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정부, 현장·민생공무원 5,512명 충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검역, 동식물검역, 미세먼지 대응 등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국가공무원 5,512명(일반부처 등 1,323명, 국·공립 교원 4,189명)을 충원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5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충원 인력은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1만 1,359명 중 일부다.이번 충원인력은 ▲질병검역 34명 ▲동식물 검역14명 ▲미세먼지대응 51명 ▲재외국민 보호 33명 ▲산불공중진화대 16명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1,032명 ▲유치원교사 904명·특수교사 ▲1,398명·비교과교사 ▲1,264명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 4,225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5명, ▲병역진로지원센터 신설 6명 등 국민편익 분야 199명 ▲어족자원 조사연구 등을 위한 수산과학원조사선 도입 24명 등 경제 분야 56명으로 총 5,512명이다.충원 인력의 98.7%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기관 등의 일선현장에 배치된다.정부는 다음 달 경찰과 해경 3,083명 등 23개 부처 공무원 3,733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이를 포함하면 1분기안으로 올해 전체 충원규모의 81%(9,245명)를 충원하게 된다. 이는 공무원 충원을 1분기에 집중해 그동안 국민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에 각종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회에서 확정된 소요정원과 별도로 '국공립유치원 공공성 확대방안'에 따른 유치원교사 121명(교육부)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인력 20명(복지부) 등을 위한 직제개정령안도 이날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충원되는 국가직공무원의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인력”이라며 “공무원 충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기존인력의 재배치·효율화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한국감정원, '부동산분석' 논문 모집 실시…연구장려금 200만원 지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시장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연구분야의 전문성 제고 및 학계 등과의 학술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4월 발간 예정인 학술지 '부동산분석'(Journal of Real Estate Analysis) 제6권 제1호에 게재할 논문을 다음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논문주제는 부동산 관련 분야의 이론 및 통계, 객관적 실증분석 연구논문으로서, 부동산 정책·공시·통계·투자·금융·개발·평가·경영·관리·산업 및 녹색건축 등과 관련된 분야이다.학술지 부동산분석 제6권 제1호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장려금을 지급(200만원/편)하며, 부동산관련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투고료 및 심사료는 받지 않을 예정이다.특히, 학술지부동산분석은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연구성과의 공유 활성화를 제고해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신규평가에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됐다.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감정원은 부동산시장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부동산 전문 학술지 발간을 통한 학문적 성과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감정원은 이러한 책임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부동산 관련 학계·연구원·실무 등 전문가 및 대학원생이면 투고가 가능하며, 다음달 18일까지 이메일이나 온라인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에 논문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논문제출양식은 학술지 부동산분석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요셉기자
수도권 폐지 수거거부 예고 철회…환경부, 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최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65곳의 공동주택 단지의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한 23개 수거운반 업체가 지난 14일부로 수거거부 의사를 모두 철회했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서울, 경기 등 지자체와 함께 업체들로부터 수거거부 예고가 재현될 경우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동주택 폐지수거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환경부는 국제 폐지가격 등 전반적인 재활용품의 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여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 지침에 따라 재활용품 가격변동률을 수거 대금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 전문기관의 시장조사를 거친 ‘가격연동제’ 적용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또한, 그간 수거운반 업체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세부 이행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폐지수급 불균형이 제지업계가 생산한 폐지는 국내에 적체되는 반면, 제지업계는 외국으로부터 폐지를 지속적으로 수입(2019년, 146만 톤)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을 고려한 수입폐지 전수조사, 폐지 수입제한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제지업계가 폐지 수입을 스스로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폐지 수입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입폐지 내 이물질 포함 여부 등 관련 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국내에서도 수급이 가능한 혼합폐지 등에 대한 수입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날부터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제지업체, 압축상 등 관련 업계의 폐지 유통 및 재활용 실태를 조사·점검한다.제도적으로는 ‘종이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조기에 도입해 폐지 재활용을 위한 선별(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종류별로 분류)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를 등록·관리하는 등 재활용 유통구조를 투명화한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지의 재활용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류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지류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개선을 독려하기 위한 현장지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내 폐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지업계의 자발적인 폐지 수입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들도 오염물질이 묻은 종이류와 영수증, 전단지와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류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달라”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스마트 기술'로 철도 안전↑…스마트 철도 안전관리 컨퍼런스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화되고 있는 스마트 기술을 철도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한 정보 교류의 장이 열린다. 17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2시 판교 테크노 밸리에서 '스마트 철도 안전관리 컨퍼런스'가 개최된다.이번 컨퍼런스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사물인터넷협회가 공동 주관하여 진행해 철도운영기관과 스마트 기술 관련 민간 기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다.컨퍼런스는 스마트 기술의 수요처인 철도운영기관의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공급처인 민간기업이 보유한 스마트 기술이 현장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특히, 서울교통공사 등 국내 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국내 정보통신기술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과 센서‧네트워크 등 관련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기업 등이 첨단기술의 산실인 판교 테크노 밸리에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철도분야는 교량, 터널, 궤도, 전차선 등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의 상태를 자동 검측하거나 원격 감시해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철도역사에도 이용객의 안전과 편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이와 같은 이슈를 주제로 철도안전 분야의 스마트 기술 활용방안에 대한 철도운영기관 및 기업의 다양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컨퍼런스는 먼저 철도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가 소관 철도시설‧차량 등에 대한 스마트 기술 활용현황과 향후 도입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어 SK 텔레콤, KT, LG 유플러스, 삼성 SDS 등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융합,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에 대한 최신 동향과 철도 분야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주제발표 이후에는 철도 운영기관과 기업이 분야별(시설‧전기‧건축‧차량 등)로 추가로 자유롭게 세부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의견과 정보교류가 가능한 플랫폼이 형성되고, 철도 안전관리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첨단 기술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관련 수요‧공급자 간의 정보교류‧논의 등이 부족하여 실제로 필요한 기술이 현장에 적시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4차 산업 기술이 철도안전의 각 분야에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 판매･처방･조제 중지 및 회수...임상시험서 위약 대비 암 발생 위험 증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식욕 억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로카세린’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계획을 알리고 의약 전문가에게 처방·조제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대상은 ‘로카세린’ 성분 함유 의약품인 일동제약(주)의 ‘벨빅정’ 및 ‘벨빅엑스알정’ 2개 품목으로 지난 1월 16일 안전성 서한을 통해 국내 의약 전문가 및 환자 등에게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의 암 발생 가능성에 대해 처방 및 치료 시 이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식약처가 밝혔다.이번 조치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정보 사항과 조치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한바 미국식품의약국은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에서 위약 대비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사에 자발적 시장 철수를 요청하였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위해성(암 발생 위험 증가)이 유익성(체중조절 보조)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를 결정하였으며 해당 의약품이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였다.아울러 마약류 취급자(약 5만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직접 전달하였으며 의약 전문가에게는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를 중단하고, 암 발생 위험과 복용 중지에 대해 환자에게 안내할 것을 요청하였다.또한 현재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께서는 복용을 중단하고 의약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박완우 기자
행안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 특교세 157억원 추가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우한 교민 3차 귀국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방역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7억 5,000만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시·도별 인구와 접촉자 및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억 4,000만원, 부산이 8억 8,000만원, 대구는 7억원, 인천 10억 9,000만원, 광주 6억 4,000만원, 대전 4억 8,000만원, 세종 1억 3,000만원, 충남 11억 5,000만원, 충북이 10억 9,000만원 등 지원된다. 특히, 경기 이천, 충북 진천·음성, 충남 아산에는 임시생활시설 주변 지역 소독과 방역물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했다.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뿐만 아니라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구입도 가능하도록 했다.진영 장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방역 활동 및 접촉자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국토부, 만트럭버스코리아 덤프트럭 2,749대 리콜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2,749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시정조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형식승인(10톤~10.5톤)과 다르게 축설계하중를 적용(0.8톤~1톤 부족)해 피로가중으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형식승인을 위반한 동일 형식의 덤프트럭에 대해 지난달 7일 판매중지 명령을 시달했다.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확인 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점검 이후로도 50톤 이상 과적 등 소비자의 과실 없이 운행 중 또는 주기적인 점검(시정조치 후 10만km 또는 매년)을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폐차 시까지 연관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지난번 덤프트럭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와 관련해 소비자 불안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크랭크축 및 연관부품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등 무상보증서비스 확대에 들어간다.제작결함이 확인된 크랭크축과 동일 형식의 크랭크축이 적용된 나머지 1,121대는 품질불량은 아니나, 소비자의 불안해소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무상보증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해당 덤프트럭은 다음달 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점검 후 교체 등)을 받을 수 있다.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교체한 경우 제작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건설기계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보건용 마스크 411만개 매점매석 행위 적발...추가 조사 후 고발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은 코로나 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하여 마스크 411만 개를 사재기한 A 업체 (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하였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 대응팀(위해 사범 중앙조사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조사결과, A 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천만 개(2020.2.12. 기준)의 41%에 해당하는 411만 개, 73억 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추가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2020.2.4.)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2020.2.12.)에 따라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것을 국민에게 당부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박완우 기자
교육부, 중국 입국 유학생 지원‧관리를 위한 지자체 협조 요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교육부는 13일 오전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중국 입국 유학생 지원‧관리 대책 영상회의'를 실시했다.이날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대학 개강 시기에 다수의 중국 체류 학생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에 지자체 협조 및 체계적 관리 체제를 구축해 유학생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감염증 확산(대학·지역)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5일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 관리 지침을 안내하면서, 중국을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 중지(교직원은 업무배제)를 권고했다. 이어, 교육부는 중앙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학들에게 4주 이내에서 개강연기를 권고한 바 있다.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로 예상되는 대학의 어려움을 대비해 ‘정부-지자체-보건당국’이 함께 공동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학 내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지자체 간 직통회선(핫라인)을 구축하고, 지자체의 위기 대응 방법을 대학과 긴밀히 공유하여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한다. 또한, 대학에서 기숙사 등의 수용 능력 한계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 소속의 숙박 가능시설을 중국 입국 유학생들의 등교중지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공동 관리 체계를 구축해 협업하고, 지역 의료원과 보건소에 학생 건강 상태 진단과 전문적인 의료 자문 제공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대학 내 기숙사, 식당 등 공동 이용시설과 대학 인근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지원도 함께 요청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자체는 유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대학과 지자체, 교육부가 긴밀히 협조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자"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특히,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했다.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차와 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다.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선정했다.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테스크 포스(T/F)'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지역 확대 등에 맞추어 고가아파트에 대해 검증을 강화한다.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해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박세종기자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공급…26일부터 신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올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모집물량은 총 7,540호로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한다. 더불어, 지난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의 다자녀 유형은 1,500호, 고령자 유형은 3,000호, 일반 유형은 3,040호를 공급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모집 시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하반기 2순위 모집 실시 여부 검토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다자녀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000만원(2자녀 기준)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 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5%)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1순위 자격 입주대상자에 한해서는 입주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또한,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지원받으신 분들이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마련...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 채택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식약처가 코로나 19(COVID-19)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2020.1.29.)을 참고하여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보건용 마스크(KF 80 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가 해당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 마스크를 사용해야 할 시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 소독제로 닦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의사협회와 식약처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국민이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업자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 다음날 정오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오는 2월 12일(수)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2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마스크‧손 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내다보며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정오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정오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며 기준은 보건용 마스크 10,000개, 손소독제 500개다. 이번 조치는 2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2월 13일 12시까지 해야 한다.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 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 가능)을 추진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또한,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를 비롯해 고시의 영문·중문 번역본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단체에 홍보를 요청하였으며, 시행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생산·판매 현황 신고절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식약처 ‘유통 안정화 조치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박완우 기자
한국환경공단 충청권 지역 제5기 시민 환경감사관 운영회의 개최...비수도권 지역의 균형적 감사 활동 강화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한국환경공단은 11일 충청권지역본부 중회의실에서 제5기 시민 환경감사관과 지역 운영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19.9월에 35명으로 확대·구성된 제5기 시민 환경감사관은 충청권의 경우 6명의 시민 환경감사관이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적 감사 활동을 위해 ’21.3월까지 임기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특히 제5기는 정부·학회·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현장 중심, 지역 중심, 사회적 균형발전 등의 취지로 비수도권 지역의 환경 분야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한국환경공단의 감사 활동 참여증대와 시민참여형 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강화하였다.이날 운영 회의에서 시민 환경감사관들은 NGO, 학회 등 환경 분야별 전문가입장에서 지역 감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과 환경공단의 사회적 친환경 가치 구현을 촉진할 수 있는 시민사회 참여 강화 등을 의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시민 환경감사관들은 “우리나라 환경사업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시민 환경감사관으로서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고, 충청권 지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소감과 의견을 모으기도 하였다.이에 대해, 유성찬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는 “NGO, 학자들이 참여하는 시민 환경감사관들은 청렴한 사회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에 소금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기에, 충청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먼저 생각하는 환경 호민관으로서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공단 업무추진과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충청권 지역 현장 중심의 균형적인 감사 활동을 펼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류 제조업체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5곳 적발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밸런타인데이(2.14.)를 앞두고 지난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함께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1곳) ▲보관온도 미준수(1곳)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시행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또 백화점·대형 마트·인터넷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류·캔디류 제품(수입포함)에 대한 수거‧검사(114건)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155건)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박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