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및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20년 1차 공모(2~5월)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 강당에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지자체 관계 공무원 및 공공주택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개요와 추진사례 및 공모 참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번 공모에서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중 ▲청년 창업가 및 해당기업 종사자를 위한 ‘창업지원주택’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주거복지를 제고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등 총 3개 유형에 대한 사업 부지를 제안 받는다. 지자체가 오는 5월 29일까지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 또는 인근에 업무시설이 위치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 주변에 공공편의시설 조성돼 청년 주거수요가 많은 국·공유지 등의 우수 부지를 제안하면, 서류·현장심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사업지로 선정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젊은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청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지역전략사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입주자의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전국 110곳 3만 4,000호이며, 판교제2밸리, 송파방이 등 입주수요가 풍부한 곳에 공급되어 청년 창업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창업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근로자에게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미혼 창업가에 대한 무주택 요건도 일반 행복주택의 미혼 청년과 동일하게 완화(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돼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 과장은 “지·옥·고로 일컬어지는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창업자·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기근로자 등 다양한 청년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최요셉기자
보툴리눔 주사 21개월간 4억원 불법유통 적발...제약업체 영업사원 검찰 송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 (남, 44세)와 B씨 (남, 40세)를 비롯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에 대해 「약사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제약업체 영업사원 A 씨와 B 씨는 서로 공모하여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 (17,470개, 4억 4천만 원 상당)을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 씨 등에게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불법유통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 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일명 보따리상)를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하였다. 식약처는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경찰청 물품거래 사기 등 4대 사이버사기와 전면전 선포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경찰청이 국민이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직거래 사기, 한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큰 쇼핑몰사기, 개인정보 탈취와 사이버사기가 결합된 피싱 사기, 청소년 피해자가 많은 게임사기 등 4대 사이버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4대 사이버사기는 ▲중고거래 사이트, 맘 카페 사이트 등을 이용한 사기, 허위 사업자등록증,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 ▲가짜 쇼핑몰 사이트 등을 이용한 사기,공동구매․콘서트 티켓 구매 대행 사이트(카페)를 이용한 사기, ▲메신저를 이용한 지인 사칭 사기, 파밍, 스미싱 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 금원 편취, ▲게임아이템 거래 빙자 사기, 가짜 도박사이트 사기 등이다.경찰청은 ‘책임 수사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동안,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4대 사이버사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중고거래 사이트, 맘 카페 등에서 사이버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발생 건수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경찰은 이러한 사이버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동일 피의자에 의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중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수사관에서’를 지정해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할 예정이며,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요구하는 조직적인 사이버사기는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사이버 금융범죄 전문수사팀(’20년 상반기 신설)에서 전담하여 심도 있게 대응할 방침이다.또한, 범죄수익 환수,피해확산 방지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키 위해, 메신저 피싱 등 피싱 사기에 대해서는 지방청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추진함과 아울러,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 환급을 위한민사(소액심판청구)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보호 활동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며, 아울러, 가짜 온라인 쇼핑몰이나 ‘먹튀’ 도박사이트 등이 ‘사기 사이트’로 판단되거나 악성코드가 발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속히 차단·삭제를 요청하여 추가피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경찰청에서는 KISA 등 관계기관과 범죄 수법 및 피해사례를 공유하여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대형포털·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집중 홍보로 사이버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이버사기에 대한 단속 활동과 연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대국민 예방 홍보 활동도 내실 있게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사이버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도 온라인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활용하여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최대열기자
2월 전국 1만 5,465세대 분양 준비 …전년比 2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이번달에는 26개 단지, 총 세대수 1만 9,134세대 중 1만 5,465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물량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9,196세대(93% 증가), 일반분양은 7,826세대(102% 증가)가 더 많이 분양될 전망이다.3일 직방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업무를 이관하면서 올해 첫 분양 아파트는 이달부터 공급된다. 청약업무 이관 작업으로 인해 지난달 분양을 못했던 아파트와 이달 분양예정 아파트가 함께 분양을 준비하며 지나해 동기 대비 2배가량 물량이 늘어났다.전국에서 공급하는 1만 9,134세대 중 1만 376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6,559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마곡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의 분양이 집중돼 있다. 지방에서는 8,758세대의 분양이 계획돼 있다. 대구시가 2,191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세종시는 이달 분양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는 1개 단지 1,529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2월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 정비사업 단지의 분양은 없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4월 28일) 전인 3월, 4월에 정비사업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요셉기자
국토부,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70만2,000호 공급 예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른 목표치 13만 6,000호 보다 3,000여호 더 많은 13만 9,0000호를 공급(준공 기준)했다고 3일 밝혔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층에게 2만 8500호, 신혼부부에게 4만 4,000호, 고령자에게 9500호, 일반 취약계층에게 5만 7,000호를 공급해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수요 계층별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국토부는 청년들에게 서울 개봉동에 첫번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사근동‧연지동‧구의동 등에 총 8개소(1,016호)를 공급해 대학생이 학업과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젊은 창업가·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광주첨단, 100호) 등 총 2만 8,500호를 공급해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했다.신혼부부를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주택 유형을 확대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Ⅱ유형을 신설해 최초 공급(9,000호)하고, 신혼특화 행복주택 단지(성남고등, 524호) 등을 조성해 총 4만 4,000호를 공급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시설 10개소도 공급했다.더불어 고령자를 위해 사회복지관과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을 복합건설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6곳), 동작감지센서 등 고령자 편의시설을 보강한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등 총 9,500호를 공급했다.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전세임대를 우선 지원(4,000호)하고, 지난해 6월부터 보증금 부담 완화제도를 시행해 보증금 면제 또는 절반이하의 금액으로 입주(2,000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총 5만 7,000호를 공급했다.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8만 4,000호로 전체 공급물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경남‧전북 등 지방권은 5만 5,000호로 전체 물량의 약 40%를 공급했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과장은 “서민의 생애주기별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전년도 목표치(13만 6,000호) 보다 5,000호 많은 14만 1,000호를 목표로 하고있다"라며 "오는 2022년까지 총 70만2,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자체(지방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임대주택 공급가능 대상부지를 발굴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자체(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등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유통판매망 점검...보건용 마스크 원활한 유통·공급 점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1월 31일 마스크가 제조되어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되기 전까지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중간 유통업체인 ‘㈜엘지생활건강’의 중앙물류센터(충북 청주시 소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월 29일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중간 유통업체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필요한 수요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보건용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식약처 역시 업체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소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자 등이 사재기, 매점‧매석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위한 고시를 마련하고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단속을 시행하는 등 시장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국세청, 편법증여 막는다…'꼬마빌딩' 감정 평가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세청이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돼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이번 감정평가사업 시행 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 및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해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된다.국세청 관계자는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여 자산가치에 맞는 적정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한국감정원, '임대등록 활성화·주택시장 변화' 정책 세미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한국감정원은 다음달 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와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관련 등록임대주택의 변화와 매매가격 간의 연관관계, 임대차시장의 안정화 효과 여부 및 주택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와 관련된 임차인의 주거안정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부동산 조세와 주택임대차 시장과 관련해 학계 및 업계를 대표하는 패널 토론자 등을 비롯한 100여명의 참석자 간의 열띤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임대주택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책지원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정부 합동 대책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경제·사회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처상황과 범정부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검역단계에서 철저한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1차로 복지부․국방부․경찰청 등의 인력(250명)을 인천공항 등 검역소에 배치한데 이어, 국방부가 오늘부터 106명을 추가배치 하는 등 검역량 확대를 감안해 추가 소요인력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국내 외 전파 상황에 따라 역학조사관 부족에 대비하여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의 상담인력도 대폭 증원(19명→328명)하고 있으며, 각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 총 2,991명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다.입국자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 확인을 통해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 검사를 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아동, 교직원 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오지 않도록 하면서, 출석인정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등에 대해서는 14일간 업무배제 등 감염관리 지침도 전파하고 있다.정부는 일선 보건소가 선별진료소 운영, 접촉자 관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인력 및 기능을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는 축소·조정하게 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는 내원자가 병원 진입 전 발열 체크 절차를 신설해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후 응급센터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한 진단검사도 현재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다음달 초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확진검사가 가능하도록 확대된다.또한, 의료인이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격리 입원 등 감염병환자를 적극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한다.한편, 정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미확인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중점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중국 우한시 체류 국민 귀국지원 계획 및 인도적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 우한시 및 인근 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들 중 희망하시는 분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임시항공편을 운행한다. 임시항공편은 귀국 희망 수요를 고려해 운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다. 중국 교민들은 탑승 전 중국 당국의 검역 뿐만 아니라, 한국 검역관의 출국검역 및 입국검역을 거치게 된다.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파견해 임시 항공편 탑승지원, 검역, 의료지원, 대중국 인도적 물품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인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중국 정부의 지원 요청을 감안해 총 5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더불어,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이 사용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재외 교민과 내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수용능력, 격리되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과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했다.임시생활시설은 1인 1실로 운영되며, 외부 출입과 면회는 절대 금지할 예정이다. 세면도구, 침구류 등을 개인별로 제공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이 임시 생활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국민건강·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우리 경제, 특히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지난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등 과거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 준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빈틈없는 선제방역의 적기 조치를 위해 관련예산을 차질없이 준비, 지원해 나간다. 먼저, 이미 금년 예산에 반영돼 있는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원, 검역·진단비 52억원, 격리치료비 29억원 등 총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선제방역을 적극 뒷받침한다.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금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2조원)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백승원 기자
해외 도시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올해부터 해외 도시에 정부간 협력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한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수출하기 위해 한국 주도의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체계인 '케이-시티 네트워크(K-City Network)'을 올해 새롭게 출범하고 오는 31일부터 구체적인 해외협력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국제공모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은 해외 정부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대상으로 마스터 플랜 수립 또는 타당성조사(F/S) 등을 지원하고 초청연수, 기술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병행하여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간(G2G) 협력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단계부터 본 사업 투자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한국정부가 체계적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해외도시개발 지원 사업과 차이가 있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등 지원사업은 크게 대규모 '도시개발형 사업'과 중소규모 '스마트 솔류션형 사업'으로 구분된다.대규모 도시개발형사업은 해외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스마트시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신도시·산업단지 등을 개발, 건설, 유지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중·소규모 스마트 솔루션형사업은 행정, 교통, 보건, 의료, 복지, 환경, 에너지, 수자원, 방범, 교육, 문화,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운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은 신규 발굴 사업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공공기관 등과 이미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협력사업도 지원이 가능하다.다만, 정부차원의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통해 본 사업으로 연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업 신청주체는 해외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제한한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정부가 해당국의 스마트시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초청 연수를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사업계획 수립은 국가별 스마트시티 수요와 대상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예비타당성 조사, 본 타당성조사 등으로 나뉘어 지원된다.또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초청 연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초청 대상, 규모, 시기 등은 사업 선정 후 해당국과 협의해 선정한다. 사업 당 지원금액은 사업유형 및 난이도, 초청연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나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사업 중에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의 경우, 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PIS펀드나 공공기관 재원 등을 활용하여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공동투자 등 후속 재정지원 협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약 50일에 걸쳐 해외 각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우편 또는 전자문서(공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3월말에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5개 내외 사업을 최종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4월 중 마스터프랜 등 수립기관을 선정하고, 5월 중 사업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게 된다. 안세희 국토교통부 해외도시협력팀장은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스마트시티 수요와 국가별 여건에 맞게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아세안을 비롯한 세계의 다양한 도시에서, 한국과 세계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환경부·관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숙즈 의심 야생동물 수입 중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관세청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막는다고 29일 밝혔다.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박쥐류, 뱀류와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다.환경부는 익수목(박쥐류),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비과의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관련 동물 수입 허가를 강화했다. 지자체의 수입 허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다.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환경부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환경부와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생태계 위해가 되는 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기존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 평택항에도 추가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질병 관리에서 야생동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한 야생동물 관리에 힘을 다할 것이며 올해 내 광주광역시에서 개원 예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할 수행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우한폐렴' 추가확진자 '0'…3번 확진자 접촉자 추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내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추가 감염자가 이틀째 발생하지 않으면서 확진자 수는 기존 4명을 유지했다.29일 박혜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장은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4명을 포함한 유증상자는 총 187명으로 이 중 155명이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 됐다"며 "나머지 28명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질병관리본부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387명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 중이고, 3번 확진환자의 심층역학조사 결과 증상 시작시점이 지난 22일 19시에서 13시로 조정되면서 접촉자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접촉자 모니터링 중 현재까지 증상이 있는 14명은 의사환자로 분류해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연휴 후 콜센터에 문의 및 상담건수가 폭증해 상담이 지연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콜센터에 상담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건강보험공단 전화와 연계하여 상담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중국 우한시 여행 후 증상이 발생되는 사례들은 관할 보건소나 콜센터 신고를 거쳐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격리조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우한시 등 후베이성 방문 이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보건소나 콜센터 상담을 받도록 거듭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관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국토부, 합동 특별점검 지속 실시…부실공사·하자 없는 아파트 만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벌점은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 했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을 부과할 예정이다.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하여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 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올해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 용인시갑 이화영 예비후보 후원회장 맡기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용인시갑 출마를 선언한 이화영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한편 ‘정치 1번지’ 종로 출마를 선언하는 등 이번 선거 여당 필승 카드의 핵으로 꼽히고 있는 이 전 총리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이화영 예비후보는 “반드시 승리하여 더 강한 대한민국·새로운 처인 만들기에 힘쓰겠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화영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캠프마다 이낙연 전 총리를 후원회장으로 모시겠다며 러브콜을 보내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이 전 총리가 자신의 후원회장직을 흔쾌히 승낙했다”라며 “그만큼 용인 처인에 대한 당과 이 전 총리의 애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이화영 예비후보 후원회 사무소는 28일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서류를 접수하고 총선준비에 들어갔다. 박세종기자
정부, '우한 폐렴'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총력 대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 하겠다고 28일 밝혔다.무증상기에 입국한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에 확인해 조치하기 위해 지자체별 288개 운영하던 선별진료소를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인력도 추가 확보하고 ‘자주 묻는 질문’은 지자체별 주민콜센터에 배포하여 대기시간 단축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기로 했다. 확진 또는 의심환자 입원에 필요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은 현재 29개 병원 161개 병실을 운영중이며, 의심환자 신고 증가에 대비해 지역별 거점병원 및 감염병관리기관 등의 병상도 동원가능토록 준비한다. 더불어, 필요시 감염병관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단계별로 확보할 예정이다.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가 가능 하도록 검사 기술과 자료를 제공,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현장 활용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자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현재까지 출입국기록 등으로 파악된 우한공항에서의 입국자는 총 3,023명(내국인 1,166명, 외국인 1,857명)으로, 지자체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함께 일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한에 다녀온 내국인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이송해 격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외국인은 출국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국내 체류자의 경우 경찰청 등과 협조해 조사를 추진한다. 한편, 네 번째 환자의 역학조사 확인 내용도 공개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172명이고, 가족 중 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돼 격리조치 후 검사를 시행했으나 음성으로 확인됐다.환자는 증상 발현 후 주로 자택에 머물면서 의료기관 방문 외에는 별다른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 입국시 탑승한 항공기, 공항버스, 방문 의료기관은 모두 환경소독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총 116명에게 검사가 이뤄졌다. 4명 확진, 15명은 검사가 진행중이며, 97명은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모두 격리해제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으로부터 입국 이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외 활동을 삼가고, 반드시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의 상담을 먼저 받은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관리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해외 여행력 확인, 선별진료소 운영, 의심환자 진료시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