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150세대 미만 단지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가능해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공표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일정 세대 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반면, 관리비등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입주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다만,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더불어 이번 입법 예고안에는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사용자도 가능해진다.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주자등의 무관심이나 낮은 거주비율로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아 정상적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지금까지 중임한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는 2회 선출공고에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다음 선출공고를 거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도 선출 공고를 거쳐 다시 선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 국토부는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해 신속히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호·제2호는 공급면적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이 결정했다.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공급면적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고, 공급면적이 '2분의1초과∼3분의 2 미만'인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입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앞으로는, 공동결정 5가지 사항 모두를,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하게 된다. 더불어,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완하게 된다.지금까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당연 퇴임된 경우에도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하면, 본인의 결격사유에 따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관리비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돼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기간에 포함하되,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은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하게 된다.한편, 동별 대표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해부족으로 체계적·전문적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던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교육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교육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지금까지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거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 1년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앞으로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거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자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개정안에는 각종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일부 항목은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오는 4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단지는 관리비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경계' 격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4명의 확진 환자(지난 27일 기준)가 발생함에 따라 이날 위기평가회의(질병관리본부)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격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지난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 1차 회의를 개최해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견 인력 배치와 일일영상회의 개최 및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해 방역조치를 적극 지원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1차 회의를 통해 국내 검역역량 강화, 지역사회 의료기관 대응역량 제고를 통해 환자 유입차단, 의심환자 조기 발견과 접촉자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과 국방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의 인력(약 250여 명)을 지원받아 검역현장에 즉시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구별 보건소 및 지방의료원 등에 선별 진료소를 지정하고, 의심환자 발견 시 의료기관의 대응조치를 적극 홍보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한 전문치료 기능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역학조사 지원 및 연구지원, 감염병 대응 자원관리 등의 역할을 맡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제1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해 의료계와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중국 여행력(歷)을 꼭 확인한 뒤 증상이 있는 경우는 선별 진료를 하고, 병원 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박 장관은 “특히, 국민 여러분께서는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에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 의료기관 내 병문안 자제와 철저한 검역 과정에 따른 입국 지연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국토부, 인천-우한(武漢) 간 항공노선 운항중단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부터 한국과 중국 우한 간의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한시적으로 중단됐다고 24일 밝혔다.현재 인천-우한 간에는 대한항공과 중국의 남방항공이 각각 주당 4회 국제 항공노선을 따라 개설˙운항하고 있었다. 우한지역의 폐렴이 확산됨에 따라운항을 중단하게 됐다.국토부는 우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에 대해 격리대상자(의심환자 등) 및 동행자에 대한 항공권 변경과 항공기내 안내방송 송출을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중국 간 항공 노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또한,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공항에서의 안내방송 송출과 중국어 통역인력 배치 등도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폐렴의 국내 확산이 차단될 수 있도록 검역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표준주택 공시가, 올해 4.47%↑…세종 작년比 4.46%↑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올해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는 소폭 상승했다.더불어, 정부는 올해부터 그동안 지적을 받았던 공시가율산성방법을 세종시부터 시범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됐다. 이는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에서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했다. 14만 2,000호는 도시지역, 7만 8,000호는 비도시지역에 각각 분포하고 있다.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이번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서, 지난해(53.0%)에 비해 0.6%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했다.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됐다. 세종시는 4.65%로 지난해 대비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다.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다음달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오는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미리 발표한 기준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산정되면서,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수가 전년보다 28% 감소했다"라며 "올해 하반기 중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구직자 10명 중 9명, 막연한 '취업 불안감' 호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구직자 10명 중 9명은 막연한 취업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구직자들은 취업준비를 하며 가장 도움 받고 싶은 항목으로 ‘명확한 진로 설정을 위한 멘토링’을 꼽았다.22일 잡코리아가 현재 구직활동 중인 구직자 7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취업 불안감' 조사에 따르면 먼저 ‘취업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시나요?’라는 질문에 전체 구직자 중 91.6%가 ‘그렇다’고 답했다. ‘취업 불안감’ 정도는 서울지역 구직자가 91.1%, 인천·경기지역 구직자가 90.8%로 집계됐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 지역 구직자들의 경우 93.2%가 막연한 취업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막연한 불안감에 구직활동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59.2%가 ‘그렇다’고 답했다.구직자들이 취업 불안감을 느끼는 순간 1위는 ‘불합격 통보를 받을 때(40.9%)’로 나타났다. 이어 ‘내 스펙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33.6%)’가 2위에 올랐고, 3위는 ‘나만 빼고 주위 지인들이 취업/이직에 성공할 때(33.1%)’였다. 이외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를 때(23.4%)’와 ‘취업이 어렵다는 뉴스를 접할 때(18.4%)’, ‘주위 지인들이 내 취업을 걱정할 때(17.8%)’ 등도 취업 불안감을 느끼는 순간으로 집계됐다.이처럼 대다수의 구직자가 취업준비를 하며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구직자들이 취업준비를 하며 가장 도움 받고 싶은 항목으로 ‘명확한 진로 설정을 위한 멘토링(36.9%)’이 꼽혔다. 이어 ‘이력서·자기소개서 첨삭(35.7%)’과 ‘채용공고·기업분석 정보 제공(31.1%)’, ‘정확한 스펙 진단(30.7%)’도 취업준비를 하며 도움 받고 싶은 주요 항목으로 꼽혔다.잡코리아 관계자는 “구직활동 전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로 설정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진로설계 등 전공·동문 취업선배들에게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멘토링 서비스가 진로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구직자들은 상반기 구직시장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더 악화될 것이라 예상했다. ‘상반기 구직시장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다른 때와 비슷할 것(46.4%)’이란 답변과 ‘구직난이 더 악화될 것(46.3%)’이란 답변이 나란히 1, 2위에 오른 것. 반면 ‘예년보다 좋아질 것’이란 답변은 7.4%로 미미한 응답률을 기록했다. 백승원 기자
행안부, 제21대 총선 대비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 가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행정안전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선거 관련 선거의회과, 주민과, 공무원단체과 등 유관부서들로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을 구성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구현'에 적극 대응한다고 22일 밝혔다.지난 17일 진영 행안부 장관은 공명선거합동 지원상황실 개소식에서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라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직기강도 엄중히 확립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이에 따라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은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의 공명선거와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행안부는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구성‧운영해 선거중립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행안부 홈페이지에는 지난 6일부터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 중으로 필요할 경우 선관위․경찰청에 이첩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또한, 공무원단체, 자원봉사단체‧센터와 국민운동 3단체의 선거중립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밖에 선거를 빌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 선심성‧과시성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올해 설, "연휴 귀성길 24일 오전, 귀경 25일 오후 가장 혼잡"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오는 설 연휴 고속도로 귀성길은 설 전날인 24일 오전, 귀경길은 설날인 25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설은 귀성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5일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교통연구원, 3,279만명 이동 예상…지난해 比 5.3%↑21일 국토부가 발표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예상 이동인원은 총 3,279만명으로 설날에 최대 825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기간 중 예상 이동인원은 총 3,279만 명이고, 설날(25일)에 최대 인원인 82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1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623만명/일) 대비 5.3%(33만명) 증가한 656만명으로, 이는 평시(326만명/일)보다 2배 이상의 규모다.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8.0%로 가장 많고, 버스 7.4%, 철도 3.6%, 항공기 0.6%, 여객선 0.4% 순으로 조사됐다.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이 집중되는 설 전날 오전 시간대(09시∼10시)와, 귀성객과 여행객, 귀경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 오후 시간대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속도로의 전 구간 1일 평균교통량은 전년 대비(444만대/일) 6.2% 증가한 472만대로, 최대 1일 교통량은 설날 604만대로 전년 설날(588만대/일)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4시간 20분, 서울～부산 8시간 10분, 서울～광주 6시간 50분, 서서울～목포 7시간 10분, 서울～강릉 4시간 20분이 예상된다.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10분, 부산～서울 8시간, 광주～서울 6시간 30분, 목포～서서울 7시간, 강릉～서울이 3시간 5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 소통 위해 통행료 면제·무료 와이파이 제공국토부는 교통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 및 국도의 준공개통 또는 임시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 감속차로 운영 등을 통해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전년 대비 고속도로 1개 구간(2.5km)과 국도 18개 구간(125.4㎞)이 확장·준공되고, 국도29호선 정읍-신태인 등 6개 구간(25.7㎞)이 임시 개통된다.평시 운영 중인 갓길차로(46개 구간, 255.7㎞)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12개 구간, 38.5㎞)와 고속도로 나들목(IC) 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감속차로(4개 노선 13개소 9.2km)를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혼잡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운행속도에 따라 경부선 수원 등 23개 영업소의 진입차로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안성 등 이용객이 많은 32개 휴게소의 혼잡도가 심해지면 인근 휴게소로 이용객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141km)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구간(41.4km) 상·하행선에서는 연휴 전날인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교통량 분산을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속도로 105개 구간(972㎞), 일반국도 15개 구간(211.7㎞)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편의증진을 위해 정부는 귀성·귀경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설에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에 화장실을 확충(862칸)하고, 휴게소의 경우 기존 남성화장실 301칸을 여성용으로 전환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해 휴게소 화장실, 수유실 등을 매일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귀성객들을 위해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197개소)와 졸음쉼터·버스정류장(275개소)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무상점검 등도 실시한다.농수산물, 제례용품 등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제수용품, 선물 등의 배송차량을 추가 배차하고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했다. 물류센터와 콜센터 근무자도 증원 운영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 목표…안전대책 강화정부는 이번 설 연휴기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1일 평균) 최근 5년 평균 대비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교통과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이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 취약지점·공사구간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순찰을 강화해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다.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결빙 취약시간(23시～07시)에 순찰을 강화(4회→6회)하고, 대기온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노면온도를 측정하여 제설 자재 살포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통행량이 많은 주요 고속도로(영동·경부·서해안선)를 중심으로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10대, 한국도로공사)과 경찰청 암행순찰차(22대)를 투입해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 난폭운전 등에 대한 입체단속을 실시하고,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불시 음주단속과 주요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더불어, 교통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를 위해 닥터헬기 7대 및 소방헬기 29대, 119구급대 350개소, 견인차량 2,315대와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사 4개곳과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사고 차주에게 긴급 대피를 안내하고, 사고·고장 차량에 대하여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공한다.또한, 특별수송기간 중 부당요금 요구, 운송거부 등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에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한다. 적재물 낙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적방지와 고정상태 점검 등 화물차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고속버스·열차·항공 등 수송능력 확대설 기간 중 예비차량(407대)을 투입해 고속버스 운행횟수를 평시보다 1일 평균 1,221회(5,280회→6,501회) 늘려 수송능력을 23.1%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열차 운행횟수 도 1일 평균 33회(786→819회) 늘리고 객차를 증결해 수송능력을 6.8% 확대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중 고속열차는 주말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며, KTX는 총 108회를 증편, SRT는 추가로 총 58회를 중련열차로 운행할 예정이다.또한, 연휴기간 동안 예상 수요가 많은 주요 노선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주말 수준으로 추가 운행할 예정이다. 다만, 출근 수요를 위해 운행 중인 일부 열차는 연휴기간 운행이 임시 중단된다.대책기간 중 국내선 항공기 운항횟수도 1일 평균 16편(507→523편) 늘려 수송능력을 3.2% 확대된다. 항공기 운항 증편됨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해 공항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항행시설·장비, 편의시설 등 항공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해운도 원활한 수송을 위해 기간 중 여객선 운항횟수를 1일 평균 104회(738회→842회) 늘려 평시보다 14.1% 증회할 계획이다.인천 900대, 군산 190대, 완도․해남 300대, 포항 100대, 보령 100대 등 선착장, 항만 인근에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고, 전산 매표시스템 점검·관리를 통해 연안 여객선 이용객의 발권 및 대기시간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한편, 오는 25일과 26일에는 심야 귀경객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129개 노선)와 지하철, 공항철도, 광역철도 8개 노선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할 계획이다.김채규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설은 연휴기간이 짧아 귀성길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줄 것 당부한다”라며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결빙구간 등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안전운전 등 교통질서를 꼭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그는 "또한, 출발 전에 인터넷,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제공되는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해야 한다"라며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 교통상황 안내전화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안한 귀성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주택 청약 신청, 다음달부터는 '청약홈'에서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뀐다. 금융결제원이 해오던 주택 청약업무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명칭뿐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달라진다.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오는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은 ▲청약 신청자격 정보 사전 제공 ▲청약신청 단계 축소 등 편의성 강화 ▲KB국민은행 인터넷 청약사이트 통합 ▲GIS기반 부동산 정보제공 ▲청약홈 콜센터(상담센터) 운영 등 기존과 차이점이 있다.먼저, 신규 청약시스템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5단계로 대폭 축소(기존 10단계)해 청약신청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청약 홈페이지 화면의 크기가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맞게 자동 조정 등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더불어,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 했다.과거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APT2you)’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는 청약접수 창구 일원화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향후에는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해 청약자의 편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GIS기반으로 제공해 청약신청자의 청약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유형별 신청자격 및 주택공급 제도 안내, 청약시 각종 유의사항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청약홈 사이트 및 청약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보다 편리한 청약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청약자에게는 청약 신청자격 정보뿐만 아니라, 청약신청률․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사전검증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의 청약자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향후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 연계해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계약 체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계약 현황을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부정청약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전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유은철 한국감정원 청약관리처장은 “2월 3일부터 청약홈 사이트가 오픈 될 계획”이라며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되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그는 “청약홈은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적극 경청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요셉기자
감정원 "올해 집값 하향 안정될 것…전국 주택매매가 -0.9% 예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한국감정원은 올해 전국 주택 시장이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1일 감정원 김성식 부동산 연구원장은 서울 사옥에서 '2019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20년 전망'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김 연구원장은 “지난해 주택 매매시장은 금리 인하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국지적 상승이 발생했다"라며 "지방의 주택시장은 누적된 신규주택 공급물량과 인구의 순유출에 따라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지역적으로 차별된 움직임이 지속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택 전세시장은 기존의 누적된 입주물량이 소진되고 조선업 회복 신호에 따라 지방의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둔화되는 등 안정적인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2020년 주택 매매시장에 대해 김 연구원장은“12·16대책에 따라 고가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상승했던 주택가격을 뒷받침할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반기 이후 보유세 추가부담이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인 주택매매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편, 3기 신도시 조기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한 만큼 신규주택공급 부족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등 시장의 불안요인들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주택 전세시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인 가격상승이 발생했으나, 올해 입주예정물량이 예년과 유사하며 기존 공급된 누적물량으로 인해 전세시장은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주택 -0.36%, 아파트 –1.42%)은 2018년(주택 1.10%, 아파트 0.09%) 대비 하락세로 전환된 상태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주택 –1.26%, 아파트 -1.78%)은 2018년(주택 -1.80%, 아파트 -2.87%)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2019년 주택 매매시장은 2018년 대비 하락세로 전환됐거나 상승폭이 둔화되는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 및 대전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뚜렷했다. 주택 전세시장은 하반기 이후상승세로 전환되거나 하락폭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11월말 기준 주택 매매거래량은 68.7만 건으로 거래량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월세거래량은 178만 8,000건으로 신규주택공급 확대에 따라 전세 거래량도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의 전세 비중은 59.9%로 2018년에 비해 소폭(0.4%p) 증가했다. 올해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감정원은 12.16 대책 발표로 고가 주택가격의 움직임 둔화가 예상되며,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2020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0.9%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유세 강화에 따라 향후 3년간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수준은 현시세의 3~4% 수준으로 순자산의 감소영향이 가시화되는 올해 하반기 이후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올해 전세시장은 최근 1~2년 사이 일부 지역의 주택 재고수 감소로 전세가격이 증가했다. 다만, 올해 입주물량은 예년과 유사하며 기존 공급물량과 3기 신도시 조기추진 등의 꾸준한 신규주택공급 기대로 2020년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0.4%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매매거래량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고가주택시장의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주택매수를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행태가 예상되므로 올해 주택매매거래량은 2019년 대비 0.7% 감소한 수준(80만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요셉기자
국토부, 폐차장 들어간 차, 검사지연 과태료 ‘면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는 폐차장에 들어가 운행을 하지 않는 자동차의 검사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폐차장에 있던 기간은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21일 국토교통부는에 따르면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지연일수에서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됐다.종전에는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검사 지연일수만큼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는 폐차를 증명하는 서류인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자동차를 폐차장에서 반출해 운행할 수 있고 폐차인수증명서에는 폐차장에 들어간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9일자로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해 폐차업자(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 입고일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이에 따라 폐차인수증명서를 근거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자동차검사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검사를 유예해 줌으로써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차장에 들어가 폐차 시까지 장기간(약 4∼8주) 소요되는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의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가 가능해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간 경우에라도 자동차 검사기간이 도래할 경우 자동차검사기간을 연장 신청하거나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신청하여야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19년도 중앙일간지 17종, 지역일간지 41종, 주간지 4종, 월간지 2종, 뉴스 통신 7종, 인터넷 신문 338종, 방송 9종에 시정 권고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20일 언론중재위원회가 19년도 매체별 시정 권고 현황을 발표했다.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일간지 17곳을 포함한 지역일간지 41곳에서 총 60건의 시정 권고를 받았으며 이 중 사생활 침해로 17건이, 여론조사 10건, 기사형 광고 8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7건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뉴스통신사 7곳에서 73건의 시정 권고를 받아 통신사의 기사가 가장 많은 시정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시정 권고 1,288건 중 사생활 침해 등으로 권고를 받은 기사가 458건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면서 언론 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열 기자
행안부, 설 연휴 무료 개방 전국 1만 7,572개 공공주차장 정보 제공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가 귀성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 1만7,572여개 공공주차장 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제공한다.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공유포털’을 통해 주민센터, 학교, 공공기관 등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를 제공한다.공유포털은 행정·공공기관이 개방하는 회의실, 강당, 주차장 등 공공자원을 검색하고 예약·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오는 2월 말 공식 개통을 앞두고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공공주차장 정보 제공으로 첫 선을 보인다.공유포털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서 ‘설 연휴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안내’ 창이 뜨고, ‘무료 개방 주차장 찾기’를 눌러 이동하면 검색창과 지도가 나타난다.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화면 왼쪽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목록이 나타나고, 오른쪽에는 지도와 함께 주차장 위치가 표시되는 방식이다. 원하는 주차장을 선택하면 간략한 주차장 정보를 볼 수 있으며 길찾기 표시를 누르면 카카오맵으로 이동해 이동경로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로 공유포털에 접속한 이용자는 카카오맵에서 안내 표시를 누르면 카카오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정부24’에서도 무료 공공주차장 정보를 제공했지만 주차장 주소와 개방시간, 연락처 등의 정보만 제공해 이용자들이 다시 지도 사이트 등에 주소를 입력하고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행정안전부는 이용자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주차장 이용 후기를 제출한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설 연휴 기간에 개방하는 전국의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은 총 1만 7,572개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 개방한 1만 6,636개보다 936개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3,765개), 경상남도(2,308개)가 많다.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이번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제공 서비스가 국민들이 편안한 설 연휴 보내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할 것이 있는지 잘 살펴 2월 말로 예정된 공유포털 개통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9억원 초과 주택 오늘부터 전세대출 차단…전세대출 회수 2주 밀리면 신용불량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금지 정책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전세 대출자가 고가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인 게 확인되면, 전세 대출금은 곧바로 회수된다. ◆ 고가 1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실시…증액 없이 오는 4월까지 SGI 이용 가능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SGI서울보증까지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기관이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보증을 중단한 데 이어 민간보증기관도 고가 주택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보증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때 주택 소유의 기준은 부부 합산이다. 주택에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법률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9억원이란 가격의 기준은 KB 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가운데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갭투자를 막기 위해 '원천 봉쇄'했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15억원 이하 1주택자는 증액 없이 전셋집을 이사하는 경우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서울보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금공이나 HUG 보증을 이용하던 1주택자도 서울보증으로 갈아탈 수 있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시·군을 벗어난 전셋집에 거주하면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유주택과 전셋집에 모두 실거주해야 한다. ◆ '전세대출 회수' 2주 밀리면 '신용불량자'…금융거래 불이익 받을 수 있다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이날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이면 즉시 회수하진 않지만 만기 때 연장이 제한된다. 이때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갚지 못할 경우 곧바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면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카드 발급을 포함한 신용 거래가 막히는 등 경제 생할에 광범위하게 제약이 걸린다. 규제를 위반한 갭투자자가 정해진 기간에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고 해도 향후 3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2·16 대출 규제가 전면 가동됨에 따라 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라며 "전세대출을 쓰면서 전세 낀 시가 9억원을 넘는 집을 산 사람들이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새 규제 체제에서 이들이 기존에 쓰고 있던 전세대출이 차단되는데, 전세금반환대출 한도가 줄면서 구입한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기도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최요셉기자
식약처, 임상의사 공개채용...의약품 7명·의료기기 1명 등 2월 7일까지 원서접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신약·세포치료제 등 신기술 의료제품의 임상자료를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유능한 임상 의사를 오는 2월 7일까지 공개채용 한다고 밝혔다.이번 채용 인원은 총 8명(의약품 분야 7명, 의료기기 분야 1명)이며,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의사이면 연령과 전공 분야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채용 절차는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의 순으로 진행되며 근무지는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경기도 과천청사 또는 충청북도 오송 청사)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근무일 또한 주 3~5일로 탄력적으로 [주 3일은 사무실 근무, 그 외에는 재택 또는 스마트워크 센터(자택 근처 등)에서 근무 가능]조정할 수 있다.또한,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과 유연 근무, 육아시간, 육아휴직, 자녀 돌봄 휴가 등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혜택이 제공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식약처는 “임상심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상 의사 채용을 계획하였으며,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서울 아파트 상위 10% 매매거래 평균 가격 20억원 돌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2019년 거래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격 상위 10%의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0억원을 돌파했다. 직방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난 16일 공개기준)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매매 거래가격 상위 10%의 평균 가격이 21억 3,394만원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가격이며 2018년 17억 5,685만원에 비해서도 3억 7,709만원, 21.5%가 상승한 것이다. 5년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약 9억원 이상이 상승했다. 서울 거래가격 하위 10%에 비해서는 9.41배 높은 수준으로 2018년의 8.19배에 비해 1.22배 포인트(p) 증가했다. 2012년 이후 하위 10%의 거래가격 차이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던 것이 2017년 7.61배로 격차가 벌어졌고 2018년 8.19배, 2019년은 9.41배까지 확대됐다. 2019년의 차이는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과열된 2006년 10.68배 이후 최대로 차이가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상위 10%의 지역별 거래비중은 2019년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80.60%를 차지하면서 다시 확대됐다. 최근 신흥 고가아파트가 확대되던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은 2018년 15.4%에서 2019년 9.6%로 줄어들었다. 최근 정부에서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거래가 전체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진단은 상위 10%의 고가 아파트 거래시장 비중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상위 10%의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계속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모습이다. 마용성 등의 대체 고가 주거지로 고가 아파트 시장의 확대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위 10%의 매매거래가격의 동향을 보면 정부가 최근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에 대한 판단은 비교적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정부가 고가 아파트 매매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2020년의 고가 아파트 시장은 2019년과 같은 가격 상승이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재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다만, 평균 2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수요층이 제한적인 만큼 이들 시장이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가격이 크게 위축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가 아파트의 거래는 크게 줄겠지만 실제 거래 가격 하락과 중하위 거래 시장의 가격 안정까지 이끌어 낼 것인지는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요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