지를 위해 관련 교회단체(신천지) 9000명 전원의 명단을 확보,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에 나서고 있다"라고 밝혔다.이날 오전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총 156명 중 대구·경북 지역 환자는 111명, 대구 신천지와 관련된 코로나19 환자는 82명이다.이에 박 장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을 격리담당자로 배정했고 해당 종교단체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며 "격리해제 전까지 이들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 우선 유증상자와 접촉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다"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약 9000여명의 대구 내 신천지 신도 중 4474명의 명단은 이미 확보했으며 21일까지 나머지 명단을 확보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신도 전원에 대한 최근 해외여행력 및 의료기관 방문력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명단 확보된 신도는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지자체 담당자 및 교단 통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자가격리가 어려운 자는 중앙교육연수원 등 통해 시설 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신천지 전체 신도 대상 자발적 자가격리를 교단 차원에서 권고하고, 행동수칙 제공, 지역장 등 교단 조직력을 활용해 자체점검을 추진한다.또 현재 대구 내 입원 중인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입원 환자 전수 조사완료 후 신규로 발생하는 폐렴 환자도 의무적으로 코로나19를 검사할 예정이다.또 다른 병원으로 폐렴 환자를 이동하는 것은 금지하며 병원 내 폐렴 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는 조치도 병행한다.사망자가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은 정신병동과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을 포함해 전체 환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정신병동 입원환자는 음성 확인 후 국립정신병원으로 전원 이동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정신병동 입원 환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격리치료 병상 배정을 완료했으며 일반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도 전원 진단 검사 실시 후 모니터링 실시 중이며, 종사자는 접촉력 확인 후 자가격리중이다.더불어,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병상 확대 등 치료역량 강화에도 나선다.계명대학교동산병원 신축병동은 긴급승인을 통해 자가격리 중인 환자에게 병상을 배정한다. 대구의료원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됐으며, 추가 확진자를 대비한 가용병상을 확보한다.또 지역 의사회와 감염학회, 국방부 등과 협의를 통해 전담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스크, 전신 보호구, 이동형 음압기 등 의료장비 수요를 파악해 국가 비축장비 우선 배정, 추가 장비 구입 지원 등을 실시한다.지역 내에서는 일회성 이벤트 등 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했으며 고령자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밀폐된 장소에서의 행사는 연기 또는 대상자 축소를 추진한다.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범정부적 협력을 위해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보건복지부 내 국장이 맡으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지역단위를 넘어선 병상·인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국군대전병원 등에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을 준비하고 대구·경북 소재 공공병원도 추가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필요시 인근 지방자치단체 여유병상에서 대구 지역 확진자를 진료하고, 다수 환자 발생 대비 지방의료원을 단계별로 소개 요청한다.대구 지역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3월 1주 개학 연기 협의가 완료됐으며 대구 전 지역의 학원과 교습소 역시 휴원을 적극 권고한다.지역 내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종교계에는 자발적인 감염 예방활동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마스크의 경우 정부가 매점매석업체 적발을 통해 확보한 마스크를 대구·경북 지역에 신속 공급한다.사업장에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곳에는 12만개의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휴업을 한 사업장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방역과 검역, 마스크 생산, 생산량 폭증 업체 등에는 특별연장근로인가를 신속하게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다. 백승원 기자
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소규모 식품업소 및 식육 가공업소 총 708곳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식약처가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이 의무화되는 소규모 식품업소 및 식육 가공업소 총 708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70억 8천 3백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특히, 올해는 식품 해썹(HACCP) 의무 적용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소규모 업소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위생 안전시설 개보수 비용을 업소당 최대 1천만 원까지 국고로 무상지원 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신청은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며, 올해는 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 업소가 많은 만큼 자금신청을 서둘러 주길 당부했다.세부적인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업소 관할 소재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인증심사팀)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인증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썹(HACCP) 적용을 확대해 국민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종기자
올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1만여명 채용…채용일정 상반기 집중
[대전인터넷신문=백승원 기자] 올해 주요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 채용규모가 1만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20일 잡코리아가 분석한 '2020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공공기관 중 체험형 인턴 전형을 진행하는 112개 기관의 채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요 공공기관에서 총 1만 415명의 체험형 인턴을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에너지분야가 2,701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사회간접자본(SOC)이 2,419명으로 2위에 올랐다. 이어 고용보건복지와 금융 분야가 각각 1,451명과 1,446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나타나 뒤를 이었다. 개별 기관 중에서 가장 채용 규모가 큰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올해 총 1,500명의 체험형 인턴을 뽑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철도공사(1,000명)와 국민건강보험공단(800명), IBK기업은행(600명), 한전KPS주식회사(500명), 한국토지주택공사(500명) 등도 체험형 인턴 채용 규모가 큰 기관으로 꼽혔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채용일정은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공공기관 채용일정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에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이 58.3%로 절반 이상을 기록한 것.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할 예정인 기업은 26.0%였고, 아직 채용 일정이 미정된 곳은 12.6%, 연중수시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힌 곳은 3.1%였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월별로는 2월과 5월에 인턴 채용을 시작하는 곳이 가장 많았다”라며 “잡코리아 신입공채 페이지에서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인턴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의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백승원 기자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 갈전동 일원 생태공원 조성사업 국비 30억 원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갈전동) 247번지 일원이 19일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개발을 위한 2020년도 발전종합계획에 선정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갈원동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생태공원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행안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 지역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422개 사업에 12조 1,116억 원을 지원했으며, 발전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공여 구역 주변 지역 160개 읍‧면‧동, 반환 공여 구역 주변 지역 17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525개 사업에 총 43조 8,66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히면서 환경부 공모사업 결과 전에 부처 간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지면서 환경부의 공식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특히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은 관계부처의 공식발표 전이지만 기정사실화 될것으로 확실시 된다며 갈원동 지역민들의 미군기지 설치로 인한 각종 제약으로 주민들의 입지가 좁아졌던 만큼 갈원동 주민을 위;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110개 사업에 국비 1,553억 원, 지방비 1,639억 원, 민간투자 9,735억 원 등 총 1조 2,926억 원으로 지난해 1조 1,559억 원 대비 1,367억 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갈전동) 생태공원 조성사업 30억 원 등 13개 신규사업에 377억 원, ▲천안 병천천 변 인도 설치사업에 14억 원 등 계속사업 79건 1조 1,308억 원, ▲구미 북구미 IC 진입도로 확장공사 38억 원 등 완료 사업 18건 1,241억 원이고, 분야별로는 ▲반환 공여 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 공여 구역 개발, ▲(반환) 공여 구역 주변 지역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정부가 올해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개발을 위한 110개 사업에 선정된 신탄진 갈전동 일원은 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30억 원을 20년 15억, 21년 15억, 22년 4억 등 총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것이 유력한 가운데 그동안 미군기지 설치로 각종 지역개발이 제한되면서 침체되었던 갈원동 지역에 다소나마 활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세종기자
행안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으로 침체된 아산과 진천, 음성, 이천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을 지원한다.행안부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일상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 감염병 조기종식을 위한 차단방역과 함께 동시에 추진된다.먼저, 감염병 조기종식 총력 대응과 관련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기준 감염병 차단방역과 예방을 위해 367억원을 투입한 전국 지자체는 앞으로 마스크·손 소독제·열화상카메라 구입과, 방역비,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에 약 1,082억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진단시약과 마스크, 소독제 등 주요 물품은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2,000만원 이상 방역물품 구매시에는 원가 적정성 사전 검토 등 계약 심사 절차도 간소화 해 물품 구매에 드는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차단을 위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정부 지방재정 집행액 227조 6,000억원의 60% 수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상반기 최고 집행 목표액이다. 행안부는 이밖에도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필요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추경 예산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일자리와 SOC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공무원들의 외부식당 이용 장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행안부는 올해 3조원 규모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통상 5~6% 수준인 할인율도 지역실정에 맞게 한시적으로 10%까지 상향조정 되도록 적극 협조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7일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외부식당 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548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 임시주차를 2시간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아산과 진천, 음성과 이천 등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지역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해당 지역이 조기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지원과 세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 가운데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대출 금리우대와 공제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이다.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더불어, 확진자나 격리자, 휴업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지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 징수·체납 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밖에도 코로나 19로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 수입길이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관련 중소기업에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세종기자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 전동휠체어, 6개 업체의 6개 제품 대상 안전성과 제품특성 시험‧평가 가져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전동휠체어는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실내 또는 실외에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최근 인구 고령화 추세와 장애인의 이동 편리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관련 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이에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 제공 및 관련 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해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6개 업체의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주행 편리성, 배터리 성능 등의 품질성능 및 제품특성을 시험‧평가하였다고 밝히며 시험결과, 장애물 오름, 경사로에서의 안정성, 최대속도 등의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이 다수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대구·경북 13명 등 15명 추가…확진자 총 46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오전 09시 기준) 추가 확진환자 15명을 포함해 46명이 확진 됐으며 이 중 34명이 격리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9,335명은 검사 음성, 1,030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 확인된 32번째 환자(09년생, 한국 국적)는 15번째 환자 및 20번째 환자의 접촉자(20번째 환자의 딸)로 2월 2일부터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지난 18일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치료 중이다.이날 교육당국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초등학생이며, 해당 학교는 지난달 3일부터 방학 중이었다. 33번째에서 46번째 환자 중 40번째 환자를 제외한 13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특별대책반이 해당 지역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진행 중이다.이 중 11명은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환자와 동일한 교회 10명), 병원 내 접촉자1명)됐고, 2명은 연관성을 확인 중에 있다.40번째 환자(43년생, 남성, 한국 국적)는 지난 18일 한양대학교병원에 내원해 시행한 영상검사상 폐렴 소견이 확인돼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다. 이날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 입원치료 중이다.환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감염원,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해서는 즉각대응팀, 관할 지자체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31번째 확진 환자(59년생, 한국 국적)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166명이 확인됐다.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환자는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대구 수성구 소재 의료기관(새로난한방병원)에 입원했다. 현재까지 해당 의료기관에서 접촉자 128명이 확인됐다. 이 중 병원에 입원 중이던 재원환자 32명은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환자는 지난 7일 오한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의료기관, 교회, 호텔 등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이다. 또한 6번째 환자(64년생, 한국 국적), 10번째 환자(66년생, 한국 국적), 16번째 환자(77년생, 한국 국적)와 18번째 환자(99년생, 한국 국적) 등 4명은 증상 호전 후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돼 금일부로 격리해제 된다. 이에 따라, 격리 해제 대상자는 총 16명(34.7%)으로 늘어난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 환자의 임상적·역학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까지 사스(SARS)나 메르스(MERS)에 비해 전염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발견된 환자는 신속히 격리하며, 적극적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환자들이 신속히 검사받을 수 있는 여건, 발견된 환자를 신속히 격리할 수 있는 병상 확보,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의 확보 및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지역사회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과 조치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을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 의심이 되는 환자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또한,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13일째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해 결과 음성임을 확인한후 격리해제를 하도록 한다. 아울러, 아직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의료 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내 격리병원·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을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확산 상황 대비 방안도 실효성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의료진 또한 신종 감염병의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응 지침 등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과 발표 내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최신 정보와 사례 정의 등에 따라 진료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반 국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한 대응방법임을 거듭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국산 삼계탕 간편식, 캐나다 첫 수출...올해 수출 예상 물량 총 80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정부와 삼계탕 수출 협의가 완료되어 2월 20일 캐나다로 첫 물량을 수출한다고 밝혔다.양국은 지난해 12월 삼계탕 ‘수출위생조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에 최종 합의하고, 캐나다 식품 검사청(CFIA)이 마니커에프앤지와 ㈜하림 공장을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하면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캐나다 삼계탕 수출은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캐나다 식품 검사청 (CFIA) 과 지난 23년 동안 지속적인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낸 성과로 올해 수출 예상 물량은 총 80톤 (7만 4천 개 분량)으로 2월 20일 13톤을 시작해서 3월경에 46톤, 나머지 21톤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출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1996년 캐나다 정부에 삼계탕 수입을 요청한 이래 세계무역기구(WTO) 쇠고기 분쟁 등으로 6년간 협의가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2018년 캐나다 정부의 국내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가 이루어지면서 수출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었다. 삼계탕 간편식은 미국, 일본, 대만, 홍콩 등 12개국에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EU 27개국에 대한 삼계탕 수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삼계탕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캐나다 수출을 계기로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인 삼계탕이 국제 식품안전기준을 충족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로 다양한 품목이 수출 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세종기자
국토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 선정·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급증하는 도시재생 전문 인력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난 해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 보고된 ’도시재생 인력양성 방안‘의 주요한 추진과제로, 경제·문화·복지·도시·건축·거버넌스 등을 아우르는 융·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학의 전공과목과 도시재생 사업 현장 실무를 융합하고, 지역의 특화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석·박사 과정을 제시하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향후 5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에게는 학생 장학금, 기자재 및 시설비, 연구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되, 대학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자산의 일부 매칭(25%)도 의무화 할 계획이다. 대학 선정 평가 기준은 대학별 인력 양성 계획의 전략적 우수성, 학과 및 교수진 구성, 창업 지원, 특성화 수준 등 교육계획의 우수성, 계획 수행역량 및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선정 이후에도, 매년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대학에게는 차년도 예산 지원을 증액하거나, 부진한 대학은 지원 축소 및 선정 취소까지도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대학이 도시재생 전문 인력의 중‧장기적인 양성을 위해서 금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역거점 교육기관 연합체’ 와의 연계전략을 제출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지역거점 교육기관 연합체는 대학교, 광역 도시재생 지원센터,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돼 현장에서 즉시 업무가 가능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협업체로서, 금년 처음 운영되는 만큼 응모 대학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한다.이외에도, 석·박사 취득 학생들의 취업 지원 전략, 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지역특화 잠재력을 극대화할 특성화 전략 등을 평가요소로 포함하여 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이번 공모는 오는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돼 다음달 20일까지 대학의 계획안을 접수하며,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 절차를 거쳐, 4.3일에 최종 선정된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조성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 선정·지원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이끌어나갈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며 "도시재생 분야를 선도할 대학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전·충남·세종 한목소리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18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와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종천 ), 충청남도의회(의장 유병국) 등 충청권 3개 광역시도의회가 공동으로 정부를 향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했다.3개 광역시도의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하는 균특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으로, 이달 중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세종과 대전, 충남 등 3개 광역시도의회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 등 6명을 주축으로 소속 광역시도 의원들로부터 서명, 동의를 받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공동 결의문에서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의원들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이미 옮긴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성장‧저출산 경제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 체계를 다 같이 극복할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의원들은 “400만 대전․세종․충남지역 주민들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까지 11개 시·도, 112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였지만 대전ㆍ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에서 조차 배제되어 혁신도시 대상지에서 제외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 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ㆍ충남이 유일하다며,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대전･세종·충남 광역시도 의회는 400만 충청인의 뜻을 모아「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대전·충남이 반드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한편, 이러한 극박한 상황에서 대구ㆍ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라도 하듯이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과 의견을 서슴없이 내놓는 작금의 상황들에 대해 우리 대전ㆍ세종·충남 주민 모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고 경고했다.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인사말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행정수도로 계획된 이유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중심부에 있는 충청권역을 기점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어야만 세종시의 조성 목적과도 부합한 내실 있는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혁신도시 지정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돼 현재까지 전국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의 경우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혁신도시법’을 적용받아 두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어서 충청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도권과 영·호남을 제외한 그저 핫바지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철에만 나오는 선심성 공약은 이제 종식되어야 하고, 오로지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틀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현 정부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세종기자
식약처, 가정간편식 영양성분 함량정보 조사 결과 공개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볶음밥‧컵밥‧죽 등 가정간편식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정보를 조사하여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대형마트, 온라인, 상생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볶음밥 106개, 컵밥 60개, 죽 88개 등 총 254개 가정간편식 식사류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가정간편식 식사류(볶음밥, 컵밥, 죽)는 1회 제공량 당 평균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비해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한 끼 식사 대용으로는 부족한것으로 나타났다.조사대상 제품의 1회 제공량 당 평균 열량 (324kcal)은 주요 섭취연령(19~29세) 남자의 1일 에너지 필요량(2,600kcal)의 12.4% 수준으로 편의점 도시락(750kcal, 28.8%), 라면 (526kcal, 26.3%) 등 유사 식사류보다 낮은 수준이다.또한, 평균 단백질‧지방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낮고, 평균 나트륨 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1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 (2,000㎎)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영양 불균형 우려가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나트륨 함량은 가정간편식 식사류(볶음밥, 컵밥, 죽) 제조사별로 크게 차이를 보여, 제품을 선택할 때 영양성분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일부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가정간편식은 라면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1,586㎎)과 유사한 수준으로 볶음밥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씨제이제일제당(주)의 ‘쉐프 솔루션 햄야채 볶음밥(1,540㎎)‘, 가장 낮은 제품은 웬 떡 마을 영농 조합의 ‘연잎밥 (269㎎)‘이다. 컵밥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씨제이제일제당(주)의 ‘부대찌개 국밥(1,530㎎)‘, 가장 낮은 제품은 ㈜라이스존의 ‘우리 쌀 컵 누룽지 (30㎎)‘ 이다. 죽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서울 요리원의 ‘사골 쇠고기 야채죽 (1,310㎎)‘, 가장 낮은 제품은 ㈜오뚜기의 ‘고리히카리 쌀죽 (0㎎)‘이다.간편해서 한 끼 식사대용으로 즐겨 찾는 가정간편식, 맛과 영양, 그리고 건강도 챙기려면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가정간편식을 먹을 때는 부족한 열량을 보충하면서 몸 속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 함량이 많은 고구마(100g당 989㎎), 바나나(100g당 346㎎), 아몬드(100g당 759㎎), 우유 (100g당 143㎎)등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고, 당류 함량이 많은 음료류보다는 물이나 다류 (녹차 등)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통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 비교 분석, 당‧나트륨 저감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홍삼‧인삼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12종 재평가 ...안전성 및 기능성 재평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홍삼을 포함해 클로렐라·밀크씨슬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총 12종을 대상으로 ‘2020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는 고시형 원료 홍삼, 인삼, 클로렐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겔, 엠에스엠, 밀크씨슬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8종과 개별인정형 원료 APIC 대두배아열수추출물 등 복합물,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물오일, 피브로인추출물 BF-7,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등 마리골드꽃추출물 관련 원료 4종에 대해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2020년 12월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식약처 관계자는 말했다.한편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 ▲새로운 안전성‧기능성 관련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를 중심으로 시행하며,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재평가 결과를 근거로 인정 사항의 유지‧변경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유해야생동물 포획 수렵인에게 최대 1,000만원 보상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오는 19일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멧돼지 포획 활동 과정에서 수렵인이 인명 피해를 보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먼저, 질병 예방 활동 등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수렵인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자체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피해보상액은 최대 500만 원이고, 사망의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사망위로금과 장례 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멧돼지 포획 강화를 요청했던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손해를 입을 때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은 지자체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구비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해당 지자체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해 통보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본 수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국토부, 지난해 전국 지반침하 건수 192건…전년比 43%↓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가 192건으로 지반침하 발생 통보기준에 따라 집계되기 시작한 2018년보다 146건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예방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반침하 가능성이 높은 서울, 부산, 경기 등 대도심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발생건수가 감소했다. 특히, 상수관 파손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많았던 강원, 집중호우 영향으로 하수관 파손이 많았던 충북에서는 30건 이상 감소했다.발생원인 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주요 원인인 노후하수관 손상(52%)이 42건(140건→98건) 감소했고, 다짐불량(67건→19건, ▲49건), 상수관 손상(36건→8건, ▲28건)으로 인한 지반침하도 집중적으로 감소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지도록 지반탐사반 운영(한국시설안전공단)과 노후하수관 정비(환경부), '지하안전법' 시행(국토교통부) 등 범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반침하 예방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는 설명이다.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 -trating Radar) 탐사장비를 활용해 땅 속의 위험요소인 공동(空洞)을 사전에 찾아 보수하고 있다. 자체 탐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등을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취약지역부터 지반탐사를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환경부는 20년이 지난 노후하수관(6만km, 전국 하수관의 40%) 중 사고우려가 높은 약 1만 5,600km에 대해 정밀조사해 결함이 확인된 하수관 1,818km를 2016년부터 교체·보수하고 있다. 앞으로 2023년까지 노후하수관 약 4만km를 추가로 정밀조사하고, 결함이 확인되는 관로는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정용식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지반침하 특성상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앞으로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사후영향조사의 대상사업을 소규모까지 확대하는 등 영향평가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