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조명래 환경부 장관, "올해 미래차 20만 시대 열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조명래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8만 4,150대와 수소차 1만 280대 보급으로 2020년에 미래차(전기·수소차) 누적 20만 대 시대를 열겠다고 10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울산 북구 양정동에 소재한 현대자동차의 미래차 생산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조 장관은 미래차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2020년 미래차 20만 대 달성을 위해 차량 적기 공급 등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말까지 미래차(이륜차 포함)는 총 11만 3,000여 대가 보급됐다. 올해는 총 9만 4,430대가 추가로 보급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올해 전기승용차 6만 5,000대, 전기화물차 7,500대, 전기버스 650대, 전기이륜차 1만 1,000대 등 전기차 8만 4,150대를 비롯해 수소승용차 1만 100대, 수소버스 180대 등 수소차 1만 280대를 보급한다.올해 계획된 미래차 보급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연말에는 미래차(이륜차 포함) 20만 대 시대가 열린다.특히, 환경부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화물차 등록 대수는 360만 대로 전체 자동차의 15%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배출은 전체 자동차의 56%를 차지한다. 경유화물차 1대(8.49kg/년)는 승용차(0.88kg/년)보다 미세먼지를 약 10배 많이 배출한다. 기존 전기화물차는 경유 엔진 차를 개조한 것으로 그간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완성형 전기화물차인 포터Ⅱ 이브이(EV) 및 봉고Ⅲ 이브이(EV)가 연이어 출시돼 보급이 활성화됐다.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미래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구매보조금 지원, 충전시설 구축 등 수요 정책뿐 아니라,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등 공급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판매사가 연평균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일부를 저공해자동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지난해 4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되며, 환경부는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미래차 20만대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경유 화물차 등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차량을 미래차로 적극 대체하고, 미래차 수요 제고는 물론 공급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지역주택조합 설립 깐깐해진다…'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지역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조합 설립인가 이후 3년간 사업 계획 승인을 못 받는 등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국토부는 주택조합 관련 일반 조합원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는 데 따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조건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우선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됐다.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에 더해 토지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확보했다.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는 해당 건설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했다.조합 설립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총회에서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이 지체됐는데도 조합 탈퇴가 쉽지 않아 생기는 피해자들을 위해 방안을 만든 것이다. 조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있도록 조합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발기인을 겸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또 업무대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법인은 3억~5억원으로, 개인은 자산 평가액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자금 운용 방지를 위해 주택조합의 자금보관업무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대행하도록 했다.조합원을 모집할 땐 가입 신청자에게 계약상 중요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사업개요 ▲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토지 확보 현황 ▲탈퇴 및 환급 등이 설명 대상이다. 거짓·과장 광고를 못하도록 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이 완화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75%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생긴다. 현재는 100%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올겨울 농촌에서 특별한 추억 만들어 봐요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월 겨울 축제를 즐기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선정ㆍ발표했다.이번에 선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겨울 축제와 함께 다양한 놀 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농촌 여행지로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최종 선정하였다.1월과 2월 경기권 전국 최대 규모의 체험장에서 즐기는 다양한 체험, 외갓집마을 ‘딸기 송어 축제’는 계절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자랑하는 외갓집마을로 2월까지 딸기 송어 축제를 개최한다. 유기농 딸기를 직접 따서 맛보고 맨손으로 송어를 잡아 구워 먹는 경험을 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장작 패기, 나무꾼 지게체험, 가락 엿 만들기 체험 등 독특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 하고있어 방문이 편하며 근처 두물머리, 용문산, 양평 까페촌이 있어 같이 방문하는 것도 좋다. 박완우 기자
한국감정원, '사내벤처팀' 공기업 최초 ‘CES 2020’ 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공기업 최초로 세계 최대 테크놀로지 전시회 ‘CES 2020’에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0은 세계 최대 테크놀로지 전시회로서 지난 7일부터 이날(현지시각)까지 총 4일간 진행됐다.한국감정원 KAB벤처스는 한국형 리얼 스마트시티 플랫폼인 ‘윈도우뷰(WINDOW VIEW)’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윈도우뷰는 360° VR영상 기술과 전자문서 솔루션인 이-폼(e-FORM) 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리얼 스마트 시티 플랫폼으로 건물 층별 조망권 및 내부구조도 확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마트시티를 구축·운영하는 서비스이다.대한민국의 실제 도시를 대상으로 360° VR영상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보안이 강화된 전자문서 솔루션을 연동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이에 따라 병원예약 및 서류 제출, 자동차 렌트카 계약 등 시민 일상생활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편리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다.김학규 원장은 사내벤처팀의 열정으로 1년 남짓한 짧은 시간에 윈도우뷰가 탄생했다”라며 “공상과학에서 접하던 모습들이 이제는 도시와 부동산까지 현실화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사내벤처팀(KAB벤처스)이 CES 2020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김 원장은 "대국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2만 5,777명 채용…전년比 10.8%↑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올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계획 규모는 2만 5,77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채용계획 규모는 2만3,260명 대비 10.8% 늘어난 수치다.잡코리아는 ‘2020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발표한 362개 공공기업의 2020년 정규직 신규 채용계획을 분석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계획 규모는 2만 5,777명으로 지난해 채용계획 규모인 2만 3,260명 대비 10.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채용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기업(36곳)이 6,224명을 이어 준정부기관(97곳)이 7,518명을 채용할 예정이었다. 이외 229곳의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총 1만 2,035명의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잡코리아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곳은 한국철도공사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총 1,55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나타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채용계획 규모에서 1위에 올랐다. 2위에는 1,500명의 정규직 채용 계획을 밝힌 한국전력공사가 올랐고,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1,015명), 충남대학교병원(953명), 부산대학교병원(944명) 순으로 5위권을 차지했다. 경상대학교병원(900명), 전남대학교병원(778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760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620명), 서울대학교병원(573명)도 정규직 채용계획 규모 10위권에 드는 공공기관으로 꼽혔다.특히 이들 1~10위에 오른 공공기관의 채용계획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 채용계획 규모의 3분의 1 이상인 37%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한편, 주무부처 별로는 교육부 산하 기관들이 6,258명의 정규직 신규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채용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 4,088명을 채용할 계획이었고, 국토교통부(3,866명)와 보건복지부(3,615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91명) 산하 기관 역시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큰 편에 속했다. 백승원 기자
행안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본격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유예기간 동안에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는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46개 지자체에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총 86억원을 지원한다. 앞으로도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되는 지자체에 대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 6월 부산 영도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에서도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2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이 꼭 필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행안부, 청원경찰 전환 이후 첫 공채 실시…정부청사 청원경찰 188명 선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선발을 위해 ‘정부청사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총 188명을 선발하는 이번시험은 오는 15일부터 3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원서를 접수한다. 오는 3월 21일 필기시험, 4월 11일과 5월 9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각각 실시하며 신원조회 등을 거쳐 7월 임용할 예정이다.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번 시험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공개채용이라고 설명했다. 청사본부 관계자는 "청원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등을 고려해 필기, 실기, 면접의 단계별 시험과정을 거쳐 우수한 인재를 채용함과 동시에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및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선발 방안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한편, 원서접수 등 시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승원 기자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점검...스키장, 눈썰매장 등 428 위생점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지난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겨울철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42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식약처가 밝혔다.이는 본격적인 겨울 스포츠 (스케이트, 스키, 눈썰매 등) 성수기를 앞두고 레저시설 내 식품 취급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시행(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계절별로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인터넷으로 판매...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수입 식품판매업체인 서울 강남구 소재 ㈜하나마이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통관 (세관) 한 후 식품 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회수대상은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데일리리빙 절대 장갑으로 이에 식약처는 관할 관청으로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2030 대학생 및 직장인 44% ‘올해 공무원시험 볼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20~30대 대학생 및 직장인 10명중 4명이 “올해 공무원 시험을 볼 것”이라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20~30대 중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8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20~30대 대학생 및 취준생과 직장인 2,201명을 대상으로 ‘2020년 공무원 시험 준비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올해 공무원 시험을 볼 것’이라는 응답자가 44.4%에 달했다. 이러한 답변은 대학생 중 47.5%로 과반수에 가까웠고, 취준생(졸업한 신입직 구직자) 중에는 58.7%로 과반수 이상으로 많았다. 직장인 중에도 10명중 3명에 달하는 30.3%가 ‘올해 공무원 시험을 볼 것’이라 답했다. 연령대별로 20대 중에는 51.1%로 절반을 넘었고 30대 중에도 39.4%로 적지 않았다. 최근 5년 사이 20~30대 중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2016년 잡코리아가 동일조사를 진행한 결과 20~30대 중 공시족 비율은 38.8% 였으나, 올해 44.4%로 5.6% 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특히, 취준생 중 공시족 비율이 41.5%에서 58.7%로 17.2%P 큰 폭으로 증가했고, 대학생 중에는 4.0%P(43.5%→47.5%), 직장인 중에는 0.7%P(29.6%→3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30대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주요 이유는 ‘정년보장’과 ‘복지/근무환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답변이 75.1%(응답률)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복지·근무환경이 좋아 보여서(39.4%) ▲노후 연금을 받기 위해서(36.5%) ▲정시퇴근할 수 있어서(27.8%) ▲공무원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해서(13.4%) ▲출산·육아휴직 사용이 일반기업에 비해 수월해 보여서(11.4%) 등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답변이 높았다. 준비하는 시험 중에는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74.3%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어 ‘7급 공무원 시험(13.3%)’을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공무원 시험 준비는 ‘온라인 강의’로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74.8%(복수응답 응답률)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독학(34.2%)’이나 ‘오프라인 강의(27.4%)’를 수강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하루 평균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시간은 5.2시간으로 집계됐다. 20대는 평균 5.8시간 공부한다고 답해, 30대(평균 4.6시간)보다 하루 평균 공부시간이 길었다. 시험 준비는 최대 2년을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공무원 시험은 최대한 얼마나 도전할 계획인가 조사한 결과, ‘최대 2년까지’라 답한 응답자가 4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최대 3년까지(25.5%)’ 도전할 것이란 응답자가 많았다. ‘합격할 때까지’ 도전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17.4%로 상대적으로 적었다.한편, 이들 공시족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치열한 경쟁’이 가장 힘들다고 답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지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치열한 경쟁’이라 답한 응답자가 58.6%로 과반수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부가 어렵고 잘 안 된다(48.5%) ▲일 년 중 시험 기회가 적다(32.1%) ▲채용 규모가 적다(30.2%) 순으로 어려운 점을 꼽았다. 백승원 기자
산후조리원 과실로 임산부·영유아 사망시 즉시 '폐쇄명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산후조리원이 임산부,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면 즉시 폐쇄명령을 받게된다. 또, 감염병을 전파할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을 격리 혹은 근무를 제안하지 않다가 3차례 이상 적발되면 문을 닫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모자보건법은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 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산후조리원의 환경 탓에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산후조리원의 임산부나 신새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질병 의심자의 근무제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임산부 등을 이송하고도 소독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시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산후조리업자는 또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환경 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하고 1차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폐쇄 명령을 받는다.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수입화장품에서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하였으나,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 (1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시행하고 수입사에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 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서는 수입사(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국토부, 화주·운수사업자 대상 '안전운임제' 설명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올해 첫 시행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궁금증을 한 자리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설명회가 열린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안전운임제의 화물운송시장 안착을 위한 '화주‧운수사업자 대상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운임을 준수해야 하는 수출입기업과 화물운송업계에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된다. 국내 화주‧운수사업자 15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30일 운임이 공표된 바 있다.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요, 추진경과, 안전운임 신고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 안전운임 요율표 설명 및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된 안전운임 신고센터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었으며, 안전운임 지급 위반 피해 시 대응 방안과 신고 접수 이후 과태료 부과까지의 진행 절차 등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김수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제도 설명회를 비롯하여 업계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화물운송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운임제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겨울철 도로교통 사고 막는다"…정부,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가 블랙아이스(살얼음 사고) 등 겨울철 교통 사고를 막기 위해 결빙 취약관리구간을 2배로 늘리는 등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7일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도로 살얼음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겨울철 들어 도로 미끄럼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의 주요 원인이 ‘도로 살얼음’으로 추정돼 겨울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16일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로 살얼음 대책을 논의해 순찰강화 및 예방적 제설작업 실시 등 긴급조치를 각 도로 관리기관에 지시하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0일부터 관계기관 TF를 구성·운영해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발표된 내용은 ▲ 결빙 취약구간 집중 관리 ▲ 결빙 취약구간에 안전시설 확충 ▲ 대형사고 예방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운전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됐다.◆ 결빙 취약구간 집중적 관리·결빙 취약구간 안전시설 확충결빙 취약시간(23~07시)에 순찰을 강화(4회→6회)하고, 대기온도뿐만 아니라 수시로 노면온도도 측정해 응급 제설작업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또한, 취약구간 전면 재조사를 통해, 상시 응달·안개, 고갯길, 교량 등을 포함하여 기존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취약 관리구간을 확대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인력과 제설창고·장비 등을 추가 확보해 전담 관리팀을 취약 관리구간에 중점 배치한다는 입장이다.더불어, 도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 염수분사시설(자동염수분사시설은 235개 확충)을 확충하고, 원활한 배수 촉진을 위한 노면 홈파기( 약 180km 구간, Grooving)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새벽에도 결빙 취약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LED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과도 연계해 주의구간을 상시 안내토록 한다. 아울러, 배수성 포장, 도로 열선 등 도로결빙 방지 신공법 등을 시범적으로 설치, 효과성을 검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살얼음 신속탐지 및 즉시알람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R&D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사고 예방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결빙사고, 역주행 등 도로 내 돌발 상황을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CCTV를 올해까지 50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또한, 사고정보를 후속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로전광표지(VMS)에 경광등·경고음 기능을 추가하고, 내비게이션에 사고정보를 최대 30초 내 제공한다.특히,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겨울철 합동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결빙 취약관리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감속운행을 유도한다.또한, 국토부의 지역별 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도로관리기관 간 블록형 인력·장비 지원체계를 구축해 결빙·폭설 등 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운전 홍보 강화.국토부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겨울철 안전운전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해 도로 휴게소, 관공서 등에 현수막 설치 또는 리플렛 배포 등 안전운전 홍보를 강화하고, TV·라디오·유튜브 및 SNS 등 다양한 미디어 네트워크를 활용해 결빙도로 안전운전요령을 홍보하고, 결빙도로 운전체험 프로그램 등도 신규 개설해 국민의 안전운전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국민안전 달성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 이라며 “겨울철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강화 뿐만 아니라 운전자분들의 안전운행 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국토부, 스마트시티 관련 정보 한 곳에…스마트시티 온라인 허브 플랫폼 구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정책‧사업‧연구과제(R&D) 등 한국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망라한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을 구축하고, 오는 8일부터 정식으로 포털 서비스를 개시한다.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은 2000년대 초 유비쿼터스도시(U-City) 정책을 시작으로 지난 10여년 이상 축적돼 온 스마트시티 정보들을 모두 모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허브로서, 포털 이용자들은 한 번의 클릭만으로 유관기관, 국가시범도시, 혁신성장 R&D, 솔루션마켓,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등 스마트시티 관련 누리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시민부터 기업,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수요자들이 맞춤형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포털을 구성했다. 더불어, 영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외국인들의 한국 스마트시티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은 소개, 정책, 프로젝트, R&D, 거버넌스, 글로벌 스마트도시, 소식 등 7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 우리나라 스마트시티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종합‧정리먼저, 법‧제도, 법정 계획*, 연구 결과물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국내 정책과 사업들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지자체의 보도자료도 분야별로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통합 플랫폼 등 주요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우 사업별 상세 내용 및 그간의 성과와 함께, 지도 기반의 정보 제공을 통해 전국의 스마트시티 구축 현황을 간편하게 살펴볼 수 있게 했다.또한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와 연계해 학술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도 쉽게 접할 수 있다. ◆ 정부‧기업‧시민‧전문가 간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데이터베이스 구축정부‧기업‧전문가 등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별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국토부장관 소속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와 119개 광역‧기초 지자체(광역 17‧기초 102)로 구성된 지자체 협의회 뿐 아니라 올해 2월 구성된 민간기업 연합체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의 회원사가 보유한 분야별 스마트기술‧서비스도 파악할 수 있다.또한, 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10개)의 주요 역할과 대표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어 제도‧연구‧해외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대해 전문기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국가와의 협력 제고를 위한 채널 기능 강화국내 정보에 더해, 해외 스마트시티 정보도 한 곳에 모았다. 작년 7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등 스마트시티 국제협력 정책과 함께 그간 개개인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찾아야 했던 미국‧스페인 등 해외의 스마트시티 정책 정보도 포털을 통해 쉽게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도시운영‧교통‧에너지‧ICT 솔루션 등 분야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해온 스마트시티 투어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예약 기능이 도입된다. 원하는 투어 유형, 일정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투어 이용이 가능해져 투어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은 물론 이용자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최신 소식과 동향을 가장 빠르게 제공사업 공모일정부터 국내‧외 행사 소식까지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최신 동향을 이 곳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을 통해 구독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뉴스레터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과장은 “이번 사이트 구축을 통해 그간 정책별‧기관별로 분산돼있던 스마트시티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공유할 수 있는 허브 플랫폼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정보 축적과 기능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를 알리는 대표 사이트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